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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최종언 의원 발언

제8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1998-02-06

최종언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수

김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개발본부 소관 업무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종합개발본부소관 나. 차량등록사업소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98년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보고하는 것이니 만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본부장께서는 종합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종합개발본부장 배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부장이 '98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시설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시설부장 정인호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수

김도수위원장

정인호 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성금 문제에 대해서 법에 의한 처리가 되게끔 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울산지역의 현안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충처리담당관들이 이 공사의 부실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나서 판정할 예정입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 문제는 저회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증빙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전부 보고 드리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최종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위원

그렇다면 저만한 사항이 정립된 것이 현장에 일한 공사측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현재 나왔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온것 아닙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게 아니고 책임문제는 법원에서 본안소송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구상권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법상 테프론 지붕막은 돈을 주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병수

김병수위원

지붕일부를 철거 하는데 그 자재를 인수해서 누가 쓸겁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본 건물은 철거 안합니다. 테프론막은 본건물의 지붕막입니다.
병수

김병수위원

이것이 시에서 인수하고 시설해서 하자가 발생안한다는 보장있습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옥외휴게소만 부실이다 해서......
병수

김병수위원

물건만 봐가지고 그게 설치·조립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누가 보장합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것은 설계대로 납품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특수제작해서 국내에서는 그대로 설치만 하면 되고 조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

현재 설치가 안되고 야적만 되어 있는 상태아닙니까? 조립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후의 상황이지 현재 그것을 언급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물품이 반입되었기 때문에 감리기관에서 물품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 제작해서 온 그대로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

미국에서 오는 그 물건이 어떤 신빙성이 있고 얼마만큼 보증된다는 판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시설물을 조립한다는 것은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재라도 시설할 수 있는 인력에 따라 모양이 달라질 수 있고 내구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시설이 다 끝난뒤의 하자문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공사가 나중에 추진이 되면 이것은 자재막 기성금을 100% 주는게 아니고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인수하는 과정에서 50%주고 시설하고 나서 그 공사에 하자가 생기면 그때가서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병수

김병수위원

조치하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흉물로 있은지 어제 오늘이 아니고 몇 해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준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텐데 이제까지 투자만 내놓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물론 본부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지 얼마 안됩니다만 그 자재를 미국이 아니라 더 신용있는 곳에서 가져와도 그것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원형태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자재를 시에서 인수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것은 공사발주를 안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 발주가 되어서 주문생산이 되어 들어온 것을 돈을 안 주려고 인수하지 않고 세차례에 걸쳐 지급 불가 회신을 했는데 공동참여한 회사에서 특수제작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물건을 갖다놨는데 그 자재값도 지급안한다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재정경제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분들이 호소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재정경제원에서도 유권해석이 '그것은 50% 범위내에서는 자재값을 주는 것이 맞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회신이 오늘내일 도착할 것인데 거기서도 '50%의 자재값은 지급을 해라'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 집행관서에서는 기 발주만 된 사항을 인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보고드립니다.
병수

김병수위원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에 서 결정이 나는 대로 집행을 할테니까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은 듣고만 있으라는 말씀이죠. 이런 보고를 하는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실내체육관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의 정서가 좋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위원님들께 이런 사항을 사전에 보고드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방금 김병수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입장에서 보고 드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계약은 물론 85년8월21일로 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은 되었던 겁니다. 물건 반입자체가 90년4월30일입니다. 이때는 우리 건설위원회가 처음으로 되어서 열의를 가지고 조사를 할때입니다. 이 4개월 조사기간 중에 물건이 반입되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출내역을 보면 9억1,000만원 지출된거죠?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공사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이런 사항은 계약은 95년도에 된것인데 보고는 처음입니다. 물건을 야적해 놨으니 돈을 지급해 달라, 여러가지 결과가 안나와서 보고를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추진과정이라도 보고할 수 있었잖습니까? 김병수위원 얘기도 옥외철거하고 나면 본체진단을 또해서 본체까지 이상있다고 뜯으라면 이 증거가 필요없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실내체육관 계약을 주식회사 한양과 계약을 했다면 관급자재를 사준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재를 한양에서 사와야 될것 아닙니까? 실내체육관 지붕막을 한양이 시공하고 있는데 자재를 사주는 일을 시가 떠맡았는지 모르겠고 이 일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오늘 업무보고 한다는 자체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제가 와서 이사항을 검토하면서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만 알아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고.....
종언

최종언위원

자료하나 요청합니다. 실내체육관 공사를 주식회사 한양과 계약을 체결할때 지붕막이라든지 재료를 시가 관급자재로 해 준다고 계약 체결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최위원님 말씀에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프론막 자체는 관급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 오늘 갑작스럽게 보고하냐고 말씀하시는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3차에 걸쳐서 불가회신을 종합건설사업소 시절에 했습니다. 그때 95년도에 계약사무처리규정에의한예산예규에 보면 자재라 하더라도 기성을 못봐주는 것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세번이나 회신을 했고 이것이 다섯번째 우리한테 온것이 광역시 이후에 안건이 들어왔는데 오면서 재경원에다가 95년도에 회계예규에는 이것을 기성으로 지급못하는 예산예규가 있었습니다만 97년도1월에 법이 바뀌어서 외산자재로 올때는 50%는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97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으면 원인행위 자체는 95년도에 한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래서 재경원에다가 '우리는 95년도에 계약한 부분이다'하니까 재경원에서 회신이 '95년도 계약되었다 하더라도 지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 하니까 정식으로 회신은 안왔습니다만 재경원의 유권해석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성부분을 주고 선급금 주고 하는 것을 의회에 일일이 보고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 정서의 문제가 배후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드려야 되겠다해서 보고드립니다. 다만 규정상 법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할려니까 어려움이 있다. 법적으로 재경원이 주라는 것을 우리가 안줄 수 있는 것은 시민정서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보고하게 된겁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미국TBA사 생산자에게 자재가 국내 도착전에 우리 실내체육관이 부실시공이 되어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반입을 중지 했으면 좋겠다는 사전통보를 했더라면 물건이 반입 안되었을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구입하고 울산시에서 관급으로 줄것 같으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도급받은 회사가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최종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부실시공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난리가 났는데 왜 자재가 들어왔느냐, 그때는 미국에서 이미 선적을 해버렸답니다. 도급받은 회사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도착해 버렸다는 문제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반입승인을 만약에 안했더라면....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반입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 반입할때 승인조건에 보면 조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로 봐서는 물건을 가져와서 창고에 넣어 놓으니까 보세창고임대료가 엄청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 현장에 공간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컨테이너 갖다놓고 자재를 갖다달라고해서 승인할때 '그렇게 장소가 없다면 너희회사 비용으로 건축물을 축조해서 보관·관리도 너희가 해라'고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일단 테프론막을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올때 수입한 기관은 시가 아니죠. 재경원에서 우리시가 50% 부담하라는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아니죠. 시가 부담하라는게 아니고 우리가 회사에 도급을 줬는데 자기들이 자재를 사는데 다만 이 테프론막 자체는 외산자재로 가져왔다. 그래서 이사항은 상세하게 설명해서 재경원에 다가 사실 요즘은 외산자재가 오면 법상 50%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계약할때는 안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번이나 안주고 지금도 안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회사에서 여러 요인으로 어려우니까 자재는 외산으로 사서 갖다놨는데 기성금이라도 받아야 회사가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또 청구한 겁니다. 우리는 못준다 하니까 그러면 관계부서에 알아보자고 해서 알아보니까 재경원에서 '줘라',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줘라'이렇게 된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줘야되지 않느냐...
병수

김병수위원

선급금을 9억원을 지불했네요.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전체 공사금 계약금 선급금을....
병수

김병수위원

이것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25억2,000만원.....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9억1,180만원은 실내체육관 공사를 계약하면 선급금 30%주는데 9억1,180만원 중에서도 테프론 값이 얼마나 들어갔지만 공사전체 하는데 선급금을 줬고 그래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기성금대가산정기준을 보면 선급금 준것, 기성금준것 그렇게 해서 전부 계산을 하니까 테프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준다면 9억1,400만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위원

테프론 값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공사가 63% 되었는데 아까 선급금 준것 9억1,000만원은 전체공사를 합친것이고 테프론만하면 25억2,000만원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공사금액이 부지까지 해서 381억원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140억원이고, 공사비가 240억원이 되는데 지금 울산시가 381억원 중에서 280억원이 지불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 우리 울산시에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100억원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280억원 중에는 이런 선급금까지 다 가있다고 봐도 오히려 공사금액이 지금 해 놓은것보다 더 갔으면 더갔지 적게간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이미 계약금에서 다 나간것이지 새롭게 50%를 줘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

본부장님 고충사항은 이해가 됩니다만 현장에 공사를 줬을때는 일괄적으로 도급을 준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미국에서 특수 못 하나를 구입해서 갖다놨다면 그 못 값은 별도 지불해야 하는데 도급계약은 전체공정의 몇 %, 몇 % 따라가면서 주도록 되어 있지 부품하나에 일괄지불하는 방법으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것은 아닌데 이 문제는 테프론 자체.....
병수

김병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못 하나 구입했으니까 현장에서는 지불해 줘야할것 아닙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것은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기성금 이라는 것은....
병수

김병수위원

지금 말씀이 시에서 관급을 구입해서 현장에 투입하는게 아니고 업자가 자체 구입해 가지고 시설하는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시설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이지 자재값 받았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공사비와 자재비는 엄격하게 분리가.....
병수

김병수위원

실내체육관 부실공사 해 가지고 저렇게 되어 있는건데 누구한테 책임을 묻자는 겁니까?
도수

김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햬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TBA사 수입자재건은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의논한 결과 법의 판결에 의해서 지불하도록 일단 유보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무보고사항은 당초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고한 사항이 많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

15페이지 폐선부지 인수관계입니다. 당초에 철도청에서 울산시로 한 대상에 보면 당초에 522필지에서 인수가 341필지이고 미 인수가 181필지로 되어 있는데 무엇때문에 미 인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당초에 철도이설사업할때 울산시와 철도청 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를 보면 철도이설사업에 소요되는 일체경비와, 폐선부지와 신철도 부지를 서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에 보면 우리것을 전부 다 주고난 다음에 철도청부지를 인수받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울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지난 화요일에 이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러 철도청까지 갔다 왔습니다. 수요일은 부산지방철도청에 가서 협의해서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울산시 재정이 어렵다, 우리 상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5필지를 못주고 있고, 철도청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의 입장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넘겨달라'고 제가 직접 철도청을 방문하고 부산지방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철도청에서도 4필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수를 받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여계획이 재정경제원에서 아마 3월에 승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 양여계획이 승인되면 3월하순경에는 우리 울산시가 많은 필지는 받고 4필지는 남겨놓고 그것은 최종 정산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협약을 해놨습니다.

박순환위원

늦어도 4월초 되면.....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런데 완전 정산은 4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소관 2필지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것이 끝나야만 우리가 철도청에 내주는 땅을 전부 다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 공고기일이 3개월입니다. 국방부에서 공고를 해서 3개월이 경과되어야 되고 현재 2군사령부까지 서류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국방부까지 서류가 올라가면 우리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만약에 그것도 인수인계가 끝나면 폐선부지 자체가 매각이 부진한데 우리가 이자만 주고 있을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었기 때문에 실제 매매되는 가격으로 매매할 방안은 없습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박순환위원

감정해서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면 지금 부동산경기도 침체된 마당에 누가 살 사람 있습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나름대로 빨리 처리를 하고 이자를 안물도록 해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23페이지 용연지구관계입니다. 자료에 보면 육지부는 99%인데 해면부가 45% 밖에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그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당초 이 계획은 육지부 보상이 완료되면 육지부부터 해서 해면부를 매립하도록 계획했는데.....
종언

최종언위원

그러면 해면부는 아직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안하고 있네요.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추진을 하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공사추진하다가 걸린겁니다.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어서 해면부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한 겁니다. 2년동안 공사추진을 못하고 보상문제로 인해 끌어오다가 저희가 종합개발본부로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상문제를 협의해서 골을 다풀고 최종적으로 50억원 + a로 지원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해면부 공사가 재개된 겁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규정에도 없는 50억원+a는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부에서.....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200억원을 달라는 주민요구에 도저히 이렇게는 안된다 법에도 없는 보상을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또 시비로 주는게 아니고 입주업체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돈 주겠다고 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종언

최종언위원

50억원은 입주업체가 약속한 겁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예.
종언

최종언위원

물론 입주업체가 안주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제시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확실한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이것은 3개 입주업체에서 확약한 사항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50억원을 제시했는데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주민들은 처음에 200억원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50억원 제시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느정도 수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김소도위원님께서도 많은 중재를 하시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면부 작업하는데 방해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해면부 작업을 시켰습니다. 주민들과 저희가 걱정하는게 IMF한파로인해 기업에서 50억원도 제대로 주겠느냐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생각은 주민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정도 선이면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종언

최종언위원

50억원은 구두약속입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서면으로 해놨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25페이지 체육공원조성이 1차, 2차, 3차까지 나갔는데 1차가 22만평이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20만평.....
종언

최종언위원

전체 27만평인데 1차에 20만평이면 1차에 거의 다 개발하는 거네요. 이것이 1차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1차개발이 축구전용구장이 월드컵을 개최하기전 2002년6월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1차개발은 늦어도 2001년 말되면 다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축구전용구장 하나가 20만평이나 들어갑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축구전용구장이 체육공원 안에 포함되거든요. 지금 20만평은 전체 평수지만 전용구장에 들어가는 것은 5,6만평 될겁니다. 나머지는 임시주차장을 쓰기 위한 부지조성만 하는거죠.
종언

최종언위원

제 푸념은 전용구장을 포함한 체육공원 전체 총 공사비가 334억9,500만원입니다. 이 공사가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야 전체가 만들어 집니다. 연도수를 따지면 매년 100억원 내지 200억원의 공사를 진척해도 괜찮은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을 생각할때 전용구장이 2,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만약 3, 4년 후까지 우리시가 2,000억원을 잡더라도 연간 5, 6백억원씩 투자를 해야됩니다. 하여튼 전용구장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축구전용구장 하나 때문에 울산시의 전체 개발에 대한 침체가 없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울산시 종합체육공원의 마스터플랜은 매우 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용구장쪽의 얘기를 하면 두서너 게임하고 앞으로 유지·관리·이용문제가 어렵지 않겠나, 또 체육공원 안에는 메인스터디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어렵다고 봐지는데 전용구장이 처음에 종합운동장을 하다가 전환했는데 울산시가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 조직위나 문체부와 연계할때 울산은 전용구장으로 해서 월드컵을 멋지게 치뤄 내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조직위에서는 각 도시에 올라오는 각종 현안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FIFA에다가 보고했는데 예를들어 울산, 수원은 전용구장한다, 부산은 종합운동장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FIFA에다 보고한 것인데 축구전용구장과 종합운동장의 장·단점을 가지고 제가 정책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돈만 있으면 전용구장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연간 3, 4, 5백여억원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니냐 전용구장을 짓고나면 현재는 IMF로 인해 이렇지만 앞으로 울산광역시란 타이틀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전용구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두세 게임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축구경기나 국내프로 경기 등 이용할 기회는 많다고 봐집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전용구장 쪽으로 종합경기장 쪽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종합운동장은 가변석이 되지 않는다고 FIFA가 규정했는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FIFA 규정이 바뀌어서 가변석이 되어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경제한파에 김당선자도 서울의 월드컵전용구장 철회가 나왔단 말입니다. 아까 부장님 말씀대로 체육의 불모지인 울산에 재정만 되면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포항에 1만8,000석을 가진 종합운동장이 연간 10억원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4만5,000석일때 연간 관리비가 4, 5십억원 듭니다. 자료에 보니까 올해 7월에 전용구장공사 의뢰를 조달청에 하고 9월에 착공한다는 쪽입니다. 전용구장 하나 때문에 울산시의 전체 개발이 침체될 것입니다. 만약 FIFA가 가변석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 전용구장이 아니라 종합운동장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16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일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록된 것이 원금이 297억원인데 그동안 이자도 갚았을 것인데 지금 미상환액에 보면 33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엔화가 올라갔을 때 계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빌릴적 그대로 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지금 환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차입당시의 엔화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현재의 상환액이 700억원도 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미리갚을 수 없도록 계약이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국내 은행에서 빌린돈의 이자는 우리나라로 가지만 일본돈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돈의 상환조건은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사실 엔화가 높은데 지금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엔화의 변동 사항을 봐서 갚을것 인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물론 엔화가 올라가면 이자가 늘어나서 그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국내은행에서 차입해서 대일차관을 갚자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현재 환율을 관리하는데 국내은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일시불로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332억원 미상환액이 몇대1로 되었을 때의 금액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4,75:1 정도 됩니다.
현태

최현태위원

달러 베이스나 엔화 베이스의 총 기채액수하고 상환계획 자료를 하나 주세요. 원화표시를 하지말고 엔화표시로 해서 주면 우리가 환율 곱하기 하면 정확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형철

이형철위원

현재는 몇대 1정도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13:1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900억원이 넘게 된다는 거네요. 그때 제가 외국돈을 갚자고 주장했을 때 갚았으면 2, 3백억원은 벌었을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살림사는 것을 내 호주머니에서 돈나간다고 생각하고 살림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42페이지 축구전용구장에 보면 100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70억원은 국비로 보조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받는 겁니까, 전용구장 지으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축구전용구장이 월드컵 울산유치가 확정되고 나서 국비지원을 해 주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금액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국비문제나 지방비 문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정확한 돈은 확보가 되어야 안되겠냐는 측면에서 보고드렸고 국비지원문제는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많이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조직위와 문체부에서 과연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해 줄런지, 또 지원이 될런지 안될런지도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아무튼 건의도 하고 문체부에 공문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22페이지, 용연지구 4차 공장용지조정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대행사업인데 그 밑에 사업비에 보면 1,024억원인데 보상비가 420억원입니다. 그런데 420억원 전부를 주민들이 보상받는 것으로 위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10여억원밖에 우리 주민들 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이 부담을 해서 기업체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업이 업체가 시에 공영개발을 부탁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행사업을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것은 보상을 받겠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되어서 보상이 잘못치뤄진다면 주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발본부가 하는 일을 돕겠는데 다만 지금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조그만 난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택지분양금이라든지 이런것이 우리나라가 어려움으로 해서 옛날 같으면 택지도 받으면 현금화 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다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만 종합개발본부에서도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발본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어제도 얘기했는데 종합개발본부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위원별 카드를 제작해서 위원들의 각 부서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들 질문이 재탕, 삼탕이 안되도록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실내체육관 지붕막 관계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형철위원님이 말씀했던 기성금에 대한 전체적인 산정, 아니면 재경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또 현재 실내체육관은 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앞으로 본체진단에 대한 여러가지 여부, 외산에 대한 시민정서, 또 현재 울산시 재정이 이런곳에 갈 여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서 실내체육관 지붕막 테프론 비용에 대해서는 전면 보류되어야 됩니다. 또 지금 생산지에서 여기까지 2년 가까이 되는데 그 물건을 반입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전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가 충분히 의회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용연지구 4차 공장용지조성사업 부분이 제가 작년연말에 위로금 50억원으로 타협이 된 것으로 봤는데 현재 선경건설 쪽에서 합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왜 빨리 처리가 되지 않는지 합의된 사항이후의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네번째는 남부순환도로개설공사 2차분은 제가 봤을때 지금 끝나는 지점에서 대산골프장 쪽으로 가는 공사로 아는데 대산골프장으로 들어갔을때 주변건물과 남부순환도로 2차개설공사가 접합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이 위원님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종 질의사항 관리카드를 하라는 것은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가능하면 위원님별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부순환도로 2차공사의 노선 내지는 시공시에 주민 민원의 소지가 없겠느냐 걱정하신 부분, 또 접합지점의 구조가 성실하게 잘 되겠느냐 걱정하셨는데 용역을 다 마쳐서 설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만 대산 골프장은 일부 편입을 해야됩니다. 그것을 편입안하면 좌측에 아파트가 있고, 산이기 때문에 공법을 걱정하고 사실은 터널을 뚫어야 갈 정도로 5, 6십m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컷을 하는데 제어발파, 즉 무진동 무소음의 공법을 적용해서 사업비는 조금 더 나왔습니다. 거기에 구조물은 EPS, 그러니까 폴리에틸렌성토재료로 해서 경감을 시키는 것으로 했고 마지막 엔드 포인트(End Point) 가서 산업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의 노선도 일부조정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소를 위해 여러차례 현지조사, 검토를 했기 때문에 현재의 공법으로서는 큰 민원사항 없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봅니다. 용연지구는 50억원+a 문제가 있는데 우리하고 용연지구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팀장이 있고 한데, 사실 우리가 50억원을 마지막 히든카드로 제시 하다보니까 협의회에서도 주민들이 4, 5백명 되는데 그 분들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0억원+a 문제는 각 회사에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IMF로 여건이 어렵지만 어떻든 그 50억원은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고, 주민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우리하고 협의하는 단계까지 오진 않았습니다만 대책협의회와 주민하고의 대화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아무튼 올 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아마 만족하다는 말은 못들었으나 50억원이라는 플러스 알파를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연지구는 김소도위원님께서 앞에 서서 주민들 계도도 하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테프론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시정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남부순환도로 2차분개설공사 하실때 남부순환도로에서 야음3동, 한라패밀리로 해서 두왕로로 연결되는 공사가 작년에 보상액을 40억원으로 책정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쪽에서 올해 10억원정도 예산편성해서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주체가 종합개발본부, 건설교통국 두 곳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체계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인터체인지로 해서 고가도로로 해서 한라패밀리를 넘어서 야음주공아파트로 해가지고 구암주유소로 가는 그 도로도 올해 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지구 이 부분을 제가 듣기로 50억원으로 합의한 쪽에서 지금은 주민보다는 기업쪽에서 부담을 갖고 망설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와 업체간에 약속한 부분은 빨리 이행을 해서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8년도 어려운 경제한파를 맞이해서 집행부는 각종 현안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하고 철두철미한 사전조사, 검토를 통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모든 일을 집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개발본부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본부관계공무원퇴장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성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수

김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제가 다른 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도 우리 위원들의 질문사항 이라든지 위원들의 공약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원별카드를 제작해서 우리 위원들의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질문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보고에 자동차번호판 교체가 자동차 경우에는 올해 7월14일까지, 중기차량은 올해 4월30일까지 하는데 실적은 41%밖에 안됩니다. 특히 중기는 외지에 나가있는 차도 많고 현장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판교체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빠른시일 내에 홍보를 하고 번호판 교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서 가능한한 이 기간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홍보방법은 울산의 건설기계협의회에만 통보하지 말고 각 배차사무실이 울산에 100여군데 있는데 그 주소를 확보해서 시가 공문을 통해 빨리 번호판교체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이채익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는 현재 7,227대 모두 개별 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4월30일은 행정의 효용상 날짜를 정한 것이나 해동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끝으로 과태료 징수가 14억4,000만원 정도 예상금액이 되어 있는데 빨리 징수실적을 올려서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개발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