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으로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도시국소관

도시국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단지지역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진장들 상단에 계획하고 있는 이 지역은 폭우시 침수와 수몰이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이런 점을 검토 해 보셨습니까?

효문 진장들은 거의 큰 수로가 농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수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지대가 낮기 때문에 호우시에 침수가 잘 되고 또 배수로가 있다지만 배수로 구배도 완만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되고 해서 침수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단지를 개발할때는 계획고를 올려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계획고는 제방계획고와 레벨을 같이 맞추는 정도로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방을 같이 한다면 인근 효문공단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효문공단 그 사이는 조금 높아집니다. 즉 산업도로로 들게됩니다. 산업도로도 그 상태에서 개설되는게 아니고 신명촌교를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성토가 많이 됩니다. 그런식으로 조성을 해서..... 왜냐하면 도로에 배수가 잘 안되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도로도 들게 됩니다. 산업도로도 많이 승상하고 유통단지도 많이 승상하고 하면 결국 효문공단쪽으로는 연결이 안되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토지지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유통단지를 만든다 해도 그 지가가 맞아야 필요한 분들이 들어갈 것인데 지가가 너무 높으면 개발해 봐야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나라 지가제도나 토지제도가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 지역의 땅값은 그와 동시에 상승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는 현상인데 이것을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지역의 지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그래서 개발해 놓고 지가가 비싸서 시설이 유치가 안되는 일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한다면 시영개발을 할 겁니까, 민영개발로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공영개발과 민자유치개발의 방안을 확정치 못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공영개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영개발이 되는게 좋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선경건설에서 용연에 방파제축조를 하면서 재해에 의해서 방파제가 유실되었다는 것과 신항만에 개발을 하고자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산유원지개발계획이 다소 변경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권 재개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중구쪽에 예산이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5억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 건설계획에서 선경건설이 작업부두를 하다가 피해입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것하고 시에서 신항만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연계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공사와 별개 부분인지 그러니까 선경에서 하고자 하는것과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

용연4공구하고 신항만은 완전 별개입니다. 지금 선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용연4공구이고 신항만은 아직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부두에 방파제는 만들다가 얼마전에 배가 침몰할 때 같이 피해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용연4공구에 피해가 많았고 작업부두는 진행이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부두는 신항만 부두축조와 관련된 작업부두입니다.

이번에 전체다 유실되었습니다.

그것은 용연4공구 호안의 유실입니다. 그것은 선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해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업부두는 많이 진척이 안되었습니다. 작업부두는 신항만하고 직접 관련이 되지만 아직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작업부두는 신항만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신항만을 건설하기 위한 작업부두입니다. 다음에 일산유원지계획 변경은 과거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단계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변경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2단계는 앞으로 추진하고 우리시도 거기에 400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너무 조밀하거나 상업적인 시설을 너무 많이 넣어서 오히려 유원지조성에 역행하는 범위가 아니라면 현실감각에 맞도록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투자의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는 검토해 본적이 없는데 유원지 계획을 변경한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범위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조정되는 범위는 의회의 의견을 듣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재개발용역비 5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기본계획에는 재개발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되고 재개발구역의 지정대상범위가 결정되어야되고 그 범위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져야 되고 교통계획 말하자면 가로망체계, 보행로계획, 주차장계획, 기타 교통시설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급처리시설계획 그러니까 상하수도라든가 전력통신계획이라든가 에너지공급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고 공동용지확보계획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및 시설계획도 해야되고 또 재개발법에 의해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일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계획도 포함되어야 하고 용도배분계획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단계별 투자계획이나 시행방식 이런 것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해야 할 업무내용이 복잡하고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우니 5억원을 들여가지고 가시적으로 뭘 볼수 있겠느냐고 생각들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아우성인데 5억원을 들여서 이 기본계획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계속 과장님, 계장님들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구를 대폭 줄이고 면적을 축소하고 꼭 실현가능성 있는 부분만 축소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보고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가 얼마나 축소될런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는 못드립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이 5억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일차적으로 편성했던 예산부분하고 시에서 5억원 편성한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완전히 별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 업무협의회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중구에서 이미 일부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때 이 부분에 참고로 할 부분이나 확보를 할 부분은 여기 용역할때는 중복이 안되도록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역은 절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비교해서 해 보는 것도 낭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서상 용역을 두 번 한다면 낭비라고 봅니다. 최적안을 내어서 그 최적안을 시행함으로써 용역비의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두 번, 세 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기술도 습득하고 좋은 자료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두 번 하면 낭비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정서에 맞추어서 낭비가 안되는 방향, 또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정시장이나 염포동 장미아파트 이것도 재개발할려고 계획을 몇 번 잡았지 않습니까? 이지역 주민들이나 세입자와 협조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이 방대한 지역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이 조그마한 지역도 안되면서 큰 지역을 어떻게 할런지 특별한 계획없이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신정시장을 다시 짓고하는 부분은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인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여러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자측에서도 보면 신뢰할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는데 신정시장 경우도 제가 현장도 파악하고 했는데 그렇게 위험한 건축물을 재건축 하겠다는데 몇몇 사람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시장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한 두개 건물을 같이 포함시켜야 사업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건축할려면 재건축 상인이나 시장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제도상으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융자지원을 알선해 주거나 해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지원방안을 제시해도 안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미도아파트도 마찬가집니다. 시가 해줄 것으로만 여기고 자기들이 대안을 강구하지 않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데 중구의 재개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에도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곳에 하다보니 그 기법을 알게 되고 주민들도 그 수준을 알게되니까 지나친 요구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중구지역은 꼭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봐 지는데 과거의 재개발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도 많이 보완이 되어있고 선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개발하면 다소 유리한 방안이 있겠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도 확정시켜 놓고 재개발계획을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추진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계획만 수립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때 장생포 마린타운관계 때문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업무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국장님 설명중에 해양친수공간 용역을 전역에 10개권역을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울산의 해양공원에 따른 용역비가 1억5,000만원 별도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 해양수산부에서 우리나라 10개 항구의 전체적인 개념에서의 친수공간용역인지 제가 알고 있는 울산해양공원 용역비 1억5,000만원의 그 용역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동네는 마린타운개발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의 활력이 넘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장생포개발계획하고 해양공원용역하고는 연계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장생포개발용역업체도 울산해양공원용역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역전광장조성 부지보상비를 다타갔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 평당 보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역전광장 부지 조성비가 보상실적으로 봐서는 도로변에 물린 필지하고 도로 안쪽의 필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볼때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평균잡아서 도로변에 물린필지는 평당 180만원내외 그리고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토지는 약 80만원 내지 100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적네요.

삼산로 커브길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당시에 감정할때와 지금 환경은 부동산가격이 많이 내렸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친수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시 뿐만아니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나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나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10개 항만에 대해서 항만과 관련한 해양친수공간개발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친수공간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적검토라는 명제아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발주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울산과 포항을 담당하는 부분이 한양대학교의 도시공학과 교수 한 사람이 회원의 자격으로서 맡아 하고 있는데 그저께 해양수산청에서 관련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한 범위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항목과와 공사과 충무과에서 참석하고 시에서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생포마린타운개발계획을 작년에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착수를 해서 용역과업을 수행중에 있고 이와는 별도로 울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해양공원부지 준설토 매립지에 대해서 증원계획을 수립할려고 금년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가 계획하는 부분과 우리시가 계획하는부분, 그리고 해양수산청이 계획하는 부분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업무분담을 통해서 이중투자가 안되도록하고 상호 원하는 시설들을 협의에 의해서 구상하자는 협의결과를 얻었고 해양공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되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미지정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 하는 부분도 앞으로 상호협의를 해서 추진하자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처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전체를 하는데 대해서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농림부와 환경부의 산림청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광역시가 되었다고 해서 전구역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했을때 국장님이 건교부에서 한필지도 빠짐없이 전부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련부서에서 반대 뜻이 있다고 한다면 건교부의 지침사항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건교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때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재삼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리어 시에서 건교부 지침사항에 맞게끔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방문하고 했다는데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와 환경부 산림청등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빠른 시일내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를 위해서 1차는 98년8월에 지적고시하고 2차는 99년2월에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1차와 2차가 6개월의 시차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러한 시차가 있을때에 발생되는 부분, 문제점을 검토해 봤는지 사실상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정답이 없고 인위적으로 이루어 지다보니까 상당한 재산권에 대한 시비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99년까지 끌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몇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경우에 일부지역을 선정해서 하겠다 했는데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원 기본을 하는데도 기본 간선도로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중구지역을 봤을 때 북부순환도로, 그리고 번영로에서 진입하는 도로외에는 사실상 재개발 했을때 도로교통에 대한 문제 등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지정할때 어느 한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구상에서 경비가 들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물론 재개발을 할때 거주하는 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일을 할바에는 한꺼번에 이루어 졌을때 균형있는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상권이 활성화 된다면 교통체증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농공단지 공업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지가의 상·중·하 또는 도로여건, 용수개발문제 등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은 거의 나대지 상태를 우선적으로 개발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공단으로 조성할려고 한다면 기존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난립이 되어 나갔을때 또는 재정비계획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은 묶어두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IMF시대에서 창업법이 개정이 되고 공장을 짓는것이 활성화 된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속에서 자연녹지를 그대로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타 법이 우선적으로 개정되어 나간다고 한다면 난립된 상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이용변경을 구태여 왜 전 지역을 할려고 하느냐 농림부나 산림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과거에 이위원님께서 반대하신 부분은 전체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일부 반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농림부나 산림청이 주장하는 부분은 내용이 다릅니다. 이위원님이 주장하신 것은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했을때 규제의 정도가 오히려 도시지역으로 바꾸었을 때가 규제가 심하니까 토지소유자측으로 봤을 때는 울주군 관내 주민들에게는 손해가 된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안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전에 한 얘기는 예를들어 대운산, 문수산, 가지산, 신불산 이런것까지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말하자면 그런것까지 다 넣어서 재산권은 규제하면서 담세율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현상태로 놔둬도 관계없는 것을 굳이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세를 물린다든가 하는 불상사는 없지 않느냐는 내용도 포함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와 산림청이 반대하는 이유는 보존임지 또는 집단적으로 있는 국유림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산림관리측면만 고려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구역에 들어와도 보존임지로 보존할 수 있고, 국유임지로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도시안에 두 가지 법을 적용하면 다른 법률간의 용도지역의 규제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서 개발용지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는 개발이 되지 않고 타 지역에 도시가 형성이 되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수 없기 때문에 도시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도시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장을 해도 전면적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석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가지산, 신불산, 서부지역의 고산지대 또 일부 치술령, 백운산, 무룡산, 정족산 일원 이런 부분에 아주 강한 반발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산지가 집단적으로 보존임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도시적 관리상 문제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포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도시를 구성한 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을 보존임지로 보존해야 되겠다 또는 국유임지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도 국토관리법 적용받는 지역도 있고 또 일부에는 도시계획법 적용받는 지역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역관리가 안되니까 이것은 도농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바꾸어달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만들면 산지가 훼손된다는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울산시장은 산지를 걱정을 안하느냐, 오히려 우리 지역의 우리산은 우리가 더 걱정하니까 그것은 걱정하지말고 보내달라. 오히려 우리는 산을 더 육성할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게 어느정도 반영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곽지역의 대단위 보존임지는 포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재정비계획고시가 같은 시기에 안하고 6개월의 시차를 두고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을 5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50억원을 1년에 다할 수도 없고 다 확보해 준다고 해도 작업이 워낙 방대 하기 때문에 다할 수 없고, 또 지금 실정은 작년에 10억원을 발주해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빨리되는 부분을 8월에 하고 도 예산을 초과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발주분을 발주해서 작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작업물량이 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지적고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한 지역에 어떤 곳은 지적고시가 되고 안되고 이래서 토지소유자들로 부터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일정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중구재개발지구를 지정해서 도로망을 계획할때 전체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지구내에만 고려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전체지역을 고려해서 교통망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구를 지정하지만 외곽과 연결시키거나 전체교통망을 정리해야 할 것은 지구외에라도 같은 정비계획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할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개발, 중소기업단지개발에 신규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밀집되어 있는 공장지역, 예를들면 웅촌의 금단지역 같은 지역을 빨리 계획을 해 가지고 개발 하는 것이 나중에 공업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지 않겠느냐는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먼저 손을 대어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단지가 부족해서 탈 울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땅이 싼곳에 공단을 개발해서 공장용지를 대량공급하자 이런 취지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동석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기존공장을 빨리 정비해서 도로망을 정비하고 상하수도를 넣고 하수처리장을 넣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런것을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관계국과 의견을 조정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곁들여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건교부에 기본계획승인 받을 때 산림청이나 농림부나 환경부와 사전협의 이후에 건교부에 승인받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계획 받을 때도 사실 협의했습니다. 산림청과도 협의하고 농림부와도 협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려니까 또 이견이 많으냐 저희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할때 협의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할때 협의하고, 재정비할때 협의하고, 개발할때 협의하고, 이 협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가 95년도 부터 용역해서 재정비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98년까지 계획하다가 4년을 보내야 되느냐 지방의 실정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협조를 해 줘야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리가 없을 뿐아니라 기본계획 때 협의한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그야말로 2만5,000분의1, 5만분의1 도면을 수립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로 협의를 마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반대의견을 보냈습니다. 건교부에서 이 산림청의 의견을 듣다가는 기본계획을 확정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 그러니까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라든가 재정비 결정협의를 할때 구체적으로 해야지 지금은 안되니까 기본계획은 확정해야 되겠다 이래서 무시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산림청의 불만은 더 강합니다. 우리가 왜 반대했는데 그렇게 결정해놓고 또 협의를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을 대폭 바꾼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도시계획을 할때 한번 협의하면 모든 절차는 끝나도록 지금은 너무 협의기간이 길고 해서 어려움이 예상 되는데 건교부의 담당과장님 말씀이 이번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이용관리법을 대폭 개정해서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아주 좋은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도 98년1월20일에 협의를 하고 협의에 난항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행정에서 대치하는 방법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기본상식으로 보면 도시계획재정비가 5년이다 하는 것으로 전례가 되어 있죠?

기간은 5년부터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 20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별 개발계획을 5년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5년으로 볼수 있는데 5년마다 재정비계획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광역시가 되고 통합이 되고 함으로써 계획이 새롭게 수립이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거의 7, 8년 내지 10년으로 재정비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동석위원이 지적했지만 어차피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지적고시가 같이 이루어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산유원지 1단계에 대해서 동구위원들께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1단계를 보니까 2월초에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유원지가 지난 6월에 어렵게 공기업을 설립해서 의회를 거쳤는데 97년 당초예산이 시나 한진도 예산이 측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도 안 이루어 졌고 가장 큰 문제는 건폐율이 현재 각루트마다 200평 정도 짤려있더라구요. 건폐율이 현재 자연녹지 상태는 20%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100%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행정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유원지 1단계 준공은 빨리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이 되어야 지적분할측량과 남아 있는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사법준공이 신청이 될 겁니다. 사업준공을 할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준공해 주고나면 자기땅 찾아갈려고 하고 찾아가고 나면 2단계는 손을 땔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제도적 장치를 해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업준공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준공은 1단계에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빨리 되어야 개발붐이 일어납니다. 여관도 짓고 호텔도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유원지가 이제 개발되는구나' 그런 붐이 일어나야 2단계도 개발추진이 용이하다고 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건폐율 문제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유원지는 자연녹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결정된 유원지를 용도지역을 바꾸면 아주 조밀화 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일반적인 상가에서 더 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폐율 하한선을 놔두어야 그래도 규모있게 용적률도 측정하고 녹지도 관리하면서 이렇게 되지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분은 각종 청소규제라든가 건축선은 시에서 어느정도 안을 만들어서 구청으로 나누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준공이 나면 어차피 지주들로서는 건폐율이 20%지만 건물은 짓겠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는 건축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시에서 구청에 해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폐율은 20%니까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안하셔도 되고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청소도 규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200평의 땅이 있을 때 나는 이쪽으로 당겨서 건물 짓겠다 이런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해수욕장 입구에 이 부분도 시에서 행정지도 내지 제한을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있는 쪽에는 건축선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건물이 너무 통일이 되어 있으면 미관상 오히려 안좋습니다. 건축선지정은 굉장히 규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선까지 지정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울산시 도시계획 할 때 울주군의 농지가 주거지로 된 것은 대체농지 쪽으로의 문제가 있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될때나 농업진흥지역을 전용할때는 반드시 대체진흥지역을 지정을 하고 난 후에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는 하면서 많은 지역을 또 대체진흥지역을 지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농지를 진흥지역으로 해주고 난 후에 농지를 바꾼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도시계획에 보면 언양도시계획하고 상북, 농소, 진평, 좌천등이 있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양, 상북도시계획은 광역기본도시계획할때 그대로 놔 둡니까?

서부지역에 언양, 상북, 삼남 3개 면급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부지역 중심도시로 언양천을 하는데 상북, 언양, 삼남을 전부 묶어서 한 도시권으로 확장됩니다. 그대로 존속합니다.

농소면급 도시계획......

광역시 도시계획구역이 됩니다. 면급도시계획은 없어집니다. 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시가 재정적으로 현재 어렵지만 구시가지의 슬럿막방지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의 기여도가 굉장히 큰 현대자동차 앞쪽의 양정지역에는 소방차진입이 안되어서 화재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난적이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구시가지, 특히 양정지역에 굉장히 내재화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주민들과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현재 나온 이 용역비 5억원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고 4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예정 기간인데 그 안에 예산이 어느정도 성립이 되고 사업시점에 각 지역 동대표인 시의원들과 용역회사와 만나서 지역대표들의 여론, 적어도 이 지역의 재개발 용역은 이러한 기본에서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최소한 축소를 하겠다는 부분은 첫째는 예산문제입니다. 세수결함이 엄청나게 생기니까 지금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중단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대폭 축소할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 없습니다. 양정동 지역에 도시계획가로망이나 도시계획 도로망이 개설이 안되어서 지장이 있는 부분은 개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개발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별도로 장소를 확인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조사를 해 보고 꼭 재개발이 요청될 지역이라면 이번 용역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타당성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비를 확보할때는 구·군의 의견을 들어서 9개 지역에 3㎢를 재개발계획을 수립 한다고 보고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소가 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용역비가 이 넓은 지역에 다 카바안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준에는 부족합니다.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데 용역비를 필요없는 부분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계획만 추가하도록 해서 용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정지역이 재개발되고 또 동구의 방어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어진지역도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과 양정동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용역 추진할때는 진위원님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관계 때문에 아파트나 건축이 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본인이 알기로는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1, 2년 공백기간을 두고 다시 공사를 했을때 부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는 부분을 별도의 기준자료를 검토를 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할때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시속의 공원묘지관계는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굳이 15년이 되면 옮기고 이런 부분을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울산의 공원묘지 부분은 투자를 적게하게 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옮긴다는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부분이 유도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나무도 심고 성묘객이나 외부인들이 묘지는 있지만 휴게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면 도시속에서도 충분히 공원묘지도 존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도시중간에 있기 때문에 옮겨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울산공원묘원이 그렇게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묘지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조밀하게 되어있는데 원래 공원입니다. 도심속에 같이 주택지 주변에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묘지공원인데 공원처럼 개발이 안되고 그야말로 묘지만 갖다 놓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정비를 하면 나아질 겁니다. 엄청난 묘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전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 보고)

회의 시작한지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구지역 도시재정비계획 주민의견사항에 대하여 도면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지역주민의견사항 도면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5페이지 남외동 학교부지 보니까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해서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학교부지가 보통 초등학교 짓는데 4,000평에서 5,000평 정도 되고 중학교 짓는데는 7,000평 정도 있어야 안됩니까? 그런데 학교부지를 2개 짓는데 7,496평 밖에 안됩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초등학교가 4,000평에서 5,000평이라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남외만 그런게 아니라 명촌도 덕화도 다 학교부지 면적이 적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학교부지 면적은 학급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학교 교사부지가 학급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만큼 앞으로 체력장 면적은 학교시설사업 설치기준에 나와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대각선의 길이만 나오면 되는데 부지의 형상에 따라서 다소의 변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3,500평에서 4,000평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부지가 거의 비슷한데 한 학교당 3,500평에서 3,700평 왔다갔다 하는데 평균 3,600평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교지면적으로서는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에서 당초에 사업하고자 하는 가칭 조합측에서는 중학교 부지는 못내놓겠다, 초등학교 하나만 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는데 초등학교는 이 단지내에 있는 세대수만 해도 분명히 하나는 확보해야 합니다마는 중학교를 꼭 이 지구에 넣어야 될 사유가 제일 가까운 중학교가 동여중, 동중은 약사천까지 한참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병영임대 인근지역 시영주택과 인근 남외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한군데 묶어서 비단 이 지역뿐 아니라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이 주변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학교 하나를 꼭 넣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교지면적이 최소면적기준에 가깝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학교 두 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은 면적이지만 두 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구획정리법에 의해 학교 부지보유법의 최하선입니까?

구획정리사업부분은 교지면적의 최하규정은 없는데 학교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학급수에 따라 교사부지면적이 결정되고, 체력장 면적은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이상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려면 최소 3,500평에서 4,000평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학급수가 많아지면 따라서 교지면적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학급수가 아니고 규정에 학생 1명당 얼마 면적이 그렇게 계산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학교는 학교시설기준령에 의해서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학생 이상이 되면 플러스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시설기준령에 의해서 교지면적이나 체력장면적을 계산하면 통상적으로 초등학교는 8,000㎡에서 9,000㎡ 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기준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충족시키고, 여유부지까지 고려를 해서 시설기준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부지는 기준 통상면적이 1만2,0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모형이 정형되어 나온 부분은 1만2,000㎡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지어놓은데 보면 학교교실은 좋은데 운동장 축구장이 안될 정도의 학교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허가관청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학교교실도 교실이지만 주민들도 아침으로 운동장을 많이 이용할려고 하는데 운동장이 너무 적어 운동회 하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은 허가관청에서 끌고가면 됩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학교부지가 적게 했더라고요. 김인득위원 말씀처럼 운동장이 커야 되는데 명촌도 40몇만평에 1만1,000평 밖에 안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온양 대안중학교 같은데도 문제가 재발되어서 학교에 논란이 있거든요.

통상 시가지 안에 개입하는 학교는 1만2,000㎡가 기준으로 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단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획정리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에서도 보면 학교용지가 상당히 많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법상 어떻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시계획과장님, 중앙에 의견을 말씀하실때 솔직히 학교마다 운동장이 하나씩 필요없습니다. 그 주위에 학교 총괄해서 전체적인 종합운동장이 하나 필요하고 학교는 교실로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하고 토지효율성을 높여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운동장을 각 학교에서 공동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지안에 학교가 있고 또 밖에 학교가 있으면 하는데 현재 법상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밀집된 주거지역 안에 학교용지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또 만몇천평이나 2만여명의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맞춰서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학교운동장부지의 효율성 부분은 일반적으로 놀이시설과 운동, 체육시설은 분리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는 보통 표준형이 36학급, 그러니까 한 학년당 6학급을 표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면적이 정방형으로 나눌때는 1만2,000㎡ 그러니까 3,600평 규모인데 앞으로는 과대학교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나가야 되는데 도시에서는 학교부지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과대학교가 자주 발생합니다. 학교가 이 지구에 2개, 명촌지구에 3개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 학교는 그런대로 충족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북구청 부지에도 학교를 예비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데 욕심을 내자면 아까 김인득위원 말씀대로 운동장에 축구장이 하나 규모있게 해 주면 그 지역 주민들도 활용하고 좋은데 도심속에서 큰 용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입안했는데 사업승인 할 과정에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가 꼭 더 커야 되겠다고 얘기되면 그때는 주변의 용지를 키우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을 줄이더라도 학교용지를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6학급 1만2,000㎡가 표준형입니다.

운동장 부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기준에 체력장의 길이가 대각선 110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규모의 체력장으로서는 축구장을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만 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학교당 축구장 될만한 체력장을 확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사업 평면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거의 공동주택지로서 계획을 잡고 한 것 같습니다. 도로가 대각선으로 한 것도 주변에서 진입해 오는 도로부분과 토지의 전체적인 면을 살릴려고 하니까 저런 경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시영아파트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한쪽이 좁은도로가 되고 해서 이것을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공동주택의 건물배치, 동쪽은 낮게, 서쪽은 높게, 중심부는 낮으면서 양가는 높게 한다는 것은 그러한 기본적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 역삼각형이나 사다리꼴 형태로 되었을 때 과연 그런 형태가 나와질 것이냐. 말하자면 도시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심의를 하면 토지 모서리까지 다 맞춰가지고 건축선, 사선 다 맞추다 보면 아파트도 본채, 사랑채, 행랑채 있듯이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봤을 때 도로의 선에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을 북쪽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고층아파트가 섰을 때 북쪽의 그늘진 부분으로 학교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아까 명촌인가도 보면 아파트단지가 남쪽에 있고, 일반 주택단지가 북쪽에 있는데 일조권을 봤을 때 높은 부분은 북쪽으로 가고 낮은 부분은 남쪽방향으로 배치되어야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도로의 반폭만 구획정리지구안에 들어갑니다. 했을 때 그 구획정리사업에 맞춰서 시에서도 계속 따라서 나머지 반폭사업을 해줘야 만이 그 단지의 효율성이 있는데 허가를 해 놓고 시에서 덩달아 나갔을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외된 토지지주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 반폭 요구밖에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강변쪽 도로의 부분은 전부다 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붙일 수 있겠지만 강변쪽에는 다른 동네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는 그것을 다 넣어서 허가해주는 조건부로 나가야 되지 도로 반폭의 개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덕하구획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허가난 부분에 논란이 많다보니까 그 구획정리사업이 10년 이상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부도사태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완공이 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너무 법을 따지고 기회를 따지다 보면 사업자체도 안되고 민원의 발생에 의해서 전부 내려앉은 겁니다. 구획정리허가 냈을 때는 사업성이 맞아서 한 겁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땅값은 늘 상승될 줄 알았는데 하락세가 오리라고는 지주들이 생각도 안했어요. 거기에서 속된 표현으로 '제끼면 나온다'는 식입니다. 다 구획정리를 원해서 해 놓고 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내가 안들면 너희는 사업못한다고 하다 보니까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중부서와 소방서 학교사이의 도로가 10m 도로로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도 도로의 형태나 도로율을 봤을때 도로폭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현재 강둑을 기준으로 해서 상업쪽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오. 왜냐하면 위에는 강변도로로 쭉 되는데 그 사이 구획정리했을때 많은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안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침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숭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때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택지계획보를 적어도 이 제방높이 하고 같이해서 성토가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특히 약사천 주변에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안되어서 택지를 올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 주변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하지만 제방보와 거의 같이 합니다. 하게 되면 이 도로와 그렇게 연관성이 없고, 이것이 잘 개발되면 동천, 둔치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명소가 안되겠나 봐집니다. 지금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기존의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형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지 배치까지 구상을 다 해 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아니지만 그래서 4개안을 적용해서 구상을 해 봤는데 건축엔지니어링에서도 가능하겠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운동장 지구 15만평을 5만평만 남기고 10만평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놨다가 이것을 해제하면서 또 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하도록 해버리면 다른 지역의 시설관리가 대단히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공영개발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잘 아시지만 공영개발이 쉬운게 아니고선 투자비확보가 어려워서 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하면 토지소유자들도 구획정리방식을 엄청나게 유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맞은편에 바둑판처럼 또 하긴 합니다마는 그런것과는 달리 이상적인 공영개발형식으로 개발하자고 도입한 것이 이 형태가 나왔습니다. 건축밀도를 저희가 상당히 규제를 합니다. 공동주택지라고 전부 높여 놓으면 엄청난 교통문제나 도시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밀도도 조정하면서 관리하면 아주 좋은 지역이 안되겠나 싶은데 사실 이렇게 도로망이 형성되다 보니까 모서리 부분에 토지이용도가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토지이용도를 낮춤으로서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 .그래서 여러가지 건축계획을 다해 봤기 때문에 여러가지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학교가 아파트 뒤쪽에 있다는 문제는 지적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학교를 여기에도 배치하고 여러군데 배치하다가 종국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학교는 한개만 하겠다고 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절대 안된다. 이 지역에 중학교가 없다고 해서 2개를 배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이 앞에 놓는 것이 좋으냐 뒤로 가는 것이 좋으냐를 연구하다가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오면 아파트 높이도 조정하고 해서 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장, 명촌지구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남쪽으로 붙인 이유는 비행고도 때문에 남쪽에 안가면 위로 갈수록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위로온 겁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또 외곽도로 문제는 이것은 녹지까지 합해서 30m 도로인데 30m 외곽도로 전부를 구획정리사업에서 다 개설하려면 다 개설하려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가 있기 전부터 명촌 북단 입체시설이 추진되면서 그것을 삼일고가도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건설국에서 실시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는 이것을 시비로 100% 건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제가 건의를 해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으로 사업을 결정할려고 하니까 시에서는 반폭만하고 반폭은 구획정리사업에서 하도록하자고 했는데 녹지율을 높이다 보니까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반폭을 넣어서는 못하겠다는 결론이 났는데 최대한 반폭정도는 원래 구입된 사업비 가지고 반폭을 하는게 아니냐 해서 번영로도 그렇고 반폭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IC 추진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반폭을......

토지는 구획정리에서 반을 내고 나머지 반은 시에서 보상해 주는 꼴이 되는데 공사할때는 시에서 만약 할때는 그 공사비의 반폭을 받아내는 방법으로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다 시공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할 때 시가 발주를 해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부담하든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에서 시공하고 보상만 시가 지불하든지 그런 방식은 나중에 시작할때......

진장, 명촌지구는 남구에 속하는 겁니까?

북구입니다.

제가 북구할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업지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단지안에 저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지......

45만평인데 기 계획상 상업지역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구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도면상에서는 아까 북구와 연계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내일 복구할 때......

학교와 상가지역이 도로 하나 사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몇백미터까지는 술집이 못들어 간다든지 합니다마는 학교하고 상가하고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색한 감이 있는데 운동장쪽에 주거지역 쪽으로 상가를 돌리고 저쪽지역은 주택지역이나 다른 것으로 바꿔볼 수는 없을까요?

이 문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하고 상업지역하고 붙여놓은것은 안 맞는데 그 이면에 욕심을 낸 부분은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에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외지구는 각종 도로나 학교부분이 도시국과 구획정리조합하고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진장, 명촌지구할때 연계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정비에서 번영로 주변이 상업지구로 변경이 일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울산 전체의 도시를 재정비 하다보면 즉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지만 번영로 개설이 예산이 제때에 조달이 안되어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번영로 통과지점이 상업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나중에 감정했을 때 지가상승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번영로 주변의 사업지 변경이 개괄적으로 몇 평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후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번영로 중에서 용도변경이 되는 지역은 우선 중구쪽에서는 한비사택입구 사거리에서 반구로터리 쪽으로 내려오는 이미 구획정리사업으로서 개발이 완료된 지역 한 블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장이 필요한 북쪽지역, 그러니까 한비사택 쪽으로 기본계획상 일부 상업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재정비계획에서는 전혀 손을 안대고 현재대로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 남구지역의 경우에는 달동사거리에서 모드니백화점 앞까지 구획정리사업에서 개발이 다 된 지역입니다. 양쪽 한블럭을 상업지역으로 했습니다. 면적은 50m로 대략 1만5,000평에서 2만평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부분의 면적은 지금 산출을 안했습니다.

어쨌든 시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울산의 교통의 동맥인 번영로가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비의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굳이 우리가 보상을 상업지로 감정을 해서 시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반구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현재 2차선 포장이 되어 있고, 인도가 있고 밑으로만 계획을 했거든요. 번영로 확장은 한비사택쪽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업지역이 반대편 도로확장하는 부분에는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려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비사택쪽에다가 현재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했을 때는 확장해야 될 부분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미 도로 반대편에 있는 부분의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지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염려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재정비에서 상업지역 포함되면서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기존 지목보다는 시가 보상 부담이 많아지는게 사실이죠?

도로경계선을 경계로해서 도로 남쪽부분에 걸리는 부분은 택지조성이 다 끝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추가 용도변경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물어 봅시다.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할때 소요예산도 추정하고 있죠?

개략적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가 다 완료가 되면 그에 따른 연차별 수립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연차적계획에 의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행정구역 전역에 전부다를 기본계획으로 했습니다. 기본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계획을 해야 되는데 다만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일차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다음에 외곽에 울주군 지역을 포함해서 도시지역으로 다시 변경되는 부분을 추가로 재정비계획을 합니다. 하게되면 그것이 완료될때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는 이 부분만 별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교부에 승인받은 기본계획안 있죠. 총체적인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다고 봤을 때 추정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입니까?

구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

나중에 산출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조7,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개인이나 민자로 추진되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총체금액이 26조7,000억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번영로 주변의 용도변경된 지역 있죠? 도면하나 부탁합니다.

예.

중구쪽에는 나머지는 다 구획정리사업이고 본위원이 속해있는 동에 대해서 두가지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재정비의견 검토에 대한 7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충분히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지구를 할때에 분명히 상업지구라든가 지가 차이가 났을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전에 업무보고를 할때 분명히 중구쪽에 각 구마다 재개발 사업도 있었고, 또 재개발할려고 하는 이유가 침체되어 있거나 낙후된 도시를 보다 나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에 올렸던 것이 공교롭게도 본위원의 이름이 들어갔는데 동민들이 서명을 받아와서 위원님이 앞에 이름을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넣은 부분인데 간선도로 부분에 기 상업시설이 군데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또 다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했냐고 말씀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태화동 먹자거리쪽에 주거지역에 의해 건폐율 자체가 3.7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준주거지역이 되어야, 한 10% 정도 늘어나야만이 고기장사하시는 분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 뒤쪽에 남아있는 부분에 파이프로 하우스를 만들어서 화덕에 불을 피우고 숯을 보관한다든지 하는데 3년 연속 검찰에서 단속을 와서 요즘같은 불경기에 벌금이 작게는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95년, 96년, 97년 3년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 울산시에서 중구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중구에서도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일정부분은 수용을 해 주셔야만 쉽게 얘기하면 고기장사하는 사람들이 뒤에 불을 피울수 있는 조그마한 천막이라도 칠 수 있고, 도로변에는 상업지구 아닌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음식점, 슈퍼하시는 분들이 음식재료를 쌓아놓기 위해서 창고를 만드는데 그 부분도 단속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가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쪽에서 미반영이라는 부분이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한편에서는 현 주민들의 실정을 어느정도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과 정 안된다면 이런식의 검토결과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체적 수용이 곤란하다면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지구나 다운지구는 실제 환경오염지역 주민이주 대책사업으로서 조성한 미주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택지조성사업지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토지이용상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별필지마다 토지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필지를 매각할 때에도 이주민이 아니면 매각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민이 택지를 구매를 해서 하더라도 전체 건축연면적의 60%이상은 순수 주거용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 건축연면적 중에서 40%만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면적이 좁은 지역도 있을 것이고, 연면적이 많은 필지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충 이 지역에 상업용 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주거용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 가게를 하거나 장사를 하더라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근린생활시설로서 허가를 받아서 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리고 건축을 할때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거의 최대에 가까이 건축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증축할 여지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되고 김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25m 도로변에 있는 기존의 상업성 시설이나 강변도로변에 있는 식당가들이 그야말로 전체 연면적 중에서 40% 이하만 다른 상업성 시설로 이용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더 필요한 창고라든지 임시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이용할려고 해도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저촉을 받아서 더 이상의 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다는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김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주민들이라고 해서 여기와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태화, 다운지구에 대해서 기존의 상업성 시설이 밀집되어 들어서 있는 부분들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할때에 어떤 특정한 지구만 가지고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람기간 동안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 온 지역이 타지역에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남창, 대안지구에는 아직 집들이 제대로 들어서지도 않은 지역이지만 간선 도로변 20m내지 25m 도로변에 이미 상가가 좀 들어섰다 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가 하면 덕신지구라든지 외곽지역에 상업시설이 좀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 토지소유자들이 와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서면으로 제출된 바도 있고, 아니면 가져와서 구두로 이야기하고 안된다고 하니까 돌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25m 도로변, 또 불고기 단지 도로변, 다운지구에 있는 20m도로변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을때 타지역에 미치는 형평성을 고려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받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단 반영을 못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지었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수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상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 난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m 도로는 태화로 중심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상세하게 얘기해서 부분적으로 중간에 상업시설로 있습니다.

여기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어려운 부분이 상세계획으로 다 지정되어 있으니까 아까 3분의7이나 이런 규정 자체도...... .

다운동까지 전부 다 그렇습니까?

예.

명정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류지역은 일부 제척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상세지역입니다.

이 진정내용은 25m도로변을 말합니까, 강변쪽을 얘기합니까?

20m도로변 강변의 불고기단지변, 명정천주변, 중앙고등학교 들어가는 이 도로변 하여간 간선도로의 성격주변에는 다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 검토해서 적용하기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국채를 어마하게 거둬가거든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택지고 상세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차피 울산시에서 유일하게 강변의 불고기 단지가 어렵게 명맥을 유지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느 한 지역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물론 민원 때문에 곤란하시겠지만 어느 지역이라도 검토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특히 중구가 상권이 상당히 어려운데 중구의 상권살리기의 일환으로 그 지역이 중구에서 상당히 기대를 거는 지역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의신청 들어온것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중구관내에서는 4가지 의견제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해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

김재열위원님, 공원면적에 경로당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

태화, 다운지구에 대해서 반영못하는 어려운 점을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개발은 역사가 있습니다. 다운지구는 우리시가 하고 태화지구는 토지공사가 하고 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태화지구의 경우에 25m도로변에는 건축선을 지정해서, 3m 이격거리를 지정해서 여기에는 순수한 주택을 하되 3m 간격을 둬서 간선도로변에서 교통소음을 막자고 해서 3m 이격거리를 지정해 놨던 곳입니다. 구청에서 허가가 잘못나간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하도 반발이 심해서 그것을 배제한 구간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순수한 주택을 지어서 살도록 했는데 아까 강변의 먹자골목은 주거지역이면서도 그렇게 엄청난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몇 평 자재창고라든지 작업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용도지역변경을 하기도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참 곤란합니다. 이야기가 중복됩니다마는 여기는 상세구역으로 필지마다 정해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다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먹자골목 같은 상업건물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주거지역에도 그렇게 서고 있잖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 관리한다면 문제가 다르죠.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게 고심하다가 김위원님이 대표로 내놓은 것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검토를 해 봤지만 부분이라는 것은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해 놓으면 그 옆에 또 그 옆에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상세계획을 손을 볼때가 있다든가 할때 꼭 필요한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되 이번에 요구하신 것은 너무 물량도 많고, 거의 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영을 못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남은데 부터 우정사거리까지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 없습니까?

로얄호텔 있는 부분이 원래부터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준주거지역이고 상업지구는 없고...... .

상업지역은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상세계획구역 사업지구 안에는 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집단적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공개입찰을 해서 주변의..... .

그런 문제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 해 놓은데는 근린생활용지가 있거든요. 일반주택지는 평당 100만원씩 주고 샀는데 바로 옆에 근린생활용지는 4, 5백만원 합니다. 용도를 바꿔 준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질서를 유지하려면 불가피하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어려운 부분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라도 상세계획을 조정해야 할 기회가 있으면 일부지역이라도 반영하는 방법으로......

아까 전체 다운, 태화지구에 준주거지역을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불고기단지 만큼이라도, 아까 근린생활시설용지하고 주거지역용지하고 가격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층수자체가 5층, 6층 올라갈 수 있고, 주거용지는 3층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차이느 지가차이 나는 만큼 근린생활시설은 5층.6층 올라가 있습니다. 그 지가만큼 충분히 상대적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고 주거지역은 3층으로 층수가 제한이 되어 지가가 싼 만큼 피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기 건축은 다되어 있는 부분이고 원칙은 불고기 단지에 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불고기 단지가 어떤 형식이든 허가가 났습니다. 74곳인데 그 부분 만큼이라도 이번 재정비 시점에 반영해 주시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 분들의 벌금이 1년에 500만원씩입니다. 불고기를 굽기 위해 숯을 피우기 위해 창고를 안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를 조정하려면 상세계획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광대한 면적을 재정비하는데 부분적인 상세계획 여기서 검토해 달라면 저희들 일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라도 상세계획을 이지역 손볼때......

울산에 상세계획지구는 거기 뿐이죠?

앞으로는 공영개발이든 구획정리방식이든 전부 상세계획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토지용도가 계획한 목적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

향후에 상세구역할 시점이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년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금년을 넘기고 우리가 여기에도 상세계획 변경 요구한 곳이 이곳 말고 또 있습니다. 태화사도 옮기고 거기에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상세계획을 일부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부분적으로......

중구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중구지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중구지역의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