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차영철 의원 발언
철래
김철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진천군의회임 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계획보 고의건을 계속 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지적과소관 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부의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주요업 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건전한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서 금년도에 경로당신축보수를 12동을 하 는 것으로 되어있죠?
경로당 8동에 대한 것은 현재 신청들어 온 것 중에서 당초가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신축을, 다 받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결정이 되었습니까? 마을별로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신축 받은 것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현지조사를 하실거죠?
지금 1,600만원,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 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씩
평희
조평희의원
2,000만원입니까?
아 여기 1,600만원은 뭡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여덟동에 1억 6,000만원 예산이 서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경제난으 로 인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건축 자재 가 작년 대비 100%이상 상승을 했는데 지금 경로당은 신축하기 위해서는 5∼ 6,000만원 가져도 사실 짓기가 어렵습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원 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구 요, 지금 경로당에 대한 우리 군에서 보 조해주는 2,000만원가지고 실제로 현지 조 사를 안하셨다 그러셨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시면 거의다가 이 사업을 기피하는 것 으로 듣고있는데 지금 본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실행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앞으로 그 실행예산이 재편성 될 것을 대비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현지 확인후 그 소요판단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슴드린바와같이 각종 건축자재가 많이 상승되는 관계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중히 검토 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 7페이지요, 영유아의 건전한 육 성을 위해서 본 군 관내의 어린이집및성공 회, 감리교회등 10개소에 5억 4,500만원정 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명수가 정확하게 안나와 있어요, 이 금액 은 유아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해주는 거 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97년 비례해서 예산을 세워저있는 상 태이고 또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 담을 위해서 예산이 서있는 상태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의원
예산편성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하신겁니 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내시자료에 대해 서 편성을 했구요, 어린이 집 정원수에 비 례해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3월중이면 아이들이 확정 이 됩니다. 신청을 한 보육시설. 그 보육시설별로 신청인원이 확정이 되 면 그에 준해서 법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 금액은 지금 확정금액이 아니죠? 그 렇죠? 아직까지 유아정원에 대한 것이 확 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확정이 안된 상태기때문에 예산범위내에 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인원수가 안나왔구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어린이 집에서 보육아동을 신 청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다 안되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근
윤찬근의원
예 윤찬근 의원입니다. 9페이지. 자원 봉사사업에 보면 재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환원사업이 있는데 금 년도 목표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목표량은 여성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 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확실한 예상목 표량을 표기를 못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작년 실적이 있을것 아니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작년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만 추후에 윤찬근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이 막연하게 이렇게 나열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있는지도 모르겠 고 아까도 면에는 부녀회별로다가 수집의 날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하고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각 읍면에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 고 그렇습니다. 이월면 같은 경우에는 정 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월만 할 것이 아니라 7개읍면 다 하도록 독려를 하고 이 왕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 또 여기 어떤 인센티브(보상금)를 줘가지고 각 읍면 에 경쟁을 시켜가지고 연말에 사업실적이 우수한데는 포상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것 을 해서 정말 이러한 아이엠에프(I.M.F), 어려운 시기에 이런 재활용품을 군정의 1 번으로 넣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막연 하게 얘기만 내놓고 이것이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주 목 적이고 읍면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적극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와 연계해 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는 환경위 생과의 예산사항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그 노력을 하시고 정말 이 아이엠에 프인가요? 말이 잘 안되는데 예 아임인가 좌우간 이것이 우리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고 빨리 이것을 탈피해야 되는데 이제 에너지 재활용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이 런 것이 지상과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환경위생과와 철저히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여성단 체가 하든 어쨌든간에 인센티브를 줘야 여 성단체가 하든 어쨌든간에 경쟁을 줘야 사 업추진이 되는 거지 이월면만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환원사업을 했을대 그것을 화장지로 교환을 해주는 이 유가 있습니까? 돈으로 안주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돈으로 주면 너무 저가기 때문에, 여성 들의 살림하는 심리가 돈으로 그 까지것 몇푼안되는 것 주는 것 보다는 대물교환을 해서, 화장지는 물량이 좀 많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크게 보이는 것이 좋다. 알았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대물교환을 하고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11페이지. 지접 여기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 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5월서부터 여성회관에 식당운영하죠? 그것을 새마 을부녀회에서 운영해오다가 작년 5월에 군 협의회장이 바뀌었죠? 새마을부녀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 회장이 바뀐 내용요?
찬근
윤찬근의원
예 바뀌면서 이것이 작년말까지 계획이 된건데 분명히, 부녀회에서 운영하기로 계 약이 된건데 군 부녀회장이 바뀌었다해서 일방 취소가 되고 다른데서 운영하고 있 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성단체, 여성회관자체가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한 사업이 아니고 여성회관 은 여성단체 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군 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양지도 사업 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글쎄, 물론 거기에 위탁을 해줘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감독, 일단 그것이 군에서 감독 권한은 있잖아요? 뭐가 잘못 운영이 되면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 아니예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협의회가 회원 전원 이 아마 그렇게 결의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철저히 다시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여성, 아니 여성단체가 아니라 부녀 군협의회에 서 많은 피해를 본건데 그러한 피해가 정 말 합당하게 된것인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 랍니다. 할 수 있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장님 들이 직영을 하기를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 에 저희들이 위탁을 운영을 하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강제성을 띌 수 는 없습니다. 종 용을 할 수는 있어도
찬근
윤찬근의원
종용을 한번 하시라 이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금 년도에 교양 및 기술교육을 8개 학과에 400명을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수강료를 받는 것입니까? 본 군에서 지 원 해 주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수강료를 받고있는데 거기에 난방비라든 가 기타수용비 수수료 같은 것은 수강료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부득이 해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사료만 저희 들이 가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8개 학과에 대해서 강사, 교관요 원을 초빙을 하는 거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상당히 개월수가 긴데 수강료를 얼마씩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강료가지고 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월 1만원씩 일 인당 받고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월 1만원요?
본 군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액은 지금 하 나도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강사료만 저희들이
평희
조평희의원
어느 부분 예산에서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교양강사료가 조금 서있는 것 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 인원 신청은 방금 보고하실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신다 그랬는데 매년 보면, 물론 신청하신 분들이 여기에 뜻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안되신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가 종종있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여성들한테 홍보가 미흡 하다는 말을 종종들어서 그 아파트 단지 를 주로 개인 집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물 을 넣지는 못하지만 아파트 단지내까지 여 성회관 직원이 일일히 들려서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여 성회관 문은 물론 열려있습니다. 위원님 들께서도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에 여성회관은 아무나 그 기일내에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은 열려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과장님께서 400명 인원이 제한되어있는 데 각 과에 40명이고 홈패션이 80명, 공예 가 80명인데 이것 이외에 인원이 오바 (∼이상)가 됐을 경우는 교육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줍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레서 올해 계획은 한정된 인원보다는 그냥 1개 과목에 홈패션같은 경우에는 저 들이 거기에 재봉틀이 10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에 2명씩 해서 20명을 1개 조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 영 시간에 두 시간씩 됩니다. 그래서 오전 반 오후반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정히 수 강생이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야간 에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좋은 체계를 해줘 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6페이지 진천군 노인회관신축이 있죠? 여기에 장소물색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장소를 세가지 안 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간담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준비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기 때문 에 우리 군내 비어있는 건물이 여기 저기 있는데 자꾸 짓기만 하면 앞으로 운영문제 도 있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의 를 해주십사하는 그 기억이 나서 한번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 간담회 준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영유아 어린이 집 운영, 어린이 집에 입소를 한다 그럽니까? 입학을 한다 그럽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입소라고
동우
이동우의원
그 입소입니까? 입소하는데 처음내는 돈이 있죠? 그 입소금입니까? 그럼
그것이 균일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린이 집마다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입학금 내는 것처럼 균일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들 실태에 맞춰서 덜 받고 더 받고 하는건지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각 어린이 집 마다 실정에 따라서 입수 료를 받는데도 있고 안 받는데도 있고 그 렇습니다. 그 사항은 왜 그러냐면 그 운영 이 아이들이 운영이 어려운데는 부득이 받 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받는다면 받는 금액의 한도는 정 해져있는 겁니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거라든가 얼마 이상은 받지못한다든가 하 는 그런 규약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작년까지는 지침에 규정이 된것이 없 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규정에 없어요?
그런데 규정에 있다면 국고보조를 해서 운영하는건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 지어서 그 지역에 어린이를 위해서, 그 개인 영리만을 위하는 사업이 된다면 문제 가 되지 않을 까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와 보육 로 입수료 기타등등 거기서 받는, 주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하고 정산에 따라서 그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 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과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주요업 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환경위생과 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98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부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근
윤찬근의원
예 윤찬근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에서 토 양오염 측정망을 11개소 관리하신다 그러 셨는데 대략 어디어디 되어있습니까? 11개소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고 현재 정 확한위치 한 군데는 알고있습니다. 중부 주유소있는데 삼거리, 사거리죠? 주유소 인근에 한 개가 설치돼있고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면 거기에 측정장치가 설치돼있는 거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지하로 15m인가 20m인가를 파가지고서 파이프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흐를것 아닙니까? 아니 흙이 나 물같은 것이 있을거 아녜요?
예 그러면 토양이 오염이 되었으면 그 물을 떠다가 시료를 채취해가지고서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있습니다. 그러 면 인근의 토양이 오염이 많이 되었나 안 되었나 거기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그것이 지금 자동적으로 하는 측정기 가 개발이 돼있잖아요. 자동으로 시설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오염이 된 농도치가 나오게끔 그런것 없어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은 시설해놓은 것이 없습니 다.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시설은 안됐지만 그러한 시스템이 개발이 됐잖아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런것도 제가 정보를
찬근
윤찬근의원
먼저 그 때 한번 본것 같은데 그 때 서울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토양오염측정망이 11개소 골프장이 두 군데하고 분뇨처리장, 폐기물 초평매립장, 공업단지, 그 다음에 초평에 채소단지 아 까 말씀 드린대로
찬근
윤찬근의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3년에 한 번하는 것이 있고 1년마다 매년 하는것이 있는데, 작년에 여러번 했을텐데 여기 기 준초과되는 것이 나옵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 나와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두 군데?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초평에 있는 주유소 이름이
찬근
윤찬근의원
초평주유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저쪽에 대우주유소하고 진천에 성석리 삼거리 있는데 중부주유소하고 두 군데 나와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영수사 있는데 그거요? 대우주유소가 어디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아니 저, 저쪽에 신초평에
찬근
윤찬근의원
저기 예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공해 배출업소나 지도단속을 하시는데 취약시간 대에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취약시간대 는 언제를 보고하시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취약시간, 이것은 제가 끝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약시간대는 이 것입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면 지도단속, 그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가령 다섯시에 퇴근이다하면 그 한시간 사이 네시부터 다 섯시 사이, 여섯시에 퇴근이면 다섯시부 터 여섯시 사이 그게 바로 취약시간대인데 여기서는 어떠한 시간을 잡는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취약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 로 단속하실 때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 린대로 출장을 나와서 들어가는 시간, 그 때에 집중적으로 방류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번 확인 했어요. 초평농공단지 같은데 도 대략 퇴근 시간 한시간 전 아니면 30분 전에 처리를 하지않고 짙은 농도가 뿌연 그런것을 방류하는 것을 수차례 봤고 앞 으로 지도단속하시는데 그 취약시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불시에 해서 효과가 있도 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도 임의대로 순 찰하는데도 있지만 그런 시간대에 무 단방류하는 것은 보시는 분들이 바로 신고 를 해줘야만 근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서 그것을 자꾸 저희들도 주민들의 신고 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런 경우는 물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돌 아다니면서 일일히 점검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금 윤 위원님 말씀 하신 그런 시간대에 폐수를 배출하고 했을 때는 공무원힘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합 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글쎄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보시는 분들이 물론 금방 신고를 해주시 고 그래야지만 그 근절이 되지
찬근
윤찬근의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출장시간을 그런 방향으로 조금 불리하겠지, 그렇게 되다 보면 퇴근 시간후에 들어와서 퇴근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것은 좀 우리 지역을 위하고 환경오염을 단속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드 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일반주민이 어려운 점이 본 위원이 하려고 했는데 봤는데 핸 드폰이 있다면 즉시 군이나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오겠는데 그것을 거기서 봐가지 고서 집에가서 걸어가지고 여기에서 나가 가지고 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방류하고 나갔어요, 반짝, 몇 십분 동안에 반짝하 고 그냥, 그러니까 주민도 그것을 잡기가 어렵다 이거요, 핸드폰있는 사람은 가능하 겠지만 그런 저기가 있어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신문고 전화번호가 128번입니 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4시 30분에 방류 를 시켰다면 5시경까지 갔어도 잔류가 있어요. 잔류가,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검 사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그것이 부적합할 때는 검사를 해요, 고발조치까지 하는데
찬근
윤찬근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검 경·환경부 합동단속을 하는데 우리 진천 군에서도 합동이 됩니까?
분기마다 1회를 해왔습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해왔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 다음에 하천감사 5페이지에 보면 우 리 진천군관내 7개소에서 매월 하천 수질 검사를 하죠?
본 의원이 먼저 환경감사인가요, 그 때 도 요구를 했고 환경감사인가요, 그 때도 요구를 했고 작년에 작년 1월서부터 12월 까지 매월 검사한 결과치를 달라그랬는데 안줬어요, 현재까지도 작년거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작년 것은 제가 윤 의원님한테 직접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찬근
윤찬근의원
그래요?
그럼 미안하구요, 기억이 없어서 말씀드 렸고, 하천순시요원이 두 사람이 매일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합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관내 하천은 전부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전부?
특히 취약지역을 주로 해야 되겠죠?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취약지역이
찬근
윤찬근의원
이월, 덕산 쪽으로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만승쪽으로 많이 합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하면 쓰레기차 의 롤온박스인가요? 그거 지금 어떻게 운 영하고 있습니까? 롤온박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지금 롤온박스를 실제로 읍면에서 운영 하는 경우도 있고 여분이 지금 그 전에는 마을 마다 롤온박스를 하나씩 갖다 놨지않 습니까? 그래서 종량제가 돼서 회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건축물 쓰 레기가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어가지고서 만승같은 경우는 건축쓰레기를 거기다가 적재해놓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타 읍면에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그것이 현재, 내용연수 있죠? 폐기 할 수 있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내용연수요?
찬근
윤찬근의원
예 폐기할 수 있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내용연수 있을 겁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혹시 알고 계세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초평천에 밤나무숲에 17대 있습니다. 빈 채로, 하천에 방치 돼가지고 정말 미관상 도 나쁘고 계속 비를 맞고 해서 녹만슬고 해서 오히려 하천을, 오염원이 되는데 사 용도 안하고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드린것 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거 알고 계세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전에 작년도 임시회 때 김철래 의원님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군 정질의가 됐었습니다. 그 때 제가 처리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린것으 로 알고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방치하 고 있는 것으로 하셨어요? 현재 그런데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을 지금 할 곳이 없습 니다. 지금 마을에 가져다가 저희들이 당 초 롤온박스를 살 때는 그 마을에서 나둬 서 쓰레기를 거기다가 수거하면 매립장에 다가 붙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 지고서 마을에 지금 170 몇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롤온박스를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놨었는데 이것이 쓰레기종량제가 되니까 거의 롤온박스 사용이 유명무실합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글쎄 유면무실하면 이 군예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쓸데없는 것이 지금 방치돼가지고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매각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치워야 되는 거지 그 것을 흉물스럽게 미관도 해치고 자연도 오 히려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구가 오히려 환 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지금 방치보다도 초평면 입장에서는 방 치하고 있는 것으로 하시는데 각 읍면에 서 지금 활용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제가 군정 질문시에도 답변을 드려서 현재 사용용도를 말씀드렸 습니다. 이거 끝나고서 답변한 사항을 윤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초평쓰레기 행정이 중요한 행정이고 이 것이 투명하게 돼야 됩니다. 쓰레기 치운 다고해서 쓰레기행정까지 쓰레기가 돼서는 안돼요, 본 의원이 특별히 주문하는 건 우 리 나라에 지금 환경위기가 오고있고 여기 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규격봉투를 160만매인가요? 그것을 제작공급하는 것 으로 돼있죠?
이것을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읍면에 나눠주고서 잘하겠지 하지 마 시고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실제 로 실수요자가 사용하는가 그런것도 저기 해야되고 장부에 정확한 기재가 되어있나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지금 어떤 쓰레기봉투 말씀하시는 건지 무료공급된 쓰레기봉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판매하는 쓰레기봉투 말씀하시는
찬근
윤찬근의원
판매야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무료 말 씀드리는 겁니다. 이 중에 무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160만매라는 것이 다 판매한 거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포함된거 아녜요? 판매한 것까지, 그래 서 쓰레기봉투가 돈 아닙니까? 1매에 500 원서부터 1,500원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군 수입에 누수가 되는거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 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매립 장침출수 위탁처리가 나오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시작이 됐어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어제 아니, 1월달에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측에서 지 금환경부에 법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 로 돼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조례를 개 정을 요구를 하더라구요 환경관리공단에 서 그렇게 처리를 하자 자기들도 감독기 관이 많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많고 처 신하기가 어려우니까 조례 개정을 하고 서 유입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 고
찬근
윤찬근의원
우리 군조례?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조례를 개정하고서
찬근
윤찬근의원
그거 추진하고 있는 거요? 조례 개정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선 처리가 시급하니까,어제 가 서 저희 청소행정계장이 갔었습니다마는 협의하는데, 우리가 처리가 시급하니까는 우선 처리하고서 조례는 점차적으로 개 정하면 되지않느냐 지금 그런 방향으로 협 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한다한 다하는 것이 몇개월인지 몰라요, 그러니 까 이것을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금년 또 지나가요. 이것 위탁처리한 다는 것이 몇 년입니까? 예산 서있는 것이 금년에 3년 째지요. 그렇죠? 아마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위탁처리는 작년도 저희들이 이월에서 하고 할 때 이월것은 안됐었는데 농도가 높아서 안됐었는데 지금 현재 유입량이 적고 하니까는 환경관리공단에 사정하다시 피해가지고 처리하다가 초평것이 얘기가 된겁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이월것만 처리하라고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아니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평것도 유입 시켜, 당초에 초평것은 이월 침출수처리장 이 정상가동이 되면 그 쪽으로가서 유입해 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것이고 환경관리공단하고는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 가 된겁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군예산에 진천군 쓰레기매립장 침 출수처리비로 3년째 계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처리비 예산에 계상된 것 말예 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처리비가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운반비 를 가지고, 진천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 운반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하여간 운반을 했던 안했던 처리를 했던 간에 그게 그것 아닙니까? 거기서 떠가지 고 하는 것 아녜요? 이것이 지금 3년째가 되었는데 지금 이 렇게 하다보면 1년 또 가요, 답답하네, 이 런것은 파급(파급)을 요하는 건데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2월중에, 지금 계약 단계에 와있습니다. 2월중에는 아마 계약이 될겁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하여간 2월중에 확실히 계약을 해서 최 소한도 3월 1일부터는 실제로 음성에서 처 리가 되겠죠? 확답을 하세요. 확답
틀림이 없습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틀림 없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좋아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광역폐기물매립장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이 정말 대표적인 부실공사의 표본 됐는데 사실 의회에서 감사원에 본 의원 이 발의를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발송이 안돼가지고 시 행이 안되는 것을 본 의원은 정말 유 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추진과정에서 여 기보면 3월달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돼있 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 설명회라든 가 아무런 조치를 한 바도 없는데 그냥 이 렇게 착공하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지금 기본 설계가 돼가지고 실시 설계를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음성군하고 제 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축소 설계한대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이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도 있고 우리가 과다 설계하더라도 우리가 진천군하고 음 성군하고 양군에서 사업비는 부담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개의치 말고 우리가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당초대로 집어넣 자, 지금 음성군하고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실시설계가 아직 못들어가고 있습 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정말 이 문제는 우리 진천군민의 생 사에 직접 관여되는 문제고 정말 본 의 원은 될 수 있으면 공직사회에 피해가 없 고 도저히 지금 업무처리하는 것을 봐서 는 신빙성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가 없어요. 이 광역매립장 문제는 본 의 원이 분명히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겁 니다. 덧붙혀서 거기에 연계해서 내려온 차집 관로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이것 은 말할 수 없는 부실공사예요. 현재 한 번도 그 위에서 방류한 물이 끝에까지 내 려온 역사가 없이 중간에서 다 새고 있습 니다. 알고있죠? 알고있어요? 모르고있어 요? 차집관로 말입니다. 차집관로.
몰라요? 지역이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 다. 과장이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차집관로가 안됩니까? 지금 저 희들이 전에 얘기가 돼가지고서 거기에 주민감시요원한테 해가지고서 체크를 해 가지고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래요?
빨리가서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이것 이 광역쓰레기매립장침출수를 처리하고 있 죠? 처리해서 농도가 기준치에 지금 오바 가 안돼가지고 지금 처리하는대로 차집관 로를 통해서 배출하고 있죠? 그것은 알고 있죠?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알고있어요.
찬근
윤찬근의원
그것이 지금 여기 내려오는 것 봤습니 까? 끝에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지금 관로가 지금 현재 처리장에 서 유입되는 물하고 관로 면적하고 저 희가 따져 봤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는 물은 내려올 단계가 아니다라고 잠정적 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글쎄요, 지금 그것은 본 의원이 알고있 기로는 몇배의 수량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저위에서 유입된 양이 상당히 적어요.
찬근
윤찬근의원
유입된 양이 지금 관을 다 채우고서도 나올 수 있는 양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밑에 내려오지 않고 있고 저 위 에 신통리에 막아놨습니다. 중간 중간에 장치가 돼있죠?
거기에도 지금 차지않았다는 거요? 그 래서 이미 흘린 물은 거의 중간에 다 샜 어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 공사가 역시 12억 정도 들어간 정말 주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사인데 이것도 같이 만약에 이것이 정말 새는 거기가 판명이 된다면 감사원에 청구 할 겁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본 위원이 여러번 행 정사무감사라든가 질문을 했을 때에 현재 운영하고있는 소각로에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다고 분명히 확답을 했어요.
했지요?
그런데 이제까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도 의원님들한테 도 말씀드렸고 윤 의원님도 거기 계셔가지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서 윤 의원님한테 군정질문에 12월달까지 다이옥신농도측정을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측정하 는 것이 지금 1,000여만원이 지금 측정비 가 1,0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음성군하 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음성군의회하고 협 의를 하니까 음성군의회에서의 얘기가 피 해주민은 음성군 주민인데 왜 진천에서 그러느냐 그렇게 지금 음성군하고의 협조 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것을 그 사 항을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윤 의원님계신 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협조가 안되고있는데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윤 의원님 이 1,000만원확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의원이 예산확보하는 사람입니까? 권한 있어요? 권한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명분이
찬근
윤찬근의원
명분이 안서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명분이 안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찬근
윤찬근의원
명분이 안서면, 명분이 안서는 어째 과 장은 작년 12월말까지 하겠다는, 의회에서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음성군 환경과장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 습니다. 전화상으로 해가지고서 진천군의 회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으니까 추진하 자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음성군한경 과장이 음성군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찬근
윤찬근의원
정말 그렇게 돼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막을까요? 그것도 주민 동원해서 막을 까요? 아니 글쎄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양 해를 해 주시고 하셔야지
철래
김철래부의장
윤찬근 의원님. 이 자리는 98년도의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고 그러한 보고에 대 한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이 누락됐을 때 짚 어 주시고 또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의회 간담회나 아니면 군정질문, 또는 행정사 무감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논의을 해주셨 으면 하는데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찬근
윤찬근의원
좋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지금 말 씁드린 것은 금년 계획과 직접 관련이 되 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거냐 이 얘기 예요. 지금 철저하게 다시는 우리 주민을 속이지 말 고 앞으로 이 공사가 정말 완벽하게 되어 서 다시는 우리 초평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계획과 관련되는 거요. 지금 보수공 사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찬근
윤찬근의원
알았습니다. 그만 해두겠습니다. 답변 그만하세요. 들으나 마나예요. 솔직히.
철래
김철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2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영철
차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98년도주요업 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교통과 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98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건설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를 받기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연초에 시행하는 보고 입니다. 예산심의에서 대개의 사업은 다 짚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 또 당초 계획과 어긋난 것이 있거나 그런 점이 발견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고 세세한 것은 자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평희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13건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 13건에 대해 서 서면으로다가 사업장, 해주시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포괄사업비 2억 5,000만원은 책정이 안 된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것은 수시로 필요한 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읍면장들의 건의 사항이나 주민의 건 의사항을 받아서 현지 확인해서 사업을 책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2억 5,000만원요? 14건에 대해서 서면 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윤찬근 의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치차량 처리인데요, 방치차량이라는 그 소유자가 방치 해놓은 거죠?
그 소유자가 확인이 안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소유자 확인이 되는 것도 있고 전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번호판을 폐기 했거나 차대번호를 변조를 한 것이 있습니 다. 그런 것은 소유자 파악을 할 수가 없 습니다. 그런것은 저희가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게 그러면 60대가 계획을 잡은 거죠? 60대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계획은 60대를 잡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니까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처리하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것 뿐만아니라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것 이라도 저희가 처리를 안하면 자진처리를 하고 본인한테 벌과금을 부과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런데 벌과금이 부과가 되면 우리 군 수입이 안되는 거죠?
그런 강제집행비,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받을 수가 없습 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법적으로?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파악을 못하는 것이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못하는 것은 못받는 건데 소유자 확인이 되어서 고발하는 것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사실 저희가 강제 처리하는 것이 별것 없이 저희가 저기하는 것이 거든요. 견인차로 끌어가는 비용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견인해서 놓는 것이 꽤 들어갈텐데 한대 씩 얼마나 들어가요? 폐차까지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이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글쎄요. 강제처리비를 받는 방법을 연구 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유자를 확인을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고발할 수 있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문백면 소재지 문백정류소 앞에 있는 승 강장 그것이 군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동우
이동우의원
관리를 우리가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철재를 올려가지고 천막씌운 것, 직행버스에서 한 것인가 그냥 우리 군에서 거죠?
천막이 찢어진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게 보기에도 흉물이 됐어요. 그러면 기 왕 시내버스도 서고 하니까, 금년에 시내 버스 승강장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것좀 하나 만들어 주시면 미관상도 나쁘고 차량을 기다리는 분들이 비를 맞고 있는 그런 면에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군 에다가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보고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좀 해주시고 소재지에 직행버스 시 내버스 서는곳 하고 한자리에서 서기 때 문에 직행버스 주차장 앞이 교통 위험성 을 안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 시든가 교통계하고 상의를 해서 직행버스 앞에서 서지않고 조금만 내려오면 주유소 앞에 도로가 넓으니까 거기다가 세울 수 있도록 선을 그어 주신다든가 뭐 이런 방 법을 해서 교통 위험을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옥산 군도, 지금 금년 계획도 있 지만 작년에 군도 확포장한 도로요. 보고 가 됐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느랭이 마을에서 오미마을 건너 오는 다리있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중앙선에 밖아 놓은 것 뽈대라 그럽니 까? 뭐라 그럽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유도봉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유도봉. 그것이 너무 밑으로 내려저서 밖혀있다고 그래서 느랭이에서 내려오다 가 오미동네로 다리를 건너서 건너가려면 죽 내려와서 커브를 틀어서 가려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뽈대를 한 두개 뽑아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구요, 기왕에 그렇 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횡단보도선이라 도 좀 그어서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그 주민이나 누가 지나가는 행인이 차사고를 당했다하면 우리 주민만 뒤집어 쓰는 그 런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라도 만 들어 줬으면하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 다. 한번 파악좀 해서 가능하면 편리한 대 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신동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서 단속요원 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공익요원이 4명있고 직원이 1명,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다섯사람. 그럼 복잡한 지역이 만승면만 해도 파출소가 있고 해서 상당히 주정차과 정에서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월 지역이나 덕산 지역같은 경우는 상당히 손 길이 못미치는 것 같애요. 다섯 사람이 면 한 사람씩 해서 고정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두명이 1개조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진 을 찍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꼭 사진 을 찍어서 같이 첨부를 해야될 문제가 나 오고 그래서 두명이 1개조씩 나가기 때문 에 고정배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덕산, 이월, 만승은 주 1회씩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단속을, 작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동일
신동일의원
주 1회 정도면 사실 그게 효과가 없어 요. 제가 볼 때는 단지 요원들이 나와가지 고 몇시간씩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차 를 많이 시키고 하는 시간대가 있고 그러 니까 꼭 단속을 하기 위해서 보다도 지도 를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한 사람씩 고정 배치를 해도 충분한거 아니겠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진천읍에는 원래 불법주정차가 많이 돼 있고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진 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고정배치하기는 지난 한 실정입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충분히 되잖아요. 세 사람은 진천지역하 고 한 사람씩 덕산하고 이월하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금 왜냐하면 다섯명이라도 직원하나는 수시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 는거 스티커 발부하면 엄청 들어옵니다. 저희과에 민원들어오는 것도 처리해야 되 기 때문에 직원하나는 사실상 풀가동하는 그런 실정이고 정식적으로 스티커를 발부 하는 것은 공익요원 네명 뿐입니다. 사실
동일
신동일의원
이월 같은데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제가
동일
신동일의원
이월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이 17번 국도입니다. 국도상에다가 양쪽에다가 차선을 잘못 그려가지고 주차시킬 수 있는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오히려 차선을 길을 넓혀 줬는데 보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길은 넓어졌는데 차선을 만들어 놓으니까 차도가 오히려 좁아진 상태가 돼 있어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월 시장내에 차선을 주차시킬 수 있는 차선을 전부 없애고 차도로만 전부 이렇 게 전부 만들어 놨으면 복잡하지 않을 텐 데 차를 바칠 수 있는 차선을 만들어 놨 으니까 그 좁은 길이 상당히 좁아진거죠? 거기서 한대만, 대형차량만 지나가도 모든 차량이 섰다가는 이런 형편인데 필히 단속 이 필요한 것 보다도 지도를 해서 아예 세 우질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순회지도감독을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동일
신동일의원
복잡한 지역이니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한가지. 오지개발사업에 평산 통산간 도 로 포장이 있죠? 7페이지.
그것은 지금 확장해 놓은 데가 있고, 동 덕제약 앞에는 확장이 안돼있죠?
이번에 끝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개발과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98년도주요업 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지역개발과 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시 죠?
찬근
윤찬근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예 질의해주세요.
찬근
윤찬근의원
진천우회도로개설공사있죠?
이것이 금년에 960m에 10억이 서있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럼 960m 개설하는데 10억이 다 들어 가는거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찬근
윤찬근의원
확실합니까?
그럼 그 광역쓰레기매립지 진천군 부담 금 3억 2,700만원이 어디있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 예산은 저한테 물을 성질이 아닌데 요.
찬근
윤찬근의원
알았어요.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4페이지. 진천대학교진입로, 진입도로개 설공사하셨는데 지금 재단에서 대학 추진 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 지금 어렵지 않나 그 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돈이 부족한가봐요, 그 양반들이
철래
김철래의원
글쎄, 자기 재단에서 그러한 많은 돈을 가지고있지않고 또 이러한 돈을 얻어 가지 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돈을 얻기가 시기 적으로 그러한 염려는 없는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지금 염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라든가 이러한 것을 다 내준 상태에서 추진이 안되나 이런 염 려는 되는데
철래
김철래의원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금조달이 안 되는데 진천대학교 진입로가 군에서 해 놓 으면 문제는 되는 거니까 한번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래서요, 추진방침에 보시다시피 공사 용 가설도로를 그 사람들이 내주면 3억 5,000만원가지고 다 못하기 때문에 포장 을 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추진중에 이것이 재단측에서 먼저 어느 정도 절토를 한 후 에 제가 시공할 계획으로다가 추진할 계획 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본 의원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 다. 그 쪽에 한번 진척되는 사항을 봐가 지고 그 쪽에 맞춰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12페이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현재 본 군에 각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내려 보 냈죠? 현재 동당 1,600만원이고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2,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아이앰에프한파로 인해서 모든 건 축자재 값이 100% 상승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각 읍면에 나간 신청자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융자금으로 보조금도 아닌 융 자금인데 현실에 맞게끔 융자금 수혜혜택 을 동수를 줄이더라도 융자금을 더 줄 수 없는가 해서 많은 농민들이 건의를 해가지 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본 군에서는 어떻 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냐하면 95동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부터 할당된 동수고 이 동당 1,600만원 융자지원해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 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먼저 평수를 넓혀주고 동당 면적도, 동당 융자지원도 많이 해주십사하고 건의는 드린 바가 있 었습니다. 회의 때 가서 건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다가 운영이 되다보니까 내무부에서 아직 방침 결 정이 안됐습니다. 현재 연리도 인상시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95동을 90동 으로 줄여가지고 융자를 더 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글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쨋든 간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에 많은 차질이 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기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의 정서를 군에서 한번 군에서 도나 중앙으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동수를 줄이더라도 융 자금을 더 수혜를 높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방위재난관리과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소관주요업무계획 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주요업무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근
윤찬근의원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9 페이지요.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이 있는데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9페이지,1월중에 시 장상가 터미널, 교량등을 공업경제과, 건 설교통과, 합동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시는 것으로 돼있는데, 했습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면 양촌교 시설물 D급인데, 그렇죠?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양천교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촌교는 지금 그 저희들은 지금 총괄관 리를 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예산부서 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이라든가 반영할 계획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지금 거기에 보면 다리가 중간에 활처럼 휘여있고 양쪽에 표찰이 붙어 있는데 1톤 이상차량통행금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렇죠?
농촌에 거의 지금 픽업차량이 다니고 있 는데 그 차까지 못다니면 무용지물인데 이 런데 투자를 안하고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투자의 우 선 순위.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선순위 는 맞습니다마는 그 건설교통과에서 예산 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지역이 약한데는 미뤄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 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있어요? 그 만약에, 차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솔 직히 말해서 1톤 픽업 아녜요. 1톤이상 차 량금지요, 알아서 하세요. 하여간 그만 입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한가지
영철
차영철의장
질의해 주세요.
동우
이동우의원
예 그 5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의 내실화가 있는데 지금 각 읍면의용소방 대의 싸이렌 실태가 어떤지 점검해 보셨습 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은 해 봤습니다. 싸이렌은 그 나름대로의, 지금 전자식으 로 돼있어가지고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 다. 그래서 도에서도 금년에 전체적인 점 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데는 저희 들이 예산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현재로써는 사용하는데는 별 지장 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읍에도 가청율을 조사를 하고 있습 니다. 읍에도 민방공 시스템이 돼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돼가지고 도에서 가청율 조 사를 아마 2월 중순쯤 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 당시 해가지고 읍면까지 제대 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97년 도에도 덕산면에 얘기해서 싸이렌을 교체 구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도 각 읍면에서 신청한 면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 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해있는 문백 면을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여태 산불이 난다든지 화재 났을 적에 싸이렌이 울리는 예가 없었어요. 왜그런가 했더니 쓰지를 못한답니다. 산불이 났다고 마을에 연락이 오면 우선 쫓아 가는 것이 면직원 불쌍한 양반들입니다. 어떻게 동원할 여지가 없어요. 소방차 욍욍거리고 가면 그것이 한번 욍하고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더 확산이 되고하 면 싸이렌이라도 자꾸 울려서 사람들을 모으게끔 해줘야 되는데 모이게 해줄 방법 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한가지, 12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으로 민 방위교육시 음료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커피를 제공하는 것으로, 커피는 현재 100% 수입을 하고 있고 일부 사회단체 같은 데서도 커피마시지 않고 외 화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캠페 인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 특수 시책으로 하고있는데 그 날 앞으로 인삼차 나 마차, 국산차를 마신다고 해서 큰 염려 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좀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산차로다가 해 가지고 더군다나 특수시책이고 또 우리 어려운 나라의 경제를 생각할 때 1달러 라도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주민들한테 커피 는 이래서 여러분들 기호에 맞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제공을 못한다고 하면 교육차원 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국산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했 으면 어떤가
원오
박원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커피는, 처음에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안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중 시급한 위험개소는 빨리 될 수 있게끔 예산투쟁을 해당 실과에서는 적 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군내에는 그런 위험 시설물이 방치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 의하여 실과소별 98년도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