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기관 모든 공직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영 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 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무인년 새해 에는 군민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소원 성 취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제70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당면 의안처리와 9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보고는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 고 새해 군정의 청사진을 밝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군정 각 분야 에서 의례적이 아닌 실행가능한 성실한 업 무보고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계획에 의한 알찬 군정이 올 한해 동안 활발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 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려운 난관들을 지혜롭 게 극복하면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여 왔으 며 활기찬 복지진천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 과 군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비록 지방자치의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참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의회 와 집행기관이 시대적 사명감으로 주어진 여건과 제도하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풍요 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 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하는 바입 니다. 이제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3차년이 되어 2대 의회의 결실을 맺는 해를 맞이하 였습니다. 365일을 주민과 함께 하며 여론을 수집 하고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군민 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치 못하는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의정과 군정은 협력과 견 제의 조화속에서 군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 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행하게도 외환위기를 맞 이하여 국가적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 여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군정도 건전재정 운영과 알뜰한 살림살이로 군민들에게 희망과 기 대를 심어주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일부 신문보도 등 설왕설 래하고 있는 1월 31일자 인사에 관련된 부 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 니다. 일부 거론되는 여론과 신문보도 내용으 로 살펴볼 때 우리는 상당한 그 보도 내 용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가 이번 1월 31일 자 인사조치에 대해서 항의하고 시정을 요 구하는 것은 96년 4월 조직개편시에 새로 운 행정수요가 창출돼서 새로운 기구가 증 설될 때까지 정원상 사무관 1명을 보임을 유보조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러 므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받 아 들여서 상호 서로 합의하에 96년 4월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돼서 지금 그 조직에 의 해서 군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직개편 안이 확정,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그 인 력 수급관계에 있어서 집행부가 의회의 동 의 없이 지난 1월 31일자로 사무관을 100% 정원상 100% 풀 보임했으며 더군다나 지금 놀고 보임 없이 대기하고 있는 기존 사무 관이 있는데도, 물론 1월 31일자로 대기발령받은 분은 신병상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의장도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그분을 대기하고 지금현재 건강상 아무 하자가 없는 그분 을 어떠한 사무관 보직을 받도록 해서 활 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명의 사무관 을 대기발령시켰다는 것은 납세자인 군민 의 누구도 거기에 박수를 칠 사람은 한사 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동안 공직에 몸담아서 사무관까 지 오른 분의 월 평균 급여는 300만원 안 팎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월 600만원 의 많은 군민의 혈세가 소진되고 있는 것 입니다. 또 일부 부서에는 인력이 부족 해가지고서 동분서주 밤 늦도록 해도 자 기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인데도 불구하고 고급인력인 사무관을 두 명씩 대기발령시겼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 기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우리가 정식 의안 로 건의를 하고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 니다. 이에 오해가 생겨서 일부 언론에서 우리 의회가 특히 또 요즈음 시절이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의원선거가 임박했 기 때문에 여기서 서서 개회사를 하고 있 는 본인이 그 출마설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다 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헌신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무보수 명 예직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그러한 의정활동에 제 개인의 진 로 때문에 상처를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합 니다. 저는 미구에 제 진로를 분명히 설정을 해서 의장직 또는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아 니면은 불출마 선언을 분명히 미구에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잠시 후 본 안건처리에서 설명이 될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생략을 하기로 하고 우리 의회의 충정어린 의정활 동이 그렇게 잘못 비춰지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저의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 다. 끝으로 이번 회기도 의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아 래에서 효율적인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8년 2월 6일 진천군의회 의장 차 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