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춘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조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일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희망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깊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배경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보다 큰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충심으로 빌면서 ’98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후원과 어려운 이웃돕기를 적극 전개하여 왔으며 은빛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노인분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등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왔고 환경교육과 자연정화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의식을 확산하고 공한지 실명관리 및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왔으며 공직자 한 통장 더 갖기 운동전개 등 경제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98년도에는 당면한 경제대란을 지역적 차원에서 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경제 살리기는 씀씀이 줄이기, 가정경제운영을 위한 아나바다 알뜰장터를 구청광장에서 열어 근검절약의 시범이 되도록 하겠으며 고철 모으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환경정화와 아울러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금모으기에도 주민의 둥참을 유도하겠으며 특히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편의점 및 상점의 조도 낮추기 지도는 전대후문 지역과 오치사거리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지도단속하고 전지역으로 확산 파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차질 없는 법정구호와 장학금 지원,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융자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해산서비스의 실시와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사랑의 토요학당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유지와 재활의지를 심어 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확충하고 비품, 건강보조기구 등을 지원하며 사랑의 식당과 노인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과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토청결 및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인 전개해 나가겠으며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시행하며 주민의 신고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방천에 오일휀스를 상시 설치하여 기름유출사고 발생 시 사전 차단으로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자율정비토록 유도하는 등 환경보전의식을 확산하고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자원화 시키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범시설을 운영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수집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한지 및 취약지를 실명 관리하고 주민자율 청소의 날을 운영하는 등 깨끗한 북구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지도점검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퇴폐, 무허가영업 등 불법영업소와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위생 업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련 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살품인 무등산수박의 옛 명성을 되찾고 품질향상을 위해 3차 년도 품종개량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재배농가에 대한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왕우렁이 입식 및 활성탄을 이용한 수도작 유기농업과 채소류 유기농업 등 환경보전형 고품질우수농산물을 생산 보급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생활과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안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아파트 단위 물가주부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단체의 자율감시활동을 추진하며,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빛고을 경제 키우기 저축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98년도 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계획한 ’98년도의 제반 업무가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방법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거의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업무보고에는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과 특별히 당면과제 중 본 위원회에 이해와 협조가 있는 사항들만 보고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복남입니다. 인사말씀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수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도 처음 부임하신 사항이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의지를 가지셔야 되겠다 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의지를 가지셔야 되겠다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인구가 더 적은 구도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는 많으면서도 사회복지과로 통폐합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일선을 조사해 보고 그 동안 사회복지과 업무를 개별적으로 어깨너머로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구를 축소해 놓으니까 짐을 많이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복지업무라는 것은 돈을 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수요를 어떻게 꼭 줄 사람을 조사를 창출해 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노파심에서 걱정하는 것은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복지수요의 창출이 제대로 되겠느냐 물론 시비나 구비를 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해야 할 것이 꼭 줘야 할 사람을 주는 일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일선 동을 순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 고유 업무를 다 이행을 못하고 이를테면 요즘 같으면 고철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고 일반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영세민 책정에 끝나지 수시로 어려움에 대한 조사가 안 되고 복지수요와 창출이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사회산업국장님의 의지로 극복해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과장님의 의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IMF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로 생존권에 허덕이는 주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안이하게 대처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께서 특단의 의지를 가지시고 사회복지과만은 정말로 격무, 취약요건을 사회산업국장께서 정책적으로 극복되도록 많은 지원도 해야 할 것이고 조직이 활용화 되도록 일차적으로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쪽을 보면 모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보호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보호가 안 써져 있어도 내용적으로는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사항에 안 나와서 의심이 되어서 묻고자 합니다. 부자가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념적으로 모자가정만 이슈로 내세우다보니까 부자가정은 정말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감이 있지 않느냐 물론 내용적으로는 추진하리라고 봅니다만 보고서에 없다고 하는 것은 비중이 희석되었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자가정세대는 제목이 모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이라고 해서 부자가정을 뺐는데 부자가정을 현재 25세대에 연 840만원 가지고 1인 월 2만 8.000원씩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비나 양육비나 모자세대와 똑같이 기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다음부터는 부자가정세대 관리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복지회관이나 노인당에서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가급적 일손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화 노인당은 관장께서 일손을 만들어 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일감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지루하지 않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노후에 지루하지 않고 건강도 있고 소득도 조금이라도 올리고 그 후에 노인들이 흥이 나고 재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노인들을 조사하셔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또는 기업체하고 교류를 해서 기울이면 고구마순 다듬고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그런 것을 권장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내용을 우리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갔습니다만 ’98년 주요업무계획서에 특수사업으로 나와 있는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이미 짚었던 내용인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삭감한 바 있고 또 다시 이 문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되었다가 본회의에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IMF 체제 하에서 세수결함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해서는 기존에 했던 사업도 유보 내지는 폐지하고 있는 실정에 42%라고 하는 빈약한 재정자립도에서 33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18년 동안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긴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런 문제는 차기 집행부 또는 제3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후회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모양새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담당과장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 내지는 상급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꼭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39개의 유스호스텔이 있고 앞으로 100개를 활성화하는데 우리 광주광역시만 광산구에 조그마한 유스호스텔이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광주광역시에 약 50만 명 됩니다. 이 50만 명의 청소년들이 과연 어디로 가서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어차피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우리가 가서 활용비며 운반비며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재원이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고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1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한테 33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3년에 걸쳐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우리 청소년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우리가 바로 안 되니까 구청에서는 우리 계획서를 가지고 서구청장님의 지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만 안 되어서 또 신정부가 들어서면 연관관계로 해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추진하더라도 추진을 한번 해본다고 저는 결심이 서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목적이나 취지나 다 좋고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현재 우리 구 재정규모로 봐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계획대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금년 하반기 때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유스호스텔 관련 「가십」기사, 최근 노인 점심 제공 관련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 신문기사를 보면 청장과 의회가 도매금으로 실추되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담당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대우 부장 되시는 분이 신문을 썼는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거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우리한테 많이 전화도 하고 북구에서 이렇게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 하면서 참 잘한다고 환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많이 항의도 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직접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그 내용을 현실 추진과 틀리게 게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기사가 보도된 후에도 그대로 묵묵부답으로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신문사로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점심 관련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점심 관련 기사는 이번에 난 것입니다만 무등일보 박치형 기자가 신문에 보도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업자가 하기 때문에 배달하는 과정이나 음식의 맛이 좀 틀리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리는데 맛이 일시에 노인들한테 적응이 안 되어 가지고 양이 적다고 보도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바로 조치해 가지고 도시락 양과 찬 종류는 전에는 5종으로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4종으로 했는데 우리가 전보다 질을 높였습니다. 나중에 노인분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고 이야기 해 보니까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보도에 매곡동하고 오치동이 보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 노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신문기자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없자간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보도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바로 시정시켰습니다.

업자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업자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입찰하기 위해서 회계과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예산항목이 입찰할 수 없는 것이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다시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일반 개인한테 하니까 개인들을 운영하다가 IMF 한파로 해서 부도가 나면 책임 추긍을 할 수 없고 작년에 하던 업체가 우리한테까지도 안내 공문이 오고 해서 법인한테 위탁하면 법인이 총책임을 지고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해서 법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오치종합복지회관 법인에서 직접 계약해서 거기도 사랑방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대표가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업자 선정에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기하지 못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법인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특별한 오치사회복지관법인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데가 법인을 하지 많은 법인이 다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일이라 합리적으로 추진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장의 주관인 것 같습니다. 법인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가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사회복지과에서는 생략했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올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다고 과장께서는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과장의 주관에 의해서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치사회복지관에 임의적으로 수탁했기 때문에 업자간에 마찰이 생기고 또 오치사회복지관에 점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맡겨 놓음으로 해서 이런 기사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외식사업을 하시는 분이 법인으로 등록된 데는 현재 없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데가 없고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도 공개입찰을 주장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사회복지법인 오치사회복지관 하나뿐이냐 이것입니다.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군데 중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른 업자들이 해괴망측한 기사를 못 쓰도록 해야지 과장님 입장에서 오치회복지관이 적당하다 해서 맡겼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기사를 얻어맞고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달리 생각됩니다. 지난해 사회복지관 감사는 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는 했죠?

상반기 때는 점검을 하고 하반기는 12월 말까지 것을 다음에 2월까지 결산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점검을 합니다. 작년 상반기 것은 했습니다. 상반기는 하고 하반기 것은 결산보고가 2월 말까지 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계획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을 점검이라고 표현이시죠?

예.

과장께서 점검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을 과장께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이 근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이 잘 하고 못 하고 제가 그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점검한 결과 오치사회복지관이 전반적으로 봐서 잘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하기 전부터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잘하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해보자 해서 거기를 생각한 것이지 제가 사적으로 거기가 잘 하고 다른 데는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점검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보다는 아까 과장께 대답하신 대로 주관에 의해서 구비 1억 1,600만원이 들어가는 무료점심배달을 오치사회복지관에 시킨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은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재고 안 하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업자들로부터 말이 생기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다음에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투명성과 공정성이…….

그것은 충분히 행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시간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서로하고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행정을 하세요.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문제점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인정을 해 주고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입니다. 방금 김우상 위원님께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주장하시면서 집행부 측 실무과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께서는 제시를 해 주시면 되겠고 만일의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도시락 배달업체 선정과정에 본 위원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의혹이 있다면 이 시간이 아닌, 업무보고시간이 아닌 본 위원회에서 사무조사권에 관한 발의를 해서라도 따로 시간을 가져서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거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올해의 업무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 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 의원 회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고 박용래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지 여기에서 어물쩡 어물쩡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박용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한다든지 위원장이 어떻게 하겠다든지 절차를 정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지금 도시락 배달문제로 해서 본 위원회에서 큰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는 상태이니까, 거기에 또 박용래 위원니께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업무보고 시간에 이러한 문제점이 논의되기보다는 지금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그 방법을 다시 찾고 회의를 속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규 위원 발언요구)

방금 김우상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상 보도를 통해서 노출되었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부문이 있다고 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과장님의 말씀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계속 자료를 파악해서 제일 신빙성 있게 잘 할 수 있는 곳을 7개 중에 하나 선정해서 거기에 위탁을 했노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어디에 의해서 얼마나 퉁명하고 공정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은 정당하게 투명성 있게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인데 담당과정께서 자료를 자세하게, 지금까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오치사회복지관을 선정했던 배경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 방금 박용래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위원회라든지 기타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는 안 나오지만 정비해 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라는 것이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인을 놓고 어떤 기구에서 선정위원회를 했다든지 이것은 입찰이 안 된다니까 입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못한다고 하니까 의문이 가고, 과장의 주관에 의해서 “너 해라” 이런 식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나 기구에서 그것이 선정되었는지 선정했다면 어떤 근거로 했다든지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박 위원님 말씀처럼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