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제6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업무 보고 방법은 의사일정 에 의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태형입니다. 저희과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438개대 11,915명이며 재난위험시설물은 83개소를 관리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92명이며, 의용소방대는 25개대 724명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97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인명과 재난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민방위대를 재난 대비형으로 편성하였으며, ’97 을지연습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각종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97 징병검사 대상을 100% 수검 완료하였습니다. 개선할 점으로는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98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각종 대형재난과 자연재해의 빈발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실생활주임의 민방위 실기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재난의 예방활동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소양교육은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경제 살리기 등을 위주로 교육하고 실기교육은 교통하고 예방 및 전기 안전관리 등 민방위 사티에 대비한 대응력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75페이지, 민방위 날 훈련 활성화입니다. 민방공 훈련은 주민 대피 및 차량 통제, 사태 수습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방재훈련은 재난 취약요소 실제 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76페이지, 인력동원 자원관리입니다. 국가기술자격·면허소지자를 일제히 조사하여 전시 인력 배분을 도모하겠으며,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비상사태 시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대피시설은 유도표지판 등의 부착 및 훼손 여부를 점검하겠으며, 비상 급수시설은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 공급체계를 학립하고 민방공 경보시설은 매주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 간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입니다. 민방위시설 확충과 인명구조 장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민방위 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9페이지, ’98 을지연습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98 을지연습은 금년 8월중에 도상연습과 실제 훈련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효율적인 연습을 위하여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충무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80페이지, 화생방전 대비 방호 대책입니다. 화생방 사태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화생방 기둥대를 편성 운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대체장비 보급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1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역방 재의 구심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월 1회 실무교육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간부 요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소방차 보유지역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강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재난상황 발생시 대비능력 향상과 근원적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육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재난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우한 재난관리상황실을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283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위험시설물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시설물에 대해 계절별, 시기별로 특별 점검을 시시하여 안전간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안 전문 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가정, 마을, 직장 단위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홍보하고 공공시설 물, 다중 이용시설물 등은 유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황실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6페이지, ’98년도 징병검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우리군 징병검사가 금년 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주민 등록 에 의한 신상이동 상황 관리와 징병검사 사전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7페이지, ’98 징·소집자원 입영 관리입니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상담을 통한 입영대상 자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행방불명자 추적 색출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98 공익근무요원 소집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산림 감시동 6개 분야에 92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10개 분야에 61명이 소집될 계획입니다. 289페이지, 민간재난 정보요원 위촉활동 추진에 따른 수범사례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추진에 민간 정보요원 80명을 위촉하여 위험요인 사전 발견으로 재난발생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8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보충 278페이지, ’98년 확보계획 이것은 장비가 불가피한 것입니까? 구하지 않으면.

예, 저희들이 매년 년도별로 확보해야 할 시설과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꼭 확보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의원 님들이 이것 보시고 유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산 을 여기다가 예시해 놓은겁니까? 참고로.

일부는 지금 저희들 ’98 본예산 에 확보 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확보 못한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목표량을 전부 확보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님, 다른 의원 이 질의 를 안하시면 본 의원 이 한 3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재난위험시설 아전점검 관리와 강화” 이것은 지금 우리 고흥군 일원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폭탄속에서 사는 것이냐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각종 유류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적 조치를 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을때에 가장 중요한 안전점검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 관리상 현재까지 민방위과에서 안전점검한 결과로는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에 어떤 인재로 인한 재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은 없습니까? 위험한 장치?

저희들이 시설별로 지금 등급을 정해가지고 A～D급까지 5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저희들이 총괄 부서 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D급이 나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이다 해서 사용을 통제를 하고 전기를 단전시키고 영업을 못하도록 합니다. 저희들 현재 8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D급 시설물로 건축물 한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 28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 재난상황의 신속한 보고 전파체계 확립이 지금 재대로 되고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가장 취약한 분야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굉장히 지적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현 우리 군청사 여건상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시단위에는 전부 상황실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상황실에 근무하는 요원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에서는 일부군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은 현재 주간에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약한 재정 형편인데도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이건 관리를 해야될 것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징병검사 완벽한 추진” 286페이지 징병 검사 실시 개요를 보면 미수검자 극소화라고 말이 나왔는데 지금도 수검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역 의무 를 면탈하기 위해서 수검을 안한다기 보다는 어떠한 가정형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저희들 지정된 일자에 징병검사를 못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광주지방병무청 징병검사 일정에 타시군에다가 저희들이 끼워서라도 그 해에 의무 를 완료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징병검사 미수검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장 오기재입니다. 농촌지도소 ’98년도 주요업무계획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 지도직 공무원 정워은 50명이며 현원은 46명으로 4명이 결원 중이며 6월말 정년 퇴직 자 3명을 포함 7명의 결원 이 예상됩니다. 다음 294페이지 금년도 성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다수확 기술확대 보급 등으로 2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하였으며, 통계사무소의 쌀 수량 조사결과 10a당 545kg으로 전년 대비 38kg이 증수되어서 약 90억원의 농가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기술대책요인으로는 일미벼 등 양질 다수성 품종을 식부대비 46%에 보급하였으며, 이앙기 식부침 조절로 전년보다 평당 4주가 많은 79주가 식재되었습니다. 특히 벼멸구 방제를 위해 중점 예찰반 운영과 취약농가 특별관리 등 예찰 및 방 제지 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농약의 적기 확보와 지원방제로 우리 도에서 피해서 가장 적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소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운기, 이앙기를 중심으로 1,968대를 순회 수리 하였으며, 벼멸구 방제시기에는 미스트기 등 방제기구를 중점 수리 하였습니다. 농기계 대리 점의 수리 비보다 총 7,800만원의 수리 비를 경감케하는 등 지도소 농기계 수리 지원은 농기계 보유 농가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생활개선화를 운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화에서 추진하였던 비료 판매 사업은 신세대 비료 1,064톤의 실적은 올려 전국 1위를 하여 남해화학으로부터 1천만원의 기금을 기탁 받았으며, 남도음식축제에서는 개발요리부분 1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경남 밀양 상남면회와 우리군 두 원면회와 자매결연으로 영호남 지역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미흡했던 점으로는 태풍 ‘올리와’의 영향으로 약 300ha의 면적의 벽 도복이 되었습니다만 ’98년에는 내도복 신육성 품종 중식포를 실시하여 105톤의 종자 생산, 확대 보급하여 도복방지에 대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98 업무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고흥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량안정생산, 환경보전형 농업, 지역�v화 작목의 육성, 내실있는 농업종합정보센터 운영과 기술농업을 주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금년도 중점 추진 방향으로 농업의 자생력 향상과 기술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량작물의 지속적인 증산 기술보급과 IMF 파고를 이겨내는 환경보전형 농업, 에너지 절략형 농업기술 등 8가지 지도 항목을 설정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농업종합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기술정보의 조기 보급을 목적으로 ’96년에 구축 완료한 시스템을 토대로 ’98년에는 새로운 정보자료를 최대한 축적하여 농가 이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전자게시판 시스템 이용 회원을 확보하는 등 농업정보의 신속한 보급으로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한 1등 고흥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우량품종 확대재배와 생력재배기술 보급으로 안정생산 기술정착과 쌀품질 향상화를 위하여 10a당 500kg 이상 생산된 양질다수성 우량품종을 60%까지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다수확 들 조성 사범사업 1개소 20ha를 설치, 기상재해 사전대책 및 도복방지 핵심기술 투입 농민 교육장 으로 할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병충해 예찰 및 농약 안전 사용 지도입니다. 병충해 방제회수 절감으로 농산물 안정 생산과 환경오염을 경감키 위하여 풍양면 율치리에 벼 기본 예찰답 20a를 설치하여 도열병 분생포자 채집기, 유아 등등 예찰 방제적기를 농가에 통보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영농 추진 계획입니다. IMF 체제에 대응하여 시설원예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 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볏짚 단열처리 등 에너지 절감대책 기술 종합시범포 2개소와 축열 물주머니 시범 8개소를 설치하여 농민 교육장 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과 작물재배의 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개발 기자 재인 자동콘트를 장치, 토양소독기, 궤도차 수확기를 활용 에너지 절약과 관리노력 최소화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채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 농업인 교육장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범포 1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시설채소 연착장해 대책 지도입니다. 시설채소 주산지역인 연작에 의한 생육불량 및 토양전염성 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작물 휴한기인 7～8월에 태양열을 이용한 토양소독과 토양에 물을 담아 두는 등 연작장애로 인한 작물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기술지원단을 편성, 현지 순회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 시범사업입니다. 과수 품질향상과 생력화를 위해 자동화 관수 시범포를 설치하여 농가 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유자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우리군 유자재배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수, 방품림, 방품망 시설 확대와 수고 낮추기, 정지전정 및 간벌 기술보급과 특히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유자 생산을 위해 농약 안전사용지도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원단을 운영 수시로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님의 특별한 배려로 유자 잔류 농약 시범을 의뢰한 결가는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흥유자는 농약 안전사용만 잘 지키면 농약으로 인한 독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고흥유자 판매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버섯 고품질 연중생산 기술지도입니다. 느타리 재배시설이 현재 96%가 간이식 재배사로 낡은 재배사가 많아 생산성이 낮고 노력비 과다 소요와 신종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생산량 및 품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시설자동화, 환경개선 시범 사업을 금년 2개소를 추진 안정생산과 연 1회 재배에서 2～3회 생산 작부체계 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생산량 증대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좋은 버섯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육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소 거세비육과 토곡사료 조제 급여 로 쇠고기 1등급 비율을 28%에서 80%까지 높이고 사료절감으로 두당 25～3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가축질병 검진 및 예방으로 양축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육환경오염 방지로 생산성 향상과 규격품 생산을 우ㅟ하여 가축질병검진 및 양축농가에 대한 방역기술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으며, 특히 오지 양축마을에 대한 순회 질병진단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토종돼지 사육 브랜드화입니다. 토종돼지 확대보급으로 지역특산품화하기 위하여 우량 토종돼지를 구입, 선발 등을 통해 토종돼지 증식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새기술 실증시범과 농입인이 직접 방문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배지양액재배, 오이 야냉육묘 실증시범포와 소득높은 메론을 재배 경영수익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업효과 거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0페이지, 환경보전농업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 재배기술보급을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밭토양 정밀검정 외 2개 부분 5,000점, 저투입 환경농업 시범사업 등 2개소, 토양자료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농업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농촌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생활개선화를 활성화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통해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농천 부엌 개량 등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지도사 스스로 전문 능력 제고입니다. 개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 일본어 어학실 운영과 전문 지도연구회 및 학회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전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토록 하는 등 농입인이 원하는 질높은 전문 지도사를 육성하여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13페이지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등 총 12,696명을 대상으로 경제살리기 운동 확산,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주요 품목 핵심기술 등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여 계획돼 102%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실습 등 내실잇게 추진하여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314페이지, 농기계 수리 지도사업입니다. 농기계 및 유류가격 상승에 따라 현지 수리 및 교육강화로 안전 사고 예방과 농기계 내구 연안 연장에 목적을 두고 금년 120회 120마을 2,000여대를 목표로 순회 수리 와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영농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31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복에 강한 벼 우량품종 증식사업입니다. 도복 사전예방으로 쌀 품질향상과 수량 증대를 위해 도복에 강하고 품질도 좋은 벼종자 증식포를 8개 읍면에 24ha를 설치하여 생상된 종자를 농가에 보급 ’99년에는 재배 as적의 25%까지 확대하여 안전 벼농사 기술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시설원예 야냉육묘 기술개발입니다. 오이 육묘이 체계적 기술정립과육묘 규격화로 생산성 향상 및 수출오이생산을 위해 도내에서 최초로 야냉육묘시설을 지역 농업개발센터에 설치하여 고온기 안전육묘 등 새로운 육묘기술을 개발하여 성공할 경우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인 시범포 적지선정 부적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에 추진했던 벼 우량품종 시범포는 과역～남양간 국도변 장담리 입구로서 농로와 인접한 첫 번째 필지에 위치한 곳이며 신육성 양질품종을 재배하여 농민 교육장 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생산된 우량 종자 2.8톤을 건량 농가에 자율교환으로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시범사업 추진시 농업인이 자주 관찰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여 전시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면서 우리 지도소전 직원은 화합분위기 속에서 고흥ㄴㅇ업인과 농업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농촌지도소 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농촌지도소 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신윤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 것은 유인물 참고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놓고 이것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농촌지도소 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지금 지적되어 있는 장담마을 시범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이 무엇이란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오래되서. 봉래면 어디 염포쪽에 시범단지 하나 있지요. 농촌지도소 에서 무엇을 실시하고 있는. 하우스식으로 해서 하는 것 있던데.

감자…

예. 감잔가요. 아마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범포를 여러사람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볼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을 해 달라 이런 뜻에서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장담이야 국도변에 있고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전시에 효과 좋은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취임후로 각 읍면 상담소장님들의 활동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판공비 랄가 이런것이 좀 있습니까?

예. 월 10만원정도 있는 걸로…

지금 농촌에 경작을 하는 농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들이 각 부락에 나가면 상당히 그 반응이 좋고 환영을 한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지도를 특별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로 미맥위주로 많이 지도를 했는데 지금 놀고 있는 땅에다가 특작이랄지 이런 다른 기술지도를 주민 들한테 해야 되겠다. 상다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지금 이런 뜻으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앞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까?

예. 제가 와서 보니까 특히 고흥은 읍면 상담소 직원들이 아주 활동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이런 시범사업리든지 활동을 상담소 위주로 의견을 많이 받아서 사업도 할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장 의원 님 듯을 잘 알고 특히 상담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 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주 좋은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도 지금 사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을 이대로 놔두면 안돼요. 다시 이것을 부흥을 해야한다 이런 차원에서 특별히 농촌 읍면 상다소를 활성화시켜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작년에 증수액이 90억원원이 높여졌다.” 참으로 듣기에 대단히 반가운 말씀이고 또 농촌지도소 가 지도사업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했다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우리 고흥군민 11만이내는 세금이 불과 83억밖에 안된다고 봤을 때에 농촌지도소 의 지도 효과가 90억의 소출이 생산농민한테 돌아가도록 했다는 이건 진짜 참 경영행중의 경영행정이다 그렇게 해서 그 노고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하면서 다만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벌써 한 2년 근 3년 가까운 세월을 의회에서 보내고 있으니까 이숫자를 표기하거나 보고 서에 나온 것을 조금 덧붙이려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덧불리지도 줄이지도 않은 정확한 이야기 입니까?

예. 38kg가 증수됐으면 이 면적에다가 계산한겁니다.

정확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님, 몇가지 더 질문 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촌에 나가면은 물을겁니다. “재배시설 환경개선 보완으로 광열동력비 절감을 위해서…” 그 무슨 뜻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까? 그것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열동력비가 뭐냐 그러고 물으면 우리 의원 들이 농가에 가서 뭐라고 답을 하면….

기름값이라든지 전기값입니다.

광열.

예. 열을 이용한 그러니까 기름값, 전기 그런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유자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지금 이번에 유자농약 잔유량 분석결과를 국립농산물검사소 시범소에서 국립기관에서 분석해 나온 것 있지요.

예.

이것을 각 읍면 유자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에 상담소장에게 이것을 일일이 내보내고 또 이 무제를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시고 있습니까?

기술지원단을 이제 다음주부터 유자 정지 전정, 또 감나무 정지 전정 기술지원단을 활요해서 각 읍면에 나갈 계획입니다. 그때에 농가에도 이야기하고 우리 상담 소장한테도 이야기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5페이지 보면 버섯 고품질 연중생산 기술지도라고 하고 이것은 작년에도 이 행정주요업무 보고 에 우리들 앞에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상황버섯에 대한 그 말 하자 면 높은 가치를 인증하고 그렇게 해서 경영을 농가에 소득으로 연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후에 상황버섯을 생산해내고 있는 지역이 있고, 내고 있다면 그 양은 얼마나 되며 또 가격으로 팔았다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예. 상황버섯은 금년도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에 100평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 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 를 했구만요.

예. 그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과가 나오면은 즉시 의원 님들한테 보고 를 하고, 지금 종균을 확보해 놨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토종돼지 수가 우리 고흥군에 현재 몇 두나 있습니까?

한 3개소 정도 있는데, 50～60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진짜 토종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는 제주도라든지 진짜 토종돼지를 한번 구입해 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토종돼지가 생겼지만 2～3종 내려가면 옛날 육백이라 해가지고 버크셔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우리가 정확히 인증한 그러한 토종돼지를 구입해 가지고 진짜 토종돼지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좋은 보고 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돗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9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7 성과와 반성, ’98 업무여건과 방향, 그리고 보건소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원현황입니다. 정원은 156명, 현원은 154명으로 2명이 부족하며, 부족인원은 5급 의무 직 1명과 보건 9급 1명이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보건소 를 비롯하여, 보건지소, 진료소 등 45개가 있으며, 관내 일반 의료기관은 36개소가 개설 운영되고 있고, 약업소는 82개소가 있습니다. 방역장비로는 차량용 소독기를 비롯해서 19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97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보건소 신축을 비롯하여 4개소의 보건기관을 신·증축중에 있고 92가구 92명의 저소득층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 민관 신뢰도를 구축했으며, 주민 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역을 실시, 집단 전염병을 사전 차단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에 대한 사전, 산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영아 사망률을 최소화 하였으며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 군 민의 한방 욕구 충족에도 기여하였고, 특히 부인암검진을 확대실시 환자 조기발견, 조기치료는 물론 부인암에 대한 공포 증 해소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시설 및 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일부 직원들의 주민 에 대한 친절면에서 소홀한 점이 아직도 있었다고 생각되나 금년도 보건소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다면 모든 문제점들이 점차적으로 보완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보건기관 내소민원 편의시설 및 공간협소로 우선 현지상태로서의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교육장 소 및 장비 미비로 보건교육 기대효과가 아직도 미비하였습니다. IMF 영향으로 인하여 보건기관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치료하는 보건기관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보건기관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을 시도하겠으며, 보건기관 신·증축 완공으로 주민 불편해소 및 의료서비스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 교육장 신설 및 교육장 비 보강으로 교육효과도 증대를 하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 확대 실시로 거동불능자의 소외감 해소 및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급·만성 전염병 관리 강화로 전염병 없는 한 해를 이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홍보 강화로 모자보건 증진을 도모하고 개인 우물 무료 수질검사 실시를 하여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한방 무료진료 확대 실시로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취학아동 무료 시력검사로 사시, 약시 등 실명을 사전 예방ㅎ는 데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증강 보강입니다. ’96년도 국비사업으로서 이전 신축 2동, 증축 2동이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모든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97년도 국비사업으로는 지소 이전 신축 1동이 공사 예정중에 있고, ’97년도 군 예산 사업으로는 대서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저소득층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거동불능자 및 독거노인을 위하여 저소득층 만성퇴행성환자, 임ㅈㅇ환자 등이며, 관리인원은 거동불능자 65세 이상 80명을 선정, 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 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는 물론 가정생활에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주며, 자기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성인병 예방사업입니다. 성인병 예방사업으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5,000명, 당뇨병 검사 3,000명을 목표로하여,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항목으로서는 혈압, 소변, 혈당 등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건강 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에 등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97년도 고혈압 환자 437명, 당뇨 206명이 등록 이 되어 보건소 에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해외 유임 전염병 차단 및 취약지 집중 방역으로 편성된 방역 기동반을 운영 신속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질병예고제를 실시 시기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하여는 사전 예고를 통하여 미연에 주민 스스로가 예방하기 위한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전염병 예방 접종사업입니다.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4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겠으며, 실시대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28,979명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36개소와 약국을 비롯한 의약품 판매업소 82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 정기점검을 상반기에는 각 단체가 자율지도하고, 하반기에는 협회와 감시공무원이 합동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민원 불편이 없도록 보건소 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구급차 출동지연, 진료지연, 부당 요금 징수 등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임산부 관리입니다. 임산 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연계하여 실시 모성사망률을 최대한 감소하고 모성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관내 임산부를 보건소 에 90%이상 등록 토록 유도하고 보건소 에 모자보건 건강교실을 운영 모자보건 클리닉을 실시하겟으며 등록 된 임부에 대하여 영양제 무료공급은 물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하여 정신지체아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저희들이 등록 된 임산부는 약 360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영유아 관리입니다. 영유아에 대하여는 기초적인 건강진단과 기본예방접종 및 성장 발육상태 점검, 영양지도 등을 하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영유아에 대한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입니다. 모유나 우유의 유독작용으로 인하여 정신지체아 발생 방지를 위하여 범국가적으로도 실시하고 있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관내 출생아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검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병· 의원 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출산아에 대한 적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생아는 ’98년도 약 68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강보건 교육 및 불소양치사업 그리고 잇솔질 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실시대상 인원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 3,959명, 불소 양치사업 2,006명, 잇솔질사업 3,959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식영구치율은 현재 우리 고흥군 관내 77% 정도에서 70%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저희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 상으로서는 먼저 개인우물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주민 들의 대부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또한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개인우물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인 우물에 대해서는 규칙 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집단발생이 가능한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보건소 에서는 이런점을 착안하여 총 9,887개소의 우물중 특히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의 소유 우물 459개소를 선정해서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료불가 수질로 판정된 우물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품목은 우리 보건소 에서 할 수 있는 일반세균과 대장균,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탁도, 색도 등 6가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35페이지, 특수시책 사업 두 번째입니다. 미취학 아동 무료 시력검사입니다. 문명이 현대화 됨에 따라서 TV, 비디오, 컴퓨터 등의 근접 생활로 인해서 성장기 유아시절에 결정 되는 사시, 약시 등으로 인한 안 장애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조기발견, 조기치료하여 건전한 눈을 보전토록 성장기 어린 이의 시력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유치원 및 어린이 집 53개소 1,953명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시기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상자 발견시는 전문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여 조기치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한방 무료진료입니다. 한방 무료진료는 ’96년부터 지금 계속된 사업으로서 특히 농촌지역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으나 한방의료보험 미정착으로 인하여 진료비 부담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보건소 에서는 한·양방 병행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96년부터 지역 한 의원 협조를 얻어 매주 화요일 한방 무료진료 일정을 정하고 계속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범위는 한약 공급을 제외한 맥진, 침, 뜸, 부항 등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진료환자는 96회에 걸쳐서 3,948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사업으로써 시행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부인암 검진입니다. 중·갱년기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부인암을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암검진 사업을 골다 공증 검사와 병행해서 금년도에도 계속사어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주로 30세 이상 60세 전후 저소득층으로 하고 매주 금요일 전남 가족 계획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자궁암 검진과 유방암 그리고 골다골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 발견시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조기치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검사 목표는 전체적으로 5,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보건지소 시설장비 보강 및 양 질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서보건지소에 대한 시설 신축 형평성 유지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부의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에 의거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군 예산 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서보건지소 신축 건물 80평 건물의 형평성 결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군비 1억 5천여 만원, 약 50평 규모의 진료실을 우선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의원 님의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복지 부의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거 일단 지원요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50평 진료실을 신축 여부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원이 불가능할 것에 대비하여 군 예산 에 부족분 1억 8천만원 세 번째로 공휴일 당직 진료 의원 진료기피 사례시정에 대한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의원 급 의료기관은 공휴일과 휴일에 당 직인 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휴무일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체제로서는 고흥은 제일병원이 24시간 가동되겠고 현대연합 의원 이 21시가지 진료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녹동은 5개 의료기관중 1개소씩 돌아가면서 병행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단체와 협조를 강화해서 주 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 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을 질의 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장은 답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걸 질문 하겠습니다. 모든 예방접종은 적기에 수시로 예방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감기 예방에 대해서 좀 늦게 접종을 함으로써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기에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예방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모든 감기에 대한 예방이 철저하게 되는 것을 좀 붙ㄱ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일반적인 예방 접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기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 예방접종은 정부 에서 백신을 만들면서부터 대략적으로 저희들한테 공급된 기간 이 6월, 7월, 8월 이런 시기에 나오고 또 감기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0월 이내로 전부다 끝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감기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7월달부터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을 전체적으로 공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약을 공급을 받아서 7월달부터 실시를 했고 그리고 금년도 예방접종은 10월달까지 다른 시군에서는 그 지상에도 보고 가 됐습니다마는 예방 접종 약품이 금년도 조금 적게 만들어져있고 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금년도 수요량이 많아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년도 사전에 예방접종을 맞을 분들을 전부다 파악을 해서 충분한 약을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도는 시기적으로 본인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맞으신 분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저희들 보건소 에서는 대비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약품 예방접종 관계도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약 공급 차질로 인해서 늦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는 지금가지 저희들 보건소 에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점도 유의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은 시기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도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도 발생한 적 있습니까?

유행성 출혈열이 1년이면 2～3명 정도는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방접종 전체적인 것이 무료가 아니지요? 약값은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시기는 당연히 알아서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본다 면 예방적 차원이니까 범군민적으로 의무 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한번 제도나 홍보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개인우물 무료 수질검사 안있습니까?

예.

이런 문제는 어차피 이것도 뭐 자기 혼자 마시고 자기 혼자 피해를 입는다기 보다는 이 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염성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우물을 갖고 있는 사람같으면 의무 사항으로 당연히 1년에 한두 번씩 하는걸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먹는 물이라고 하지마는 검사 안합니다. 하지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강제성을 동원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무료니까. 이건 읍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조금 의무 사항으로 일년에 한두차례라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물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꼭 해라하는 규제가 없고 공공우물이라든가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우물은 규제가 되고 1년에 두 번씩이나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우물검사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470개소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검사를 해봐가지고 그 비율에 봐서 이상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전체 우물을 연차적으로 모두 한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우물을 같이 한번 하고 싶어도 지금 검사실 능력 때문에 이번에는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에 사약이 다른 순천이나 광주나 종합병원에 비해서 손색이 없습니까?

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시약의 종류는.

아까 수질검사를 두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질검사하는 데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보건소 에 있습니까 아니면…

두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장수하는 데 첫째 무이 좋아야 되고 공기가 좋아야 됩니다. 두 분이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수질검사는 아주 철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신축 이것만 해도 큰일을 하셨는데 이제 관리랄지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방 무료진료 이런것이 나왔습니다마는 주로 조금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무료진료를 대부분 피하고 어려운 영세 민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용기 이런 것들을 침 같은 것도 절대 두 번 쓰면 안됩니다. 한 번 쓰고 아깝더라도 버려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지금 1회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철저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를 철저히 관리를 해주고 도와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양 질의 진ㄹ를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 고흥까지 나오기도 어렵고 병원까지 나오기 어렵고, 사람들은 대부분 카드 갖고 갓 약을 타먹고 늙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소장님도 금년에는 좋은 교육도 좀 시키고 소양교육 같은거랄지 좋은 교육도 좀 시켜가지고 자리를 비우지 말고 지역민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소장장님도 소장님이라고 대접다고 진료소장님도 소장님이라고 대접을 같이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신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똑같은 약을 타먹는데 거기가 그렇게 활성화된다면 고흥 보건소 까지 무엇하러 옵니까? 병원에 가도 그 약이고 보건소 가도 그 약이고 진료소도 다 그 약이다면 진료소에서 타 먹을 수 있도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장님 그것도 염두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료소의 진료관계는 진료소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도 어느 어느 몇가지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와는 진료의 점위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금 생 각하 고 있는 것은 진료소에서는 응급환자, 조금 체하고 조금 다치고 하는 사람을 진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즉시 보건지소나 보건소 로 후송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양 질의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농촌실정을 모르니까 그러는데 저녁에 갑자기 배가 아팠다 그러면 천상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이 안 되면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럴때는 진료소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의사 가 아니지만은 의사 행위를 1차 진료를 해야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설령 몇 가지만 사용을 하는 품종에 한해서 이렇게 약이 나가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약을 쓸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료소 관리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주민 들도. 그러니까 그럴때 진짜 진료를 받을라고 할 때 없을 경우도 있어도. 그 사람들이 없어버려요.

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런것도 응급환자는 법적인 것은 다음 문제고 우선 주민 들이 호소할 때는 그렇게 또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행성 독감같은 것에 대한 예방주사 또는 예방약, 이게 일정하게 말 하자 면 수량이 제한돼 있습니까? 유행성 독감같은 데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건소 에 예방주사를 맞으니까 아주 효력이 많더라 그걸 선호하는 군민들이많다 그 말입니다.

예.

작년같은 경우에 내가 보니까 10워말 이후에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보건소 에 가도 약이 엇ㅂ어서 안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0월중까지만 예방을 해버리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예방의 성과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약품이 모자라서 그런것인가.

예. 그것은 약의 효과라는 것은 한달전에 맞으면 효과는 있는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10월달까지는 저희 들이 약품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충분한 약을 보유를 한다고 했는데도 작년도에 너무 찾으신 분이 많어가지고 약이 조금 빨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먼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한 양을 작년ㅇ도 줏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장은 작년에 그런 경험을 가졌으니까 또 보건소 예방약이 그렇게 잘 듣는다고 그래요. 감기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더 얘기를 해요. 이구동성으로. 이건 내가 잃게 부풀려 얘 기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 알아서 예방주사가 준비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의장 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부인암 문제, 발생을 조기에 예진해가지고 예방을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는 것 참으로 인명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337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고흥에 부인암을 갖고 있는 환자수가 보건소 를 통해서 발견한 사람, 등록 딘 사람 수가 몇이나 되고 보건소 의 예방 조치로 해가지고 치료 받은 사람 수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97년도에 1차적으로 이상으로 나온 환자수가 24명입니다. 그러데 24명에 대해서 전부 다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진한 결가 그 중에서 정상이 15명, 암으로 확진된 사람이 6명이 있었고, 약물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2명, 안타깝게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은 사람도 있습니까?

예,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나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조기발견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로써 나았습니다.

이 사업이 보통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참 진지하게 계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보건소 혜택을 모두 받도록 중ㅈㅁ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지구간척사업소장 조갑현입니다. 고흥지구간척사업소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 성과와 반성,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98 업무여건과 방향, ’98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간척사업소는 1991년 12월 3일 조례 제1373호로 1995년 12월 31일까지 2과 4계 정원 19명으로 기구가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공사 기간 연장으로 1995년 12월 29일 조례 제1534호로 직제를 연장하여 1999년 12월 31일가지 4년동안 2과 3계 정원 16명으로 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분장사무로는 관리과에 관리계, 공무과에 공무계, 심사 계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16명, 현원은 15명으로 수산직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97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외곽공사는 전 공정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로 준공되었습니다. ’97년에는 당초 160억원의 사업비 확보로 토취장 등 용지매수와 내부개답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던 중 간척농지의 조기 조성을 위하여 ’97년 10월 4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지원되어 모든 공정이 차질없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된 방조제 와 선착장에 방문객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안전 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용동 선착장 방호벽 442m, 화장실 1동, 가로등 89등을 시설하였습니다. 또한 대역사 시행 으로 인한 내외래 방문객이 날로 증가하여 관광지화 되고 있습니다. 다호 미흡한 점은 작년 2월 갯벌건조로 간척지내에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이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내부개답 2공구가 착공도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행 어업 청구 소송 은 현재 원고측의 용역결과 보고 서가 제출 되지 않아 소송 이 중단되고 있으나 재판 부의 판결에 따라 보상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간척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91년 10월에 착공 2001년을 준공 목표로 총 사업비 2,366억원을 투입하여 총 매립면적 3,100ha 중 2,334ha를 개발 농지조성 1,860ha, 담수호 745ha, 배후지 기타면적 495ha를 조성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말까지 총 공정은 38%로 1,0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외곽공사는 76억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하였고, 내부개담 공사중 1공구에 235억원을 투입, 철저한 품질관리 및 시공으로 현재 1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개담 2공구 1,723ha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150억원을 투자하여 간척농지의 조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내부개담 공사에필요한 토취장 등 편입용지 99필지에 264,000m2, 분묘 254기 등을 합해 7억 8,600만원의 보상금 을 지급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 용지매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어업손실 보상금 등 청구 소송 3건에 대하여도 변호사 선임 등 매공판시 객관적인 자료 제출 과 원고측 주장의 철저한 분석으로 적극적인 소송 을 수행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관광개발입니다. 대역사 시행 으로 인한 내외래 방문객의 편 의제 공을 위하여 방조제 , 공원 등에 안내입간판 8개소를 설치하였고, 지선어민 및 낚시객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용동선차장 방호벽 442m와 화장실 1동, 가로등 시설 89등을 완료하였으며, 방조제 내측 공한지를 이용한 꽃동산 조성을 위하여 유채단지 6개소에 2,700평을 조성하였고, 금년봄부터 점진적으로 꽃동산을 육묘하여 이식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곽 방조제 양측 토취장 적지북구 2개소에 61,000여평을 농업, 해양의 자연풍광을 이용한 미래지향적인 관광개발을 위한 조감도를 제작하여 토지소유자의 합의 하에 관광시설 유치 등 다각적인 개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48페이지, ’98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여건은 금년에는 사업비 300억원을 투자하여 내부개담 1공구 공사의 지속적인 추진과 제2공구의 착공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IMF 한파의 영향으로 사업비가 다소 삭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방향은 완벽한 공사추진과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관리 철저로 주민 생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관리지역, 공공시설 등 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농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고흥간척지 내부개담 개발사업입니다. 내부개담 공사는 ’96년 12월 착공 2001년을 준공 목표로 개발면적 2,334ha 중 1,860ha의 최첨단 전천후 농지조성을 위하여 양·배수장 각 1개소, 용·배수로 시설215조에 210.5km, 승수로 2조에 8.8km, 방수 제5조에 20.55km에 총사업비 1,86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까지 제1공구에 23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3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제1공구 계속사업 추지는 물론 제2공구 실시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현재 1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내부개담 1공구 양수장 1개소, 정지 424ha, 용·배수로 82조에 60.6km, 방수제 2조에 7.5km, 진입도로 포장 8.9km 공사의 완벽한 추진과 제2공구 1,723ha을 착공 등으로 간척농지의 조기조성에 박차를 기하겠으며, 또한 영농관리지역 32ha와 공공시설 지역 39.7ha, 시험포 65ha, 경비 행장 2,200m 등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전천후 기계화 영농기반조성으로 토지 이용률 제고와 13,000톤의 식량증산 효과를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사후환경조사입니다. 올해도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98년 3월부터 12월 30일까지 년 4회에 걸쳐 8,300만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진흥공사 환경연구실에서 간척지개발사업 시행 에 따른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 평가하여 환경파괴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내부개담 2공구에 필요한 토취장 5개소 26필지 374.775km2의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소유권이전 등 용지매입 업무지원으로 농지조성 공사추진에 필요한 토석의 원활한 공급과 토취장 사용후 농경지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관광개발 계획입니다. 대역사 시행 으로 인한 방문객의 증가로 관광지화 됨에 따라 고흥지구간척지 외곽 방조제 양측, 도덕면 용동, 두원면 풍류리지선 2개소에 토취장 전지복구 지역 61,000여평을 농업, 해양의 자연풍광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광공원 개발계획 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또한 방조제 내측 공한지를 이용한 유채단지 10개소 4,500평, 사계절 꽃동산 18개소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으로 다시찾는 관광고흥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54페이지 간척사업 관련 소송 업무 추진입니다. 고흥지구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제기중인 무허가, 무면허, 무신고 어업과 수협중매인,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3건에 대하여는 매공판시 객관적인 자료 제출 , 원고측 주장의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를 유도하고 재판 부의 판결에 따라 원만한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흥지구간척사업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고흥지구간척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다가 조각공원을 민자유치를 해서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거기다 조각공원을 한번 했으면은 물론 수종도 다양하겠지만 그런 지역에는 그런것이 좋겠더라 그런것을 느껴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 를 한번 해본 것이고 354페이지 간척 사업 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고흥군이나 군민들은 해창만간척 지로해서 좋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당시 간척을 할 때에 갑문을 수동식했던 것을 전동화함으로 해서 패소판결 이유가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전동화 시설을 했다 그래서 배상 주체가 고흥군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142억에 대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승소를 해도 문제가 있고 패소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고흥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청에서는 아주 좋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중히 해서 아는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격으로 이것은 아주 법률 적인 상식이 없으면 배워서라도 대체를 해야 되고 군민들하고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 를 해 봅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질의 하신 조각공원 조성을 했으면 쓰겟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이에 대한 대충 세부추진계획을 조감도로 나타내 가지고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관광시설로는 요트장, 유람선, 하이킹 도로, 야외 조각공원, 이미 그 계획을 세워 넣었습니다. 편익시설로는 주차장, 숙박, 상업시설 또 문화체육시설로는 농수산박물관, 식물원, 체육시설공원, 놀이기구, 어도, 야외공연장 등 다각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워놨는데 지금 문제는 현재 우선 민자유치 할 사람이 당장에 나오지 않고 해서 널리 지금 홍보를 해서 하나하나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두 번째, 환경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3년 간에 걸쳐서 매년 1년에 4회씩 약 8천여만워을 들여가지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가지 한 결과를 앞으로 환경 오염 가능성, 또 오염원을 충분히 조사해서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연구 보고 서를 해가지고 농수산부에 직접 전달하고 또 저희 들이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시화호 수질 오염문제 등 여러 가지 담수호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의 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앞으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속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창규이원.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창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계획에 보면은 경비 행장 2,200m, 그리고 폭이 26m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누차에 본 의원 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귀소가 보고 서 중에 제시하고 있는 353페이지 관광개발 계회하고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 고흥이 앞으로 살기위해서는 관광 재원이 개발이 되야 되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비책의 일환으로 지금 이 땅을 떼어놓자고 하는 것이지 가지고 놀려고 이 땅을 떼어놓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이 353페이지에 군정의 금후 구상으로써 제시될만큼 구상이 객관화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이 비행장이 나와줘야지 조그마한 잠자리같은 것이 떳다가 내렸다 그렇지 뭐합니까. 앞으로 저렇게 훌륭한 농지를 만든 것은 정말로 우리 한국 농업에 대한 선구적인 농업상을 영농상이 여기에서 시연 하자 고 하는 대의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이 비행장을 꼭 2.2km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그 폭이 26m로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귀소가 한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귀소에서 이와같은 비행장을 본의회에서 의원 들이 말씀하신 사실을 한번이라도 반 영해 올리기 위해서 본부에다가 서류를 제출 했다면은 그 제출 된 서류의 사본 도 앞ㅇ로 그 자료로써 제출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한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700명 가까운 어민들이 관행 보상 소송 을 제기하고 있죠? 고흥만 매립지역내에.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으시죠.

예.

그런데 이 소송 이 패소하게 되면은 우리 군이 지게되면은 우리 고흥군 금고가 소가액을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농수산부가 하지요.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돼있는 부부이 재정 수산업법에 관행 보상 을 인증하지 않는 데서 지금 문제가 돼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고흥이 개정수산업법이 명시했던 2년 경과 규정의 혜택을 유보 기간 을 이 행정이 막아버렸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그랬느냐 하면은 공특법하고 관련을 시켜가지고 2년동안 신법이 개정된 후에 발효를 유보하면서 관행 보상 , 무신고, 무어법, 무면허 어업이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을 정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에 들어온 서류를 말 하자 면 어촌계획 객관화시킬려고 하는 관행 어업자들의 서류를 안받아들인 고흥군청입니다. 이런 근거가 확실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더더욱이 4개 읍면출신 의원 들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군수 또한 고통을 안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것이 지금 소송 이 진행중에 있으니까 소송 이걸 심의 하고 있는 법원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와같은 사례가 있다면 그와 같은 사례를 입증만 해라 하는 그러한 사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현재는 우리 고흥군이 안해줘서 관행 보상 이 지게생겼다. 1,700세대의 어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조소장이 들어서 방해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분으로서는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2년 경과 규정의 사류를 전부 보따리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왔는데 퇴짜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공특법 때문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공특법에 있어서 대외지구로 간척을 고시한 지역에는 고시한날로부터 수산업법에 대한 무슨 법률효과 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지금 현재 관행 업자들한테, 관행 어업을 하고 있는 영세어민들한테는 대단히 불리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 회의록 에 올라있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근거가 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고흥 금고에 폐가 없는 한 어 민의 쪽에서 행정이 노력해야, 역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 민의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복수 의원 질의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서에서 “ 의장 ”) 예,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고흥만간척지,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마는 매각에 대한 것은 아직 소장님께서 생 각하 지 않으셨을거에요. 않으셨을텐데 항상 행정이란 것은 미리 좀 예측도하고 계획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고흥만간척지를 막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농사를 짓자는 얘기고, 그 농사를 짓는 논을 갖다가 누구한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 심사 입니다. 그런데 저걸 물론 어업권 보상 도 해주고 지금 관행 보상 도 소송 중이고 그렇지만은 고흥만간척지 주면에 마을이 새긴 태생적 그 자체가 바다로 이해서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부 에서 간척해 가지고 농토만든다 그래 가지고 식량자급정책 일환으로 해가지고 간척막는다 해가지고 어업권 보상 주고 관행 보상 주고 가면 그걸로써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쪽 정착해 사는 사람들은 할려면은 이주비 주고 생활 안정자금도 세워가지고 그곳을 떠나서 전부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돼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공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되면은 매각을 할때에 그 기존에 정착되어있던 그 지선 농어민들한테 다시 그것이 환산되어서 그 사람들이 조상대대로부터 정착해 살고 있는 그 의의를 되새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매각계획을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쪽으로 확 터버릴려고 하시지 마시고 시행 청은 고흥군청이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법률 적인 조치랄지 구상을 하고 계셔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은 6월 이내에 매각 승인 신청 을 상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매각 승인 이되면은 그 안에 매각 추진 위원 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대상자는 군에 또 읍면 해당 마을 여러 사람이 한 30명 이내로 해서 구성이 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해서 분배를 할 것인가 해가지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토의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매각 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군수 님이 읍면에 군정 보고 회에 갔는데 여러 가지 주민 들의 질문 사항이 나오데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각 면에서도 저희들이 수합을 해가지고 충분한 지선민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너무 장시간 서서 계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오늘 소장님의 보고 를 듣고 사실 이게 꿈속을 헤맨 것 같습니다. 과연 이대로 되면 얼만 좋을까, 언제 될 수 있을까, 사실 걱정도 되고 의아심도 납니다마는 잘 될 걸로 기대를 하면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복수 의원 님께서 경비 행장 말씀을 하셨어요. 실지로 이것은 여러 번 나온 얘기 같습니다마는 기왕에 지금 여수공항이 아마 1,500m정도 밖에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다행히 또 2,200m라도 활주로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왕에 지금 경비 행기시대는 도래가 됐습니다. 시작이 됐어요. 됐는데, 기 이 계획이 상부기관과 이미 협의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2년까지 벌교―고흥간 4차선이 완공이 되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금 이 4차선이 완공이 되버리면 순천까지 30분이면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손님이 있고 없고야 따질 겨를이야 있겠습니까마는 그것까지 생각한다손 치더라도 순천, 보성까지도 전체적으로 이 공항을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금 IMF 한파 때문에 사실상 신규 사업을 운운한다는 것은 위 상부기관에서도 좋아하지는 않을겁니다마는 기왕이면 2002년 우리 4차선 도로가 완공이 된 것과 동시에 이 비행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아무리 경제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 한파가 영원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기왕이면은 지금 계획을 좀 세워주셔서 그래도 중앙 정부 에 힘있는 분들이 계실 때 그래도 이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2002년 우리 4차선 도로하고 이 비행장하고 맞물러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 이라도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서 상부시관과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라는 것은 농지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우리 간척지를 매립해서 농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 기금으로 현재 조성하는 것이지 비행기장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재 훗날 한번 이것은 분배가 되어 버리거나 또 논이 조성되어버리면은 땅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지금 땅을 확보하는 것이지 이걸 갔다가 비행기장을…그러면 비행기장 이것 하나 만들려면 이 돈보다 더 들어가버려요. 몇천 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현재 어쩔수 없는 것이고, 각 기구별로 서산지구가 자꾸 지금 저희들도 얼마든지 땅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지요. 당초 저희들이 800m 한 것을 갔다가 2,200m까지 해서 정말로 군수 님이하 저희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하신지 아는데….

이런 많은 땅, 또 이것뿐만 아니라 공공용지 , 오직해서 이름을 붙여서 시험포니, 뭐니, 취락구조 해가지고 거의 10% 이상을 떼어놨어요. 땅을. 그렇기 때문에 서산지구도 약 800m밖에 안 되고 지금 영산강 3―2지구도 50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200m라면 저알로 자기네들도 놀랠정도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비행장을 하는 것이냐, 농사를 질라고 이렇게 매립한 것이냐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꾸중을 많이 위해서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바로 2,200m를 마무리진 것입니다. 저희들도 얼마든지 하고 싶죠. 그러나 더 이상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고…

그것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어쩌든지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반도 약하고 그때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도로가 많이 다져져야…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하신 데 수고가 많은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철 의원 님 말씀은 의욕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많은 양을 확보하라 그런 뜻이에요. 비행장을 조소장 보고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에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농사짓기 위해서 그렇게 훌륭한 농지를 만들어 놨는데 비행기도 뜨고 내리고 해야만 농사진 효과도 있고, 소위 말 하자 면 농업이 산업화 안 되겠습니까? 그건 소장님께서 조금더 성의를 갖고 설득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지방자치 화시대입니다. 지바에서 요구가 있으면 응당 지금 그 사람들 보고 비행장 들이는 데 돈 주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마치 살기위한 준비의 땅이 필요한데 이건 절대 확보해 놔야되겠다고 이쪽에서 꼭 주장할 때 왜 그사람들이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지방정부 의 뜻을 묵살할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의를 베풀라 그런 뜻이에요. 그 성의를 좀 베푸세요. 꼭 서산이 500m니까 우리도 500m, 서산은 500m라도 그 사람들은 500m 가직 살 길이 있으니까 말 안한 것이고 우리 고흥 군의회 는 2,200m를 떼어 놔도 그것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그 예가 될 수가 없어요. 고흥은 고흥으로서 특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행정의 여건은 의회와 같이 엮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측면에서 깊이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부지 확보하는 데는 큰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다른 기구를 통해서 비행장 건립 관계는 우리가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흥지구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창오마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ㄴ다.

해창오마사업소장 장영식입니다. 해창오마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 성과와 반성,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 업무여건가 방향, ’98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한시기구로서 ’97년말까지 시한이 만료 되었으나 매각과 관련한 업무추진 등으로 2000년말까지 존치 기한 이 3년간 연장된 한시기구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방조제 등 10종 729개소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98년도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해창만간척지내 시설물 유지관리와 영농지도로 ’97년 12월 현재 총 면적 1,594ha에서 824,000kg의 수확을 거두어 최대 풍작을 이룩하였으며, ’95년 12월 7일 소송 제기된 해창만 관행 어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은 해창만 간척사업으로 인한 담수호 오·폐수 방류로 인한 관해어업권 피해에 대해 원고 포두면 오취리 상오 김영복 등 3명은 우리군과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상금 을 우선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측이 재판 부의 변론인자 소환을 받고도 2회에 걸쳐 불출석함으로써 ’97년 6월 27일 소취하되어 충분한 변론자료와 소송 수행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흡한 사례로는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의 건이 현재 고등법원 항소 계류 중이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다음은 359페이지, ’97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해창만간척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창만간척지 시설물 유지관리는 ’97년 5월부터 추진하여 배수로 준설 등 침수예방 사업에 1억 8,500만원, 그리고 농로 구조물 소파수선 등 기존 시설보호 시업에 3,400만원 등 6종에 14건으로 총 2dr 1,9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창만 관행 어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건은 앞에서 성과로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일시위탁경작 사용료 부과·징수 및 위탁경작 계약 체결입니다. 간척지내 답조성 1,593ha중 기 매각 또는 보상 토지로 675ha를 제외한 918ha가 일시위탁경작 계약 대상 면적으로 ’96년 사용료 징수 실적은 부과액 3억 8,200만원중 징수액 3억 6천만원으로 94%를 징수하였습니다. ’97 일시위탁경작 제약 대상 2,578필지 중 2,283필지가 계약 되었습니다. 보고 에서는 시기상 빠져있습니다만 사용료 징수는 ’98년 2월 2일 현재 부과액 3억 8,500만원 중 3억 6,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5%가 되겠습니다. ’98년 일시위탁경작 계약 은 금년 3월중으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97 오마지구 매각대 거치이자는 부과액 1억 5,700만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창만간척사업 준공 승인 입니다. ’97년 3월 14일 농림부에 준공 승인 신청 한 결과 ’97년 9월 29일 매립면적 2,735ha에 대하여 준공 승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본 사업소의 업무여건과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으로는 해창만간척사업이 ’63년 착공이래 30여년에 걸쳐 총사업비 529억 8천여 만원이 투자되어, 2,735ha의 방대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1,593ha농지를 조성한 사업으로 계획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해창만간척지 배수갑문 전동화시설을 원인으로 한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 ’97년 9월 29일 준공인가 승인 으로 ’98년말까지 조성토지 매각 업무추진에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추진방향은 각종 시설물관리와 임대농지 매각업무 그리고 진행중인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업무의 철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창만간척 조성 토지 매각 및 시설물 이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98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해창만간척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시설물을 영농기 이전에 점검, 정비하고 지속적 유지 관리토록하고 경작자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농업용수의 적기공급과 침수예방을 위한 조유지 수위 조절을 위해 관리원을 고정배치 유지관리 할 방침이며,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양수기 수리 등 농업용수공급 사업에 1,494만원, 배수로 준설 등 침수예방 사업에 1억 1천만원, 농로 소파수선 등 기존시설 보호사업에 8,006만원 등 총 사업비 2억 500만원으로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과 침수피해의 최소화로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영농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해창만 간척조성토지 매각추진입니다. ’97년 9월 29일 농림부로부터 해창만간척지 준공 승인 으로 간척지 조성토지 매각과 관련 각종 보상 및 소유권 이전 업무추진에 있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98년 2월말까지 일반토지는 고흥군으로 도로, 유지, 구거, 제방 등은 국가 즉 농림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98년 3월 1일부터 3월말까지 한 달 동안 각종 보상 토지 관계증빙자료 검토 및 매각 대상토지 감정금액과 투자비 내역을 참고하고 매각계획 수립 신청 하여 승인 을 취득하였을 때, 아래 계획에 다라 15일간의 매각 공고 이후 약 4개월간 매각에 따른 신청 및 계약 을 체결하고 이후 각종 보상 소유권 이전 조치를 한 후 시설물 이관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단, 보고 서에 표시된 일정은 유동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저희 본 사업소는 깨끗한 해창만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해창만 간척지내 담수호 주변을 정화하여, 해창만을 찾는 내방객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목적을 두고 정화일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정화를 실시하고, 철저한 계도 및 홍보를 하여 이용객의 자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며, 추진사업으로는 해창만 6개 호수지역 담당제를 실시하고 일제 정화 일을 지정 운영하여 쓰레기 수집함 설치와 지역유지, 독농가, 낚시동호인을 환경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깨끗한 해창만 가꾸기 운동을 정착시켜 간척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농경지 오염예방으로 해창만을 찾는 내방객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해창만 어업권 피해 손해 배상 청구 항구 소송 비용은 당연히 해창만에서 얻어지는 임대료 등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건에 대하여 ’96년 8월 20일 패소 판결후 즉시 항소 를 결심하고 위 항소 비용에 대하여 농림부와 수차례 절충을 하였으나 농림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에 의하여 항소 비용을 기금에서 부담을 절대 할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와 아울러 항수기일의 촉박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일반회계 에서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창오마사업소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해창오마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쥰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류쥰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를 보면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매각 공고 를 5월 1일날 해서 5월 상반기에 공고 를 하고 5월 하반기부터는 계약 체결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능한 겁니까? 확실하게.

예, 저희들이 지금 3월말까지 계획 수립해서 신청 을 했을 경우에 저희 도와 농림부에서 검토한 기간 이 제대로 됐을 때 아무런 다툼이 없을 때 약 두 달 잡았을 경우를 예상해서 그 이후 일정은 그렇게 짜놨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가능하겠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조금더 늘어지겠냐 그걸 묻고있습니다. 지금.

늘어질 것 같습니다.

늘어질 것 같지요. 제가 하도 해창만 문제 때문에 질문 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소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래서 제가 깊은 얘기는 안할랍니다. 않는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빠를수록 좋고, 아까 고흥만사업소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지요. 준공인가 난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 승이닌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취지를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매각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지가에 대한 것은 작년에 조사했던 그 지가가 적용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농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은 주민 들이 농지를 구입해야 되니까 그건 미리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관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사무소를 통하든 어떤 행정기관을 통해서 미리 몇 개월 전에는 예측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주지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미들이 매각 대금같은 것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창만이 주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각 지가의 적정성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현 일시위탁경작자가 계약 자가 아닌 실소유자 위주로 계약 을 최종 체결해 가지고 매 각하 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가 가장 지금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젠데, 해창만 지가의 적정성이란 것은 왜 얘기를 하냐, 소장님 아시다시피 뻘땅입니다. 뻘땅. 간척지이기 때문에 평소에 침수가 자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해창만 간척지는 뻘로 되어 있고 간척답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로써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 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일반 육담과 같은 조건하에서 공시지가 를 매길 수 없다 하는 걸 소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계셔야만이 감정평가시하고도 �B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경작자 위주로, 최종적으로 계약 을 한 경작자 위주로 매 각하 게 돼있지요. 기본 방침은. 계약 자 위주로 매각을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기본 방침은. 그러니까 최종 계약 자,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 봄에 지금 최종 계약 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12월달에 군정 질문 을 통해서나 또는 해창만 지선 단체장들이나 주민 들 대표자를 해가지고 또 군수 님 면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실경작자 위주로, 현논 주인 위주로 계약 을 합시다 하는 걸 또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은 양도 소득세 문제가 있고 이중 계약 이 됐을 때 뭐 취득세 관계가 있고, 또 10년간 갚는 과정에서 권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실경작자 위주로 해야한다 하는 걸 건의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법적 검토를 지금 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가 지가문제, 또 실경작자 위주의 계약 문제 등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알수 있도록

예, 그 문제는 지금 군수 님으로부터 지시를 저희들이 받고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합법적인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계속 모색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을 결정 한다거나 그런 시점에서는 의원 님들 자문과 지도를 받아서 결정 이 되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드리게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해창만 소장님으로 오시면서 나름대로 해창만사업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을 겁니다마는 1,600ha입니다. 고흥군 답면적의 약 12.6%예요. 약 1/8입니다. 고흥군 소작면적의 약 1/8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갔다가 우리군은 농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은 뭐 누구나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고흥만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수산부 매각 준칙에 보면은 매각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석에 따라서는 매각 추진 위원 회를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해석 하기에 달려 있지요. 그러나 저번에 내가 질문 을 했을 때 매각 추진 위원 회를 구성을 하실 계획이 있냐, 없냐고 하니까 그때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매각 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야만이 법류적인 뒷받치이랄지 모든 것이 원만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아직 소장님께서 새 각하 시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가 계tu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97년도 농로사리부설 사업비까지 여기 나왔는데 금년에 좀 세워져 있습니까? 사리부설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 예산 은 계획을 아까 제가 2억원 정도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요구했던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요구를 해놨는데 중앙에서 지금 4월경에 심의 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55km를 했다 그랬는데 저쪽 금사제에서 농업용수를 받아서 농ㅅ를 짓는몽리민들, 그쪽 측에는 제가 현지를 한번 가봤는데 전혀 사리부설이 안돼있습니다. 안돼있고, 또 그쪽에 금사제에서 그때 몽리민들이 유지계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 물을 조정을 해도 물이 제때 공급이 안돼가지고 밑에서부터 양수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필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고흥군에서는 전혀 도와주질 않고 몽리민들이 거기서 양수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지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저한테도 몇 차례 찾아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거년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반영 된 것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은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지점, 그쪽에 가가직 사리부설을 해야 할 부분, 또 양수기 시설을 해야 할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농사를 안짓는 사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창만간척지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의 많은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성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창만 문제는 지금 법률 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론 질의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다음에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심도있게 한번 다뤄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자료 요구가 있을시에 충실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 해 주시고 오늘로 질의 는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창오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3일부터 오늘가지 4일동안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와 질의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소관별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금번 회기 중 군정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대상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철저히 검토하여 사전 보완과 수정 을 통한 완벽한 추진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회기 중 군정정보를 청취하시고 느낀 사항에 대해서는 군 민의 대변다로서 군민을 대신하여 군정의 제반사항들이 계획했던 그 이상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를 끝으로 제6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