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여건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이형석 의원, 손석기 의원, 박강재 의원, 이종한 의원, 이해식 의원 다섯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의안상정 사항은 2월4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안이, 같은날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에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심사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 그리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입안에따른공청회에관한조례안 등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미료로 두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2월2일 제6차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안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형석 의원, 손석기 의원, 박강재 의원, 이종한 의원, 이해식 의원 순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번째로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이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시민생활위원회 손석기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실생활에 IMF라고 하는 괴물이 스며들면서 제가 아는 경우에 이미 주부들이 집에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자급자족하는 부업, 다시말해서 집에서 김밥을 말아서 판다든가 돈가스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이는 우리 실생활에 앞으로 IMF가 얼마나 여파를 미칠지 모르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공직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상태에서 우리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몇가지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민이란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서라고 하는 것은 목민을 하는 마음이 있지만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저희 의원의 입장도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무원들의 입장이 소설을 쓰는 소설가나 시를 쓰는 시인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평가하는 평론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시대에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97년7월달에 시행돼서 바로 이 시간까지도 정착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는 노인복지카드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누차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까지도 노인복지카드문제는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시행되지못한다고 하면 구호에 불과한 전시에 불과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준법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일근린공원에 공원실태와 폐기물 방치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거기에 경작금지라고 하는 게시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게시판 밑에 경작에 대비한 밭갈이가 지금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아니라 무단 투기물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준수된 내용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세번째, 행정의 신속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위원회와 관련된 질의 중에 위원회의 폐지와 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의 답변은 농지위원회의 예를들면서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농지위원회폐지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96년8월8일 농지법에서 이미 농지위원회를 통합으로 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9월30일 서울시에서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12월에 구청장의 답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그 규정이나 법을 제대로 알고 답변하신 겁니까? 그 시차가 또 그것이 주민에게 직접적 피해가 가지않더라도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준칙이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하는 길이 이 IMF 또 전환기를 맞이하는 공무원의 어떤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상 세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어제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한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받는데 있어서 우리 1,500명 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마가편이라고 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이런 사소한 것들이 시정될 때만이 지금보다 훨씬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재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제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고덕1동 출신 박강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의를 오늘로 마치면서 강동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와 관련하여 느낀바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후속조치로 조례를 만드는가 하면 폐기물조례는 관련법규도 제대로 정비가 되지않은채 요금인상을 심의해 달라고 하고 주민의 의견을 보다 정확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요청했음에도 아직 그 일정조차도 잡히지 않은채 미료안건은 자동상정이라 하면서 의회를 공전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며 또 한 의원들을 연습시키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보면서 허전하고 착잡한 마음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장학기금설치조례는 97년12월에 부결되었는데도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삭제되었던 것인데 예결위원회에서 보따리 협상속에 슬쩍 승차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사실조차 과연 몇분의 의원이나 제대로 알고 심의가 되고 통과가 됐는지 저를 포함해서 자책감을 느끼고 궁금한 생각이 듭니 다. 본의원도 장학기금 자체는 형편이 된다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절차나 과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의회에서 이러한 모순을 알면서도 급한 일도 아닌데 기왕지사이니 좋고좋고 식으로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결과나 능률만을 생각하고 자행되고 있는 이런 유신적 발상을 척결하고 연구하고 치밀히 준비된 행정을 엄중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후대 의원들의 지적이나 편의적인 원용이 될지도 모르는 선례를 남기지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냉철한 심의를 해야 할 것인지 의원 여러분들의 고민어린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들을 연습시키는 행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개정전 법규를 제출해 놓고 폐기물 인상을 심의해 달란다거나 하일동을 강일동으로 바꾸면 주민들의 자긍심이 높여진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역시 빈약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본적인 개발계획이나 복리대책이 낙후된 하일동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이지 표피적으로 일부 주민의 인기에나 영합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즉흥적 행정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에는 음성군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에는 지보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왜 진즉 바꿔지지 않았겠습니까, 바꿔져야 됩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과연 타당성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고 표피적인 즉흥적인 처리를 할려고 하는 것들은 차제에 지양되고 자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상을 못받은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치단체의 행정은 얼마나 뚱딴지같은 행정인지 심히 염려스러운 바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순서를 맞이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1세기를 향한 노령화 우리 강동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화, 세계화, 첨단산업사회로 무한의 경쟁사회에서 오늘날의 인간은 자연과 싸워 이겨야만 살고 인간과의 투쟁에서 이겨야 살고 내가 나하고 싸워서 이겨야만이 살게되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족관이 변화되어 윤리 도덕관도 땅에 떨어져가고 혈육간에 이산가족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요즘 우리사회는 갈수록 증가추세로 늘어만 가는 고령화시대를 또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령화추세에 관한 대비정책도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실 줄 압니다. 많은 우리 강동자치단체 내에서도 우리 지역내에 여러 병원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 무분별한 장례예식장 운영 횡포를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계획사업으로써 우리 강동구 자치단체가 공영 장례예식장 납골당(병설) 설치해서 이지역 주민의 건전한 장례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타당성이며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자신있고 소신있는 정책발의가 아닌가 본의원은 장례예식장 건립을 적극 건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차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난 26일 그린벨트안에 양로원과 장애인 재활시설,중소기업관련 연수원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원주민 그린벨트내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고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이 확정될 경우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체육시설,문예회관,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복지시설정책과 대기업의 첨단업종이라든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 규제개혁을 확정한다는 차기 정권이 그린벨트규제 대폭 완화 정책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기회전망적으로 주시하여야 할 것이며 21세기 우리 강동지방자치단체로서 비젼있는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프로젝트를 적극 연구 검토하는데 좌시하고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지난 4월30일자로 우리 강동구 복지과에서 장례예식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는 내용에 있어서 법인체 또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전문 장례예식장의 신축자금의 융자조건이 연리 8.2% 5년거치 7년 상환으로 중소기업은행에서 취급한다는 융자기금은 신축 또는 증축 건축비 평당 200만원이었는데 오늘날의 건축비는 물론 물가상승 변동기준의 50%로 신축은 5억원이고 증축은 3억원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다는 내용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지선정 과정에 이 장례예식장의 설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산확보와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동의 등 여러 가지 문제해결만 되면 적극 검토해 볼 시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상일동 출신 이해식 의원입니다. 바로 어제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제3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우리 강동구가 전국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은 50만 강동구민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과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합심 단결해서 이뤄낸 위업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애쓰신 여러 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적서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경영혁신의 성과들 중에서도 청소행정의 혁신은 뛰어난 성과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부지를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주민과 합의하여 선정하고 재활용 종합처리시설을 갖추어 재활용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음식물퇴비화 공장을 가동하여 강동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1일 80톤 규모의 음식물퇴비화설비를 갖추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은 강동구를 보다 맑고 쾌적한 자치구로 가꾸어 나가는데 손색이 없는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음식물퇴비화사업에 관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6일 재계 자산순위 제12위의 한라그룹이 최종 부도처리되자 그동안 강동구 음식물퇴비화 설비의 제1차 기술심사에서 1위를 기록했던 한라중공업이 과연 그 대규모 설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지난 12월30일 제2차 기술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설비는 제1차 기술심사에서 2위를 기록했던 호기성 퇴비화 설비를 시공할 한화기계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화기계의 호기성 퇴비화설비는 시공전에 해결해야할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수분조정제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둘째 2년에 걸친 시험가동 기간중 그러니까 퇴비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얻고 상품가치를 가질 때까지의 안정적인 수급대책, 셋째 퇴비의 염분농도를 0.5%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넷째 설비의 운영에 있어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운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 운영비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섯째 호기성 설비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알려진 악취발생에 대한 대책 등입니다. 한화기계의 설비는 위와 같은 문제점 이외에도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기계의 설비는 강동구 예산 35억원에 자체부담금으로 5억7,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41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의 원자재가 상승,환율 및 금리의 폭등으로 추가 부담분이 예상된다 하고 자체부담금 5억7,000만원을 포함한 추가 부담분에 대해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기술심사에서 1위를 기록한 업체 그것도 재계의 자산순위 12위를 기록하고 있던 대기업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라면 다른 기업들도 그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담당부서는 음식물퇴비화 설비의 시공에 있어 현재 시공을 맡을 업체가 한라중공업이 당면했던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강구하고 이러한 대비책이 없다면 시공사와 협의하여 그와 같은 대비책을 계약서 상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 경제여건을 감안한 추가분에 대한 예산반영은 이러한 조치들이 다 갖추어지고 설비의 완공후에 시험가동 기간을 거칠 때 검토해도 늦지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구청장과 담당부서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두차례의 기술심사를 거치고 확정된 음식물퇴비화 설비에 대한 기술심사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12월30일 확정된 이후 의회의 소관 위원회인 시민생활위원회에조차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형식을 갖추어 의회와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거듭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성권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요청한 것은 지난 개회식 직후에 제 5분발언 이후에 우리 의장으로부터도 지적받았던 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마치 쓸데없는 소리나 한 것처럼 조롱하듯이 비웃는 책임있는 구청장 또 연관된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원고도 안 갖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무려 3시간 이상을 원고를 다듬었습니다. 제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만큼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행정 집행부에 대해서 냉철하게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것을 듣는 해당자로부터도 거부감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제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원고를 하고 그것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본인이 눈을 마주치면서 무언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 5분발언이 끝나기까지도 조롱하듯이 비웃었던 구청장의 행태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이런 발언들을 해야될 이유가 있는가 하고 깊이 생각 했습니다. 의회가 뭣하러 있는 겁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있는데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 마치 어떤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어떤 거취 문제까지 연상하면서 사석에서 제가 어떤 무슨 제 거취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원고를 받았느냐 어떤 상대당으로부터 그 원고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의원하고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기 하루 전에 확인한 결과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청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건에 대해서 좀더 깊이 말씀드리자면 지금 행정력이 과거에 지난 역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여당들이 써왔던 행정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한 예들이 어떤 종교단체에 각종 모임 각종 위원회 구성 다 그런 선거와 무관하지 않은 사전 선거에 일종이라고 봅니다. 각 동에 행정력을 통해서 교동협의회를 만든다 뭐를 한다 각종 모임 행사에 나가서 어떤 지원금을 낸다. 이런 것은 분명한게 사전 선거와 관련치 않다. 저는 이것이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현명한 판단을 혼돈하게 할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을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될 의회의 기능상 그런 발언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한 당과 연관시켜서 그런 판단을 하고 말을 하는 해당자들을 과연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계속 이 2대 의회가 끝나기까지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그 때 또 하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단체장이 되면 선거하고 관련된 행위들을 직무와 연결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가능하면 오해받지 않도록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흥청망청 선거 잔치 분위기를 해야 된다 해서 강동구에 한 가지 사안으로 현수막 붙은 것을 제 기억으로는 이번 최우수 기관 현수막이 제일 많이 붙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정당 생활 쭉 해오며 보아온 결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각종 언론에 광고 케이블의 광고 케이블 방송의 광고 이런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것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행정력을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면 그 이후에 정식으로 어떤 그 말한 것에 대해서 한 마디 무슨 해명도 없이 또 어떤 사과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그간 의회를 경시해왔던 여러 가지 풍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의회 경시 풍조를, 의원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현수막 제거를 요청하고 직접 항의 방문까지 했는데도 안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도 기다리다 못해서 끝까지 기다려 봤지만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발언을 한 것입니다. 구청장의 그러한 행태는 마땅히 고쳐지고 반성을 해야 돼요. 의회를 주민의 대표 기관을 무시하고 또 주민의 선택을 받겠다 그런 발상을 버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좀더 심하면 임기 전에 불신임이라도 한 번 받을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도 청장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동정 보고하러 나갔다는데 의회가 분명히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그 일정에 맞춰야 되는데 다 비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문민 시대를 지나서 그야말로 새롭고 어려운 환경 속에 새로운 국가 위상과 또 지방자치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과거 5,6공 시대의 여당들이 하던 그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때 썼던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행정력을 통해서 각 동에 지시를 해서 뭐를 구성해라 뭐를 해라. 다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냉철히 들으세요. 선출직 단체장은 임기동안 왔다 가면 그만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은 이 지방공무원이예요. 강동구가 있는 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공무원들이예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선거 도구로 행정력의 도구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에 엄정 중립 의지를 가다듬으세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까지 요란하게 내걸었던 모든 자화자찬했던 일들이 허구이고 그런 일들이 다 순수성이 의심된다. 의구심이 있다 이것입니다. 일반 주민들로부터도 그러한 항의성 전화와 투고 지역신문에 투고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남은 기간 제가 예의 주시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의회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호동 구 빠이롯트 공장 부지에 천호공원 조성 공사가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굴착 공사 시행 과정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적출되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와 빠이롯트측이 서로 폐기물 처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공원 조성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고 또한 빠이롯트 공장 부지 토지주 및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세 차례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나 출석한 증인은 제5차 회의에서의 증언 내용을 그 이후 회의에서 번복하는 등 주식회사 신화사 즉 빠이롯트측과 매립된 폐기물과는 무관하므로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는 천호공원 부지내 불법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빠이롯트측에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특별위원회 조사 내용을 청취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호공원 부지내 불법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채택의건을 의사일정 제6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의안 제236번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가구류, 폐가전 등 대형폐기물의 수거체계가 복잡하고 처리 과정에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원활한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구청장에게 배출신고하던 것을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시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현행은 고지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이지만 개정안은 배출 신고시에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의결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손석기 의원입니다. 의안 제235번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합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조례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법규 상호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본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의결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박강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4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 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연법 등의 관련법 개정으로 공연장 및 음반물의 등록 업무가 자치구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무 추진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법제화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 등에 위배됨이 없기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상에 있는 심사보고서에 자세히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양희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좀더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강동구의 동량들을 양성하고자 강동구 거주 학생중 향학열이 높은 자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곤란자와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심사결과 장학금의 수혜대상 예상인원과 기금을 수익높은 금리를 택하여 운영하는 방안 향후 운영계획 등 여러측면에서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전체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조례안이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내무위원회 심사를 마친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강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박강재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본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고 정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분 발언에서도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본 안건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집행부하고는 다릅니다. 집행부는 석가래 먼저 깎아 놓고 주춧돌 줏어와도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회는 절차와 그 과정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고 조금도 하자가 없는 처리가 수반되어야 의회의 본 기능과 제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하지도 않은 본 안을 꼭 그 12월달 1997년12월4일 그 조례안이 부결됐던 것입니다. 한달도 못된 그 12월중에 다시 예산안에 살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슬쩍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시한번 환기시키는데 알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자 많은 동료의원여러분께서 하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던가 아니면 동거가 시작됐으니까 할 수 없이 결혼시켜야 될게 아니냐 이러한 체념적 발상으로 결의를 해주시든지간에 저는 할 수 없이 순응은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점이 크다 제3대, 제4대의회에서 선배의원들이 이렇게 했다더라 지적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구태여 지적 받을 오점을 남길 필요가 있는가 또한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러한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나중에 후속조치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니 지금도 가능하다 이러한 논쟁거리나 시비거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환기를 시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별 중요하지도 않는 것같은데 시간만 끌고 빨리 이런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문제 제기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했을 때 다수에 동료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인정을 했으면서도 그냥 넘어가자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급하고 통과 여부에 따라서 이해득실을 갖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몇 달뒤에 다시 하고 오늘은 제 개인생각으로는 부결이 되고 3월 회의에서 다시 일으켜서 더 증액을 해서라도 통과를 시키는 더 바람직한 결론을 창출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무위원회 소속인 제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제 주장을 하면서 그 표결에는 참석치 않았습니다. 왜! 본회의에서 제 의사를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얘기를 하는 조건으로 저는 그 방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그 얼룩을 아무런 특별한 이해가 또는 타산이 득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저는 이런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재 의원님 말씀으로는 이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재검토하자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준행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신 박강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와는 달리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범이 되어야 되고 의회규칙과 회의 법칙 또는 각종 조례 이런 것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앞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잘잘못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대해서는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찬동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집행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장시간 본회의에서 시간을 끌게 아니라 본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도 없고 또 부결된 사항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함께 증액돼서 통과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장께서 그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실무국장께서 앞으로는 의회에 그와같은 예산요청이나 조례같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집행부의 주무국장에 답변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박강재 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두 번째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뜻깊고 장한일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또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의원의 발언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에 그 배경설명과 집행부에 주무국장으로부터 그와같은 일이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과 사과를 듣고 이 안건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최준용 위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준용 입니다. 본 장학기금조례에 대해서 본위원회에 의원이신 박강재 의원께서 진행절차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평소 박강재 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평소 의정활동에서도 강직하시고 또 어떤 정확한 절차에 대한 소신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도 당시에 표결부분에 있어서 박강재 의원이 퇴장하고 이후에 본회의에서 소신을 밝히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이준행 도시건설위원께서도 나오셔서 본 박강재 의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러나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말씀도 또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드린다면 박강재 의원이 제기하신 내용중에 첫째 내무위원회에서 1차 부결이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결됐던 배경은 첫째가 당시에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었지만 IMF라는 그 당시에는 온국민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하에서 이런 부분은 이런 장학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일반기관에게 이런 기회를 줘야지 자치단체와같은 행정기관에서 이것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IMF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두번째는 이런 것들이 어떠한 다른 분야로서 정치적인 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두 번째에 그런 이유에 의해서 당시에 부결이 됐었습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당시에 예산도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번에 제6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올라온 본 장학기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시에 IMF라는 그런 특수 상황을 감안했던 의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IMF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왔던 50년대 60년대에 어려웠던 허리띠 졸라매던 보리고개와 같은 시절이 다시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 당시에 지금과같은 경제대국으로 물론 우리가 산업의 역꾼으로서 많은 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은 결국 당시에 보따리 장수하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시장 한켠에서 콩나물을 팔던 어머님들이 그때에 투자했던 교육열 그 당시에 어려운 시절에 교육에 투자했던 부분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선진대열에 낄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됐다는데에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복지예산 특히 다른 특정 경직성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예산만큼은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의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부분들이 의원 전체 의견으로 상쇄가 되면서 본조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위원장도 집행부에서 올렸던 부분중에 뜻은 좋고 뜻과 이념은 좋으나 거기에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박강재 의원이 제기했던 부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전례적으로 몇대까지 이를때까지 그런 부분이 오점으로 남아서는 안되지않느냐 하는 점을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교육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IMF를 이겨낼 수 있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다시한번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오히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데에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않겠나 해서 박강재 의원님이 여기에 동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된 절차 등에 관한 총무국장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창기입니다. 저희 장학기금조례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2월4일 조례 상정시에 총무국장인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내무위원님들을 설득을 못시켰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예결특위에서 여러의원님들이 뜻이 좋은 예산이다 해서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1억보다도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없는 그런 예산이고 차후 임시회의 열면 추인을 받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될텐데 말씀드릴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구립예술단가지고 아주 논란이 너무 장시간 끌었기 때문에 또 어느 의원님도 저한테 질문을 안주셨기 때문에 질문주시기전에 스스로 고백을 했어야 될텐데 그것을 못했던 것을 지금 사과드립니다. 사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예산도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뻔히 제가 설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또 조례안은 정말 구민을 위한 진정한 아마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있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맨위로

천호공원부지내불법폐기물의조속한처리를촉구하는결의안, 제안이유는 파이롯트 공장 이적지인 천호공원 조성 공사장에서 폐유와 산업폐기물 등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공사진행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나 부지의 소유자였던 고흥명, 함은숙, 고석진 등은 특위의 거듭된 증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홍진표를 대리 출석시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악덕기업의 실상을 알리고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시와 강동구청은 천호공원이 빠른 시일안에 조성 공사를 마치고 구민들에게 개장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등 행정처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파이롯트사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호공원부지내불법폐기물의조속한처리를촉구하는결의안, 지난 1997년 11월15일자 KBS와 토요저널의 천호공원부지내 불법폐기물 매립사건에 대한 보도는 천호공원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조성을 바라는 50만 강동구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파이롯트 공장 이적지인 천호공원조성 공사장에서 폐유와 산업폐기물등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공사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즉각 천호공원내불법폐기물매립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에 대한 조사활동에 착수하였다. 굳이 이 사건에 대한 최초 제보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폐유와 볼펜심, 필기류로 보이는 플라스틱류 등이 다량으로 발견된 사실로 미루어 파이롯트사에서 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폐기물매립에 책임이 있는 파이롯트사에 대한 특위의 요구는 페기물의 즉각적인 처리와 공원조성 공사의 조속한 진행에 있고 이러한 특위의 요구를 증인으로 출석한 주식회사 신화사 대표이사 홍진표는 상당부분 수용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약속하고 업무 소홀로 인해 이를 사회적인 물의로 일으킨데 대해 강동구민에 대한 사과발언까지 특위의 증언대에서 행한바 있다. 그러나 파이롯트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며 천호공원부지의 소유자였던 고흥명을 비롯한 함은숙, 고석진, 고석주 등은 거듭된 특위의 증인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홍진표 대표이사를 대리 출석시키며 직접적인 진술을 회피하였고 나아가 홍진표 대표이사는 폐기물에 대한 파이롯트사측의 책임을 부인하고 최초 진술을 번복, 매립된 폐기물을 치울수 없다고 천명함으로써 존엄한 구의회의 권위를 조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악덕기업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다. 더더욱 기가막힌 일은 본 특위의 조사결과, 파이롯트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고흥명과 그의 처 함은숙은 외환위기로 인해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인 현재의 국가 경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한 홍진표 대표이사도 그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태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사실이다. 이민의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본 특위의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본 특위의 거듭된 증인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홍진표 대표이사에게 위임장을 발부해 온 사유가 이민 때문이었다면 현재의 국가경제 위기를 최전선에서 헤쳐나가야 할 책무를 지닌 기업인으로서 그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폐기물의 즉각적인 처리와 공원조성공사의 조속한 진행이라는 50만 강동구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가로막고있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 큰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시와 강동구청은 천호공원이 빠른 시일안에 조성공사를 마치고 구민들에게 개장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파이롯트사는 천호공원내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적으로 처리하여 공원조성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강동구내 각 직능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불매운동을 포함한 파이롯트사에 대처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8년 2월6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일동.

신학봉 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안을 놓고 존재의 필요성과 불가피성 또는 존재가 필요없다는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최소한 특위를 구성했을 때는 그 특위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 성과가 최소한의 것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결의안은 본의원의 출신동인 천호동 일대의 지역정서를 감안해 볼 때 모순된 부분을 몇가지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결의안을 낸 것이 제안이유와 또는 그 주요골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합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내용도 이에 부합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 강동구 토지구획 특위처럼 존재했던 분명한 이유와 성과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결의안으로 봉합할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심히 유감으로써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파이롯트 공장 이적지가 애초에 공원으로 조성되는 자체에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천호동 일대를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맞아 떨어졌는가 지금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는가 물론 기업의 도덕적인 문제를 놓고 볼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증거 제일주의인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는 현재 특위에서 밝혀낸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도 위증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9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다는 것도 알아 냈습니다만은 과연 어떤 부분이 위증이고 법적으로 해당되는 것인가 다음에 제안 이유에서 결의안 내용중에 부분이 천호공원부지내에 불법 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불법이라면 고발조치 하거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분명한 적법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일절 없으면서 이후에 나와있는 부분은 일반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결의안 1,2,3에 나와 있는 것중에 첫 번째로 폐기물 진행중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행정처리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한다는 보다 광범위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청하고 서울시에 촉구한다는 내용인데 강동구청이 얼마만큼의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만약에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그동안 매립이 되었다면 강동구청은 그동안 뭘하고 있었는가 파이롯트공장이 서울시 공장입니까? 강동구 공장입니다. 그렇다면 강동구청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되고 현재의 서울시로 이관된 서울시 부지로 되어 있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해야 될 것 같으면 강동구에서 특위까지 발동해서 예산을 들여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서울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강동구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드릴때는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결국에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파이롯트 대표이사인 홍진표씨를 제외한 실질적인 소유주들이 모국으로 이민갔다 이민 간 것만이 국가를 배신한 것이냐 또다른 투자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불분명합니다. 이미 이민에 대한 부분은 오래전에 나온 얘기인데 이건 특위에서만 특별히 몇일사이에 나온 얘기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무조건 파이롯트가 그동안에 강동 관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 곳에서 소득을 올렸던 부분은 간과되는 것이냐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이냐 우리가 어릴때부터 써왔던 만년필이 파이롯트였는데 파이롯트 공장 사장 얼굴도 모르고 소유주 얼굴도 모르고, 모릅니다만 과연 그동안에 국가적으로 끼쳤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이거 하나로 완벽하게 부도덕한 기업으로 매도해도 되는 것이냐 의회의 기능이 존엄할지언데 과연 이러한 결의안이 그만큼 타당한 것이냐 어떻게 본다면 의회가 이런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의원이 특위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법 폐기물이라면 불법 폐기물답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특위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파이롯트 공장이 강동관내에서 불법 폐기물 관련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이든 이후든 법적으로 전체적인 문제는 없었겠느냐 이런 것을 짚어야지, 결의안 하나로 불매운동 하나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것이냐 본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보다 정확하고, 결의안을 내기에 앞서서 보다 정확한 특위의 활동 내용을 이 자 리에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동구청내에 청소과나 환경과에서 전혀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행정적인 부분에서 미약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내에서 과연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불법 폐기물이라고 했던 부분이 얼마나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천호동 주민들이 이 지역내에 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찬성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도 세계적인 공원들은 도시가 조성될 때 도시계획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 공원을 중심으로 도시가 조성되고 구성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원을 나중에 만들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원을 이렇게 했으니까 지역적인 발전이 된다, 지역발전보다는 어떤 환경적인 면에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출신 의원들도 별 말이 없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과연 특위가 이러한 사항을 놓고 결의안을 가지고 부도덕한 업자라고 몰아부쳐서 의회에 존엄성이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이 있다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준용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신학봉 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여러분께 특위위원장으로서 절차에 조금 한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닌 특위 조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의안을 냈었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최준용 내무위원장님께서 일차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파이롯트 공원이 조성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찬성을 했느냐 아니면 좋아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느냐,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지 않는 것같다 이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에 의원이신 최준용 의원께서 아시는바대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의 간사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특위의 조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몇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조사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은 97년1월15일자서부터 토요저널 지역신문으로부터 또 아니면 KBS로부터 뉴스에 의해 공개되면서 저희 특위가 구성되었고 그 1차,2차 조사된 내용에 보면 5차회의서부터 이 파이롯트의 실세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8년1월7일자로 태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고홍명씨 하고 함은숙,고석진 이 실지주에 대한 것은 이미 고홍명과 그 내외는 98년도 1월7일자로 태국으로 이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무대표이사가 자리에 증인을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본다면 실제 우리가 1차 조사했을 때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저희는 이런 내용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장부지를 굴착한 결과 볼펜심이라든가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오는데 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실상 대표이사의 답변은 볼펜이 조금 나온 것은 직원들이 불량품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상사에게 야단을 맞을까봐 염려하여 묻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음 저희 특위의 질문은 볼펜자루나 볼펜심에 대해서는 행위주체가 누구든 간에 궁극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아닌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의회에서 질문은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회사에서 치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치워야 한다라고 답변했고 생활쓰레기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치울 용의가 있는가? 치울 용의가 있다. 제6차 회의에서 지난번 회의시 요구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사항을 답변하기 바란다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점을 미루어 보아 회사에서 고의적이든 인위적이든 매립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특위에서는 지난번 답변시 회사의 고의여부 조직적인 행위여부를 떠나 매립한 부분에 대해선 치우겠다는 용의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매립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은 폐기물이 아니라 일반쓰레기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였고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 했고 지난번 증언때 불량품을 매립했다고 증언하였는데 라고 질문하니까 불량품을 매립했다는 말은 하지않았고 그러한 부분이 혹시 나왔다면 그 부분은 직원들이 불량을 내서 그것을 몰래 감출 수는 있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위에서 근로자들이 묻었다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들은 직원이 현재도 근무하는데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특위에서 어쨌든 근로자들이 매립한 것은 사실인가? 그렇다. 행위주체가 누구든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부분에 대해선 회사에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그것을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 대답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산업폐기물을 묻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한다 라고 답변했고 6차회의에서 지난번에 매립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다고 이름까지 말하였는데 하니까 그러한 얘기를 돌아가서 물어봤더니 직원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다음 특위 질문이 증인은 제5차 회의에서 분명하게 회사측에서 매립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나 오늘증언은 지난번 증언내용을 번복하여 매립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질문하니까 지난번에 증언한 것은 우리제품이 매립되었다면 그것은 회사의 지시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업자가 불량을 감추기 위해서 매립할 수는 있다고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불법매립 했다는 자체를 시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 간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대표해서 강동구민에게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라니까 사실상 대표자측에선 여러 위원님과 강동구민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회사의 책임자로서 업무수행을 소홀히하여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6차회의에서 특위의 질문이 산업폐기물인 경우 분명히 파이롯트사에서 매립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럴 경우 파이롯트사 측에서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하는데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매립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서 치워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특위의 질문 다시한번 묻겠는데 매립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답변 저는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매립된 것을 본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특위의 질문 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 회사의 공식입장인가? 그렇다. 여기까지가 조사 대략의 내용이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5차 회의와 6차 회의에 증인의 답변이 위증이 되기 때문에 위증으로 대표자를 지금 고발을 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표자의 위증이 드러남으로써 지금 일찍이 최준용 내무위원장께서도 사실이냐 아니냐를 저에게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고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할 것같으면 그 폐기물 자체가 증인에 대한 위증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사결과를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우리 특위의 간사께서 더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고 최준용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다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간사의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간사 이해식 의원입니다. 최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핵심되는 부분 즉 파이롯트사 측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과정에 대해 위원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가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이 어떤 안건인가, 안건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 번 상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준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상 오늘 안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질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중간보고를 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아니라 그동안의 활동 과정속에서 나타난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예고하는 일종에 경과과정 상에서 채택하는 결의안이다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물으신 천호공원조성사업이 천호동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해 보는가, 그런 천호동 주민들의 정서를 문제 제기하셨는데 사실상 이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인 것같습니다. 이 문제는 천호공원 부지내에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다량 매립된 것이 KBS와 토요저널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졌고 이것이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특위가 조사하는데 있는 것이지 공원조성에 대한 천호동 주민의 정서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불법적이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불법적인가 명확히 불법적이지요. 일반폐기물도 배출하는 요령이 있고 처리하는 요령이 있지요. 이 요령을 어겼을 때는 불법적인 것이고 더욱이 산업폐기물을 매립했을 때 그것을 법에 정한 절차를 밟지않고 매립했다 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다만 왜 고발을 하지않는가 물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 특히 법조계에 있는 분들로부터 이런 판단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에 의하면 우리 조사특위에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은 이것이 이미 상당기간 오래 됐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상에 공소시효는 산업폐기물일 경우에 3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공소시효가 없다. 즉 형사적으로 소추할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은 우리가 사실상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럴뿐이지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다 즉 불법적인 폐기물이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지요. 그리고 세번째 강동구청의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하지않느냐 사실상 강동구청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조치명령권을 발동해 가지고 치우고 조치명령을 했을 경우에 파이롯트사가 치우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게 되고 대집행을 한 이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비용을 또 내지않으면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지요. 이게 대략적인 절차인데 사실상 우리 특위에서 구청에서 이런 의무를 준수하도록 몇차례 촉구를 한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조치명령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민을 간 일자가 1월초입니다. 1월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경제가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던 때이고 모라토리움같은 그런 얘기가 나돈때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이민을 간 목적을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 다만 추정을 할 뿐이지요. 재산도피라고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은 추정일 뿐이니까 확정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여기 문구에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민을 간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그 목적을 밝히는 것은 우리 특위의 임무가 아니고 그동안 고홍명을 비롯한 분들에 대해서 특위에 나와서 증언을 해 주십사 간절한 요청을 몇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고 그 거부한 이유를 밝히지를 않았어요. 다만 일신상에 이유, 건강상에 이유 이런 정도로 밝혔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민이더라는 거지요. 이민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민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불법폐기물을 치우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배짱을 내놓고 있는 기업에 어떤 실질적인 소유주 또 그런 소유주의 특위 증언 참석 불참에 어떤 이유 이런 것이라고 할 때 상당히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참 큰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그런 실익 내지는 금전상에 이득 손실계산 이런 것만을 몰두해서 애초 증언을 번복하고 치울 수 없다라고 배짱을 튕기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일종에 시민운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확산에 결의를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의 활동에 어떤 힘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오늘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몇차례 보도된바 있습니다. 지역신문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경과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실텐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다만 이 결의안을 채택함에 있어서 중간적인 보고 과정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최준용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올바른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 결의안에 어떤 채택 근거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대로 아주 명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오늘 결의안이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장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관계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때문에 시간을 끌고 나와서 발언하고 하는 부분이 다소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존엄성을 가지고 특위의 활동을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특위 남발이라는 차원에서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답변을 하신 내용중에서 해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왔느냐 하면 서울시로부터 조치명령이라고 했는데 강동구에서 왜 조치명령을 안하느냐 현재 파이롯트 부지가 강동구 소유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왜 특위를 구성하지 않느냐 강동구의회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특위가 갖고 온 효과라든지 또는 결과가 중간보고 필요없습니다. 중간보고 보니까 현재 아까 위원장께서도 속기록을 읽어주셨는데 그런 정도면 되고 다 나와 있어요 보면 결의안속에 그동안에 진행했던 내용들이 싹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명백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갖다 묻었으면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요. 생활쓰레기가 왜 그안에 들어갔겠느냐 내가 파이롯트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할려는 게 아닙니다. 특위위원들이 판단할 때 왜 이런 판단을 안했겠느냐, 생활쓰레기가 거기 들어갈 때는 공원들이 했든 또는 일반 주민들이 했든 생활쓰레기와 함께 있는데 그 양이 어느정도 되어서 정말 부도덕한 부분이 폐기물에 의해서 표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서울시로부터 전부 조치명령이 나오고 먼저 치운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을 배상 명령을 내리고 나중에 민사까지 간다 결과가 다 나왔는데 특위가 뭘 한다는 것입니까? 그럼 특위는 구민 전체가 불매 운동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한 기업을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 그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그동안 가꾸어온 땅을 서울시가 재결 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본다면 강제로 공원으로 뺏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에 와서는 거기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우리 강동구민 전체의 정서냐 의회 의원 전체의 정서냐 특위만의 정서냐 좀더 명확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증언을 번복했다고 그것이 예 치우겠습니다 했다가 다음에 그것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폐기물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대표이사 자격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없으니 당장은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도덕한 기업의 상이냐 이 말이예요. 거기를 변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특위가 보다 꼬챙이같이 제대로 집어서 정말로 그들로 하여금 잘못 했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고 스스로 치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설득을 했다면 특위의 성과를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전체 의원의 결의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과연 우리는 자그마한 기업들치고 큰 작은 기업치고 다소간에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행정부가 너무나 많은 규제를 해서 중소기업이 안 되고 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 결의안에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되지 아니하고 나쁜 기업으로, 이민 간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쁜 기업입니까?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한 동안에 거기 외화가 유출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 좀더 부도덕한 부분이 적나라하게 예시돼서 증거가 나와서 이렇더라 이런게 만약 특위에서 조사 진행중이라든지 이러니까 결의안이 필요하다든지 우리는 좀더 힘을 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명백한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했으면 뭐가 부도덕한 기업이냐 이것입니다. 생활쓰레기와 같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 주민들도 거기다 버릴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에 있어서 특위가 어떤 부분을 6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 부분이 결의안을 채택케 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무엇이냐 이 말이예요. 불법폐기물, 지금으로 보면 불법폐기물이예요. 옛날에 우리 쓰레기봉지에 안 버린 사람들은 지금 다 불법폐기물 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쓰레기 봉지 하기 전에 쓰레기 버린 사람, 우리는 안 그랬나요? 당시에 법이 이랬으면 이제 와서 지금 법에 의해서 그것이 전체가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느냐. 특위에서는 좀더 세밀하고 그러한 배려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무조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결의안을 강동구의회에서 낸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할 것 안 하느냐. 서울시에서 일 다 하잖아요. 순서대로, 나중에 민사까지 가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가지고 이래야 되느냐. 말미에 드린 말씀은 우리 특위 위원으로서 수고하신 분들의 수고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했던 것도 인정하고 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 말기에 그런 부분들은 특위가 왜 구성돼야 되는지 KBS 방송에 나오고 우리 지역신문에 났기 때문에 특위가 당장 구성돼야 되느냐 먼저 현장 가서 의원들이 관심 있다면 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이 특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했을 때 그 때 타당한 이유를 대야지 불법폐기물 여기도 불법폐기물이 방송 언론에 났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다. 그러면 행정청은 뭐하고 있어요. 행정청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결의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의원 발언하세요.

그 질문의 요지가 특위를 왜 구성했느냐 이런 얘기 같고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았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 안건과 상관된 발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미 특위 구성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9차 회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요지의 발언을 한 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의회의 어떤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굉장히 불쾌하고 그리고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특위 위원들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치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 조치 명령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고 강동구청장도 할 수 있습니다. 천호공원 부지가 그 소유권이 강동구에 없다 하더라도 그 부지가 강동구 내에 있는 한 강동구청장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유권 그리고 공원조성권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시측에다가 그 조치 명령을 요구했던 것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특위의 활동은 특위의 어떤 조건은 아주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폐기물 자체가 매립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지역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주민에게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 그 책임을 따져가지고 빨리 그 폐기물을 치우고 빨리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강동구의회가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가만히 있고 그냥 먼산 구경만 하고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부터 강동구 출신 서울시의회 의원들한테다가 특위 구성해서 빨리 문제를 마무리 지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인지, 격앙돼서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최준용 의원님의 입장에 대해서 이 질문의 요지가 특위를 왜 구성했느냐 도대체 활동하는 이유가 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일단 그 질문의 타당성 여부를 차치하고 이 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 그런 질문부터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하신다면 표결을 요구하고 부표를 던지는 것이 옳다. 반대 토론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위의 어떤 구성에 어떤 이유 근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서 신속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지요. 이형석 의원, 나와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본의원이 저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된 발의자의 입장으로서 몇 가지 전달 사항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들을 좀 의원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준용 의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천호 지역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본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원인은 잘 아시는 바처럼 KBS와 토요저널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도하게 된 과정이 어떤 경우냐 하면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이 파이롯트사에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사람이 파이롯트 공장이 이전된 이후에 이곳에 나무를 심는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에 걱정을 하면서 거기 쓰레기 묻었는데 거기다 나무 심으면 나무 다 죽는다. 나무 다 죽게 되는 것을 본인의 양심상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KBS측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KBS측에서 아, 그렇다면 환경감시단하고 해서 같이 한 번 나가보자 해서 환경감시단하고 나가게 됐고 그 제보자가 지적해준 8군데중 4군데의 지점을 팠더니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발견된 이후에 파이롯트사측에게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당신들하고 계약한 것은 땅을 산 거지 쓰레기를 산 것이 아니고 물건상 하자 담보를 당연히 했으니까 치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파이롯트사에서 치우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고 그리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보자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그 외에도 파내야 쓰레기 위에다 나무를 심으면 다 나무가 죽을 것 아니냐 그 선례가 서울시에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무려 20m 깊이까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만 70억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가 계약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도 이 파이롯트 공원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지적하셨던 것처럼 파이롯트사가 50여년간 강동구에서 강동 주민들을 주요 근로자로 삼아서 강동 지역 발전에 일정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또한 삼성건설과 연합해서 그곳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던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 저희 의원들이 1차로 느끼는 문제는 그럼 삼성건설하고 파이롯트사가 땅과 돈을 대가지고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하를 파려면 땅을 다 팠으면 쓰레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매립을 했으니까 쓰레기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 당연히 두 회사의 연합을 위해서 건물을 지을거면 그 쓰레기 자기가 당연히 치웠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그 부분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서울시에 그 땅을 매립 수용을 요구할 때 거기 쓰레기 좀 있는데 우리 손해 보니까 당신들이 치워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서울시에서 수용 조건으로 아 그 정도면 치워주겠다든가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그럼 당신들 우리 더 돈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수천채 분양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못 벌게 했으니까 나무 심어가지고 다 죽어버려도 상관 없다 이런 심보인지 몰라도 만약에 그 제보자가 제보를 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가 내년쯤 공원에 갔을 때 우리 의회는 더 바빠졌을 것입니다. 왜 나무가 죽었냐! 알고 보니까 쓰레기 때문에 땅에 있어서 죽었습니다. 그 때 가서 특위를 하고 난리 법석을 벌였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당연히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쓰레기를 거둬내서 그러한 불행한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위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법률 자문의 핵심은 불법이냐 아니냐 둘째치고 파이롯트 공장측에서 공장을 운영할 때 매립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공장을 운영할 때 매립했다면 그것이 본인들 주장대로 수해에 의한 것이든 뭐 그 쪽의 주장은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었는데 수해에 의해서 밀려 와서 낮은 데로 이렇게 들어 가가지고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과정을 겪었던 간에 그렇게 매립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파이롯트측이 소유하고 있을 때라면 하자 담보에 의해서 그것은 파이롯트측이 치워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파이롯트측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도 구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특위에서 초기에 홍진표 대표이사의 답변은 잘못 했고 그런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치워주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치워주는 시기 등등을 의논해 가지고 그럼 다음에 와서 발언해라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고홍명 회장을 만나서 또는 법률 자문을 받은 다음에 버텨라 그게 폐기물법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최소한 민사소송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들이 불편해서라도 아마 치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와가지고 전체 증언을 부정하고 강동구의회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까지 우리는 매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치울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본인들이 왜 그렇게 답변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매립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립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매립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럼 처리하더라도 그냥 치워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명예를 존중하는 회장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게된 과정이 그것이 200대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게, 200대분을 정식으로 처리를 하려면 9억여원이 듭니다. 그런데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대집행을 서울시에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보고 하라고 할 경우에 강동구에서 하거나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그 하게된 예산에 대한 것이 아마 다음 추경 예산에 우리 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일단 집행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2년, 3년 걸려가지고 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나마 소각장에 집어넣어서 다 태우고 해가지고 줄이고 줄인다면 1억 5,000 정도 소화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즉 그야말로 IMF시대에 주민들 세금을 거둬가지고 어렵게 정말 그게 옳든 그르든간에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땅을 샀지 쓰레기를 샀냐 이거예요. 산게 아닌 쓰레기를 우리 비용으로 준다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당신들이 치워라. 당신들 거의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 손 붙잡고 와가지고 그 땅 거의 공짜로 얻다시피 한 땅이고 그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상당 부분에 토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상승 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했다면 그 속에서 최소한의 쓰레기 비용 정도는 처리해 줄 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도덕하고 악덕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위 활동 과정으로서 당신들이 명예를 존중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명예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원들이 경고를 해줌으로 해서 이 문제가 2년, 3년 걸리고 재산상에 낭비를 상호간에 하지 않고 매듭될 수 있다라고 하는, 될 수 있도록 강한 압력을 행사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 결의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의회 말입니다. 레임덕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시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0여명의 의원이 벌써 9차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여기까지 왔던 부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천호동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까 이 부분들을 그런 의미라고 하는 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춘식 의원, 중식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의원들이 말이 길어요. 왜 이렇게 짜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파이롯트에 대한 공원 부지에 주민 정서에 맞니 안 맞느니 부도덕한 기업이라니 기니 아니니 이민을 갔니 안 갔니 이것과는 불법폐기물의 특위와는 성질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방대한 얘기하니까 본의원도 헷갈려요. 지금. 도의와 상식이 병합된게 법이라고 본다면 우리 강동폐기물특위위원들이 들어가서 과연 그 문제가 된 폐기물이 양이 얼마나 되며 그거에 공해와 환경에 미치는 주변 내지 강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객관성 있는 것을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부도덕한 기업이니 이민 갔니 무슨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 특위에서 다 한다는 것입니까! 이야기는 간단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을 얘기하니 말이지 무슨 논리가 맞느냐 안맞느냐 저도 헷갈립니다. 본의원의 얘기는 저도 폐기물에 대한 특위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환경속에 더군다나 복잡한 도심지속에 환경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던 불행한 현시대에서 이러한 불법특위를 구성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길게 다룰 사항이 아니고 과연 특위위원들이 천호동 공원 부지에 폐기물의 양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양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속단하시고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법이 뭡니까! 그대로 간과할 사항이라면 넘겨주고 이것이 아니다하면 민주사회에서 법에 보호를 받아야 되지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물론 폐기물 위원회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제가 천호동에 오래 살았던 차원에서 파이롯트를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원래 파이롯트가 부지를 애시당초는 조금 가지고 있다가 파이롯트가 번창하면서 옆에 땅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대한필름이라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부숴가지고 전부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서울시 정책에 그때에는 매립 아니면 소각입니다. 그래서 매립을 해라 그래서 사실은 파이롯트에서 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와서 뭐 여러 가지 환경법 법률이 많이 제정이 돼서 거기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알면서 서울시 자체가 그것을 살 때 확인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가 구청행정기관에서 협의해서 이루어질 문제지 사실 특위까지 갈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거부를 하든가 그사람들이 시행을 안하는 그런 차원으로 봅니다. 그때에 서울시 정책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고 왜 너희가 하라고 해서 우리는 했는데 지금와서 우리한테 전체 비용을 다 물라고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대 기관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파이롯트는 사실 거기가 웅덩이 이런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땅을 한필지 한필지 사서 합치는 과정에서 동네 쓰레기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부쉈던 공장 허물은 것도 다 속으로 넣고 덮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권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말이 전도된 가운데 여러 가지 장황하게 논리전개를 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줘서 특위에다가 모든 전권을 위임을 해줬으면 그것으로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이 결의안이 옴으로써 여타한 특위를 왜 구성했느냐 특위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석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강력하게 특위에서 그 공사를 못하도록 공사중지 가처분명령이라든가 이런거라도 법원에 청구를 하든지 뭔가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결의안까지 올라와서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의문이나 결의안은 뭔가 대다수 주민들이 봐도 그게 공감이 가고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거예요. 분명히 특위에다가 모든 조사를 하고 하라고 했으면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것을 또 본회의장에 결의문을 채택을 하자 해갖고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데 저는 이 결의문을 철회를 해서 마지막에 철회를 하고 특위자체에서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의문이 가령 지금 공사 엄연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의문을 낸다는게 무슨 소용입니까! 의회에 특위를 구성해줘서 앞으로도 의회에서 결의문이나 채택하자고 그러고 하면 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니만치 이 특위에서 나온 결의문은 철회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특위위원님들과 여러의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의원님들의 지적중에서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즉 모든 의원님들에 총의를 특위에게 위임했고 그 위임된 사항을 특위에서 완전히 처리하기까지의 과정속에서 그 중간과정에서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갖고 올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결의안을 본특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을 다시 특위로 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이해식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본 결의안을 특별위원회 재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최준용 의원 의석에서-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최준용 위원장 발언해주세요.

간사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사실상 천호동에 있는 의원들이 천호1동에 있는 의원님 한분만 들어가고는 거의 천호동 의원님들이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사실에서 특위에 관심사항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폐기물에 국한된 것이었는지 보다 포괄적인 내용이 좀더 검토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토로한 내용중에는 실질적으로 특위가 구성이 돼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하라고 결의해줬을 때는 최소한 어떤 적법한 방법으로 위법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구가 문제제기를 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낸다는 것보다 그러한 구민들의 관심을 기대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지않았겠느냐 하는데 중간과정에 결의안에 나온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매무 섭섭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결의안이 과연 여기에 해당되느냐 으름장을 놔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고 여론을 주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당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는 방법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땅하지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대로 또 우리가 관행적으로 잘못했던 행정의 부분도 차제에 같이 집어서 그런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특위위원님들이 활동했던거에 어떠한 개인적으로 잘못했다 집어낼려고 한 것은 전혀아니라는 것 그것은 아니고 결의안이 상정된다는 것을 알게된 순간부터 의회에 결의안이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들면 최근에 일본에서 어업협정파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결의안이라든지 이러한 상징적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결의안으로서 들어서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던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것 특위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같은 동참하는 의원으로서 좀더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했다는거고 그래서 나중에 중간보고가 나오든지 보고 나올 때 경청을 하고 그다음에 특위가 있을 때 또 연락을 주시면 저도 특위위원은 아니지만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은 조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께서 아까 오히려 물어보셨는데 자진 회해서 특위로 다시 돌려서 거기서 특위명으로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호공원부지내불법폐기물의조속한처리를촉구하는결의안은 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