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성보경 의원 발언
종배
양종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울산광역교육청소관 나.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소관 다.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학무국,관리국,기획감사담당관실,강남교육청,강북교육청 순으로 국·실 교육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무국장께서 학무국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박근하학무국장
학무국장 박근하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실록에 실음)
종배
양종배위원장
박근하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고교평준화 문제로 37명의 위원을 위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촉이 되었습니까?
근하
박근하학무국장
인원이 선정이 되어서 결재는 다 되었습니다. 위촉장만 주면 됩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위촉된 분의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근하
박근하학무국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근하
박근하학무국장
사회 각계각층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평준화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위촉을 한 것입니까?
근하
박근하학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추진입니다. 결국 추진하다가 보면 평준화에 대한 문제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31, 32페이지를 보면 평준화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위촉한다고 보고된 것 같습니다. 또 위촉된 분들이 고교입시제도 문제개선에 대해서 논의할때 평준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이 되겠지만 거론할때 찬성과 반대쪽의 인원이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위촉을 했느냐 그게 의문이 갑니다.
근하
박근하학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컴퓨터 구입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나 소프트웨어 경비, PC구입할때 단가는 어떻게 합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현재 교단선진화등 컴퓨터관련 정보기기 문제는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7년도가 제1차 연도이고 금년이 제2차 연도가 됩니다. 지금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은 정보교육이 떨어지면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자재 구입관계는 교육부에서 조달단가를 체결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2,3월 중으로 교육부에서 단가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부 지시에 따라서 4월정도 되면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그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구입에 대한 영향권이 전혀 없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지난해까지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각 학급의 자율성과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학교에 금액을 배부해서 자율적으로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조달단가 계약은 교육부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조달단가로 구매한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경쟁입찰을 거쳐서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교단선진화 사업은 교육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용컴퓨터는 조달단가와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업체에 경쟁을 시키면 조달단가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컴퓨터에 따른 주변기기는 정말 방만합니다. 이 부분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저희들이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서 낭비가 없도록 지도할 것이며 금년부터는 가능하면 집단구매형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현재 초.중.고 학급 수가 몇 학급이며 이미 들어가 있는 컴퓨터 숫자와 올해 예상된 1,410학급 빼고 나머지는 몇학급이나 됩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교단선진화 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지난 97년도에는 1,466학급을 대상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학년도에는 1,410학급에 대해서 42억 3,000만원이 지불될 것입니다. 3개년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36% 정도가 98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신청할때 학교에서 신청한 부분만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1차 연도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학급비례로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경우에는 3학년, 4학년에 100% 중·고등학교는 1학년에 100%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하는 학교는 잘 사용하는데 비활용되는 학교는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학교장의 의지와 지난해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엄격히 받아서 점수를 매겨 집중배치하도록 교육부의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컴퓨터를 구입할때 교육청자체내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합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정수물품에서는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교육용이라서 그렇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교육용이기도 하고 교육정보화 시책에 따라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겸
김두겸위원
학교자산으로 잡힙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정수물품에 대한 사전검토없이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컴퓨터 부분은 정수물품하고는 관계가 없는것 같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그러면 예산상 목이 어디로 잡힙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자산 취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자산취득은 정수물품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정수물품에서 벗어납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저는 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병설유치원이 66개 94학급이 있습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업무보고 27페이지 보면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IMF구제금융 신청을 받고 난 이후에 사립유치원은 인원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설 유치원이 원아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업무자료에 보면 연구시범 유치원 운영을 하면서 또 유치원교원 연수도 보내고 예산이 수반되는 형태로 일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원아가 확보가 안되어서 병설유치원 존립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파악된게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현재는 모집중에 있어서 취합을 한 것은 없습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3월에 개교를 하죠?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성수
손성수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인원구성에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시고 원아들이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병설유치원이 도시 중심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변두리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어야 효과적이라고 본위원장이 말씀드렸는데 변두리 초등학교에도 교실이나 물품등 여건이 되는데도 병설유치원 설치가 안되는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언론지상에 보니까 2005년까지 취원율을 100%로 하겠다고 나왔던데 설명해 주십시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98년도 취원율 목표가 50%인데 2005년까지 공교육화를 추진 하도록 10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초등학교와 같이 공교육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유치원을 공교육화 시킬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언론에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던데요.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그런안을 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교육사회위원회소관에 복지여성국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 집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유아학교로의 발전방향이 얘기가 되던데 교육청에서도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만 그런 안을 내놓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는 연령이 몇세부터 몇세까지 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만 3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이 교육청하고 정책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린이집도 대상 연령을 0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유아교육이 왜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단일화할 단계인데......
병태
천병태위원
교육부에서 유아학교로 단일화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정도만 나왔다는 겁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안 정도만 나온것이고 앞으로는 유아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인지가 정부시책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획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통상적으로 교육부나 이런곳에서 유아학교라는 실천의지가 분명한 계획이 안나온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될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여성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유아학교라는 것은 장기교육 계획속에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단일화 하겠다는 뜻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업무보고서 47페이지 학원운영의 합리화 도모에서 울산광역시 학원설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원설립 규정이 지하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던데 그것은 현재 어느 안 부분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지금 학원설립개정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민원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 안이 들어갔습니다. 요즈음은 건축술이 발전해서 건물대장에는 지하지만 지상건물과 기술적으로 동일하지 않느냐고 건의가 들어와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반지하도 학원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곧 시의회에 상정되리라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그럼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될 부분이네요.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성수
손성수위원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만 울산이 '97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최하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교육청하고 울산광역시체육협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올해는 꼴지라도 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위원
97년도 일반직 교육공무원 120명 채용했는데 현재 몇 명이 발령났고,남은 사람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근하
박근하학무국장
초등부분에 임용고시를 실시해서 12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3월 이후에 발령이 날 것으로 압니다.
기철
신기철위원
현재 30명 정도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현재 일반직 공무원 중에 경상남도에서 실시해서 광역시 승격을 대비해서 129명을 뽑았습니다. 현재 30명이 발령받았고, 1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기철
신기철위원
그 사람들은 언제쯤 발령이 납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자리가 생기는 대로 발령을 낼 겁니다.
기철
신기철위원
성적 순위별로 발령을 내는 겁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과학기술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1차연도에 몇 대 구입하고, 2차, 3차연도해서 확보율이 65.27%에 달한다고 나와 있고요. 97년도 이후에 보급된 컴퓨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미 95년 이전에 보급된 학교가 많이 있지요?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통 기종이 286......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286, 386, 486 아주 다양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86이 보급된 학교에는 그 기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현재 프로그램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서 286, 386으로 활용이 안되는 프로그램은 쓸 수 없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손가락 연습, 워드프로세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286,386도 비활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실이 남아 있는 곳은 학생들이 방과후에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복도에서 장난삼아 쓸 수 있도록 하더라도 사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주 오래된 컴퓨터들이 사장되고 먼지가 쌓여 있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학교의 컴퓨터 보급율을 발표하시는 겁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되고 586, 즉 교육부 방침에 의한 '97 1차연도부터 시작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그 이전은 586이 보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예를들면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이 가능한 파워포인트(Power Point) 라든지 또는 액셀같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97년도 이후의 것만 현재의 정부방침에 의한 보급률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오래된 기종에 대한 관리, 요즘에는 아나바다 교육을 많이 시키시는데 그것을 재활용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보내는 방법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제1차, 2차, 3차 연도에 보급된 컴퓨터에 대해서 계속 고장이나 여러가지 부품 공급에 대한 지급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현재 3차 연도에 걸쳐서 보급하는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수리비까지는 나가지 않고 소프트웨어 같은 기본적인 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로 하고, 3차 연도가 끝나면 수리보수비도 계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게 교단선진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기종이 486에서 586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돈을 얼마만 들이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컴퓨터를 계속 공급할텐데 재활용문제, 또 예산을 조금 들이고도 효용을 높일수 있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계속보급하라고 한다고 새로운 기종만 보급할게 아니고,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향후 방침을 세워 비활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초등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상에는 보고가 안되었지만, 이미 정부에서 온전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생들의 준비물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지침이 내려왔는데 학습준비물과 기본 학용품 그리고 학교교구 세 가지가 분류되어 있습니다.기본적인 학용품은 학생들이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교구 설비 기준에 있는 품목인 벼루, 화판, 축구공, 바톤 등은 학교에서 비치해야 될 기본 교구에 속합니다.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게 어떤 것이냐, 학습준비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각 학교에 한게 28종류가 됩니다. 원고지, 색종이 등 약 30가지 정도를 분류해 놓고 있는데 자료를 분석해서 받고있습니다. 또, 전체 학교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학교에 내 주는데 그 예산은 학교 교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학기 중에 구체적인 목록표를 작성하기 위해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교비라는게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실시 가능합니까?
정문
윤정문초등학교과장
목록도 나가고, 학교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이 각 학교에 나가 있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임명숙위원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43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아나바다운동은 의회에만 그칠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의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금년도 당초 예산중에 국가 부담 수입이 약 3,584억원인데 지금 국가 경제난국을 당해서 국가 부담수입에 세입 차질이 예상되지 않는지, 교육부에서 예산절감대책을 지시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실․국별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울산광역교육 출범이 반년이 지났고, 새학기가 임박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시책 중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특징적이 교육시책이나 장학 지도 내용이 있으면 한 두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학원 합동지도점검반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6개월간 지도점검반을 몇 회 운영하였으며, 몇 업소나 점검했는지 수강비 과다 징수한 업소가 있어서 시정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단 중심의 교육환경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교사의 재능이나 열의가 일선교단의 교육환경개선과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되는데, 일선 교사의 건전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창구가 있는지, 있다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시책에 반영된 대표적인 내용이 있으면 한 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관리국 소관의 업무보고가 오후에 있을것 같으니까 관리국에 해당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학원 집중지도 단속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중등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시책이 크게 나누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학원폭력 또는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 금년부터 전문인성상담실을 개설해서 활동할려고 10일 아침 10시에 개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교육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열린합동장학지도라 해서 교수님들, 일선 학교의 자질을 갖춘 교원들과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 장학사님들과 합동으로 일년에 한번씩 장학협의를 지도할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우리 시에는 대안학교가 없습니다.그래서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서 제적당했다가 복학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울산교육원에 수용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대안학교 관계는 특수학교로 분류는 안되어 있지요. 실질적으로는 특수하교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교육부에 있는 특수학교로는 분류안되더라도 대안학교는 문제점이 특수학교로 분류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는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이나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본적은 없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대안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한 적은 없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각 시.도에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의는 여러차례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협의는 가능합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자료를 수집해서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하
박근하학무국장
중등과장님께서 본 교육시책에 대해서 특별한 분야를 말씀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 교육청에는 충효교육이, 사실 타 교육청에도 많이 부르짖는 교육시책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효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문동에 있는 성도선생의 책자를 발간해서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교장회의때도 효는 만행의 근본임을 얘기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사의 교육환경개선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이미 연구학교를 설정해서 경감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요즈음 교사들의 업무환경개선은 학교 나름대로 상당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휴게실이나 탈의실, 책· 걸상 문제도 아주 잘 추진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교육시책에 교사들이 내는 방안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근하
박근하학무국장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장학협의회실 청내에 창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사들의 시책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43페이지를 보면 IBRD 교육차관을 31만 3,000불로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떤 기 교재를 확보할려고 합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대부분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기자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Verticalmilling 이것은 선반이고 Osilloscope 이것은 특수타일입니다. 프로그래밍 시스템과 CNC wire cut E.D.M 해서 5종에 13점이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Verticalmilling이나 CNC wire cut E.D.M 교재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특수기종이어서 기업체에는 있는데, 학교에서는 실습하기 어려운 특수기종만 몇 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실습해서 현장에 나가야 익숙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차관을 도입하지 않고 우리나라 제품이 비싸더라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994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집행하다 보니 남아있는 31만3,000불에 대한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산기계를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31만 3,000불이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차관 관계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주선만 할 따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이나......
재현
이재현위원
구체적인 예산집행은 중앙에서 하고.......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사는 것은 학교에서 품목을 정하고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나라에 있는 기자재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인성교육과 직결된 부분인데, 지금 학교 운영 지침에 혹시 청소운영 내교가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생들이 지금 청소를 안하고 학부형들이 청소를 하고 있지요?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했기 때문에 고학년이 1,2개월 동안은 1학년들이 청소가 숙달될 때까지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상 여가를 선용해서 학생들에게 청소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길러줄 수 있고, 자기 교실과 자기 물건을 아낄 줄 아는 정신을 1학년 때부터 심어주는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관리국장님과 학무국장님께서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이 공업도시가 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공업도시가 앞으로 문화예술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이 교육면에서 앞장서야 되고, 실례를 들어서 울산에 거액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음악교사가 100명이 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음악교사 숫자가 5명 내지 7명 정도됩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앞장서서 공업도시에서 문화예술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교육청도 동참하는 입장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을 들으면서 업무보고를 했지만 거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도 여기에 대한 후세들의 교육에 대한 많은 열의를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관리국과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께서 관리국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종배
양종배위원장
최현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82페이지에 폐지학교 재산관리 부분에 대부분 소규모 분교를 폐교할 경우에 보통 학생야영장으로 활용 중인 것이 한곳이 있고 3개교가 활용계획으로 나와있는데 대송학생야영장을 비롯해서 학생야영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울산교육원의 기능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야영장과 학생교육하고는 교육의 방법이 틀립니다. 실제 자연을 접해서 야영을 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능과는 틀립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랬을 경우에 대송학생야영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 한곳이 있는데 그럼 작년도 경우에는 어느정도 활용이 되었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작년 후반기에 교육부에서 승인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법으로 봐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실적이 없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갑자기 야영장이 많이 생겨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학생 야영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많은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며 또 야영장으로 활용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주로 타 지역으로 야영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전부 활용을 할때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로 안나가고 울산 자체내에서 야영을 할 수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단시일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를 분석해서 앞으로 국가시책도 야영장을 양성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물론 제가 현장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왕 야영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이 적합한지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폐교된 학교가 무조건 야영장으로 된다면 너무 공급이 많아서 걱정거리가 됩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신리 분교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신리분교는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출장을 시켜서 현장조사를 하니까 다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조건인 곳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그럼 자료에는 왜 계획을 잡았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설립을 할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관계 규정도 따라야 됩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승인 관계로 논란이 되었던 교육부에서 122억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교육부에서는 현 정부에서 상환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추진중에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두겸
김두겸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립학교보조금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사립학교에 막대한 금액을 보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재정 보조입니까, 아니면 사립학교 재단의 재원부족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 학교에 1년에 필요한 소요금액이 얼마냐, 법인에서 내 놓을 돈이 얼마냐를 따져서 그 차이나는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학교에 사단법인 생기면 원칙은 그 차체에서 이끌어나갈 부분인데 요즘은 학교관계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애매한게 많습니다. 학교자체에서 결손을 내야 지원을 받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손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재단자체의 재정부실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재단을 탓하면 지원을 못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현재 사립학교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있는 사항이고 그냥 재단이 하도록 하면 부실하니까 지원을 해주는 명목은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단에서 결손을 안내고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 이 말입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아까 보고때도 얘기했듯이 개선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모순성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보유재산 갖고 있는것 중에서 법정 전입금 정도는 내놓아라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성을 자발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 외의 것만 보조해 주는 합리적인 기준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관리국장님,김두겸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각 학교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아까 김두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자료부실입니다. 이 보고서 언제 만들었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84페이지에 보면 개운초등학교에 지주들 조합측과 공탁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운 초등학교는 공탁을 걸자마자 29억5,0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보상금 지급이 되었고 설계가 완료되었다면 2월말경에 입찰공고를 하고 3월초에 학교를 건설을 한다고 해도 98년9월초에나 등교가 가능할 부분인데 내년 3월로 넘어가는 것은 왜 그런지, 즉 말해서 하반기에 개교가 되면 남부 수암초등학교가 2부제 수업에서 제외되고 또한 과밀학급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한 학기를 더 늦춰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은 우리가 처음에 33억원의 예산을 토지매입에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정가액이 29억5,000만원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다가 보면 학교건립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개운초등학교뿐 아니고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가 여기에 대한 자본 예산보다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 부분을 3월 추경예산에 반납을 빨리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개운초등학교 공탁은 작년 7월12일에 했다는 이야기이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추경때 딴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본위원장의 이야기는 올 연말까지 가서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1차 추경때라도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보통계약이 될려면 공고기간도 있고 해서 빨리 추진이 된다고 하면 다음 추경때에는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을 추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만 아까 시공기간 문제는 보통신설학교 짓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하면 부실공사 요인도 있고 해서 최소한 12개월 정도는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 짓는데 보면 내부면이 없고 뼈대만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한 층씩 슬러브를 쳐 올라가더라도 한달 기간이면 거푸집하고 빼내고 다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1년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과밀학급이라든지 2부제 수업의 해소 방법을 찾아주어야 됩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무거초등학교도 1년이 더 걸렸습니다. 물론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겠습니다만 관리국장 회의서류에 보면 어떤 시.도에는 18개월, 어떤 곳은 10개월로 최소한도로 평균 12개월은 하라고 회의 서류에 나와있습니다. 또 담당하고 있는 기술자들도 최소한 10개월 내지 12개월을 되어야 된다는 기술적인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5급 일반직 공무원이 정원16명에 10명이 부족합니다. 10명이나 부족한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이 관계는 상위직급은 하위직급이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이 부족한 부분은 6급이 하고 있고 7급이 부족한 부분은 8급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했을때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5급은 계장급인데 계장은 6급이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다면 지휘계통이 세워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직급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광역시로 승격이 되고 나서는 불가필한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울산교육원을 작년 감사때 현장방문을 했을때 비가 새고 시설현황이 안좋고 냉·난방시설이 안되어서 교육을 받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98년도에는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지금 시급한 것은 미완성된 2개교실입니다. 비가 새고 있는 실정인데 다음 추경때 반드시 반영해서 해결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잔디보수는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잔디가 심어져서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실제 외부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증축이 되고 개·보수가 되어야 되고 학생들이 와서 배우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여건이 좋아질수 있도록 이번 추경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타 광역시에는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동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은 인상범위를 얼마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제 욕심으로는 재정여건도 안 좋고 해서 인상을 할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공문이 와서 올해는 동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올해 동결했다면 내년도에는 동결한만큼 더 인상시킬것 아닙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타 광역시도 다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차이는 점진적으로 조금 올려야 되는데 아까 우리 시는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동결하라고 하는데 언제 올립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렇지만 경제위기인데 동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말씀은 올리고 싶은데 교육부에서는 올리지 말라고 하면 그 차이는 언제 맞출거냐 이 말입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비율은 그대로 가는 것이니까 명년에 가서는 어느정도 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다른 광역시에는 2부제 수업이라든가 다른 교육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부분은 해소시킨 이후에 비율을 같이 맞춰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지금 이 시기에는 정부지침을 안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올리더라도 교육환경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서 올리라는 뜻입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성보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1조 3,000억원인가 삭감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에 얼마 삭감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대처는 예산에 계상된것 중에 20% 정도를 배정을 안하고 80%선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학무국에 보면 교원인사 관례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 서열명부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국에서 일반직 직원인사를 하고 있죠?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관리국에 대해서 서열명부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계획중입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저희들이 현재 보직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교원과 다른 것이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7월15일에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올 7월14일까지는 이동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충분히 보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86페이지에 시설과 부분입니다. 시설공사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자체평가제를 실시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신규공사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소규모공사도 포함이 됩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앞에 자체평가제는 50억원 이상을 계상합니다. 그러나 상호평가제는 금액은 없습니다. 본청 및 지역 교육청에서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공사를 선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 토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자체 평가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공사규모가 크든지 적든지간에 사업에 대한 결과론을 보면 효율성에 대해서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행정사무결산 감사를 어떻게 보면 할 필요성이 없다는 측면의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의 효율성을 제대로 검토만 했으면 결과에 대한 감사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효율에 대한 검토부분을 세심하게 한다면 사전에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자체평가나 상호평가를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각 학교에 실지로 그 분들이 요구한 금액하고 교육청에서 실제 지원한 금액하고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요구한 금액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어느정도의 재정적 결함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것은 자기들이 보고를 합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학교별로 보고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한 금액 자료를 주십시오.
종배
양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문장우입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종배
양종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께서 강북교육청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강북교육장
존경하는 양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의 98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학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배
양종배위원장
김기현 강북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께서 강남교육청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최민규강남교육장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의 98학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배
양종배위원장
최민규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 강남 교육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