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연 의원 발언

유동 고재연 위원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가장 기본법은 헌법이지만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법이라면 아마 조례일 것입니다. 조례에 관한 업무를 본위원이 살펴보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북구에는 조례가 98개, 규칙 등이 120여 개, 합쳐서 200여 개가 넘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그와 같은 조례와 규칙이 한 번 제정되고 영구히 보전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되고 개정되는 가운데 북구 산하의 그 많은 조례 중 3개의 조례와 1개의 규칙이 법제사무처리규칙이라든가 조례, 각종 규정에 보면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절차, 특히 부칙에 의하면 어떠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공포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내지는 3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규정이 헌법에도 나와 있고, 법률에도 나와 있고, 지방자치단체법에도 나와 있고, 북구조례에도 나와 있고, 법제사무처리지침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례가 공포한 당일로부터 시행한다 또는 심지어 소급 입법하는 조례가 허다했습니다. 소급입법한 조례를 조사해 보니까 북구 산하에서 무려 37번이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일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반드시 집행의 유예기간을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함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법률 집행유예 기간을 두게끔 강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 지키자는 예가 너무나 허다했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조례, 규칙 중에서 3개의 조례 제정안과 1개의 규칙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내용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잘 됐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그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당시 과정이 그와 같이 성실히 잘 되었는가 싶어서 전문위원과 같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총무위원회 박찬식 간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조례라 함은 우리 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성실하게 내용이 잘 된 걸로 봐서는 모범공무원으로 포상을 의뢰하거나 상신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북구의 포상규정을 보니까 관련 근거로는 구청장, 사회단체 내지는 주민 10명 이상 연서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청내에 그런 공무원이 있을 때 포상에 대한 추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포상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의원들의 추천의뢰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