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수 의원 발언

ː환경보호과장 서동준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음식쓰레기 침출수 처리비 절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료를 만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말려서 사료는 어디에서 만들 계획입니까?

ː음식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은 자체에서 부식시키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ː구분해서 퇴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료용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ː사료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ː가공하는 공장이나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ː아닙니다. 공장은 안하고 그것을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사료를 쓸 수 있도록 부식을 시키고...

ː사료는 어떤 가축에게 사용할 것입니까?

ː그것은 여기에서 주로 돼지에 사료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ː돼지는 예방관계상 사료를 곡물만 해도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 돼지고기나 모든 잡종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뒷 책임은 어떻게 질려고 합니까?

ː그래서 이것은 원하는 가구가 있으면 읍면별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ː앞으로 그런좋은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ː예.

ː그런데 사료로 해서는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만 들지요!

ː이것은 소독같은 것을 새로 검토해서....

ː돼지는 아주 깨끗하게 해서 사람도 못들이도록 하는데 이 음식 찌거기 가지고 사료를 하면 먹이지도 않고 누가 거저 줄려고 해도 안합니다.

ː이것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도록 합니다.

ː퇴비로 해서 모아서 분리수거를 하면 계속 그 얘기지만 비닐, 병, 철근을 전부 수거해서 음식쓰레기는 일단 퇴비용으로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소각장도 절감되고 모든 비용도 절감되고 그것을 군내 홍보해야 됩니다. 외국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을 놓아놓고 병 모으는곳에 병, 깡통은 깡통, 비닐은 비닐 다 분리해서 모읍니다.

ː저희들도 그렇게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6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공단내에 있는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다른곳으로 이전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령읍민들은 악취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겠지만 장기공단내에 있는 환경오염업소를 다른곳으로 이전추진계획을 하여 주시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것은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다시한번 수렴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것은 본의원이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과 수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옮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악취로 인한 주민의 여론이 많으니까 주로 밤에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 악취로 인해서 본인이 알기로는 벌금도 받았다고 하는데 벌금액수가 100만원으로, 올해는 아닙니다만 2년쯤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난이다"라는 정도로 주민들의 여론도 많고 하니까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공단내에 있는 오염배출업소는 벌금에 준하지 마시고 이전계획을 산업과 협의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소각로 가동시 부족인력이 6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폐기물사업소의 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인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 인력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폐기물관리사업소의 인원은 11명인데 기 위생처리장 인원이 5명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은 매립장 처리를 하고 있는데, 소각을 하면 소각재를 담는 인부 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무원 정원도 감축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꼭 안되면 자체인력을 활용하든가 기존인원을 재배치를 하든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시를 고령, 성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하는데 배출가스를 일반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습니까?

ː예 합니다.

ː기계 없이요?

ː기계를 가지고 합니다. 군에 배출가스 측정기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ː그러면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6개월만에 검사할 때 거기에 단속하도록 조치해야 되지, 무료로 한다고 하지만 군에서 왜 합니까? 정비공장에서만 단속하면 되는데요?

ː정비공장에서는..

ː정비공장에서는 배출가스가 나오면 검사를 안해주지 않습니까?

ː그런데 거기에는 승용차가 2년마다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동안 수시로 월1회씩 단속.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ː이때까지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ː예. 있습니다.

ː그러면 1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ː1년에 10건정도는 됩니다.

ː물론 1년에 10건도 좋고 단속하는 방법도 좋지만 정비공장만 단속하면, 일단 자동차 정비공장에 들어가면 배출가스 때문에 검사가 안되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2년이상 되는 차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2년전에는 2년만에 하는데, 그전에 1년만에 하다가 법이 바뀌어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단속조치를 해야되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비공장을 단속하도록 하십시오?

ː예. 정비공장에서도 무료점검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도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ː정비공장에는 무료단속이 아니고 법적상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ː그것도 정비공장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ː앞으로 그런 단속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ː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오원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추진계획인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육성, 지역경제활성화, 계량기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교통불편해소 및 안전지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보고드린 금년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조금전 환경보호과의 환경오염 단속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현재 장기공단에 대기오염발생하는 것은 단속에 애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산업과와 협의해서 이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개진공단에 미분양업체가 5개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업무보고에도 이자와 원금이 24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지가격도 떨어지고 공장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장기공단내에 있는 공단가격이 상승세에 있어 좋은 여건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업소를 그쪽으로 이전할 방침을 세워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오염발생업소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업체를 유치할 때 관계부서인 환경보호과라든지 또는 도시과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부서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합니다. 환경오염 업체에 대해서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유치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유치할 때 충분한 협의가 되었겠습니다만 조건이나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법이 정하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ː그러면 일부 주민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상수원이 냇가 건너에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나쁜 유해물질이 상수원에 떨어질 우려성도 있다고 걱정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하니까 환경보다도 수원지하고 냇가 건너서 얼마 안됩니다. 300m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봐서라도 연구해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환경보호과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겟습니다.

ː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리고 개진농공단지 미분양 5개업체에 대해서는 물론 분양가격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경기자체가 안좋기 때문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고, 조금전 말씀드린것과 같이 실물경제, 경영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문제는 필요시에는 지원한다든지 해서 하겠지만, 항상 저희들은 한시도 안 잊고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지속적인 물가안정 추진에 물가관리, 목표설정이 있는데 소비자물가가 8.5%, 개인서비스가 9%이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97년도말, '98년도초에 물가가 모든 것이 50% 인상되었는데 지금 어느기준으로 해서 8.5%, 9%인지, 앞으로 인상이 더 된다는 말입니까? 전에 인상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향시킨다는 말씀입니까?

ː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인 목표가 있고 지역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석유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지역물가는 음식, 서비스라든지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상 또는 인하가격을 조사해서 비율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대책을 수립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물가를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담합을 한다든지 매점매석을 한다든지 또는 부당하게 요금을 올리는 것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소비자 물가는 금년내 8.5%, 개인서비스는 금년에 9% 이내로 억제시키겠다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ː식당, 음식점이나 농산물 몇가지만 한다는 말이지요?

ː우리지역에서 조사하고 있는 품목은 37개 품목입니다.

ː그 밑에 교통불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령 4개노선이라고 하는데 고령읍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ː예. 맞습니다.

ː그런데 도로도 필요하겠지만 사거리에 가보면 어느상가없이 차를 두 대, 세대 세워놓았거든요? 차를 세울려고 하면 세울곳이 없어서 축협앞이나 그렇지 않으면 성주통로, 전화국 옆이나 우회도로 옆에 세워놓고 걸어다녀야 되는데, 상가주인은 전부 자기소유 자동차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주차장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불법으로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금을 낸다든가 이래서 일반 외지에서 와서 예를 들어 등기소에 들어갈려고 하면 양쪽으로 세워놓아 차가 못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치계획이 없습니까?

ː그 문제는 유료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대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공익요원이 배치되면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ː우리는 볼일을 보려고 차를 세울려고 하면 옆에 와서 못세우게 말하고 상시 차를 세우는 것은 아무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 아닙니까?

ː유료주차장으로 해서 그런사람에게 돈을 받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세부검토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ː그것은 유료주차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차를 다 세울려고 하면 논 몇 평을 해야 됩니까? 몇 만평해야 되는데 한가지는 거기에 차를 못세우도록 단속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가주인에게 단속해야 되지, 주차장이지 그것이 도로입니까?

ː우리가 주차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불편이 없도록 다른곳에 주차하도록 지도하고 주차선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ː양쪽에 차 두 대를 세워놓아 차 한대가 가는데 비킬려고 하면 못비켜서 농협 앞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조치하지 지금으로 봐서는 단속계획이 없습니까?

ː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유통특작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오원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특작과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전 직원은 금년도에도 풍년농사 달성과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주요 가축사육현황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양축농가수나 양축규모의 조사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사료값 인상으로 여러 양축농가가 도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자급사료 증산계획으로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암모니아 처리시와 비처리시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한 영향분석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먼저 가축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우는 3/4분기 2,864농가에 17,880두를 사육하고 있고 4/4분기에는 2,600농가에 16,567두로 255농가가 감소되었습니다. 젖소도 4농가가 감소되어 30농가에 966두가 있고 돼지도 8농가가 감소된 76호에 120,980두가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닭도 약 48농가가 감소된 261농가에 100,000수 정도이고 반면 염소는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93농가에 2,187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개나 꿀벌, 사슴, 토끼, 오리, 거위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구체적인 영향분석을 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암모니아 처리를 하므로 인해서 볏짚이 연하고 소가 먹기 좋아지고 영향가도 훨씬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ː양축농가수가 한우, 젖소를 포함한 2,630농가가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500농가밖에 안되는 같습니다. 암모니아 처리를 많이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별 효과가 없어서 안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불요불급한것 아니겠습니까?

ː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전량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ː희망자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까?

ː예. 사실 농가에서도 암모니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볏짚을 한곳에 집단으로 비닐을 씌우는 등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피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사료값 인상 등에 따라서 늘어날것으로 예상하고 추경 등을 통하여 상급기관에 보조요청을 하여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에 있어서 맥류 파종실적은 얼마안되는데 사실상 농촌에 보면 전에는 거의 보리나 밀을 심어서 놀리는 농토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류 파종확대 대책은 없습니까?

ː사실상 금년도에도 맥류 파종면적을 187㏊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195㏊정도가 재배되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소득은 맥류가 낮습니다만 투자되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감안한다면 투자에 비해서는 소득이 높은편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농업인들의 실정은 작업하기가 까다롭고 전체적인 소득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손도 부족해서 사실은 보리파종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ː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옛날에는 보리 논도 메고 했는데 지금은 파종기에 씨를 뿌려서 그냥 놓아두면 다른 농산물보다도 일손이 적게 들고 여름에 수확할때도 기계로 수확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는 노동력이 많이 안든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도 맥류 생산의 소득이 괜찮다는 얘기인데 행정당국에서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홍보를 확대해서 맥류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ː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도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사료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가을 보리 종자를 봄 보리에 파종을 해도 60% 정도의 생산을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봄에라도 파종을 해서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또는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가 있는데 우곡 양돈단지를 특별관리하고 축분처리 감독 및 강화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써 축분처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양돈단지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내부사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반면에 축산분뇨처리에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될것으로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현재 우곡 대곡 양돈단지의 어려운점은 김판오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원대책으로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시설 신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별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국비지원과 융자혜택을 줄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수합하고 있고, 공동처리시설도 축협에서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고액분리해서 역삼투압 방식으로 처리하는 아주 싼 비용으로 완벽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요구에 따라서 현지에 다녀온 사람이 주선해가지고 지금현재 기계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경에 시험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양쪽 병행추진으로 만약에 공동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개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한편으로 추진하고 공동처리가 원활하게 싼 가격으로 개별처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ː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개별처리시설을 하면 규모라든지 모든 양이 줍니다. 사업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16호 농가중에 개별처리시설을 할 수 없는곳도 있습니다. 면적이 적어서 가지고, 그런데 그분을 모아서 개별시설도 하고 공동처리시설도 몇분이라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계획도 한번 세웠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을 좀 연구하셔서 두가지 방향으로 나가 주시면 어떻겠나 본의원이 생각들어서 말씀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16농가중에서 축사부지면적으로 개별처리시설이 어려운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ː4농가 정도 있습니다.

ː그래서 일단 그 농가까지 개별처리시설 신청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인데, 개별처리시설을 원하는 농가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어려운 농가는 사실 개별처리시설을 하는데도 사업비가 농가당 1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공동처리시설도 가급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지금까지 공동시설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 기준치 보다도 1/3이상 배출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의식이 양돈사육농가들의 의식부족이라고 할까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공동처리라고 이 자체는 상당히 뜻도 깊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안그렇더라 이겁니다. A라는 농장에는 예를 들어서 5톤을 소모시키는데 어떤곳은 이틀에 차로 세대가 나오는곳도 있고 하루에 차로 두 대 나오는곳도 있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계획으로 벼 물바구미 방제약품 안있습니까?

ː예.

ː이것은 농가에 배정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ː지금 계획물량은 다 시달되었습니다만 국비가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한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곧 정부추경이 끝나고 국비가 확정 되는대로 계획시달을 할 계획입니다.

ː물 바구미 이것은 못자리 본답에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ː못자리에 사용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한데...

ː시기가 3월말이나 4월초에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 모를 심을 때 5~6월달에 주면 양이 얼마안되는데 필요없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것을 지원할려고 하면 국비가 지정안되었더라도 다른 것을 대체하더라도 다음달 초에 농가에 배정하면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인돈으로 사서 뿌려야 됩니다. 뒤에 가지고 오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에 일년 놓아두고 사용하면 모를까 시기를 좀 맞추어 주십시오?

ː예. 알겠습니다. 벼 물바구미 같은 경우는 3~4월에 소요되는 농약인데 최대한 빨리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늦게 되면 가치가 없는데 본답에 사용할 수 있으면 하지만 없어요? 양이 작아서. 그리고 효과도 안나고. 그밑에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은 1개소인데 8억 5000만원 안있습니까? 이것은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지역은 어느지역에 하고 대상업주는 어떤 자리에 선정합니까?

ː이것은 고령 대동정미소 이태근씨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장소는 운수 대평리 산81번지 일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인데 융자가 4억원이고 자부담이 4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각종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환율인상에 따라서 이 사업은 훨씬 더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만 사업추진시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융자가 4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ː융자가 4억입니다.

ː융자가 4억원이면 미곡처리장은 안그래도 일반 전 정미소에서 다해서 찧는데 융자를 4억원이나 줘서 효력이 많이 나겠습니까?

ː이것은 일반정미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것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일반 농민들이 벼를 물수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되면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ː농민들은 가격을 더 주면 하지만 한가지입니다. 금년에도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ː가격은 같은 가격입니다만 건조라든지 이런 번거로움이 없고 또 규격포대를 안쓰도 되기 때문에..

ː그밑에 보면 냉장육 시범 판매업소 육성 1개소에 20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자리에 어떤사업을 합니까?

ː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 군비 80% 지원에 자부담 20% 보조사업인데 아직까지 시범판매업소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확정 되는대로 심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입니다.

ː시범판매업소라고 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ː일반냉동육이 아닌 냉장육을 시범적으로 판매하는것을 고기질이라든지 일반시중것 보다는 양질의 한우를 판매 또는 취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지금 일반식육판매업소를 신고제로 해서 안그래도 한집 건너 식육점인데 또 거기에다 정부의 보조로 수매를 해서 축협에서 위탁판매하여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97년말에 소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다고 합니다. 어저께부터 또 수매를 계획적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농가에서 몇마리 키우는 사람은 득을 보는데 전반적으로 전국 식육판매점, 그렇지 않으면 사육농가가 타격을 더 많이 받아요? 면의 실정을 몰라서 그렇지요. 자기들끼리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에 1000원어치 내리다가 나중에 없으면 500원을 하든가 2000원을 하든가 그렇게 될것인데,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주므로 일반소고기 한근에 8000원이나 9000원 받고 1만원씩 받는데 축협에서는 4000원, 5000원씩 판매하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매를 해서 그렇게 팔아도 그 사람들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식육점에 허가 내놓고 세금 내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앉아서 답답하고 실정을 몰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정부에서 고루 살려야 되는데 그 반면에 황소는 비육을 해서 가치가 조금 나아집니다. 암소는 그 반면에 따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숫자도 많고 이런데 농가가 완전히 다 죽은 것 아닙니까! 가만히 놓아두면 될것인데 정부에서 또 바람을 일으킵니다. 내릴만큼 내려 버리면 괜찮을 것인데 어저께부터 소를 사니까 소 값이 올라가거든요. 값이 싸면 값이 싼데로 그대로 놓아두어야 되는데 미리 바람을 정부에서 일으켜서 또 올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서 없는 사람은 매일 죽는 것입니다. 융자도 받고 이런실정으로 있는데, 타당하지 않는데 앞으로 시범판매업소라고 해서, 안그래도 그전에는 소 다리를 도살장에 걸어놓고 생고기 팔다가 이제는 전부 냉동하고 가공해서 먹도록 해줘야 판매가 되거든요. 그런데 식육점이 많이 있는데 시범판매소를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돈이 우리 돈 아닙니까? 누가 이럽디다. 국비고 도비 그 바람에 지금 IMF로 죽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실제 죽는 것이라고요? 국비를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내 자신도 국비를 아껴야 되는데 기관에 얘기하면 "우리 돈 아니고 국비인데 아무꺼나 해야지" 모두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ː사업시행 시기로 봐서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진취성있고 희망이 있는 것 같으면 권장을 하겠는데 소고기 파는데 시범판매가 필요합니까?

ː소고기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비자들에게....

ː촉진시킨다고 많이 먹습니까? 소고기 한근에 1만원씩 9000원씩 팔면 소 값은 싼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고 하고, 4000원, 5000원으로 팔면 젖소라고 사도 않고 시골에서 소를 잡아서 냉장고에 넣고 요즘 소 얘기를 하면 우리집에도 꽉 찼다, 이집에도 꽉 찼다, 저집에도 찼다 이러니까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골에서 잡아가면 5000원밖에 안되고 자기들은 1만원씩, 9000원씩 파는데 어느사람이 사 먹겠습니까? 그런 사업이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