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도시과장 하종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신시가지 개발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해 영랑로 개통 이후 금년에도 강진~마량, 성전면 도시 계획도로를 총 사업비 38억 5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개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지보상협의는 마량, 성전면은 기 완료하였으며, 강진읍은 총 61건중 53건을 협의 보상하였고, 8건은 미 협의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량, 성전면 도로 시설공사는 지난 1월 5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강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월 발주 예정으로 설계를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끝나면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 해소와 쾌적한 신시가지 조성으로 우리군 이미지 부각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88쪽 강진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강진읍은 '71년 8월 5일 최초 도시계획 결정이후 4회에 걸쳐 재정비 하였으나, '92년 10월 26일 최종정비 이후 도시여건이 변화되고 용도 변경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토지 이용의 효율을 위하여 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설계용역을 발주코자 지난 1월부터 재정비에 따른 기초조사를 수집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는 재정비 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걸쳐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이용의 활성화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8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깨끗하고 현대화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먼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으로는 1동당 1천 6백만원 융자조건으로 현재 물량을 조사중에 있으므로, 불량주택 개량 희망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내무부에서 대상지를 검토중에 있으므로 확정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신뢰회복은 물론, 생활주변에서 변화와 개혁으로 국민적 지지와 부응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 8천 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안길 포장등 42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1월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2월 초순까지 발주 계획으로 상반기내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다. 민원해결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 개발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91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낙후 소외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생활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8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도암면과 옴천면 2개 면에 진입로 확포장 3건, 교량신설 1건, 회관신축 5동, 마을안길 1건의 사업계획을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승인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는 우리군의 유일한 유인도는 도암면 망호마을 가우도에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20m를 신설하여 도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92쪽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변 및 가로화단에 계절별로 꽃길을 조성하여 군민 정서와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4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으로 펜지외 8종 14만본을 계절별로 식재할 계획이며, 청자문화제에 대비해서 종합공설운동장 내에 꽃탑 2개소, 코스모스꽃길 조성 400평, 꽃박스 150개를 설치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킬 게획이며, 도로변 풀베기는 18개 노선에 226km를 실시해나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관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정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187쪽 강진 도로시설공사건 발주 예정을 2월 10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미협의건이 11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것 다 가능합니까 ?

예, 8건은 주로 소유자가 입건되고, 나머지는 영업 휴업도산에 실제로 지금 7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휴업도산은 지금 영업중에 있습니다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바로 협의가 될것으로 ..

무리없이 다 끝날수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쪽에 서문안도로는 다 끝났습니까?

거기 작년에 한건 못한데 전부 협의해서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예.

지금 서문앞에 보면 맨홀에서 물이 가끔 나오는데 거긴 어째서 그럽니까 ? 정자나무 앞에 ...

약간 누수가 있는데, 이번 공사때 잡겠습니다.

어쩌면 나오고 어쩌면 많이 나오고 그래요.

예, 약간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초등학교 후문쪽에 보면 통신공사 맨홀이 두군데, 세군데가 깊이 들어가서 상당히 불편한데 그런것을 올릴 수 없어요 ?

예, 나가서 조사해보겠습니다.

차량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맨홀 깊이 들어간것 하나 통과하면 그 앞에가 또 바로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갑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현 의원입니다. 18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택개량 전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현재는 동수가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

아직까지는 법이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 내 준농림 지역은 되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안됩니다. 준농림지역은 할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면을 들먹여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병영같은 경우에는 60%가 집결이 되있거든요 ? 도시계획 지구라고 해서 60%에 상당하는 주민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도시계획 지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법을 이길수는 없지만, 건의라도 해서 할수있지 않냐 그런걸 작년에 제가 거론한바 있는데, 그뒤로 그런 관계 상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

건의를 각 시군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할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재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해제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진 관내에서 도암하고 작천하고 문제가 되고 있죠 ?

예.

그런데 여기 도 개발협의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이농 현상으로 도암이나 작천같은곳은 인구가 더 늘어날 여지가 없기때문에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지역개발만 저해하고 사유권만 침해한다, 해제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 상당히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

작년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영광에서 한번 실시를 해본 모양이예요. 그래서 검토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검토 후에 완화해서 실시를 해야된다고 나왔을때는 자연 취약지구로 그렇게 완화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좀더 있어봐야 알겠습니다.

해제하는 것과 안하는것은 틀리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화하는데는 경비가 많이 들지만, 해제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까 ?

여태까지 해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번 결정을 해 가지고 해제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경비검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주민들이 말입니다, 작천도 물론 그렇지만, 도암도 상당히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도에 연락해서 알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추진이 어떻게 된다 그 사항을 홍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경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조직의 강화입니다. 민방위조직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대 기동조직을 일제 정비해서 '98년 1월 1일기준 20세 부터 5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써 총 269개대에 5,900명의 민방위대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조직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기동대 운영으로 소방기동대 읍면 11개대에 213명, 인명구조대 1개대에 16명, 특수기동대 2개대에 36명 대원으로써 조직운영하여 사전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추진계획입니다. '98년도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8시간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대상은 2,130명으로 상반기 교육은 농번기 이전인 3월중에, 하반기 교육은 9월과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과목으로는 소양 교육과 실기 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날의 훈련입니다. 추진계획은 민방공훈련, 방재훈련, 비상소집 훈련과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방공 훈련은 연 4회로 3월, 6월, 8월, 11월중에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훈련으로써 강진읍과 군동, 성전, 마량, 병영면 소재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재훈련은 연 4회 4월, 5월, 6월, 10월에 현재 취약 재해대책 훈련과 산불진화 및 수방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민방소집 훈련은 연 1회로 오는 2월 20일날 오전 8시 30분에 전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소집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정예화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용소방대 정예화를 위해서 매월 정기교육을 연 12회 5,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소방차 보유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1회, 의용소방대 교관교육을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원 자녀 장학금을 연 2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연 12회, 의용소방대장과의 간담회는 2회, 의용소방대원 215명에 대해서 피복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98 징병검사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징병검사 기간은 '98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광주 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534명, 79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징병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징병검사 종사원 교육 및 징병검사 대상자 자원관리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본 기간동안 내에 전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입영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역병 229명, 상근예비역 97명, 공익근무요원 35명으로 총 361명을 연중 입영시킬 계획입니다. 입영 예정교육은 자발적인 병역의무 이행풍토를 조성을 해서 '98년 1월달에 입영일자를 우편엽서로 사전에 안내 하였습니다. 자원실태조사 입영 독려를 철저히 해서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병력동원 소집자원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육군 524명, 해군 32명, 공군 22명 총 578명을 소집부대별로 연중 소집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력동원 소집 자원관리를 위해서 연 2회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신상이동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병력동원 훈련 소집에 응소함으로써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재난예방 시책추진 및 재난 수습.복구등 분야별 대책과 유관기관 계획을 포함해서 금년도 종합계획을 2월에 기 수립을 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재난대비 자원의 운영으로 2월중에 자원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상황실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재난 예방 및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중점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 및 보수를 통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본군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은 총 98개소로 시설물 분야가 47개소, 건축물 분야가 51개소 있으며, D급 재난위험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별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D급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3회 이상 유지관리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처하면서 정비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이정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198페이지 소방차 보유 지역 7건이 되는데 나머지 안된 지역은 어디어디 입니까 ?

지금 소방차 보유는 강진읍은 소방파출소가 있어서 차량을 관리를 않고, 안된 지역이 대구, 옴천, 신전, 강진읍하고 해서 4개소인데 강진읍은 소방파출소가 있어서 차량관리를 안합니다.

그럼, 여기 앞으로는 어떤 계획 없어요 ? 소방차 ?

연차계획에 의해서 소방차가 배치가 되겠습니다.

아니, 신전같은 경우도 작년엔가 차가 온다고 그렇게 해서 다 준비해놓고, 기사 쓸방까지 다 해놨는데 왜 안오데요. 왜그럽니까 ?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주장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옴천 의용소방대를 맡고 있어서 좀 참고하시라고 한말씀 드립니다. 이 의용소방대 피복비를 연중 우리가 반씩을 지급 해주 고 있죠 ?

예.

그런데 그 의용소방대 피복을 지급한것을 보면 해년마다 천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옷 재료가 달라요. 작년에는 그래도 면으로 된걸로 나와서 산불을 진화하는데 불티가 튀어와도 실용적인 것으로 나왔는데 그전에 것은 나일론이 많이 섞인 그런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것이 가지각색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줄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지불할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피복을 지급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 이런 1/2을 지급했느냐 하면 개중에는 신규대원이 바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주장식 의원님의 의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피복을 지급할때 거기에 부착된 부착물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름표라든지, 계급장이라든지, 소방대 마크라든지 그것이 있는데 지금 지급할때는 그것이 부착이 안돼어 있어요. 그런 사실이 읍면에서 지금 보면 광주나 가서 해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지급을 할때 읍면에서 만약에 반씩을 준다고 하더라도 명단을 제출받아가지고 그것을 부착물로 부착을 시켜서 지급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이 조금 초과될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피복비는 우리가 조달청 물품가격을 적용을 해서 하기때문에 거기에 단가에 에누리가 없어서 그런 부착물을 못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달청에서 일괄 주문을 해서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 정도는 부착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맞추어서 입어봤습니다만, 업자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다 그것이 통합에 조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민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보건지소 지도 감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등 근무자에 대한 관리 지도를 2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2월중에 사용 의약품에 대한 단가 계약을 실시하여 구입토록 하겠으며, 분기 1회 이상 회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근무성적 우수자에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공중보건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의료장비 보강과 환경개선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료장비 보강과 사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구입 및 의사숙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와 근무환경 개선에 사업비 1억 1천 2백 4십만원의 예산으로 보건소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컴퓨터 구입 배정하겠으며, 칠량, 대구, 성전, 옴천 보건지소의 의사숙소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X-선 촬영기, 광중합기 보건 교육용 OHP와 무균검사대를 구입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영농철 순회진료입니다. 바쁜 농사철에 병.의원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주민을 직접 찾아가 진료를 실시하여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순회진료는 모내기철과 추수기에 읍면별로 진료팀을 구성하여 읍면 소재지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 주민에게 건강상담과 진료를 실시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한방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물리치료 실을 운영하여 매주 화요일 오후에 강진읍 최한의원의 협조를 받아 건강 상담과 한방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주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교실 운영등 각종 교육괘도를 활용하여 보건교육과 홍보자료를 배부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실천방안을 시행하며, 보건의 날 행사를 통하여 가두방송, 캠페인, 홍보물 배부등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롱 불소용액 양치 사업과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매우기 사업, 집단 잇솔짓 실습과 구강보건 계획도 아울러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병요인, 위험요인 조기발견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 부인암,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고, 금연인구를 확대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 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 관리 하겠으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금지와 흡연의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절주와 건전한 음주문화가 형성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6쪽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인구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족계획, 모자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는 학생 성교육 강화를 통한 성윤리관을 도모코자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성상담을 실시하고,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홍보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모자보건 수첩을 활용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특히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여 정신 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겠으며, 예방접종의 철저한 실시로 전염성을 근절시키는등 인구 억제 중심의 정책에서 질적조성사업으로 전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7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만성퇴행성 질환과 노령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대상 가정 및 경로당을 직접 방문 현지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거동불능자 65세 이상 노인, 만성퇴행성질환 농부증 양성자 및 독거노인과 취약지로 선정된 28개소 경노당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반을 편성하여 월 1회 건강검진 진료 및 취약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이동 물리치료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질병위험 요인의 사전파악과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인암 및 골다공증 검사와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만성 전염병이며, 항생치료제의 발달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결핵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검사를 철저히 해서 환자를 발견하여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95년도 결핵 실태 조사결과 수정환자가 429,000명으로 결핵 유병율이 1.3%로 더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일본의 유병율이 0,02%에 비하면 높은 상태로 지속적인 결핵관리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객담과 X-선 촬열을 통해서 환자 발견을 하여 등록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전염병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환자발생시 신속히 출동하여 대처하겠으며, 5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역 비상근무를 연장 실시하며, 민간 의료기관에 환자 신고를 협조요청하고, 마을단위 협력으로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유선방송, 전단, 반회보등을 이용하여 전염병 예고제를 실시하고, 이장, 병.의원, 학교 양호교사등을 질병 정보모니터로 지정, 환자발생시 신속히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방역소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으며, 강진읍 시가지등 광범위 지역은 보건소에서, 마을 주민 스스로 자율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금까지는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분무소독을 전환토록 하고, 취약지별로 연막 소독과 분무소독을 선택 실시토록 하겠으며 넷째, 마을이장, 부녀회장, 학교장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질병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엽서를 발송하여 그때 그때에 맞추어 실질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등 접종대상자를 사전 파악하고, 접종계획을 유선방송, 마을 방송, 차량방송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적기에 누락자 없이 접종토록 하여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시설하우스 농어민 순회진료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시설하우스 종사자 농업인에 대하여 11개 진료반을 편성하여 연2회 건강상담과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42쪽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입니다. 수인성질환 콜레라와 비브리오 폐혈증균의 검출을 위해서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마량, 칠량, 강진읍 목리, 도암 해창, 신전 사초 및 5일 시장등에서 해수, 갯벌, 어패류등을 수거해서 주 1회 이상 세부 오염실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진 전염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갑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현 의원입니다. 황소장님이 오신 이후에 매년 계속되던 그런 사업외에 방문 보건사업이라든가 새로 시도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IMF 이후에 서울 같은데 보도를 보면 수가가 높아 일반 병원에 다니던 분들이 보건소로 밀려온다, 영.유아의 예방접종같은것도 일반 병원에서 맞을려면 굉장히 비싼데 보건소에서 맞으면 싸고 똑같은 약인데도 그래서 보건소로 많이 온다 그런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진 보건소는 IMF 이후로 환자가 증가 추세가 어쩝니까 ? 래방환자가 ?

IMF시대 이후에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12월에 환자가 1일 평균 80~90명정도 오던것이 지금은 12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약값도 전부 원자재가 오르니까 오른다고 시약이니 뭐니해서 오른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예산은 작년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인데 그런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

지금 현재 약값이 20~30% 오른다고 인상폭을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르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약 구입이라든지 그런데 없습니다만, 2월 말쯤되면 약간 편승이 될것같습니다. 예방접종 약값도 상승이 되고, 예방접종 약은 일부 예방접종 약은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영.유아 예방접종약이 100~200%가 오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약을 살수도 없고, 영.유아 예방접종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경을 다시 조정을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비대는 지금 현재 달러 값 인상으로 해서 4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했던 6천만원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구입을 해봐야 알겠지만, 40%정도 인상이 되야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라든지 약은 살수가 없고, 오른 가격이 있기때문에 지금 약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 해왔던 것을 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쓸 양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3월 초까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쓰는데 3월 이후에 조금 약가격이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인상이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르기전에 많이 사라고 할력고 ...

2월달부터 약을 사기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진료수가가 처음에 가면 보건지소가 9백원 받습니까 ?

예.

일반 병원은 ...

2천 8백원입니다.

거의 3천원정도 하는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싸니까 보건소는 가봤자 시원찮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로 영세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것은 그래서 일반 병원의 약 반정도나 이렇게 올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의 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합니다.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고, 수가가 낮게 책정된 원인은 지역 의료보험조합 연합회에서 그것에 출자폭을 넓히기 위한 방편으로 보건지소 측에 수가를 아마 낮게 책정했던 원인도 하나일 수도 있고, 영세민이 많이 찾기때문에 보건지소에 수가가 낮게 책정이 됐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가격을 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정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123쪽 주민건강증진 사업에서 구강건강관리를 불소용액을 사용합니까 ?

예.

지금 불소는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혀 사용을 안한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것같습니다만, 불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예, 불소는 독극물입니다. 그러나 불소가 치아우식증, 우리가 말한 충치 예방에 제일 좋은 약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극물이 면서도 소량으로 우리가 복용을 하는것은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0.01ppm정도 우리가 쓰는 모든 치약에는 전부 불소가 들어있습니다. 불소가 안들어 있으면 치약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양은 굉장히 소량이고, 우리가 섭취해서 별로 인체에 이상이 없는 양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불소 양치사업을 하는데 매일 하는 불소양치사업은 0.01%를 넣고요, 그리고 주 1회 할때는 0.2%를 넣습니다. 이것은 머금고 뱉어버리지 삼키는 약이 아니기때문에 별로 ...

인체에 이상이 없다구요 ?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지상에 보니까 이 불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함을 가지고 얘기가 된것으로 기사를 읽어본 기억이 있어서 물어본 얘기입니다.

대량 섭취했을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치약계통에 불소를 전혀 사용 안하고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선진국도 했는데 지금 사용해요 ?

불소의 양이, 섭취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양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얘기지 사용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박홍준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농촌지도사 전문인력 제고입니다. 농어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 지도사에게 전공을 부여를 하고 필수적으로 단감정지전정, 양액 재배는 공통으로 이행토록 하고, 전공별로 각종 학회에 참여시켜서 전문능력을 제고하고, 국가기술의 자격취득과 선진농업 해외연수 1명등 자율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최고의 전문가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기술농업을 실천할 농어민 교육입니다. 농촌여건 변화에 따라 실용성이 높은 핵심기술과 농업인 애로기술을 중점으로 단계별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영농 설계교육은 1∼2월중에 5천명을 대상으로 영농 기술 분야는 읍면 단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개선분야는 문회회관에서 3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여름철 농어민 교육은 7월중에 5천명을 대상으로 마을별 정자나무 및 회관등 야외교육으로 현장애로 및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어민 상설교육은 우리지역 유망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전문 농어민 양성을 목표로 교육의 질을 높여서 이론 교육과 현지 포장 견학 및 실습을 병행실시로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9페이지 과수 정지 전정사 양성입니다. 과수 정지 전정은 외부기 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본군 기술자를 양성하여 대처하고자 2월과 12월 2차에 걸쳐서 20명을 대상으로 1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단감과 배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 포장해서 반복 계획을 실습을 통하여 정지 전정사를 계속 양성해 충당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 및 교육입니다. IMF시대를 맞게 되어 읍면 농기계 활용이 늘어나면서 고장수리 요구가 높아질것을 대비해서 3월부터 11월중에 100개 마을을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트렉터외 10종 700대 수리목표 수리 봉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관리기, 이양기, 경운기등을 운전, 조작교육과 수리능력을갖도록 정비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4회에 걸쳐서 1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신규 농업직의 훈련 장비용으로 콤바인 1대를 구입해서 교육에 최대 활용토록 하여 농기계 구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농어민 단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후계 지원으로 안정적인 확보와 경영화된 전문인력의 체계 육성을 위하여 4-H 회원은 예비 후계자로써 정착 의지를 심어주고자 각종 교육의 내실화와 벌초 대행 및 국도변 제초 작업반을 운영토록 하여 기금조성과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지도하고,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진흥반을 운영,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출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교육훈련과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상황 개인별 현황을 전산 관리해 나가겠으며, 농어민 후계자 표준 모델농장을 육성,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핵심 농업인으로 각종 연찬회 개최와 선진농장을 통한 교육을 병행 실시를 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 기술 농업의 조기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2페이지 앞서가는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을 위하여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으로 취미공예, 전통문화계승반, 농촌여성 교양강좌등을 실시를 하고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읍면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에 선진영농 견학과 문화마을등을 견학토록 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농촌 생활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농가 주부의 가사노동 유류비 절감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을 위해서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42호에 1억 4천 7백만원을 융자하여 부엌개량과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을 공동휴식공간 1개소,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2개소등은 후보지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 산업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영옥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98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벼 우랑품종 증식단지 설치 운영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실적은 우리군이 도내에서 1위로 많은 양을 보급했습니다만, 아직 체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2.3ha, 작년에 특히 농가 호응이 컸던 동안벼등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약 16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은 '96년에 6ha에서 작년에 5배로 늘었고, 금년에도 약 2배정도 면적에 해당하는 종자 증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제천 보급소에서 작년에 가뭄으로 채종량이 적어서 계획과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50ha를 금년에 조성하겠습니다. 계획은 50ha입니다만, 농가들 반응이 좋아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찰옥 수수가 우리 특화작목으로 완전히 정착이 됐기때문에 금년에는 단계별 파종으로 해서 일시에 수확이 안되도록 하고, 또 2기작 찰옥수수를 확대를 해서명실상부한 밭작물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출 가지단지 조성은 시설원예 농가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지상과제인 수출농산물로 우리군의 특수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가지단지 사업은 현재까지 9차례 14톤을 수출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지금 1주일에 2번 나갑니다만, 지금 수확이 앞으로는 배이상 나가지 않겠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작년에는 18,000평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0,000평으로 확대재배할 계획으로 연작포장은 양액재배로 2ha를 조성하고, 일반포장은 9ha에 접목묘를 지원해가지고 명실상부한 전국 제1 수출 가지단지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쪽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시설에 설치해서 연작장해 방지시설과 생력화 장치를 도입해가지고 노동력 절감이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화 연 3기작 재배시범사업은 역시 국비사업으로 국화를 연 3기작 재배의 기술 보급으로 국화를 연중 생산해서 시설,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소득도 배 이상으로 제고하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과정입니다. 사업자체가 규모가 크고, 또 많은 농가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만큼 엄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선정을 해서 사업목적인 한우 사육농가의 지속적인 기반 유지와 한우농가의 안정적 소득에 기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가축분 발효 퇴비화 시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1개소에 돼지 500두, 산란계 2만수 내외 사육농가로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과학영농 실증시범 시설운영입니다. 감자, 백합등 조직배양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사무실 내에 유리온실에는 현재 지금 장미 양액재배를 1년차하고 있는데 이 장미양액은 칠량 농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양액재배를 도입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여기에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도 도입해서 실험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기술지도 하는데 기술축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토 공원화의 꽃묘생산은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정서 함양을 위하고 청자문화제 행사용 꽃묘생산등도 차질없는 준비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농산물 포장개선 기술개발은 청자골 및 청자마크 활용 및 확대 보급으로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하여 지금까지 포장이 미흡한 작목과 지원이 부족했던 작목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농촌지도사업의 전개는 농촌지도사업의 정보화 체제의 구축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전산장비 보급과 전산기 활용법 교육을 중심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인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원중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지 수출단지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가지 수출단지에서 생산한 가지는 현재 전남무역으로 하여금 판매를 하고 있죠 ?

전남무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남무역 여기서 생산한 물량을 제대로 다 판매해 주고 있는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전남무역이 광양 오이 수출문제와 또 영광의 토마토 수출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강진의 가지 수출은 농가의 평가도 있습니만, 전남무역에서 처음만 약간의 착오가 있었지 지금은 현재 양이 적어 비행기에 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전남무역이 어쨌든 강진 수출 가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농가들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기대 이상으로 지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행스러운 일인데, 먼저 전남무역으로 나간 가지가 규격미달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반품되는 일은 없습니까 ?

반품이 아니라, 어느 수출에라도 크레임이라는것은 최소한 세번, 네번도 있을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냈던것이 일본측에서 동해를 받았다고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저장해서 선적해가지고 나가는 과정이나 전남무역측의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에게는 문제가 없다, 대신 시모노세끼에서 현지에 가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냐 하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현재 결론이 안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안났으면 아예 거기서 보상을 해주는지 아니면 생산자가 손해를 보든가 아직 결론이 안났다는 그 말씀이죠 ?

일반적으로 지금 결론이 안났습니다만, 추후 조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 설명이 가지 수출은 물량에 대해서만 문제지 판매하는데 이상이 없다, 결론적으로 .. 다만, 먼저 나갔던 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조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자가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무역이 잘못했으면 무역이 보상을 한다든지 결론이 안났다 ...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 의원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가지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물론 다른 특용작물을 하는 농가도 유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마찬가지 입니다만, 특히나 이 가지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것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먼저와 같이 그런 좋지않은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이것이 순회 수리가 지도로 현장에서 할것입니까 ? 아니면 강진군 일원에다가 농기계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고장난 기계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예요 ? 현장으로 나가서 할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도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의 농기계 수리는 일반수리점과 틀린점은 수리해주고 사용, 보관 요령은 교육한 것입니다.

아니, 지도과 소관인지 물어볼려다가 혹시 지도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다만 이것도 지도과 소관인데 영농 기술교육도 1월부터 2월 사이에 5천명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도과장한테 물어야 할 얘기인데 그냥 포괄적으로 묻는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농교육을 5천명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영농교육을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고,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영농교육이나 이 농기계 수리 지도를 현장교육을 할 때에는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연락을 해야될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도과장님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다 연락이 됐다고 보십니까 ?

읍면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통보를 해서 계획된 일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다 했네요. 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도소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읍면단위 영농기술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나도 영농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을 떠나서 면민의 한사람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영농교육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또 받으라고 할수가 있잖아요. 의원을 떠나서 .. 그런데 나는 영농교육을 한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길래 뭐 잔치 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영농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가자니 영농교육을 한다고 하면 연락도 안받은 사람인데 제가 자격 미달이다 그래서 안가고 있는데 그런것을 앞으로는 지양을 해서 의원한테는 알려달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전 면민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말씀 드릴려고 한것입니 다. 더 깊은 얘기는 안드릴께요.

좀 착오가 있었는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이정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배나무 양묘사업 분양 다 했어요 ?

분양은 완료해서 심었습니다.

현황은 분양을 어떻게 해서 포장은 어떻게 몇사람한테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만 간척사업소장 장성엽입니다. 금년도 강진만 간척사업 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자면 사업지구는 2개지구로 내부개 1,139ha이며, 이중 만덕지구가 316ha, 사내지구가 823ha가 있으며, 사업기는 '89년 12월 착공, '98년 12월까지 10개년이며, 사업비는 전액 농지기금으로 877억 8천 6백만원을 들여 '97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739억 9천 9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투자계획은 총 60억 4천만원으로서 만덕지구가 10억 4천만원이고 사내지구는 50억입니다. 다음은 추진방침입니다. 내부개답 위주사업으로 경제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 농업의 기계화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으며, 수자원 보호를 위한 360m의 대규모 담수호 조성 배후지 개발을 위한 관개개선 양수기반시설을 역점을 주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만덕지구는 현재 총 공정 96%를 추진하였으며, 진입도로와 외곽공사는 완료하였지만 내부개답 공사는 복토중에 있으며, 또한 사내지구도 현재 총 공정 79%를 추진하였으며, 진입도로와 외곽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만, 내부개답 400ha가 복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지구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만덕지구 내부개답 공사로 복토정비 약 616백루배에 약 2억 8천 3백만원, 배수로 자갈부설 3천루배, 배수관 416개소에 2억 7천만원 생산시설인 건조장 1ha에 2억 4백만원등 총 10억 4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내지구의 내부개답 공사는 양수장 용수로 3,4호 및 토출조로 약 1억 9천 5백만원, 복토 정지작업 396ha에 5억 2천만원, 용수로가 총 45조 22.6km 및 개거 2.72km에 8억 5천만원, 배수로는 53조에 24.8km 교량은 14조에 3억 5천만원, 방수제 줄떼, 피복석으로 5억 6백만원, 담수호 피복석 뒤정리로 16억 2천 7백만원, 관부설 3,4호 토출조는 1억 4천 1백만원등 5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후추진계획은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만 만덕지구는 내부개답 공사는 금년에 사업비 10억 3천 9백 8십 7만 7천원을 농림부에서 금년 농지관리기금 추진계획 실시 반영후 배정하겠다고 하므로 자금이 배정이 되면 도 공정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내지구 내부개답 공사는 3월중 도의 공정계획의 승인받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동훈 입니다. 도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독서의 회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관내에 다중집합소등에 대한 이동도서관 연중 순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 열람실, 특별공부방, 자료실등은 법정국경일을 제외하고 일요일을 포함해서 연중 개관하는등 이용자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등 1,134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매주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고 매일 저녁 10시까지만 열람실을 개관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군 도서관에서만은 월요일 휴관 없이 연중 개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 12시까지 열람실을 개관하고 있는등 전 직원이 이용자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오지마을 및 초.중등학생, 강진 의료원 입원환자들의 독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283일간 연중 순회 운영하겠습니다. 순회대상은 이동도서관 운영을 희망하는 관내 60개 마을과 16개 초.중학교, 강진 의료원 등 총 7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마을과 학교에 대하여 개소당 월 2회씩 순회 방문 대출하겠으며, 강진 의료원은 매주 수요일 각 병실을 방문해서 대출하는등 참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대출 권수는 총 9만여권중 45%의 수준인 4만 천여권의 도서가 이동도서관을 이용, 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동도서관이 많은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서확보 계획입니다. '97년 12월 말 현재 76,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료실용으로 66,000여권, 이동도서관 용으로 10,600여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서확보 계획으로 1천 8백여만원의 예산으로 교양도서등 2,500권의 도서를 분기별로 구입을 해서 배치함으로써 지역문화 정보전달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왕 선발대회입니다. 독서붐 조성 및 독서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98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초.중.고등부. 일반부등 4개 부문으로 독서왕 선발대회를 실시하겠고, 관내 국어고사 및 문인등으로 심사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부문별로 우수작 5명씩 총 20명을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고, 독서왕 선발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원중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 열람실이나 공부방이 07시부터서 23시 일반열람실이 또 특별 공부방은 24시로 한시간 차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일반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있는데,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배려를 하는지 공무원은 퇴근시 문을 열어놓고 가는 것입니까 ?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누가 해요 ?

청경하고 우리 직원하고 배치를 합니다.

아, 청경이 있다,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특별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별근무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까 ?

우리가 급량비 정도만 주고 그 이상은 예산상 못주고..

근무수당은 못주고, 저녁까지 ..

시간외 수당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은것은 아닙니다만 ...s

그럼, 많은 돈이 아니라 정당한 규정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주어야 할텐데 만약에 ..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짜졌어요 ?

예.

그것을 주고 있다 ?

예.

아,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이것을 안주게 되면 근로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23시에 24시까지, 24시간이 12시죠 ?

예.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12시 뿐만이 아니라 1시까지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뭐 입시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사시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12시가 아니라 새벽 2시나 3시까지 해야될텐데, 12시면 강제로 철수를 시켜야 되겠네요 ?

일반열람실은 대부부이 학생들이 열람을 하고 있고, 특별공부방은 취업이나 승진이나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새기까지 개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알아요. 아는데 12시가 땡하고 치면 나는 1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12시가 딱 되면 안가고 싶어 하는데 법정 시간이 됐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겁니까 ?

맨 처음에는 그런것이 있었는데, 이제 인식이 되어가지고 12시가 되면 나갑니다.

이제는 인식이 되어가지고 .. 알았습니다. 인식이 되서 자발적으로 나가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또 특별근무를 하는 청경이나 공직자에게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한번 노파심에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정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여기 족보도 다 보관이 되어있지요 ?

예.

여기 현황에는 안나온것 같은데 족보는 몇 문중이 얼마큼이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족보를 107개 성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107개 성씨 ?

예.

그럼, 지금 우리 성씨가 몇개나 되는지 몰라도 이정도면 그래도 우리 강진 관내에 있는 성씨들은 거의다 가서 열람해 볼 수 있는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갑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현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때도 들어본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서 묻습니다. 매년 우리들이 신간 도서를 구입하고 또 기증을 받고 해서 도서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책이 폐기도 돼죠 ?

예.

그러면 대충 1년에 몇권정도 폐기가 됩니까 ?

우리가 지금 현재 1년에 구입한 책은 2,500권정도 되고 그리고 폐기한것은 1,000권 이내로 아주 오래되고, 전문서적 같은것은 현재 실정에 안맞는 그런 책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기준적으로 ..

우리 사서직이 있고 ...

그러면 한 1,500권 정도가 해마다 늘겠네요 ? 평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

예, 그런것도 됩니다만,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76,000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가 .. 금년에는 1천 8백만원밖에 안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의원님들이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신간서를 많이 구입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면 이렇게 책 진열할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예, 거기가 우리가 유림회관으로 쓰고 있는것이 도서관용도로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이용않고, 유림회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고가 비좁은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유림회관을 도서관용으로 이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전임 관장님이 실제상으로 도서관을 가서 보니까 진짜 도서관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더라 그렇게 말씀 하신적 있었는데, 이 관장님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

저도 행정계장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도서관을 자주 못 가봤고, 그래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이용자가 얼마만큼 이용을 한지도 몰랐었습니다만, 현재 하루 이용자가 315명정도 됩니다만, 시험시기 때라든지 방학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고, 도서관이 그전에는 거기가 고성방가도 하고 거기가 놀이터가 되다시피 해서 질서가 안잡혔지만 전임 관장님도 고생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체계가 잡혀져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가방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들하고 와서 책도 보고 해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우리 군에서 도서관만큼은 계속 발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했던대로 보고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