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최영욱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사무분장, '98주요업무계획으로 생동감 있는 군정시책 홍보, 건전한 문화예술 진흥, 전통문화재 보존 정비, 활력있는 체육진흥,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기구및 정원, 사무분장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생동감 있는 군정시책 홍보에 대하여 홍보수단의 다양화와 전략화로 바로 알리고 평가받는 홍보체제 마련을 하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정홍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시책 기획보도 및 홍보물 발간으로는 역점시책 홍보 및 행정예고, 시책사업, 고성군정 신문발간, 고성군보 공보발간, 주민계도용 신문배부를 하겠으며, 언론매체 일일홍보 체계확립을 하기위하여 찾아서 알리는 적극적 홍보와 빠르고 바른 친근감 있고 가까이 하는 군정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열린홍보 추진과 월별 홍보계획의 계획적 실행과 보도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수집을 하여 고성군 이미지 창출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보도업무 자료수집 분담제로 현장중심의 홍보를 전개하여 군정홍보 체계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16회 군민의날 및 수성문화제 개최는 9월 22일부터 9월 23일 2일간 고성군 공설운동장 및 보조행사장에서 수성문화제 위원회가 주최하여 수성제례, 문예행사, 민속행사, 체육행사 등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군민화합의 행사로 만들겠습니다. 다만 시대에 순응한 건전행사 운영을 위하여 1안, 2안, 3안등의 방안을 가지고 수성문화제 위원회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15회 강원도 합창경연대회 참가는 고성군 어머니 합창단 60명으로 여성회관에서 주측이 되어 구성중에 있으며 개최일시와 장소는 미정입니다. 다만 참가여부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제16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는 성대돌담쌓기 노래를 가지고 충분한 자료수집, 전문가 초청고증하여 내실있는 연습으로 참가를 하겠으며, '98년도 1월 13일 토성면에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개최일시하고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네번째 청소년을 위한 전통예술교육은 조상의 뿌리를 찾기와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 내고장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통윤리의식을 함양코자 방학기간을 이용한 7,8월경에 간성향교 명륜당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간성향교 주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하여 먼저 왕곡마을 정비는 변형가옥보수 3동, 행랑채 4동, 초가집 이엉잇기 1동, 주차장 부지매입 1개소 총 9건을 '98년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하겠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거주민의 도시이주로 인한 주민의 노령화와 전통가옥 사후관리가 어렵고 변형가옥 보수시 가옥주의 반대로 원형 초가집 복원에 애로가 있으나 보존지구 외곽지역에 농기계 및 농산물 공동창고 건립을 권장하고 전통가옥주들의 생활불편에 대하여 사전이해 설득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봉사 낙서암지 유구정비는 낙서암지내 연못 1개소와 부대시설을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함으로서 건봉사 복원에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번째 청간정 보수정비는 정자단청 보수1동, 축대1개소를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활력 있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먼저 제33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은 7월경 원주에서 육상등 36개 종목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구분 개최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1개종목 400명으로 참가하여 5위를 목표로 달성코자 '97년도 도민체전 성적을 정밀분석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유관기관학교, 군부대, 단체 등의 우수선수를 발굴하는데 범군민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내실 있는 체전참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7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7월경 축구등 10개 종목에 5개 부문으로 개최하며 우리 군에서는 8개종목 120명이 참가하겠습니다. 세번째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학교체육 활성화하고 고성체육 도약의 정기를 마련 하고자 초등학교 5개교, 중·고등학교 5 개교 총 10개교에 대하여 학교별 육성 종목실태를 파악하여 차등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생활체육 진흥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하고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운영 하겠습니다. 그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족생활 체육캠프에 가족캠프, 어린이체육교실에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체련교실에 테니스교실, 여성생활 체육강좌에 에어로빅 건강체조, 장수체육대학에 게이트볼 기공체조,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농구, 축구, 피구, 생활체육교실에 볼링, 테니스교실 등으로 군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는 물론 체육생활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고성종합운동장 조성확장 사업부지 매입은 당초 35,400㎡를 143,800㎡로 확장 계획하여 지금까지 편입사유지 매입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대상은 61필지에 면적 75,464㎡를 대상으로 매입실적으로 29필지 36,255㎡ 를 보상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96년도 명시이월 토지매입비 10억원은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입완료치 못한 32필지 39,209㎡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로 조기 마무리하여 운동장 기반시설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에 대하여 첫번째 청소년 어울마당은 올바른 우리문화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화합과 이해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월1회 이상 실시하는데 청소년 육성단체인 속초 YMCA, 지역문화연구소 "한울"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두번째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거진 복지도서실 운영위원회에 위탁하여 저소득 불우 청소년의 학습공간 제공은 물론 학습진로지도 및 고충상담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은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규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쓰겠으며 홍보활동으로는 홍보대상 총 청소년 유해업소는 1,398개 업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소에는 서한문을, 가정에는 홍보 전단제작배포하고 군에서는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신문 유선방송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지도·단속반 운영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도 단속반 편성을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2월 28일까지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송운석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서 보고를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친절봉사로 참봉사 열린행정 구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 성실한 근무자세 확립과 민원인에 편익도모를 위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및 친절봉사 교육을 연중실시하고 민원실 근무직원 교양교육을 아침, 저녁으로 실 과소, 읍, 면장 책임하에 실시토록 하고 민원행정 쇄신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친절봉사사례 발표회를 년1회 개최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인 설문조사를 년2회 실시하고 연말에 주민이 뽑은 친절 봉사왕 선발을 해서 시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한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 처리 주관부서에서 공부확인이나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해소 및 오해소지를 불식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봉사실에 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를 개설해서 실무종합 심의회를 주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불가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기관장 3심제운영을 거쳐서 대안제시라든가 가능한 해결방안으로 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한부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사전 촉구제를 실시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첨부 서류의 감축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대민봉사 행정의 구체적 실현에 목적을 두고 주민이 피부로 실감하고 만족해하는 민원행정의 대민서비스에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제출서류를 첨부용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현재 저희 행정기관에서 가지고있는 주민 전산망으로 열람 대체하는 것으로 재작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행적, 타성적으로 요구하는 인감 증명서 첨부를 대폭 감축해서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호적등·초본 첨부는 호적관계에 법원에서 개별검토를 하고 있기때문에 향후 정밀분석이 되는대로 호적등·초본도 역시 내부자료로서 열람으로 대체 추진해 나가겠고, 특히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 등은 저희 행정공부를 열람해서 대체하는 걸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관 민원협의회 운영입니다. 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현안과 주민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공동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저희군하고 22사단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있으나 지난해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별로 없었고, 운영관계는 정기 상·하반기 1회에 정기회의와 민원사항이 발생했을때 수시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지역현안 사항도 공동해결 하는 방안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현장 견학입니다. '98년도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비교 견학하여 환경개선 및 우수시책 추진을 저희군정에 반영하는걸로 한번 저희가 우수기관을 견학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중에 본청과 읍, 면에 민원실무 담당자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무부 평가에 의한 '98년도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저희가 한번 하반기에 다녀오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대민행정 10대 시책추진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주민을 위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 민원행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현장행정의 누수예방을 최대한 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공직자의 봉사자세 확립교육을 실시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라든가 이동 보건소 및 농기계순회 수리센타를 계절별로 시기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한방진료, 순회법률상담, 지역담당민원중 개제등 특수시책을 발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고, 특히 상·하반기 각1회씩 6대 시책을 병행한 생활현장 이동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취약지역 등 행정사각지대 해소 추진을 위해서 가전제품 수리라든가 가축진료, 소방안전점검, 가정방문 건강상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화시대 열린행정의 제1의 역점시책으로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주민신고 접수 위주해서 자체순찰 처리 확대하는 방안으로 생활민원의 상시 기동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나 가로등, 보안등 또 도로정비 및 보도블럭 보수, 상수도 동파 및 하수도보수 등에 따른 신속한 처리를 해서 소요자재를 1,41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확보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행락쓰레기라든가 상·하수도 고장이라든가 불량광고물 정비라든가 도로결빙 및 보수등 다수발생 5대 생활민원의 사전예방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동처리반에 안전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월중에 지금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2월중에 차량을 장비화로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기초생활행정 강화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요소의 사전예방 및 정비를 해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기초생활 행정진단반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데 편성은 자체진단반 5명으로 해서 월1회 취약지를 임의 선정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중점 시찰토록 해나가겠으며, 특히 생활민원현장점검제를 위해서 5개 읍, 면에 249명에 생활민원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5대 다수발생 불편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접수처리해 나가도록 하겠고, 특히 127명에 리장님을 주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해가지고 생활민원 주간 모니터제로서 1일 10명의 리장에게 민원봉사실에서 윤번제로 전화점검을 해서 마을이라든가 가까운곳에 어떠한 생활민원이 발생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해나가는 시책을 작년도부터 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작업용 크레인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민지원을 해줘가지고 매주 금요일을 소형크레인 대민 지원의날로 지정해서 지난해에도 좋은 주민들로부터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강릉병무지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에 걸쳐서 저희 총 380명이 대상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4월 16일은 현내, 죽왕, 토성이 수검되겠고 4월 17일은 간성, 거진이 수검되겠습니다. 두번째 병력동원훈련 소집입니다. 금년도 790명에 병력이 2박 3일간으로 해서 3월서부터 10월까지 32개부대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공익근무요원 관리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 1일 현재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복무해제가 되고 다시 선관위에 파견된 요원이 복귀가 되고 금년도 신규소집계획을 하게되면은 금년도 하반기에 총 공익 요원 자원이 36명이 저희가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28회에 걸쳐서 172명이 금년도에 현역병으로 입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방불명자 색출계획은 저희가 4년전부터 지금 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색출하기가 어려운 대상자만 남아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군과 읍·면에 병무담당 색출반을 편성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단속 색출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황병구입니다. 금년도 관광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5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 6쪽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예산사업 총괄부터 보고드리면, 금년도 저희 과에서 사업추진할 것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 5건이 되겠고 금년도 신규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뒷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97이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화진포 전적관광지 개발사업으로서 화진포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순환도로 0. 9㎞와 철도용지포장 0. 6㎞, 위병소 신축 1동, 이승만 별장 주변정비 1식 6억의 국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해에 화진포 순환도로 포장을 0. 9㎞ 완료를 했고 철도용지 포장 0. 6㎞를 완료했으며 위병소 이전 1동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기때문에 '97년 12월 20일 공사중지 명령을 했고, 현재 종합공정은 80%진도입니다. 금년도에는 해빙과 동시에 군부협의사항을 조기착공해서 5월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삼포·문암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삼포·문암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도로확포장에 880m, 소형고압블록 포장이 1,674㎡, 휀스가 165경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해서 4억 3,600만원으로해서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지난해에는 보조기층 부설 500m, L형측구 시설 500m, 휀스 150경간을 설치 완료했고 이 역시 지난해 12월 20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해서 종합공정 70%인 상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조기층 부설 및 L형측구를 3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군부협의 보완사항으로서 진입연결도로 확포장 180m와 휀스, 하수흄관 설치로 4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도로포장을 5월말까지 완공해서 준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건봉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56a와 옹벽 50m, 하수도 180m입니다. 국비 3억으로해서 사업이 발주된 사항으로서 지난해에는 주차장 보조기층 56a를 완료했고, 옹벽설치 50m 완료했으며, 하수도 180m를 설치완료한 상태이고 현공정 80%상태에서 지난해 12월 20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중에 주차장 포장을 완료하겠고 5월까지 군부협의 사항을 모두 마무리해서 준공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송지호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용역 사업입니다. 용역개요를 말씀드리면 총면적이 2. 520㎢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지로 지정되어있는 면적은 1. 893㎢입니다만 저희가 면적을 더 확대해 가지고 2. 520㎢로해서 추진을 하고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7월 8일날 군비 1억원을 가지고 강원개발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있고 지난해 12월 12일날 용역 중간보고회를 상황실에서 개최한바 있었습니다. 종합진도는 90%인 상태에서 당초에는 2월 2일까지 용역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을 추가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관광지 변경 지정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용역성과품을 받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6개월 연장해서 금년 8월 2일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지난 2월 2일날 재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 사항에 대해서 지난 2월 4일자로해서 건설과에 저희과에서 송부를 해가지고 지금 절차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예산사업으로서 첫번째 화진포 전적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화진포 순환도로 포장 4. 0㎞와 거진 충혼동산 진입로 포장 1. 0㎞해서 총사업비는 국·도, 군비해서 1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됩니다. 여기에따른 문제점으로는 화진포 순환도로 군도포장 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양여금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고 또한 거진 충혼동산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와 노선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도로포장 사업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사항에 있고 특히 현재 출입하는 진입로 자체가 거진4리에 있는 장세훈씨외 2명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3필지가 전부포함이 되어있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사유지 소유자 들과 토지사용 협의를 한결과 사용동의를 못해주겠다 그래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화진포 순환도로는 지금 유인물에는 구화진포 교량을 신축하는걸로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난해 위험교량으로 해가지고 위험교량대체사업 신청을 한것이 금년도 예산에 12억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위험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화진포 교량신축 가설계획은 계획을 다시 바꿔서 대진중·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구화진포교량까지 그러니까 죽정리쪽으로 연안하는 그런 호수연안이 되겠습니다. 약 3. 5㎞구간에 대해서 지난해에 강원도에서 발주한 화진포 관리계획 용역성과품에 나타난 순환산책도로 3. 5㎞를 개설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진 충혼동산 진입도로는 충혼탑 주변을 정비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해군에서 충혼탑 자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군과 별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라든가 승인절차를 도와 문체부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송지호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 10,000㎡와 화장실 개축 4동에 국·도비, 군비합해서 5억으로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송지호 관광지 용역조성계획이 현재 용역추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민자를 유치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공공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개축4동을 개축코져 했는데 기 사유지내에 3동이 있고 군유지내에 1동이 있어서 4동을 개축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유지가 당초에는 군유지였습니다. 군유지였던것이 소송에 의해서 사유지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유지내에 있는 3동에 화장실을 개축할려고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를 했더니 사용동의를 못해주겠다 또 저희 고성군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 했더니 매각도 못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사유지내에 있는 3동에 대한 개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사업계획을 야영장 조성 6,600㎡와 화장실 개축 1동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야영장은 현재 송지호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2,000평정도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야영장을 조성함에 따라서 백사장을 보전하고 저희가 관광지로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절차라든가 승인역시 도와 문체부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에 관광경관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진부령과 미시령 구간입니다. 46번국도 25㎞ 구간과 466번 지방도 15㎞구간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쉼터, 주차장, 가로화단 조성 등 11개소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해서 2억이 예산확보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게되는 사항으로서 국도변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강릉국도유지와 기본사업계획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협의를 거쳐서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안보관광지 전사안내판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통일전망대와 건봉사, 진부령 전적지 3개소에 대해서 전사안내판을 영문과 한문 병기를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900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게되는데 이것은 강원도와 국방부에 자료감수를 통해서 6월중에 모두 설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시범해수욕장 시설정비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이 7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송지호, 화진포 기타 해수욕장에 대한 총6건에 5,6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6월말까지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백사장 청소장비 구입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백사장 청소장비로 해서 비치크리너 1대를 구입하는걸로 해서 강원도에서 해수욕장 청정 백사장관리 특수시책사업으로해서 시·군당 도비 50%로 해서 1억원씩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장비자체가 국산품이 아니고 일본산입니다. 일본산이기 때문에 요즘 급등하는 환율상승에 따라서 현시가가 1억 5,000만원내지 2억원 가기때문에 사실상 1억가지고 이 사업 발주를 못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2개월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고가품을 구입했을때 얼마만큼 사업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구입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사업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금년에 군비 1억 3,20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해서 교통신호기 4기와 신호기 보수 2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13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신호기와 교통안전 표지판은 6월말까지 완료하겠고 교통신호기는 7호선 국도사업과 연계해서 10월중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공용주차장 주차선도색 사업입니다. 5개읍면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이 약 800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개소에 300면을 군비 300만원 들여가지고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500면을 도색했기 때문에 이것은 격년제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비예산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해수욕장에 대해서 위탁운영으로 해서 수입이 5억 6,100만원, 지출이 3억 4,000만원, 순수익이 2억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수욕장 운영계획에 대한 위탁방법이라든가 운영기간 인원대책 등을 종합적인 계획을 3월중에 수립해 가지고 6월말까지 해수욕장 실태점검 및 시설물 정비를 모두 완료를 하고 아울러 개장에 따른 군부협조사항도 6월중에 모두 마무리를 해가지고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관광안내소 확충 및 기능활성화입니다. 먼저 상설 관광안내소 설치를 통일안보공원과 군청 민원실에다가 설치를 해서 연중 홍보를 하겠고 계절별 임시안내소는 해수욕장과 마을관리 휴양소, 검문소등에 7, 8월 관광성수기에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무인관광 안내소는 콘도라든가 휴게소, 검문소, 주유소 그다음에 속초공항, 버스터미널이라든가 군부대 연대단위 면회실을 활용해서 저희가 기존제작하고 있는 관광홍보물이라든가 신규제작하는 홍보물 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되는 홍보물을 비치해서 우리관내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활용될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관광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관광업체를 통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체에 대해서 종사원을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해서 118명이 취업됐고 작년도에 관내 10개 업체에서 거기 보고서에는 56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종 저희가 625명의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지역산품 구매는 '97년도에 26억 3,100만원이 된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최종 저희가 집계한 것이 33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 운영권 유도를 했는데 현재 10개 업체에 32개 부대업장을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내업체에서 지역에 기여한 분석자료는 이게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112억이 지난해에 우리지역에 기여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된바있습니다. 23쪽에 관광업체 지역기여도 정기분석 계획을 바꿔서 지난해까지는 년1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 나눠서 정기분석을 해가지고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바꿔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관광숙박업 민간부문 개발촉진입니다. 저희관내에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이 총 18개소에 123동 5,371실이 사업승인이 나 있습니다. 콘도사업이 17개소 122동이고, 관광호텔이 1개소에 1동이 나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면 운영중인 것이 9개소이고 건설중인 것이 5개소, 미착공이 4개소입니다. 운영중인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건설중인 5개소는 설악일신이 '97년 지난해 12월까지 기간이 지금 만료가 되어 있고, 해맞이가 금년 12월말까지 1년을 기간연장했고 설악우성리조트가 금년 12월말까지 1년기간이 연장됐고, 설악파크빌이 금년 12월까지 기존에 사업승인이 나있고, 제2설악이 금년 12월까지 1년을 기간연장 해서 현재 건설중인 5개소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미착공 4개소가 있는데 설악글로리는 금년 9월까지입니다. 금년 9월까지 기존에 사업승인이 나있고 창조레져가 금년 12월까지 기존사업승인이 나있으며, 설악크리스탈은 이게 국유림사업승인 그런 절차관계 때문에 2년 연장을 해서 99년 내년 12월까지 사업승인이 나있고 대명설악 2차분은 금년 7월까지 기존사업승인이 나있습니다. 공사중단 및 미착공 사유는 공사중단된 4개업체중에서 설악일신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강제경매로해서 건물과 토지가 소유권이 지금 분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더욱이나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2월까지 기간이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업체는 계속 자금사정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미착공된 4개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촉구를 하고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업에 경기가 둔화된 상태이기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6쪽 참소리 박물관 유치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신평리 군유지에 대해서 사용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군 유지 자체가 소송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달에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서 군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박물관을 유치하겠다는 손성목 대표로부터 지난해 12월 9일날 군유지 사용승락 신청이 본군에 접수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군유지 사용승락에 따른 군유지 처리계획을 별도수립을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 의결이 종합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사업자와 사전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군유지 사용승락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군유지 사용승락서는 박물관 이전설립 목적을 전재로해서 박물관 이전설립 승인이 안됐을 적에는 무효가 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국유지 사용승락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경제난국 극복 대책추진입니다. 경제살리기 추진을 위해서 지금 군·관·민이라든가 저희 공무원들이 솔선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기업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고 공직사회 근검, 절약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만 어제 현재 1,747명이 참여해서 114㎏을 수집했고 고철모으기 운동은 어제 현재 84톤을 수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소비 생활이라든가 에너지 절약대책을 범군민운동으로 추진을 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최근 경제동향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적극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지역산품 판로지원 강화입니다. 지역특산품 판매체제 구축을 위해서 관광업체에서 1개소이상 판매코너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하겠으며, 해수욕장내 지역특산품 판매코너를 설치해서 관내 농·수·축협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이 지역내에서 판매하도록 하겠고 아울러 국도변 특산품 판매장 설치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이용한 그런 소득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향토공예품 전시홍보관 설치를 반암리에 한바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으로 해서 강원서각 대표 이창석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강원서각이 지난해 12월 10일날 화재가 발생되어 가지고 작업실하고 기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재가 소실되는 바람에 한 1억원이상에 피해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활용이 저조하고 있습니다만 3월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저희 고성군에서 추진한 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체적거래제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관내에 충전소라든가 집단공급소, 저장소, LP가스, 고압가스 관리소등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한국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으며, 거기에 시설관리에 부적정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서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으며, 체적거래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약 7회에 걸쳐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총 796개소에 체적거래제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지난해말까지 약 210개소 약 27%가 설치 완료됐고, 앞으로 설치할것이 586개소로서 73%가 설치를 하게됩니다. 관내에는 간성가스와 강원가스 2개업체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체적거래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의 지속계도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지난해에는 4명이였습니다만 전역을 한 관계로 지금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규로 공익근무요원이 들어오면은 더 충원을 받아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현안사업입니다. 첫번째 관광지 조성계획 조기수립입니다. 이게 매년 거론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관광지 중에서 지난해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화진포지구는 강원도에서 용역발주를 한국종합기술 개발공사와 용역발주를 해서 지난해에 12월 24일날 강원도에서 성과품을 납품받고 저희 고성군에 1월 17일날 통보가 된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화진포지구에 대한 조성계획 자체가 환경영향평가가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이 지금 도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요액이 3억내지 3억 5,000만원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 3일날 도에서 성과품 납품에 대한 통보를 받고 2월 3일날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용역도 완료를 해달라는 것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지호 지구는 강원개발연구원과 아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용역계약을 해서 금년 8월 2일까지 계획을 완료해서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삼포·문암지구는 현재 민자업체에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적극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설악산 관광권역 계획 후속추진 대책입니다. 이사항은 강원도에서 지난해에 권역별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7월 23일날 확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설악권역이 기존에 16개소에서 9개소가 추가되어 가지고 25개소가 됐고 그중에서 저희 고성군이 기존 9개소에서 추가가 4개소해서 13개소가 계획권역에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일안보공원, 장신, 순포, 마산봉 4개지구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후속추진절차가 국토이용 계획을 해야됩니다. 현재 준농림 또는 농림지구에서 준도시 지역 운동휴양지구로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이라든가 환경성 검토가 선행이 돼야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그게 끝나면은 관광지 지정을 해야됩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관광지 지정이 되면은 조성계획수립 및 승인을 받아야만 실제적으로 관광지로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라든가 관광지 지정이 안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는 지정이 되어있습니다만 각종 행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각종민원이 발생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조속한 시일내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관광지 지정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4개소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 지정을 할려면은 약 4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1개 지구씩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4쪽에 반암지구 어촌관광 휴양지 조성계획입니다. 지난연말에 정기회 행정감사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거진 반암지구에 대한 군유지 11,659평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군부대 탐조등하고 소대막사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 부지를 절토해서 그 부지를 저희가 소도읍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용을 하겠다하는 그 사업계획이 됩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달에 군부대에 대해서 이전협의를 했습니다만 군부대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대안으로 해서는 반암 연대앞에 당초에는 돌산있는 그 부분에다 소대막사를 옮기는걸로 했는데 거기는 사실상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반암연대 앞에 헬기장옆 송림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소대막사를 그쪽으로 옮겨주고 그다음에 돌산 거기에다가는 써치라이트 시설만 하는걸로 56연대장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군부대에서 지금 사단하고 군단하고 국방부까지 부대이전 관계는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상급부대하고 협의를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부지조성을 해서 우리 군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가 한 2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확보가 지금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서는 금년도 지역개발기금을 추가신청을 하겠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북천하구 하천부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지난해에 지역개발기금 12억을 저희가 승인받 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12억을 반암지구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35쪽에 북천하구 하천부지 개발사업 역시 지난 연말에 보고드렸던 사항으로서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하고 다만 문제가 하천정비를 하면서 제방설치를 해야만 하천부지를 군에서 활용할수 있는데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제반계획이 아주 불가한 것으로 건설과에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불가한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광포호 주변 관광유원지 개발계획입니다. 이것은 광포호 일신콘도 그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 한90,000평정도가 됩니다만 부지가 국유지가 한 32%되고 군유지가 21%, 사유지가 47%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용촌입구 과거에 건물사하던 그 위치가 입체도로가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그 지구에 왔을때 보면은 광포호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해서 상가라든가 유희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을 설치해서 속초에 배후유원지 또 경동대학교가 작년도에 학생 400명을 모집했고 금년도에 1,100명을 해서 1,500명이 지금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숙박기능을 제공하는 그런걸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유지 매립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 신청 이런 절차를 해가지고 가시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산림과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준길입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일반현황에 5건, 이월사업 2건, 금년도 주요사업이 9건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5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고성산불 조림에 앞서서 금년도에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계획이 515㏊입니다. 큰나무 300㏊, 경제수조림 200㏊ 또 용촌, 청간에 큰나무 조림 15㏊ 이것은 '97년도 산불피해지입니다. 이렇게 전년도에 조림정리 준비작업을 하고 금년도 춘기에 조림토록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추진한 결과 515㏊중에서 478㏊ 93%했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모자라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조림이전이 정리작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3일까지는 완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근간에 내린 눈으로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용기묘 조림사업으로서 송이 피해지입니다. 여기에도 작년에 총 400㏊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300㏊는 그 끝을 못 마쳤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은 춘기에 150㏊, 추기에 150㏊해서 추진했는데 추기사업이 10㏊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용기묘 생산에서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이월돼서 5월에서 6월 30일 기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이 와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8쪽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첫번째 산불피해지 산림복구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들이 고성산불피해는 5개년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568㏊는 성공리에 의원님들 협조로 마쳤습니다. '98년도 615㏊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송이복원조림이 100㏊, 작년에 300㏊하고 그래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관조림 315㏊, 경제수 200㏊해서 615㏊를 금년도에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년도는 공현진리외 10개리 1,572천본이 식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자되겠는데 산지사방은 작년도에 송이복원 조림하고 마쳤습니다. 2001년까지는 식재복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고금이 많이 삭감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사업량이 금년도 적게는 15%, 많게는 30%정도 삭감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10쪽입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육림사업은 금년도에도 2,285㏊입니다.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별로는 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과에 '95년도부터 사업한 성과가 도면화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저희 과를 방문하시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111㏊에 2,000만원의 군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관광객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로 세 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삭감이 된다면은 2차례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사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민선자치단체를 출범하면서 벚나무를 대대적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50본을 다음에 심겠습니다마는 총 7,270본을 전지, 비료주기 이렇게 해서 3월중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고성산불 피해에 따른 주민사기 앙양이라든가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겁니다. 도원2리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2리에는 가구당 약 558만원 상당 저소득이 낙후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환경정비와 소득기반 시설을 계획 세워서 추진토록 하는데 조성기간은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5,900만원의 국비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2000년까지 3개년간 거쳐 가지고는 본격적인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저희들이 산촌개발계획 물량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벚나무 가로수 식재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벚나무가 금년도에도 150본을 계획해서 화진포에 새로한 우회도로에 완공된 부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군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화진포에는 벚나무가 꽃이 피게되면은 여러 가지로 어울릴걸로 생각해서 계획된 겁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관광지 주변에 소나무를 절대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금 추세가 수그러지지 않고 급성기에 있는 첨단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간 200㏊이상 금년도는 수간 주사 2,700㏊로 저희들이 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일 많이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매년 1,000㏊, 2,000㏊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2,700㏊로 확정됐는데 이것도 국비삭감에 따른 초긴축 재정에서는 다소 물량이 줄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서 저희들 군에 수간 주사 방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저희들 산불은 춘기에 2월 15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을 정했지만은 중앙으로 2월 1일로 15일 당겼습니다. 그 변경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춘기도 11월 15일부터 하던 것이 11월 1일로 15일씩 당기고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다음 중점추진계획에서는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논·밭 두렁에 소각할 때에는 2월 이전에는 신고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은 허가제로 강화되었습니다. 그것도 2월말이후에는 허가도 안되고 아주 금지사항입니다. 그리고 3월 이후에 소각하게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0만원이였었습니다. 산불이 잦은 관계로 조치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다음 군부대하고는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회를 강화해서 앞으로 훈련중이나 군부에 의한 산불이 날 때에는 소속지휘관을 문책하는 그런 강도 높은 협의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홍보는 변경된 사항을 반상회나 군정지에 대대적으로 대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임야대장상 임야인 1,895㏊ 필지수는 634필지입니다. 읍, 면별로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대부나 사용허가를 해준 것은 173. 5㏊에 145필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죽왕, 간성, 토성 대부면적이 40㏊, 50㏊되는 것은 군부대 작전용, 훈련용 등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대부징수현황은 3,516만 4천원 전액을 다 징수했습니다. 여기에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군유지 사용허가를 점유획득 하던가 지속적으로 군유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