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과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1페이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건설관리에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는 도로, 하천 사용료 포함해서 총 1억 8,090만원이고 골재채취 수입은 채취량 100,000㎥에 순 시수입은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방범등 관리은 총 7,011등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2,446등이고 관리계획은 유지보수에 4,100만원, 전기료 및 공공요금 1억 2,800만원, 신설개체에 3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사업시기 등을 감안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도로·교량사업은 총 38개 지구에 사업량은 18.18㎞에 사업비는 187억 4,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재원별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은 군도가 8개 지구, 농어촌도로 5개 지구, 교통소통 대책 5개 지구, 기타 유지보수 등 총 15개 지구에 147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도비사업입니다. 총 13개 지구에 25억원을 투자해서 도로, 교량 개·보수 사업에 투자해서 시민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구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총 10건에 14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안전시설, 긴급도로 정비등 도로 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9페이지의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계획 총괄은 56건에 74억 4천만원으로서 농지기반조성 및 용수개발 사업등 농업관리시설 추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원별로 세부 사업은 정주권 사업이 7건에 18억 2,400만원, 국·도비 보조에 경지정리, 밭기반조성, 생활용수, 수리시설 개·보수 등해서 30건에 49억 7,900만원, 그리고 시 자체사업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9건에 6억 3,700만원을 투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사업 총괄은 총 17건에 5.6km에 25억 6,800만원이 투자됩니다. 24페이지의 재원별 세부사업은 지방양여금 소하천이 6개 지구에 18억 7,3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제방 개·보수에 4억 5,500만원, 그리고 시 자체 제방 개·보수사업 유지 관리에 2억 4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6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의 교동교 노후교량 개체사업입니다. 직지천 고속도로 진입로 교량입니다. 연장은 99m로서 1970년대에 준공해서 노후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하류측 2차선만 확장하는 것으로서 총 소요 사업비가 31억원이고 금년도에 21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연차적으로 시행, '99년도 상반기에 마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감천 철도건널목 지하차도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철도박스를 완료했습니다. 접속도로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총 18억 중에서 양여금, 도비 등 해서 13억원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5억원은 추가 확보되어야 하고 금년도에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도시과의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1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면적은 30.8㎢로서 용역 발주해서 현재 기초자료 조사중에 있고 변경안이 수립되면 관계 절차를 밟아서 건설교통부에 변경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용역 대상면적은 64.8㎢로서 지난 연말에 용역 발주해서 국토이용계획과 연계해서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이 작년까지 120억원을 확보해서 토공은 90％, 주경기장 기초가 1층 바닥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확보된 예산이 50억원으로서 주경기장 골조공사와 조적 80％, 방수마무리 및 미장 50％, 그리고 창호공사 일부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대구통로 개설사업입니다. 작년까지 142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1.6km, 교대·교각 25기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확보된 54억원으로써 교량가설 100m, 접속교량 25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대전통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74억원을 들여서 도로 1km를 확·포장하였고 금년도에는 16억원을 확보해서 실라APT∼담배원료공장까지 800m를 용지보상과 토공 축조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대항도로 확·포장 사업은 작년까지 12억원을 확보해서 옹벽설치 475m와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확보된 4억원과 미확보된 7억을 확보해서 도로확·포장 1.18km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아포 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택지조성은 43,600평이고 현재 공사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금년 2월, 단독주택은 금년 8월에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산문앞 도로개설 공사는 직지사 상가에서 경내 불교서적 판매장까지 1,1km를 현재 용역중에 있고 공사 시행은 금년 4월에 착공된 것으로 봅니다. 37페이지 도시계획 계속사업으로서 운동장 진입도로 확장외 10건에 소요예산 31억 5천만원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신규가 되겠습니다. 직지천 강변도로 개설외 7건입니다. 소요예산은 25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겠고 지구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31.1km에 3,517억원,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로는 어모 옥률∼농소 월곡까지 11.3km를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완공계획으로, 2002년부터는 나머지 구간을 시행토록 종합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0페이지 자전거타기 활성화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시민건강증진 기여, 도시교통난 해소, 자전거 위주의 교통처리 한계를 자전거 교통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은 작년 11월 24일에 내무부에 신청해 놨습니다. 추진방향은 공무원 자전거타기 솔설수범에 대해서 시기를 동절기가 끝나는 3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시 본청, 사업소, 동부터 실시하고 자전거 구입방법은 자전거 회사인 삼천리 자전거와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장치 부착물을 특별히 제작해서 범시민 자전거타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41페이지 김천 신음2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음동 현대아파트 뒤 약 31,500평을 주택공사에서 1,256세대 건립 계획으로 경상북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금년도 2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2001년도말에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증산 수도계곡 종합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증산면 평촌리와 수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방침은 자연경관과 맑은 물을 보존하면서 수도계획에 편의시설을 유치하는 방침, 의견수렴을 하고 개발방안을 정해서 이에 따른 내용으로 최종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45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사업으로서 농촌 주택개량 사업량은 금년도에 220동을 읍·면·동에 기 배정을 했습니다. 융자는 20평 기준으로 해서 1,600만원이며 상환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서 금리는 연 5,5％입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정비 5개소에 9억 7천만원, 주민 편익시설 오수처리시설을 하겠고 농촌 빈집 정비는 20동에 사업비는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은 연중 실시해서 시민의 자율적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특수시책은 건축민원 전화 CALL제 시행입니다. 민원인의 비용절감, 건축행정의 대민 신뢰도를 구축하고자 '9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의 증가로 신속·봉사행정 구현에 어려움이 있으나 담당 공무원을 수시 교육해서 서비스 행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김천정수장 확장사업은 1일 17,500톤, 사업비는 80억원,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감문상수도 신설사업은 용량이 1일 1,200톤이고 사업비는 45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완공 목표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항상수도 신설사업은 시설용량이 1일 2,670톤입니다. 여기에는 배수지, 관로시설 사업비 25억을 투자해서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포정수장 확장사업은 현재 1일 1천톤에서 1일 4천톤으로 확장하는데 사업비는 15억원을 들여서 이것도 금년말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페이지 금산동 당곡마을 수돗물 공급입니다. 이 공사는 미급수지역 110세대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관로 3km와 가압장, 배수자 각 1개소 설치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은 사업비 4억 9,500만원 7개면 654세대에 2천여 명에게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4페이지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은 7개 지구에 배수관 4km, 급수관 2km를 신설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소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5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자체 사업과 물관리 종합대책사업, 낙동강 수질 조기 개선대책사업,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총 33건에 65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21.1km를 정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시설용량은 8만톤 규모로 16.4km의 차집관로 매설등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약 704억원으로서 '92년도부터 착수해서 올해말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고 현재까지 토목 구조물인 침사지외 5종과 건축에 관리 본관외 7개동, 차집관로 14km를 완공하였고 투입된 사업비는 597억원으로서 종합진도는 77％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처리장내에 조경, 탈수설비, 중계펌프장 건설 등에 총 106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점 처리 업무로는 6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종합 시운전을 거쳐서 12월말에 종합 준공을 위해서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61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5년간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사항 등기신청은 종전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던 것을 지금 우리시에서 촉탁등기 하는 것으로 대상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부동산의 불법거래를 규제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검인 계약서 제도의 정착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은 그 대상 토지 및 임야대장에 소유권의 주소가 미등록된 토지, 사정토지로서 주소에 번지가 없는 미등기 토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토지분할측량검사 업무로서는 분할대상은 일 필지의 소유자가 일부 다르게 된 때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소유자가 필요로 하고 필지의 획정이 타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기록전산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무관 서비스는 현 거주지에서 전국의 모든 토지·임야대장 열람이나 등본 발급이 가능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필지당 등본이 1,500원, 열람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개벌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조사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조사하게 되고 조사대상 필지수가 24만 필지이고 대상 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와 국·공유지인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완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8년도 농촌지도 사업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적인 수난의 주원인인 IMF시대에 농촌지도방안에 관한 지도소로서의 할 일들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용 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가 증가되고 경기 침체와 소비의 위축으로 인해서 농축산물의 가격이 많이 하락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에 따른 농가 부채에 대한 이율 상승으로 인해서 농촌의 경제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환율 변화와 농자재에 대한 가격은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가장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한 면세유 가격이 '96년도 연말에 비해서 1년정도 사이에 무려 218％가 인상된 요인을 가져왔고 비료에 있어서는 농협의 판매가격이 많이 쓰이는 요소의 경우는 42.9％가 인상됐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유안의 경우는 24.4％가 인상돼서 평균 농협의 판매가격이 비료가 29.4％의 인상요인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외에 농약은 현재 약 25％, 배합사료의 경우는 6％가 인하됐습니다만 36.3％에 대한 가격인상과, 철재와 비닐같은 것은 생산이 중단되었거나 공급에 따르지 못해서 가격이 인상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저희들 농촌지도소에서의 지도방향은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정신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유류나 비료, 농약등에 대한 자재를 절약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도, 그리고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더욱더 강화해서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도록 하고 연료의 소모량을 절감시키는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더우기 저희들 시에 약 60여 명의 귀농 농가가 있습니다만 귀농 농가에 대한 영농상담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또 생활개선회등을 통해서 근검절약하는 농가 가계운영을 생활화하는 데 적극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에 있어서는 단위당 수량을 제고시키고 시설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작기를 1월달에 정식하던 것을 2월, 2월에 하던 것은 3월로 정식토록 지도를 하고 대부분 온도관리는 4 내지 5도를 높게 관리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1도를 더 낮춤으로써 반당 평균 50만원 내지 80만원정도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분석이 되기 때문에 최저온도로 관리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축산농가의 경우는 배합사료를 무제한 급여하던 것을 제한 급여토록 하고 양계도 이와 같은 기술적인 지도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온풍기 사용은 저희 기술진이 현장지도를 해서 유류가 호스를 통해서 유출되는 일이 없는가도 점검함과 동시에 열 효율성을 제고토록 온풍기를 직접 청소해 주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촌생활 개선사업으로서 과소비 안하기라든지 경·조사비, 낭비성 음식은 절대적으로 절제하자는 교육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귀농 농가에 대한 특별지도로 영농상담실에서 영농설계 지도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교재와 테이프를 무료로 제공해서 귀농 농가에 대한 불안성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서 저희들 농촌지도소 전 직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과제 발표회를 매 분기별로 1인 1과제를 발표토록 하고 또한 농업 관련에 관한 각종 세미나에 참석토록 하고 또 현장지도 결과를 매주 한번 씩 전문 지도사가 직접 발표를 해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이 어려운 IMF시대에 극복할 수 있는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9페이지, 각 사업별로 보고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사회 교육입니다. 저희들 농촌지도 사업은 농촌 사회교육사업인 만큼 교육에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비롯해서 품목별 농업인 교육과 생활개선, 4-H농기계에 관한 교육, 소득작목 전문교육 등 해서 9,098명을 대상으로 교육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10페이지는 서류로써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천과 농촌개발 선도 요원화를 위한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원등 해서 2,531명을 농촌발전에 기여할 핵심 지도자로서 육성토록 하고 생활개선 과제에 대한 선도 실천으로 합리적인 가정관리등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각 조직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생활여건 조성입니다.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마을공동 휴식공원조성 5개소와 전원농가 조성 13호, 황경 위생관리 시설 5호, 연료비 절약형 태양열 온수기 3개소,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서 편리한 주거문화시설 55호, 농업인 건강관리실 3개소, 그리고 여성 일감갖기 1개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식량작물생산 지도입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조성을 11개소 7㏊에 대해서 건답과 담수 절충형인 직파재배기술시범 1개소를 설치하고 잡초방제 체계처리 시범 10개소 2㏊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다수성 품종 시범단지 조성입입니다. 1개소 10㏊에 대한 다산벼를 선택해서 생산성이 높은 초다수성 품종 계약수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지도입니다. 금년도는 7,500대를 240일간에 오지마을 농기계 수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또한 비용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득작물 재배 지도입니다. 포도 개량 비가림 시설 시범입니다. 이것은 아직 전국에 투입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기존 간이 비가림 시설을 개량형 비가림 형태로 설치해서 잎이 타는 엽소현상을 줄여주고 상품과율을 향상시키고 농약에 대한 사용 횟수도 절감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본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도 대립계품종 시설재배시범2개소 0.4㏊에 대해서 축열물주머니 설치와 착색기에 대한 반사필름을 피복해서 시설내의 온도상승으로 연료비 절약과 숙기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참외 덩굴유인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0.2㏊에 대해서 기존 시설참외재배 주산단지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포복재배에서 강선골주를 사용해서 그 물망위에 덩굴을 유인해서 재배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이것은 만고병이라든지 기형과, 열과 발생에 대한 방제를 위한 시범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채소 그린음악 재배 시범입니다. 2개소 0.4㏊에 대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 시설내에 식물음악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작물의 생육촉진이라든지 해충발생 억제, 작업의 능률 향상과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범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화 3기작 재배 시범 1개소 0.2㏊입니다. 이것도 기존 하우스를 이용해서 지중난방과 점적관수, 전조 및 차광시설을 보완해서 장·단일 처리방법을 투입해서 국화 연 3기작 재배를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축산기술 보급 지도사업입니다. 가축 질병진단실은 검사와 진단계획을 1,600점을 실시해서 질병 예방과 조기치료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우유 생산 시범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1개소 젖소 30두 내외를 선정해서 사육환경 개선으로 산유량의 증대와 우유에 대한 품질향상을 기여하는 데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기술개발 포장운영입니다. 포장내에 우량 과수 품종별 특성 전시포 5개 작목 28개 품종과 포도 품종 비교시범, 우량종묘 증식포, 소득작목 예찰포, 환경조성용 꽃묘생산 등을 지역 재배 품종중 미검정된 품종이라든지 신품종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서 농가에 교육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입니다. 가로변 꽃길조성계획에 따른 연간 꽃묘 소요량은 자체에서 생산하고 다가오는 2000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는 꽃묘 50만 본 생산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봄꽃에 대한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이 800평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400평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00평을 확대하고 '99년도에 300평의 시설을 확대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19페이지 과학영농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조직배양실에서는 기본식물 조직배양 포도가 2,000병, 무균 감자와 마늘종자증식포설치 2개 작목 15,000본, 수출 선인장 대목 8개 농가에 2,000본을 금년도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정밀검정을 통한 영농상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전산화 사업으로 해서 토양을 종합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밭토양 정밀검정 4개 면에 3,600점, 객토원에 대한 점토 함량과 기계이앙을 하기 위한 상토검정 500점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현장영농 기술개발 과제는 '96년도와 '97년도에 시행돼서 계속사업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설치한 하우스 내에 천마재배와 '97년도에 설치한 자두식초가공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서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0.2㏊, 트랙터 부착작업기를 이용한 과수 재배시범 1개소 2㏊에 대해서 차질없이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두에 대한 시설재배 시범입니다. 새기술 개발사업 확대로 지역특산품화와 단경기에 조기 출하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1개소 500평을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환경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오리농법에 의한 쌀생산 5개소 2㏊, 또한 참외 연작장해 방지 2개소 0.4㏊, 미생물을 이용한 퇴비생산 시범 2개소 2㏊에 대해서 차질없이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농촌지도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준한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천의 제일 큰 수입원인 포도에 있어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품목은 캠벨입니다. 그 외에 거봉계통, 세리단 등 여러 품종이 있는데 근래에 많은 농가에서 자옥 품종을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품목별 반당 수익률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 지역의 권장품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준한의원께서 포도 품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종묘업자들의 횡포가 심한 것 같습니다. 전에 유통특작과에도 예산심의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도태해야 할 품종, 가령 석원조생 이라든가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모르는 농민들에게 아주 좋은 품종인 것처럼 속이고 돈을 많이 받고 보급하는 경우가 있고, 대봉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 경산에서 돌연변이 나온 것 그 지역 사람들이 하다가 전부 캐낸 품종을 여기 갖다가 보급을 시키니까, 변이종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괜찮다가 약 3년 되면 다시 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폐농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했는데 지도소에서도 전에 보면 공문서에 ‘대봉’이라는 미등록 품종의 이름을 기재해서 하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도사업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농민들한테 계몽을 잘 하고 설명을 하셔야만 피해가 적어집니다. 이것이 생산에 못지않는 농촌지도사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근간에 TV나 신문에 나와서 김천지역이 아마 전국적으로, 또는 다른 나라까지 상당히 관심을 고조시키는 품목이 ‘로얄 세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의원도 먹어봤습니다. 당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도 소화효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 소화기관을 잘 자극하는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과에 속하는 식물인지 본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점인가, 본 의원이 개발한 분 말씀을 들으니까 7가지 과일의 특성을 합성해서 태어난 과일이라고 말하고 '83년도에 일본에서 뉴질랜드산 가지과에 속하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을 일본에서 들여다가 연구를 하다가 실패하고, 또 그것을 영양 고추시험소에서 가지고 왔다가 거기서도 실패를 하고, 다른 곳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농촌의 소득작목으로 개발해 보려고 많이 연구를 했으나 이 분이 개발에 성공해서 지금 열매가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김천지역에 연구소도 설립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상업성이라든가 경제성을 봐서 잘 된다면 이 지역 농촌경제에 큰 보탬이 되리라도 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판단하고 분석한 내용이고 지원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전 손준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에 약 2,600㏊, 농가로 말하면 약 5,800호가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캠벨이 전체 품종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봉계와 일반적으로 품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각종 대목을 해서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김천에서 어떤 품종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김천은 포도에 대한 재배적인 여건은 대부분이 다 맞죠. 자옥에 관한 것은 일본에서 4, 5년전에 가지고 와서 군위지도소에서 3년동안 재배 시험을 해서 시장성은 다소 좋다고 보고있고, 이것은 알을 굵으나 화진이 많아 재배가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아직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김천지역에서 많이 선호하는 품종은 그래도 캠벨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품종적인 내용보다도 지역적으로 조·중·만생종별로 홍수출하를 대비하는 면의 품종 안배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꼭 권장을 한다면 현재 캠벨을 저희들로 봐서는 80％로 품종을 줄이고 그 외는 거봉계를 약 10％, 그 외 권장하는 현재 포도의 품종은 저희들 지도소 포장에 약 40여 종의 품종을 전시하고 있고 해마다 품종에 대한 특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한 것은 체계적으로 다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옥같은 품종도 대량적인 확대 보급은 출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하더라도 일부 농가에는 권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거봉계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지만 저장상의 문제,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봉계에 관한 것은 대량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반 상인들이 품종이 고정도 되지 않은 것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상도덕에 관한 문제이고 저희들 시에서도 몇 년전에 이러한 사례가 다소 야기됐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지도로써도 가할 수 있는 문제지만 행정과 협의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고 저희들은 농가에 대해서 반드시 품종이 고정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어제까지 겨울 영농교육을 마쳤습니다만 관련 작목에 대한 교육때 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포도는 다른 작목 보다도 더욱 변이지가 많이 발생되고 이변이지를 가지고 농가에서 한 해 두 해 재배를 해서 특이한 품종을 개발했다고 자청하지만 이것이 몇 년 지나면 이 변이지는 본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로 인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기관에서는 연구 개발하지 못한 것을 마치 농가에서 개발한 것처럼 보도가 돼서‘농촌진흥청에서는 연구관들이 뭐하느냐’하는 소리까지 질타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순간으로 나타나는 변이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 만큼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농가의 농민을 속여가면서 이 품종을 팔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강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 째로 질의하신 ‘로얄 세븐’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14일에 TV방영이 돼서 의원님들께서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감천면에 김찬식씨라는 분이 개발을 했다는 주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김정기의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도 작년 10월에 그 포장을 개장할 때 제가 참석해서 모든 내용을 듣고 현장을 봤습니다. 김찬식씨 본인의 이야기에 의하면‘로얄 세븐’은 세 가지의 작목인 가지와 메론과 토마토의 핵을 융합시켜서 만들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신기하고 해서 농촌진흥청이나 농촌진흥원등 연구기관에 이에 대한 사실을 보고를 하고 포장도 보니까 그 당시에 솔방울 만한 열매 가 맺은 것도 작년 10월달에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여기 와서 자체로 조직배양실도 하고 연구실도 차리고 포장도 약 4, 5천 평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결과 연구에 관계되는 분들이 현장을 왔다갔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것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필요한 내용만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뉴질랜드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이 어떻게 합성을 했다, 안했다는 것은 연구관으로서는 판단을 짓지 못하겠다, 이것은 현재 성주에 과채류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연구소장이 왔다가서 판단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영양 고추연구소 소장은 저희 담당자가 전화로 물어 보니까 10년전에 열대성 관련 연구소에서 이것을 연구해서 내보니까 시장성이 좋지 않더라, 백화점에 내놓으니까 시장성이 좋지 않더라, 그래서 이것은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똑같은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TV에 나온 것이라든지 지도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비슷하더라,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분이 사실상 이것을 핵을 융합해서 했다면 그야말로 농업부문의 노벨상 감이 아니냐 하는 판단으로 저희들 직원을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을 1주일에 한두 차례씩 가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 김천을 위해서 전국 농업을 위해서 배워야 된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4일에 TV에 방영된 뒤에 진흥원과 연구소에서 연구관들이 와서 그 사람에게‘당신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핵을 융합했느냐?’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체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핵을 융합해 낸 것인지, 또 저 개인적인 농촌지도소장으로서 연구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자기가 실제 핵을 융합해서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의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이 그 분이 그렇게 해냈다면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종묘법에 의하면 어떤 품종이 개발되면 정식으로 시·군 지도소나 포장을 매입해서 2년 내지 3년동안 그 지역에 맞느냐 하는 것을 실증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 품종이 나오더라도 농가에서 2년 내지 3년동안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품종이 연구한대로 맞느냐, 수량성이 맞느냐, 또 수확기라든지 모든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판단된 뒤에 농가에 정식으로 농림부에서 고시해서 보급하게 되는 것이 체계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현재 이런 단계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승인되면 타지역에는 절대 하지 마라, 김천지역부터 먼저 이것을 보급해서 소득을 올린 뒤에 하도록 하자, 그러나 의문점이 있다, 이것을 농림부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할 것이지 안하고 했을 때 당신이 이것을 보급해서 잘 되면 문제는 없지만 당신이 이야기했던 만큼 되지 않고 농가에 피해가 갔을 때는 당신이 보상책이 있느냐?’하니까 자기가 답변을 못합니다 답변이 없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파고들어 가니까 몇 년전에 그런 것을 하다가 자기가 한 번 당한 일이 있다, ‘그러면 정식으로 등록을 하시오’하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 나에 대한「노하우가 전부 밝혀지니까 나는 뭐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 가지 핵을 융합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안되니까, 자기 이야기로 일본에다가 「로열티(royalty)」를 받고 팔았다, 「로열티(royalty)」를 받고 팔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역수입해서 온 것이 현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TV에 나온 뒤에 저희들이 방문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모면에 15,000본이 이미 나갔습니다. 15,000본이 나가서 현재 수정까지 된 것으로 알고있고 1월 중순경에 마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00원에 한 본 씩나가는데 이것을 3월달이나 4월달에 수확해서 농가에 소득이 오면 이 종자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분을 의심한다기 보다도 이것은 현재 모든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서울 농대라든지 농촌진흥청같은 곳에서 핵융합에 관한 연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성공한 작목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분이 만약에 자기 말대로 핵융합을 해서, 현재로 연구관들이 보기는 뉴질랜드에서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변형을 시켰는지 자기 이야기대로 완전히 세 가지로 핵을 융합시켜서 만들었다면 앞서 보고드린대로 농업에 관한 노벨상 감이 아니냐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본에서는 300엔에서 1,000엔까지 간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된다면 상당한 소득의 기회로 보고, 그래서 그 분한테 제가 만날 때마다 이것이 성공돼서 되면 외부에는 절대 하지말고 김천부터 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는 더이상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한테 배울 것은 반드시 배우기 위해서 담당자를 상시 보내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면서 모든 것을 기회있을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