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유태일 의원 발언
태일
유태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환경보건국 업무계획에 이어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하여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하수관리사업소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태일
유태일위원장
상수도 사업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울산권 광역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천상정수장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판결은 끝이 났는데 수령은 안해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상규정에 의해서 보상해가라고 통보했는데 안찾아 간다고 그냥 앉아 있어서 될일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재감정 이전에는 수령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재감정하고 구비해서 그때까지 안되면 수용령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2월에 재감정하고 3, 4월까지는 보상수령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천상정수장건설 27억7,600만원, 편입물건보상금 지급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재감정 해서 주민들이 수용하면 다행이고 수용안하면 수용령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수용령으로 모든것이 해결됩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주민들은 재감정해서 어느정도 수긍이 되면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종합적으로 뒤에 다시 물어 보기로 하고 대곡댐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부터 보상물건 기본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지원사업소를 구성한다고 하셨죠?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언제 건의했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작년에 계획소 세울 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추진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175억원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전부 삭감이 되어서 43억원만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정이 된것은 아니고 통보하면 수령하라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인력이 내무부에서는 한명도 충원이 안되고 자체 상계조정해서 배정은 5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에서 통보가 오면 즉시 물건조사에 들어 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의 기구가지고는 대곡댐을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필수요원을 5명을 동원해 놓았습니다. 현재 대기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기중이라면 지금까지 일한것은 하나도 없네요?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야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기본 실태조사는 수자원에서 하는겁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아닙니다. 실태조사와 보상지급하는것까지 우리시가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실 대곡댐건설을 추진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매년 업무보고때마다 올라옵니다.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이번에는 계획대로 틀림없이 추진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매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해놓고 안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며칠전 TV에서 생방송으로 토론을 하는데 모 대학교수가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본부장이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라서 문제가 있고 그밑의 기술직들도 본연의 업무는 하나도 안하고 다른 행사장에만 찾아다니고 대곡댐의 문제는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공개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또 수자원개발공사 울산지사장이 나와서 현재 울산시민이 먹고 있는 물은 아무리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해도 1급수로 공급할 능력이 없다, 공업용수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송을 보았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보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방송을 본 시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고 또 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지난 4일 토론회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김성덕교수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바로 항의를 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도 자기가 잘 몰라서 얼떨결에 그런 답변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교수의 말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실태와는 전혀 맞지않는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TV를 보면서 뒷통수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업무보고 때는 잘되고 있는것 처럼 얘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때 위원들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줄 아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이런 이야기를 듣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곡댐이 추진된지가 몇 년째인데 제대로 일해 놓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런데 대곡댐 자체가 엄청난 민원과 여러가지 문제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겨우 대곡댐 실시 인가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가 되어졌고 작년말에 수자원공사와 시하고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 행정협약이 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면 추진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대곡댐건설 반대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수자원개발공사의 문제점을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광역시이전에 내가 건설위원장 할때인데 건설위에서 경제성, 타당성, 물이 있고 없고는 건설위 주관하에 공개토론을 해서 이걸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운영부장은 국장하실때인데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지고 할테니 의회에서는 빠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보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냐하면 주민들이 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학교수나 추진하는 사람들은 물이 있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집행부가 서로 반대 입장인 사람들을 모아서 왜 조율을 못합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처음에 반대위원측에서 들고 나온 이유가 물이 없다고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환경적 피해문제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사항은 물이 없는데 왜 댐을 만드냐고 반론을 제기해서 반대를 해왔는데 그뒤에 수차례 시나 수자원공사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물이 있다는 사실을 서류상으로 증명을 시켰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이있다는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에만 나오면 시인한것을 무시하고 물이 없다고 또 들고 나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왜 그런 토론회를 계속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물이 있다고 판명된 이유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방류되어 흘러보낸 물이 3천만t이나 보냈습니다. 그것만 볼때도 대곡댐 시설용량이 총 2,850만t인데 작년 한해 흘러보낸 양만해도 총 시설용량 보다도 더 흘러 보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물이 있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 얘기는 주민들이 물이 있고 없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이 있고 없고는 표면상 내세운 이유이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명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개발규제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설득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있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두서면의 두봉농협에서 회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본다는 내용,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까지는 시가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부장이나 송부장 입장에서는 물론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맑은물 공급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추진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이나 송부장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상수원보호지역이나 개발규제부분은 대곡댐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전혀 피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피해라는 것은 느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아무리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역안에 있는 세대는 나름대로 피해를 볼것이고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장치이지 전혀 피해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되는 가옥이나 지주들은 피해를 볼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처음의 계획은 다 보상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피해를 줄게 뭐가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피해라는 것이 상대가 느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상을 받더라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자꾸 묻는것이 뭔가 일관성있게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묻는것입니다. 앞으로 일좀 잘하세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잘알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지난번 KBS토론회를 할때 그것이 토론회냐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설명회냐라고 얘기했을때 분명히 설명회라고 얘기 했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토론회인데 토론을 하다보니까 설명도 가미가 된것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야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꼭 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태일
유태일위원장
법적근거가 설명회를 거쳐서 공람기간을 거쳐야 되는것 아닙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것은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그안에 다 거친 사항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일을 추진해서 보상도 청수정수장처럼 보상금을 찾아가라고 하고 안찾아가는 사람은 다시 모아가지고 2차 보상을 한다든지 그사람들하고 다시 타협을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실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안되잖아요. 작년에 KBS토론회할때 설명회라고 했잖아요. 설명회는 옛날에 다했는데 또 왜 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KBS에서 한것은 주민들이 토론을 요구를 해서 주민들의 뜻을 수용해 준것입니다. 보상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 사업고시가 되어졌고 작년말에 시와 수자원공사하고 보상업무 협약체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실태조사도 들어갈것이고 보상업무도 들어갈것입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부장님 KBS토론회때 수자원개발공사 울산지사장이 한 말씀중에 울산상수도는 공업용수와 다름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제 생각에는 생방송이고 대곡댐을 꼭 건설해야 된다고 어필하기 위해서 지사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우리 울산 시민들이 울산상수도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인이 TV에 나와서 공업용수와 다름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울산시민이 상수도 물을 불신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대책보다도 회야나 선암정수장에 일반 정수처리 하는 방법을 고도화 해서 정수처리 할려고.....
건우
윤건우위원
아무리 고도화 해도 공인이 생방송에 나와 가지고 공업용수라고 한 부분은 시민들한테 공업용수가 아니라고 하는 대책을 세워야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제가 발언한 지사장의 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생각에는 대곡댐 관계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대곡댐을 꼭 건설해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것 같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울산 상수도본부에서는 안심하고 물을 마셔도 된다고 하지만 수자원개발공사 지사장이 나와가지고 울산의 상수도는 공업용수와 똑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TV를 보고 있던 시민들은 전부 공업용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어도 됩니까?
태일
유태일위원장
공식적으로 항의서를 보내고 해명을 받는것이 어떻습니까?
건우
윤건우위원
전혀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울산 지사장이 발언한 것을 어떻게 대응할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태일
유태일위원장
수돗물을 불신하는 우리 울산시민을 위해서 대응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보고서 33페이지에 상수도기동반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동반이 없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이 사항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과연 특수시책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실제로 작년에도 야음동 사고라든가 몇 몇 지역에 출동이 늦어지고 온 도로가 물바다가 되었던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늑장출동과 복구에 대한 지탄이 쏟아졌는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특수시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것인지 하다못해 각 사업소나 본부에 신고가 들어오면 5분이내에 출동을 한다든지 뭔가 구체성이 있어야 특수시책이지 작년 감사보고때도 나왔고 다 나왔던것 아닙니까? 특수시책이라는 말만 갖다 붙인것이지 내용이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고 23페이지에 상수도 불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건환경국 보건과로부터 8월예산을 넘겨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현재 회야정수장에 사업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선암은 천상정수장이 옮긴 다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이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런데 사업개요에 불소약품탱크만 2기로 되어 있고 약품투입실, 유량계 및 계측기류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여기 표기되어 있는 불소약품탱크 2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품을 투입하는 시설이 두개소가 아니고 단지는 하나인데 2기는 1기의 예비의 개념입니다. 한 탱크가 총량으로 지정되어 있고 ......
승수
조승수위원
실제로 불소약품탱크도 1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약품투입실 1개소는 불소가 위험한 약품이기 때문에 한 시설에서 투입시설이 되어가지고 라인만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라인이 두개면 유량계나 계측기가 두개가 되어야 되지않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유량계 및 계측기도 12만t 시설에 계측기가 달리고 유량계가 달리고 또 15만t 규모에 달려가지고 검사실은 한 장소에 모여서 양쪽을 다 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통상적으로 봤을때 회야정수장에 설치할려고 하는것이 2기로 볼수 없고 1기로 봐야 되네요.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그렇지만 용량은 12만t과 15만t 시설, 총 27만t 시설이 한꺼번에 됩니다.
제가
제가조승수윈원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당 보건복지부에서 설정하고 있는 예상규모가 약품비를 제외하고 시설비는 규모에 크게 상관없이 기당 1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때나 예산심의때도 2기로 한다고 해도 약품비를 제외하고 기당 3억5,000만원인데 과다계상 한게 아니냐고 지적을 했고, 그것이 최신시설을 도입하다가 보니까 예산규모가 늘어났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더라도 실제로는 1기이고 사실은 시설비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10만t급이냐 20만t급이냐에서 시설비가 약품탱크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크게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불소화가 위험한 것이라서 보관을 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전혀 잘못알고 있는것입니다. 이 불소는 예를 들어서 울산에 설치해서 만일에 전쟁이나서 약품탱크가 폭발이 되어서 일시에 상수원이 흘러 들어가 수돗물에 공급되더라도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배탈 정도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독극물의 화학약품이나 그런 성질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신것 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8월에 시행을 할것인데 제가 지금 보건위생과와 상수도사업본부에도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수준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산규모라든지 이 사업의 시스템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져 있고 또 이것을 응용하는 기본적인 이해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이나 사업계획때 철저하게 준비나 연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막연히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품 투입실 1개소 안에는 12만t과 15만t의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분리가 됩니다. 약품투입기 시설 한 대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가는것이 아니고 그 자체안에는 투입기가 두대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게 위치가 많이 떨어져있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실은 한 실인데 그안에......
승수
조승수위원
라인이 두 개라는 것이죠?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라인 이라는것은 투입되어가지고 배관이.....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니까 배관이 두개일 뿐이지 이 시스템 전체는 1식으로 봐야 된다는것 아닙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아닙니다. 투입기는 실 안에 따로 따로 두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예를 들어서 실안에 탱크 2개를 12만t과 15만t을 통합해서도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아닙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어떤것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는 기술적인 검토는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때 어차피 약품을 희석해서 투입해도 시스템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라인만 공급되는 송수라인이 두개이기 때문에 두라인으로 들어간다는것 뿐이지 이 시스템 전체의 개념은 1식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3월에 시작한다는 얘기는 설계가 이미 끝이 났습니다. 3월에 발주들어 갑니다.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약품 투입할때 한대에 12만t과 15만t을 양쪽에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불소에 대한 농도문제가 함유량에 0.8ppm으로 1ppm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유량계 및 계측에 따른 12만t과 15만t은 완전히 분리 체크가 되고 투입도 완전히 분리해서 투입이 됩니다. 이게 한 시스템에서 나가서 양 유량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투입할 경우에는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12만t에 맞는 0.8ppm, 15만t에 맞는 0.8ppm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투입해 가지고 가는것은 완전히 별개로 따로 들어가는것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발주해서 8월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는 끝이났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에서 1억원을 말을 했는데 그것은 불소내용을 분말을 계산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6개 도시에 견학을 하면서 전체적인 장,단점을 수집해서 약품의 가격, 유지관리 또 투입의 농도 측정여부 등을 감안해서 액상으로 투입하는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액상으로 하면 남해화학에 나오는것 아닙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예, 국산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순천시가 액상으로 하면 관리도 쉽고 약품비도 싼것으로 알고 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남해화학 것을 받아서 하는 이유는 거리가 짧아서 수송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액상으로 생산되는 곳은 남해화학 뿐이거든요. 그런데 울산까지 수송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환경부에서 기당 2만t 규모로 해서 1억원을 소요를 잡은것은 분말로 하는 경우에 제일 문제가 제2차의 희석문제가 남기 때문에, 타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희석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수
조승수위원
제가 정확히 모를수도 있는데 실제로 약품비와 시설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액상이냐 분말이냐는 순수한 약품비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실제 시설비는 액상을 쓸것이냐 아니면 다른것을 쓸것인가는 시설문제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잘안되고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24페이지에 중수도 설치 권장 및 기술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천년도 중반이 되면 물 기근국가가 될것이라고 UN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것 수원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물관리를 잘하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물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나온것이 중수도 사업인데, 수도법 같은 경우는 이에 권장사업의 권고로 이미 법 조문도 만들어 놓고 시행령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도 우리 울산시의회에서도 몇 년전부터 시정질문이라든가 여러가지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울산시에서 시행해볼 생각이 없냐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수도법 이런것도 권장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의 입장에서는 굳이 해야될 필요성을 못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는데 몇년째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에도 제정말만 나와있지 언제 어떻게 준비해서 제정하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년째 똑같은 내용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 토론에서 울산시 상수도 행정의 불신 얘기가 공인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이렇게 나가면 그런 소리 들을수 밖에 없습니다. 하실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중수도설치조례제정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도 금년중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행정구조 조정때 상수도사업본부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문제가 있다고 나름대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가 앞으로 하수관리사업소하고 본청의 상하수관리과하고 통폐합 되어졌을 경우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고 수도사업본부가 되었을 때 본부에서 광역시 이전처럼 상수문제 하수문제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보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업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것으로 보아집니다.
김무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합병해서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더낫지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물론 장, 단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시민 한 사람이 하루 음용수로 마시는 물이 2ℓ정도가 됩니다. 울산의 시민이 백만이니까 하루 2천t만 하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청정지역에 식수전용댐을 건설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수전용댐만 건설된다면 댐만든다고 몇 천억원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공급방법은 시에서 생수장사를 하는 겁니다. 서민층은 무료공급도 가능하고, 지금 울산시민들 대부분은 생수 뜨러 다닙니다. 수돗물을 먹지도 않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를 왜 합니까, 그럴바에야 시에서 식수전용댐을 만드는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토론해서 결론을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지하수를 개발해서 3섹터 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무학주조와 산청군이 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익이 있을것으로 보고 개발을 했는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워낙 생수장사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좋은물을 공급하는 것은 좋은데 이익면으로 봐서는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정수장과 댐건설에 몇 천억원씩 쓰고 있잖아요. 또 물 공급해서 이자 안따지고 그냥 생산해서 물공급하는 것이 1년에 60억원씩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60억원 적자내고 공급해도 시민들은 물을 먹지도 않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를 감안하면 부장님 얘기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결론지을 이야기도 아니고 연구, 검토 해봅시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만t씩 나가는데 그 많은 물을 전부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하는 곳에 다 소비하느냐 이말입니다. 물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안해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루 30만t의 물이 공급이 될수가 있습니까?
태일
유태일위원장
부장님,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한번쯤 심사숙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창규 하수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유태일 환경수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가지로 미흡한 저희 사업소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광역시 수준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태일
유태일위원장
하수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주위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어느정도입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용연하수처리장은 주위에 인가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회야하수처리장과 여천처리장은 처리과정에서 냄새가 좀 나서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것이고.....
광수
김광수위원
왜 묻느냐하면 방어진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하고 언양도 만들계획을 시에서 실시설계가 끝난 상황인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위원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현재 상황이 어떻다 솔직하게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하다 그렇지않다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용연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1차처리시설 밖에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시설들이 전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키타큐슈시의 환경관계전문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왜 이런 시설을 그냥 놔두느냐'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위에 뚜껑으로 밀폐를 시키기 때문에 인가가 가까이 있어도 문제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보완이 되어야 될겁니다. 지금은 일반인들이 하수처리장은 냄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것은 기술문제고 그런 것을 보완했을 때는 냄새가 없는 겁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울산광역시의 1일 분뇨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여천처리장에 반입되는 양이 하루에 500㎘됩니다. 그리고 울주군에 발생되는 양이 10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50㎘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생분뇨는 5%정도로 거의 없고 전부가 정화조 처리한 분뇨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현재 처리량이 정확히 500㎘가 됩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시설개량공사를 통해서 400㎘까지는 문제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200여㎘는 해양투기해야 되겠네요.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울주군 것의 전량은 해양투기하고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해양투기 했을때하고 여천위생처리장에 갔다왔다 하는것 하고는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처리 단가는 울주군에서 처리하는 해양처리 비용은 ㎘당 1만6,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시설에서 한것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1만원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불합리한것 아닙니까? 울주군에서는 ㎘당 6,000원이 더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 부담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민부담이죠.
광수
김광수위원
세금에 의한 주민부담이 아니고 1차 기초단계에서 처리할때 비싸게 받는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수거요금은 같이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군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에 의해서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해양처리 하는것은 업자와 별도 계약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 전체가 조례에 의해서 ㎘당 얼마씩 받는지 모르겠지만 똑 같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수거비용은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같으면 해양투기할때 업자들이 6,000원을 손해 보지 않으려면 군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투기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수거료가 아니고 전체량을 여천위생처리장에서 받아서 처리하는데 각구·군별로 동일 비율로 받아가지고 처리해줘야지 제가 볼때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군통합할때 조건이 이런게 아니었습니다. 유리한 것은 시에서 하고 불리한것은 군에서 하라고 통합한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든 똑같은 조건에서 한다, 어떻게 보면 울주군이 유리하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시의 것은 여천위생처리장에 넣어 가지고 하고 울주군것은 해양투기해서 군이 부담하라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분뇨처리 계획은 용연처리장이 2차시설이 되면......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하는게 맞느냐 안맞느냐는 겁니다. 울주군에서 요청한 것도 없었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시·군통합이전부터..... 여천처리장 수용해줄 수 있는 용량이 안되니까 종전의 관행대로 되었다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정하게 배분할수도.....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니까 여천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1㎘에 1만원이들고 울주군 것은 해양투기하는데에 1만6,000원이 드니까 차액금 6,000원은 군에서 부담하고 있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주군에서도 같은 지분의 처리비율을 여천처리장에서 할애해 줘야되고 그게 아닐때는 6,000원을 광역시에서 부담해달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울주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여천처리장이 34억원을 들어서 바실러스균을 가져왔을 때 처리능력이 가능한 부분이 1일능력이 750t이였지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시설용량은 300㎘입니다. 일본이 하고 있는것으로 봐서 2.5배는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볼때 7,150㎘입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일본과 비교했을때는 500㎘이고 일본에 논문을 제출하는데 있어서는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규모를 비교했을때 500㎘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하루 몇 ㎘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처리하는게 400t인데 500t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울주군것을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겠네요.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울주군을 제외한 부분이 500㎘ 되고.....
광수
김광수위원
형평성이 안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데 군민들이 낸 세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주군것만 안 받아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울주군에서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데 왜 대답을 못합니까?
태일
유태일위원장
96년도에 남구의 일부에 해양투기하겠다 해서 예산이 잡힌것으로 아는데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집행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형평성에 안맞습니다만 현재 광역시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정할려고 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숙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런 적은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적은 부분 때문에 울산시에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군민의 정서상 걸림돌이 되는겁니다. 울산시에서의 현안문제를 앞으로 울주군에서 안 받아줍니다. 이런 문제로 군민들 정서만 나쁘게 해가지고 시에서 울산군에 해야될 부분들을 울주군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를 말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소장님께서 수집이나 운반에 문제가 있다거나 확실한 얘기를 해주세요.
태일
유태일위원장
관행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하수관리사업소에서는 울산전체를 보고 하는데 그게 단거리라고 할 때는 다른것을 해양투기하고......... 수집, 운반관계에 문제가 있겠죠.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종래부터 그렇게 되어있었고, 수집, 운반체계도 그렇게 되어있고 위생처리업에 대해서 허가할때도 그렇게 되어있고 관행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특별히 그만한 처리 비용에 대해서 시가 울주군에 보조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이 사실을 오늘 오셔서 아신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알고계셨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태일
유태일위원장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오셔서 아신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소장님이 자꾸 관행이라 하는데 진취적으로 생각하세요. 왜 고착적으로 관행때문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행정이 편리한쪽으로 자꾸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분뇨처리하는 부분은 본청에서 다루는 부서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수거되어서 들어오는것을 처리하는 부서인데...............
광수
김광수위원
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환경미화과소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대답하실때 환경미화과 소관이라고 하면 되지않습니까?
승수
조승수위원
보고말미에 소장님도 지난 2월2일자 중계펌프장 오수유출사고를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으로 야간근무자를 1인에서 2인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당직이 아니고 근무인데 교대근무를 하는 것이죠?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면 펌프장 단위에서 과연 근무자를 2인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전체 용연처리장에 6개소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것으로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 처리장에서 사고가 나서 전체 펌프장을 조사 해보니까 제일 취약한 곳이 여깁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제일 취약하다는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남구에서 오는 하수관로가 장생포를 거쳐서 바다를 통해서 용연동 펌프장으로 옵니다. 펌프장에서 가압을 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위치상 높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하수가 원류하도록 되어있습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런데 원인이 기기 오작동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언론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야간 근무자가 이날 새벽 전원이 꺼진줄 모르고 수위계측기를 조작, 수위계측기벨이 작동하지않는 바람에 일어났다고 설명하셨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수위가 8m정도로 올라가면 펌프가동해야되는데 8m가 올라가면 벨이 울리고 경보등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작이 안되었기 때문에.....
승수
조승수위원
기기 잘못입니까, 사람의 실수입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사람도 펌프장안에만 있는게 아니고 순회하면서.....
승수
조승수위원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기기 자체의 오작동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감지하고 처리를 해야할 인재입니까? 벨이 울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근무자가 정확히 근무했으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면 필연적으로 일어날수 밖에 없었던 문제였냐는 겁니다.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수위신호기가 오작동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수위가 올라가면 경보등이 울리면 작동해서 중계펌프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벨이 안 울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작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작동하다 잘못작동한 것이고.....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벨이 안울려서 작동을 안시켰다는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언론에 나온걸 보면 기자가 오보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확인하고 썼을거라고 보고 용연처리장 측의 설명을 보면 '이날 새벽 전원이 꺼진줄 모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원이 들어와있는 상태에서 작동해서 알수있는건데 전원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확인을 안하고 잘못작동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되는 것처럼 근무자가 안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재인것으로 언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신호기가 작동이 안되었지 펌프장의 전원이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확실합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면 이 기사는 오보로 봐야겠네요.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예.
태일
유태일위원장
전원이 안꺼지면 어느 수위까지가면 신호기가 작동이 되었을 것아닙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전기가 조작전원이 있고 냉파워전원이 있습니다. 모터를 돌려줄 수 있는것은 냉파워 전원이고 조작전원이라는 것은 스위치를 개폐시키는 전원을 의미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조작전원은 220V로 떨어뜨려서 조작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는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수위가 올라갔을때 펌프가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든지 경고해 주는데 조작전원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니까 조작전원이 죽었다는 얘기는 상시적으로 경보장치가 발동할 수 있게끔 켜놔야 된다는것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트릭이 되었다면 근무하면서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소장님 그게 맞습니까, 직원의 실수라기 보다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작동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파악못하고 있었다 그런겁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면 제가 중계펌프장의 구조나 이런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기기가 문제가 없다면 경보벨이 울리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때문에 단지 이런 사고가 나서 언론이 떠든다해서 직원을 늘린다는 것은 너무 임기응변적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기계를 잘 점검하고 직원교육이 잘되고 시스템 운영을 잘한다면 한사람으로 될 문제인데 이번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것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무리하게 전시적으로 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거죠. 기업체도 사람들을 줄이고 공무원도 정년을 감축하자는 시점에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시비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여천처리장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일 몇 ㎘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1일 400t 정도 처리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면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처리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개량공사하고 500t 정도 처리되는데 현재 조금씩 규모는 높혀갑니다. 그런데 현재 방류수가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방류수만 더 들어오면 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방류수가 안맑아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 4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 것을 가져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분뇨 배정을 어차피 일요일, 공휴일을 빼면 울주군 것을 해도 배정과정에 한꺼번에 수거하는게 문제지 배정같은것을 조정해 준다면 500t 정도는 광역시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건 앞으로 해양투기를 안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500t 처리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지금은 방류수가 좋고해서 400t을 처리하고 있는데 바실러스균을 해서 앞으로는 500t까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데 100t은 아직 처리를 못합니다. 400t까지 처리되고 100t은 처리못하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바실러스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앞으로는 좀더 숙달되고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 가능성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의 입장으로써 1일 배정조정만 하면 가능한것으로 봐집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무열위원
하수원인자 부담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하수원인자 부담금 177억1,400만원을.....
김무열위원
조합에.....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82억5,700만원을 토지공사하고 양산시의 행정협약에 따라서 양산시장에게 받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양산시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인데 시장님께서 양산시장과 직접 의논을 해보자는 말씀도 계셨는데 현재로서는 양산시가 부정적입니다.
김무열위원
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행정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도 보고하고 한번더 양산시가 요청해서 안되면 우리가 부과징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법적근거는 되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예, 법적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부과징수해서 안될때는 압류도 들어가는 방법은.....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그 방법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렇다면 빨리 하셔야지 체비지가 다 나갔다든가 없을때 들어 간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 조합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체비지가 다나가고 없을때 압류해봐야 헛일입니다. 82억원이 소액이 아니니까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위원회 업무보고는 오늘로서 모두 마치고 내일 회야정수사업소를 방문하여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현황을 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30분까지 당위원회 사무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