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복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공람공고결과 주민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남구관내 지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주민의견사항에 대한 도면설명)

1번에 청원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청원건은 다른 지역입니까?

청원은 전체 지역입니다.

반영을 한다면 전체를 다 반영하도록 받아준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반영된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되는데......

옥동 자연녹지 지역은 남산공원과 묘지공원을 연결하는 구릉지 야산이 되겠습니다만 능선이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 능선 북쪽으로는 대부분이 경사가 아주 급한 형태로 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어느정도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요구하는 것은 개발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묘지공원과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지역을 자연경관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녹지지역보다는 보전녹지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도시관리를 해 나가는데 합리적이겠다는 판단을 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민원에 의해서 현재 수준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를 하겠다하는 방안입니다.

제일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일고등학교, 성광여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이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올라 온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용역회사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와 의논해 가지고 협의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은 공원부지가 있고 학교를 보전녹지로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공원부지내에 전부 자연녹지상태로 들어왔을때 공원부지 인근에 대한 부분,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만약 신청이 들어왔을때 지주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자연녹지상에서 개발계획을 잡았을때는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고선이 급하다든지 입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전녹지로서 존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 22번 한국석유공업 대표가 낸 선암공원지역을 시에서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했을 때는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만약 공원부지에서 해제하면 평수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공원에서만 제척시키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자연녹지상에서 20%건폐율에 용적률 100%라고 한다면 그 자체적으로는 쾌적한 환경을 이룰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기본계획때 차라리 일부 다른 취락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그 밑에 학교입니까?

야음초등학교......

등고선을 완만한 쪽으로 다 잘라서 전체적으로 안한다면 그 부분은 해제하는 것이, 특혜가 있고 없고 그것보다 공원의 관리상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번 공원묘지로 이미 표기되어 있는 곳은 이미 공원묘지로 설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주위에는 주민 민원사항을 받아들여서 자연녹지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반영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역에는 지금까지도 96년1월에 행위제한을 고시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수선을 한다든지 경작을 하는 수준이외의 모든 행위를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 행위제한 고시가 영원히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허용행위 차이는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만 만약 보전녹지지역으로 안하고 놔두더라도 행위제한 고시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위제한을 해제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원묘지자체에 현재 있는데서 더 이상 확대 안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제한을 해 가지고 그 주위에 개발을 시키도록, 묘지는 어차피 앞으로 울산시에서 다른데로 계획을 잡아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권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제 시키는 것이 안맞습니까?

행위제한고시의 연한이 있습니까?

법적인 연한은 없습니다.

원 상태로 돌아가면 자연녹지상태로서 행위제한 구역으로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위제한고시 해 놓은 것을 당장 어떻게 해제할 계획은 없는데 다만......

행위제한고시를 했을때 행정소송 대상은 안됩니까?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에서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규칙을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지 여부는 저로서는 판단을 못하겠는데.......

법규상에서는 소송을 한다든가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도시계획법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는 법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윤광일위원하고 의미가 다른 것은 공원 지역을 주위로해서 보전녹지에 필요성이 있는 것은 보전녹지로서 최대한 축소해서 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서 행위제한도 해제해 주는 방향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전녹지는 최소 면적으로서 그을때까지 긋고 나머지는 행위제한 자체보다는 자연녹지상태로서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 보전녹지라는 것은, 현재 그 주위가 전부 그린벨트 아닙니까?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산 자연녹지와 남산공원을 전부해서 동·서·북쪽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남쪽은 울산대공원과 체육공원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남는 삼각형 부분은 개발제한 구역이고 체육공원과 대공원 남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시군통합이 되고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묘지공원을 정족산 일대에 있는 기존의 삼덕공원묘지 주변에 40만평 정도를 묘지공원으로 기본계획상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옥동공원묘지는 지금 조성비율이 거의 95%이상 다 조성이 되었고 매장할수 있는 묘지기수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장을 안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굳혀놓고 있는데 묘지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가 다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있는 부분만 매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녹지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외곽지역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묘지공원을 계획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옥동 공원묘지를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전체 공원묘지로서 지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도 보전녹지로 묶어놔야 더이상 개발이 안되죠?

공원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별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96년1월에 자연녹지내에서의 행위제한구역으로 도시경제위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행위제한 구역으로 되었는데 이번 재정비때 자연녹지내에서의 행위제한구역에서 왜 보전녹지로 변경할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하게 된 경위는 18호 광장에서 법원쪽으로 오는 도로변이나 뒷부분에 삼호택지개발하면서 토취장으로 이용한 부분등 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종 행위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구역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왜 보전녹지로 바꿀려느냐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자연녹지지역내에 행위제한구역이나 보전녹지나 못고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행위제한을 해 놓은 것은 법상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만 특정한 사유없이 마음대로 계속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존치 했을 때에 행위를 하고자 하는 범위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했을때에 규제하는 행위가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보전녹지로 지정했을 때 규제가 더 심해집니다. 보전녹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을 행위제한 하게 된 법적근거, 토지의 형질 변경등에 관한 규칙과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보전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1월에 행위제한구역으로 의견청취를 해 주면서 남산공원의 문제점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한것이 남산공원 보존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아까 이동석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묘지공원이랄까 남산공원이랄까 용역업체에서 어느정도 한계를 잡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로 활용하든지 토지이용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이대로 하면 계속 시민들하고의 마찰을 어떻게 견딜렵니까?

저희들도 행위제한 해놓은 것을 무제한 계속 존치 시킬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남산공원 자체는 이 공원의 구역변경 없이 이미 조성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묘지공원도 조성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 계획대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남산공원과 묘지공원을 제외한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위제한을 해제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재정비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되고 난 뒤에 2차 재정비를 추진해야 되는데 업무에 상당히 부화가 많이 걸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별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사실 인허가 관계 민원서류를 접수했을때 업무지침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녹지지역에 행위제한을 할때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내에서의 행위규제하고는 관계없이 거의 이 지역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거생활에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한 했는데 그것은 법하고는 관련없이 우리 행정목적대로 규제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의 허용행위에 대한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연립주택이나 기업체 기숙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그것이 불가능 합니다. 만약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두면서 행위제한을 해제했을때 그때는 이 주변이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허용행위들로 인해서 거의 남아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의택지조성사업허가 내준 것이 어디입니까? 3만6,000㎡ 내줬다고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으로 된 것이 아니고 도성아파트 있는 쪽은 토지공사가 이주 택지사업으로 조성한 공영개발지구이고 법원앞으로 있는 부분들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아아파트라든지 한양코아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 아니고 형질변경 내지는 개별주택건설 사업허가를 받아서 시행한 지역입니다.

물론 진정서 내용이 헷갈리는데 탄원서에는 '옥동 산291외10필지 약3만6,000㎡는 일단의택지조성을 하기 위한 울산시로부터 분할측량이 1995년경 완료되어 매매가 정상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서류에서 '남구 옥동 산291외10필지 약3만6,000㎡가 일단 택지조성사업으로 완료되었으나 본 지역을 자연녹지로 지정하므로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어 이 지역을 1985년 분할 당시의 행정계획대로 일단의주택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망한다.' 라고 하면서 건물 짓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할려고 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되었다고 되어 있고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는데......

옥동 군부대 뒤에 보면 도성아파트 뒤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도로가 나있습니다. 상아아파트, 현대아파트 뒤로 해가지고 도로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위쪽으로는 자연녹지이고 이 도로는 주거지역입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이 일부는 과수원이고 밭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필지를 상당한 부분 분할을 해 놓았습니다. 택지모양으로 갖춰가지고 분할을 했는데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허가가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지주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정확한 토지소유자를 파악해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로 되어 있는 차동한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일대의 자연녹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토지소유자가 당초에 그 사람들이 파악할 때는 5, 6백명 정도 봤는데 그 동안에 분할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가 1,000명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6번에 완충녹지를 완화해야 될것 같은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완충녹지의 기능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철도변 시설 녹지로서 관리해 오다가 86년도에 완충녹지를 정리했습니다. 위쪽으로는 연암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덕하 두왕로까지 연결되는 철도변을 따라서 완충녹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충녹지가 대부분 폭이 200m 전후로 해서 일정하게 오다가 돗질산 밑 부분은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되던 부분까지 다 포함 시키고 다만 야음선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철도와 인접하게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폭이 좁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200m 전후로 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태광산업앞에 석유화학단지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 부분은 현재 산업로가 거의 90도로 꺾여 있으면서 철로는 곡선 반경을 줘서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삼각지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인데 이 산업로가 뒷도로이고 이 철도부지가 까만선 따라오는 동해 남부선 철도입니다. 이 사이에 남부순환도로와 선암공원을 횡단해 와서 산업로와 접속해서 장생포로 해서 울산대교로 연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합개발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가 개설되면 이 일부에 집들이 철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로하고 철로하고 사이에 있는 부분에 토지를 좀 제척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높이는 이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섬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도로와 철도와 고속도로 해서 섬처럼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완충녹지에서 제척시키면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그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완충녹지로 묶여 있은지가 몇십년 될 것입니다. 사실 거기 가보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완충녹지 할려면 폭을 똑같이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해야지 위에는 넓게 해놓고 밑에는 좁게 되어 있는데......

폭이 몇 m됩니까?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폭은 약200m정도 되다가 울산역 부분에는 전부다 포함시켰고 거의 200m폭 전후로 내려오다가 60년대 하반기로 기억을 합니다만 야음선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미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폭으로 긋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거지역으로 택지조성된 부분은 제외하고 완충녹지로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된다면 이 완충녹지는 땅을 보상해 주고 녹지로 조성해야 됩니다. 일부 명촌일대가 추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취락지역부터 먼저 매수를 해줘야죠.

제척해 달라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3,000평정도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완충녹지 해제는 불가능하고 차라리 기존 취락지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매수해 주는 것을 먼저 연구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법 자체가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인데 행정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일관성 있고 형평이 맞으면 이런 민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암동이나 일부 부분에 대해서, 완충녹지 지역 자체가 일률적으로 50m폭이라든지 200m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집행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체적인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부서는 다른 상임위에서 하고 완충녹지면적을 지정하는 쪽은 상임위쪽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라는 자체가 지정만 해놓고 완충녹지 기능을 다 발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폭이 50m라도 완충녹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할 단계가 안왔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변경은 아주 쉽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다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규제를 강화하는 변경은 아주 힘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도 자연녹지 부분 역시 다만 얼마라도 규제를 강화 하도록 변경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어렵게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와 그 배후 주거지역에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녹지를 이렇게라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보존을 하지 못하고 점점 더 해제를 해 나간다면 앞으로는 강화시키는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다만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고충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재정여건이 안되어서 당장은 해결 못하더라도 10년이 걸리든지 20년이 걸리든지 차츰차츰 보상을 해주고 녹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계획만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할 것이 아니고 재정비도 10년, 20년 정도는 앞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야음공원 문제나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을 해야 되지 특혜 시비 내지는 특혜의혹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최대한 중점을 두시고 두번째로 재정비를 해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제외구역이 있습니다. 하나 예로들면 옥현구획정리조합 같은데는 옥현마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후에는 거기에 도로가 필요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그렇게 할때는 10원짜리로 때울수 있는 것을 1만원짜리로 때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도경위에 들어와서 남구, 중구, 울주군 지역을 살펴보니까 구획정리 시행을 잘못시켜서 발생되는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달동 같은 경우도 양쪽으로 쪼개서 김재근의원이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아시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지역으로 풀어줄려면 자연녹지전체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하는 개발잔여 부분을 남겨가지고 그 지역구 시의원이랄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야 하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연녹지면 정말 각이 너무 크면 하면 조금 놔두더라도 다른 부분은 일관성있게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면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