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택시요금조정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이성구 위원입니다. 유가가 인상되고 또 전액관리제 하에서 기사의 월급이 전액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면 인상해야 될 당위성은 짐작이 됩니다. 되는데 한두 개 궁금한 것을 물어가면서 좀 같이 풀고자 합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정방안에 실차율 70%가 현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 통계인지, 요즘 택시 실차율이 최근 몇 달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택시요금의 자율화가 듣기로는 6월부터 제도가 많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두 가지를 먼저 답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현재 실차율은 요금인상 신청시점인 97년 9월 18일을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IMF 관련해서 다소 피부적으로 실차율이 떨어진 것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는 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금자율화 문제는 운수사업법이 일단 개정이 되어서 금년 7월부터 대중교통요금의 신고요금으로의 전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꼭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리라고 하는 예측은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대중교통요금도 다른 개인 서비스요금과 마찬가지로 점차로 자율화 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저희들도 같이 내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법이 개정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차율은 피부적으로 줄었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고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일시적이면 다행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했던 이야기가 택시요금 올리는 것이 이득이 되겠느냐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실차율이 70%하고는 많이 차이가 안 나겠나 하는 궁금증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율화 문제는 본위원도 애초에 요금이라는 것이 시장원리대로 풀어놓으면 되는 것인데 관이 붙잡을 일이 아니라는 큰 틀에서 자율화가 빨리 되는 것이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가 올린 단일안으로 정한 25.56%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높은지 감이 잘 안 갑니다. 유가로 보면 13%지만 사실 기사의 월급이 드러난 숫자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과연 25%올려주는 것이 더 나은지, 더 올려야 되는지, 낮추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지 이 시점에서 걱정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자율화돼서 신고제로 갔을 때 실제적으로 택시요금이 자율화 되었을 때 우리가 오늘 결정하는 금액보다 내려간다면 서울시나 우리 의회가 사실상 시민들한테 요금을 덜 올리는 모양을 갖춰 놓고는 이상한 꼴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금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분석이 되었는지, 또 아울러 이렇게 결정이 되면 지금 택시의 사와 로간에 문제가 대부분 다 수용이 되는지 이 문제까지 곁들이면서 이 25%의 적정여부에 대한, 거꾸로 말하면 자율화 되었을 때 이보다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기우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지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요금의 자율화 시책이 시행되면 일단 앞일을 예측하는 것은 100%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개인 서비스요금과 마찬가지로 요금이 올라간다고 예측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적인 성격이라기 보다는 시민들의 선택적인 고급교통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우리 시가 택시정책을 가져가는 기본적인 방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실차율은 조금 전에 이성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택시의 실차율은 요금의 수준과 바로 상관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요금이 상승되면 실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참고자료에서도 이미 위원님들께 제출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실차율을 중시하는 것은 택시의 실차율이 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서비스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실차율을 중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요금인상이 얼마나 조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25.56%를 제안한 것은 적어도 현재 수준의 기사들이 받는, 확보하는 실수입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정상적인 수입이든 다소 불법적인 수입이 포함되어 있든 간에 현재의 실수입을 줄이지 않으면서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그러한 가장 적정점이 어디냐 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자료에서 찾은 것입니다. 물론 그 분석이 저 자신도 100%정확하다고 위원님들께 감히 약속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분석기법을 통해서는 가장 최선의 분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자로 될지는 모르지만 돼도 이 이상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 선 이하로는 안 내려갈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5%를 올린 수준보다도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예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길 위원인데요. 원론적으로 교통관리실의 택시요금 조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택시요금이 인상될 때, 택시요금 이전에 어느 물건이나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모든 개선책이 나와요. 아주 화려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것은 합승금지, 또 정차질서 확립, 여러 가지 좋은 장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행할 때 반짝 하고 그 이후에 사후조치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나로서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두번째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단일안이 나와 가지고 인상률이 25.56%로 나와 있는데 물론 고심은 했다고 봐요. 그런제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물가가 러시, 폭주되는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한데 비치는 것이 너무나도 예민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할 때 택시요금이 20%이상 인상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걸핏하면 올린다, 물론 기름값이 올라간 만큼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느냐고 상당히 저항의식이 심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가격에 원가의 보전도 하고 그 다음에 임금도 더 인상 조정하는 의미에서 인상조정은 동의를 하지만 이 %가 25.56%가 지금 6안으로 당초에 확정되어서 나와 있는데 6안이 과다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 낸 4안이 있어요. 4안이 20.56%가 하나 있고, 총괄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5안이 23.06%, 서울시에서 단일안으로 나온 것이 25.56%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제조건이 전액관리제 입금 전제조건입니다, 이 보고서 안에 보면 전제조건 자체가. 그래서 25.56%했을 때에 사항하고, 5안으로 했을 때 사항하고 서울시가 낸 6안 했을 때 어떤 의견이 나오겠는가 내가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배경은 노동자와 사용자와 같이 부담도 하고 서울시민도 같이 이해하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기름값 올라간 만큼 보전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와 노동자의 임금조정도 됐고, 서울시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 자체에, 그래서 4안, 5안, 6안을 놓고 의견을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네, 지금 답변 주십시오.

김형길 위원님께서 택시요금 인상은 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어서는 요금인상에 의미가 없고 시민들로서 부담만 될 뿐 아니냐 그런 지적말씀 저희들도 그 점을 매우 우려를 하고 사실 이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생각도 택시의 서비스가 현재대로만 그대로 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할 때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13.07%의 지난 12월 20일 LPG 가격 인상된 그 안으로 봤을 경우에는 택시가 지금보다 전혀 달라지지 않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한 6안의 경우에는 거기에 약 12를 추가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통해서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시 25.56%를 저희가 검토해서 제출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저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요금인상과 동시에 저희들은 택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과 아울러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택시서비스 개선내용을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강력한 행정을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4안과 5안을 놓고 비교했을 때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런 말씀을 김위원님 하셨는데 거기에는 결국 차이점이 택시근로자들의 지금 현재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준상의 차이입니다. 지금 4안으로 봤을 경우에는 택시 근로자들이 대체로 119만원, 120만원 정도의 실질소득이 보장될 것이다 그러한 예측을 했고, 제5안으로 봤을 경우에는 123만 6,000원, 124만원 정도의 실질임금이 보장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했는데, 저희들이 6안으로 제출한 이유는 현재 택시근로자들의 경우에, 즉 3년 정도 된 법인택시 근로자의 경우에 130만원 정도의 실질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택시근로자라고 해서 반드시 임금을 보장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의 의견도 택시근로자들도 다소의 고통분담을 하는 선에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130만원의 실질임금을 약간 하회 하는 선에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있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안이 제6안이다 하는 판단을 내려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안, 5안, 6안 전부 다 전액관리입금제 전제조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택시기사들의 실질임금이 현재보다 현격히 줄어든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사수입에 맞추는 모양인데 4안은 월 약 120만원선, 5안은 124만원 선, 6안은 130만원 선 맞추는데 지금 사용자측하고 피고용자 측하고 같이 고통을 부담하는 측면에서도 4안도 원리가 맞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소비형태를 해보면 작년에 수입보다 실질임금이 줄어들면 시민들이 우리 보통 가계경제의 경우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 임금을 감축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동안 택시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라든가 임금수준을 볼 때 우리 택시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실질임금이 10만원 정도 줄어들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30만원이 유지되는 선에서 요금이 조정됐으면 하는 그런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 말씀은 전혀 합승 같은 것 안한다 하는 전제조건인데 합승을 막을 길이 없어요. 또 악순환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상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합승도 막는다, 전액입금제 된다, 앞으로 월급제 한다 이 자체가 실현성이 과연 없다, 합승 절대 못 막습니다. 일선에서 뛰고 있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 사람들이 120만원선 또 그 이상으로 택시 합승을 해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러나 민감한 시민의 물가에서 같이 호흡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택시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서비스는 다소 개선이 되겠지만 합승의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합승이라든지 골라 태우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가장 고질적인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었거든요.

100%막을 자신 있어요?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격히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것은 논리적으로 책상에서 하는 얘기인데 현실이,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실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또 그 위에 악순환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과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서 대비의견을 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아까 강력한 행정력 동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버스 같은 것도 계속 그렇게 강력한 행정력 동원해서 효과본 것 하나도 없어요. 정시발차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룡 위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요금인상 요인은 다 인정을 하는 것이지만 서비스 개선한다고 꼭 요금 인상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놓고 후에 가서는 똑같이 유야무야 하는 정도로 돼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택시의 문제점 여러 가지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합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교통관리실에서 얼마만큼 단속할 것인지, 얼마만큼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공연히 요금만 인상해 놓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양경숙 위원 질의하세요.

서울시에서 지금 25.56% 인상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인상안을 내면서 크게는 이해관계자들이 시민, 업자, 기사들인데 누구를 제일 먼저 고려했나요?

시민들을 제일 먼저 고려했습니다.

시민들을 제일 먼저 고려했다면 지금 25.56%가 IMF시대에 고통분담을 다 나누자, 그리고 업계는 부도난 업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하루에 100개 이상이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인상요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한 인상률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25.56%가 시민을 제일 우선으로 한다지만, 시민들이 어렵지만 택시를 위해서 이 정도의 요금은 더 인상해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판단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제일 우선으로 이것이 위배되잖아요. 시민을 위한다면 하나도 안 올리는 것이죠.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답변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시민을 위해서, 제일 시민을 많이 고려했다고 그러는데 시민을 위한 것이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업계를 위해서, 업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식이다라고 답변한다면 이것이 논리정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업계난이 어렵고 업계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시민이 더 부담을 해 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렇다라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지만 요금인상안을 내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한 이해당사자들이 누구냐, 시민이라고 답변했어요.

그렇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1/4 이상의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시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입니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의 우이의 택시서비스 수준이 현 상태대로 간다라고 가정하면 13.07%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열망하고 있는 부분이 택시의 서비스가 달라져야 된다 이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요금을 적게 올리면서 택시의 서비스가 나름대로 시민의 수준에 맞게 개선될 수 있는, 서비스수준이 개선될 수 있는 그 적정한…….

됐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죄송합니다만 뜻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서비스 향상을 시민들이 다 요구하기 때문에 25%이상을 부담하더라도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경제적 부담을 시켜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인데 지금 IMF시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택시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서비스 상당히 많이 향상됐어요, 요즘에. 왜냐하면 승차율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택시를 안 타요, 택시를. 광화문 같은 데 택시 10대 이상 서 있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영등포 역 근처에 가보세요. 많게는 20대씩도 서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서비스가 향상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답변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전액관리제라든지 완전월급제라든지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지금보다는. 그러나 과연 이러한 택시정책들을 지금 현 시점에서 시민에게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 25%라는 요금인상에 대해서 정서상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것을 시나 시의회가 주도해서 시민에게 가중시키는 것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정서예요. 제도적이나 어떤 택시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재검토나 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 시점이 과연 그러한 무리한, 과도한 정책을 집행하기에 타당한 시기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액관리제 도입도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이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기본사납금에다 월급 플러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그 부분은 노사양측의 합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을 우선적으로 한다라면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 내고 있는 안 자체는 노사 양측에 더 우선 비중이 가 있는 것이고 택시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에 더 우선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답변은 틀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이 아니고 인상률도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적어도 교통관리실에서 택시요금 인상 자체를 거론하기 전에 지금 택시의 운송원가의 근본적인 개선 즉, 다시 얘기하면 택시회사의 어떤 경영개선 자체가 확보되었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운송원가의 적정성의 확보에 대한 지도 이러한 부분이 절실하게 먼저 제기되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운송원가 중의 약 50% 가량이 인건비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약 11% 책정이 되고, 그런데 사무비가 전체 운송원가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택시회사에서 사무비의 3%라는 비율이 본위원이 언뜻 계산해 보니까 유류비의 26%, 약 30%에 육박하는 비율이에요. 도대체 사무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유류비가 100원 나가는 경우에 30원 가량이 사무비로 지출이 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차량유지비가 유류비의 약 47%가량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비 대비 차량유지비를 보면 약 반수가 차량유지비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요금인상을 거론하기 전에 교통관리실에서는 이러한 항목별 운송원가에 대한 적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제기가 되고, 그러한 나름대로의 경영개선 자체가 전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요금인상 부분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LPG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요금인상 요인이 객관적으로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 요금인상과 더불어서 택시의 서비스 개선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불법·탈법 택시운행의 근본적인 개선, 그리고 불법·탈법 택시운행의 근절이 필요하고, 아까도 제기했던 택시회사의 경영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개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졌을 때 요금인상을 해 주는 명분이 생기고 요금인상이 타당하지만 그런 요인들, 종전과 같은 아주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온존한 채 요금인상을 해 주었을 경우에 결국 경영개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회사들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한 부담을 시민들 호주머니에 그대로 전가하는 이런 잘못된 요금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차제에 요금인상과는 별도로 교통관리실에 항목별 운송원가의 보다 적정선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후 상임위원회까지 항목별 운송원가의 적정비율, 또 선진국의 예를 종합해서 항목별 운송원가를, 지난번에 제가 내라는 자료 냈어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요구했어요. 왜 안 냈어요? 지난번 요금인상 할 때 제가 km당 193km인가 해 가지고 뛰는 것 적정한 것이냐고 내라고 그랬잖아요. 왜 자료를 제출도 안하고…….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도 지난번에 이것이 위증의 요소가 약간 있어요. 193km 뛰는 것 자체를 적정이윤으로 해 가지고 잡아놓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한 500km 뜁니다. 거기에 실차율 따지고 보면 55% 하면 250km 가량을 가지고 손님 태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 스스로 택시 10년, 20년 한 사람들한테 직접 자문을 구해서 파악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193km라고 얘기했기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상임위원회에서 따지기로 하고, 이 운송원가의 적정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 표준 경영모델로서 타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음 상임위원회까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김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은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임위원회까지는 약속을 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지난 교통위원회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상반기중에 259개 업체에 대한 경영 실태평가를 전부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끝나야 김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항목에 대한 만족한 해법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 안을 근거로 해서 요금인상안을 올리는 자체가 엉터리 아니에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숫자놀음 한 것 아니에요? 1일 평균 영업거리가 289.24km로 파악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타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최단시간 내에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다음달 상임위원회 말고 그 다음달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입니까?

다음 의회가 3월이고 그 다음 의회가 4월인데 저희가 4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면 선거하는 것 아닙니까? 끝나는 것 아니에요, 임기?

선거는 6월 4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실은 이런 요금인상을 의회에 적어도 보고하기 전에 그런 어떤 운송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들을 먼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과연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요금인상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개선요인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해서 굳이 요금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사무비의 과다지출 문제, 그리고 적정이윤의 문제점, 회사의 경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데 대한 거품을 뺀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요금인상이 되어서 근로자들의 수익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인건비의 개선문제, 이런 안들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 사실은 수순 자체가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4월까지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4월까지 표준 경영모델로서 km당 운송원가의 항목별 적정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4안, 5안, 6안 이 안에 대해서 6안에서 지금 집행부 안으로 제출을 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인건비 25% 상승기준하고 대당 회사이윤을 30만 7,000원 잡으신 거지요? 다시 얘기하면 본위원은 대당 회사이윤을 30만 7,0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4안, 5안, 6안 자체의 큰 차이점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대당 회사이윤을 30만 7,000원으로 묶어놓는다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택시요금 인상요인으로 들어온 수입 중에서 상당한 부분들의 비율을 경영개선을 해 나가서 줄여 나가면 제가 봐서는 전액관리제에 대한 인건비 20% 상승으로 하고 있는 5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6안에서 얘기하는 인건비 25% 상승의 효과를 경영개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본다고 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4안, 5안, 6안 중에서 전액관리제를 위한 인건비 20% 상승만을 가지고도 전액관리제를 위한 인건비 25% 상승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간다고 치면 본위원은 20%상승도 적정하다, 그것이 km당 원가가 599원 35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600원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km당 원가 600원선으로 해서 5안 정도가 타당한 것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남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서울시 택시회사가 여태까지 이상없이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액관리제를 채택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왜 이것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해서 시민에 대한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전액관리제로 한다고 그래서 서비스가 향상된다, 그 다음에 경영이 현실화된다, 나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액관리제를 그 전에는 왜 못했습니까?

그것은 역시 우리 택시업계 발전의 수준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택시회사의 근로자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른 기업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8시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택시기사들 완전월급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택시가 원래 출발하면서 택시업계의 수입금 구조가, 또 임금지급 구조가 처음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라든지 우리 시민의 수익이 이 정도 발전한 시점에서 택시업계도 무엇인가 달라지고 근로자들도 생활안정을 통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하려면 이러한 수입금 전액관리를 통해서 생활안정을 기하고 그 생활안정을 통해서 택시 서비스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였고, 근로자들도 동의하고 사업자들도 동의해서 지난 94년도에 이 법을 법제화해서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 볼게요. 전액관리제로 갔을 때 기본봉급이 얼마 책정될 것 같아요? 현재 1년 미만의 기본급이 있잖아요.

현재 1년 미만의 기본급이 54만원으로 파악되고, 3년 정도 근무한 근로자들이 72만원이 기본급이 되어 있는데.

전액관리제로 하게 되면 기본급이 좀 올라갑니까?

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바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정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만, 저희 시에서 요금인상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년 미만 기본급이 72만원인데 이것 요금 올려줘 가지고 노사간에 기본급이 상향조정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사측에서 안해준다 이거예요. 72만원 그대로 하고 나머지 초과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리베이트 제도를 한다든지 나누어먹는 제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근로자와 사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느냐, 또 요금인상이 되었는데도 택시 서비스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합승이라든가 골라태우기라든가 승차거부라든가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로자나 사업주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 부분은 강력히 시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임금수준에 관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기사분의 생활안정 그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전액관리제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고 전액관리제로 감으로써 사측에도 경영에 이득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정액제로 하고 있는 회사가 몇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 정액제로 하고 있는 회사가 90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에 의한 봉급이?

그것이 한 10 됩니다.

그리고 먼저도 간담회에서 제가 물어봤지만 지입제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지입제가 확인이 되면 이것은 저희가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지입혐의를 포착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와 개별택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 이야기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업계가 부도난 회사는 없죠? 단, 경영의 수지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부도난 회사가 없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제가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택시요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택시요금을 어쩔 수없이 올려준다고 그러면 원가계산기관안인 제2안 LPG 인상분만 해주는 그쪽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시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입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59개 회사 중에서 상당히 많은 업체가 지입제를 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교통관리실에서는 전자에 2년 전부터 이 지입제 문제를 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사들은 지입을 하고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것인데 이번 택시요금조정안이 이루어지고 완전월급제가 되고 전액관리제가 이루어지려면 이것은 교통관리실장 특단의 조치를 써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발견되면 회사 면허를 취소하겠다, 전자에 그렇게 최소된 회사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지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저희들 지역에 보게 되면 회사택시를 골목길에 세워놓고 있어요, 매일같이. 한번 보세요. 저녁마다 정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선 각 동별로나 각 구별로 이것부터 조사를 해서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 지시를 해서 이를 건당 규합해서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이번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이루어지고 요금인상이 되는 그런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악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요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위원회가 택시요금에 관해서 지난번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업계대표와 노조대표, 이를테면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대표들을 다 만나서 의견청취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에 있어서 결정의 순간이 왔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나 의회가 끌고 갈 이유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요금 논란에 있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요금자율화를 하게 되면 시민과 업계가 같이 요금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신고제 기왕 하게 돼 있으면 법령개정 건의를 비롯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이것을 요금자율화로 가는 그 방향을, 정책을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화 전에라도 요금인상이 되게 되면 서울시가 서비스 수준을 수치화, 표준모델화 해서 시민들에게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 정책으로 마땅히 추진되어야 하고 시민들도 그랬을 때 서비스 수준에 있어서 서울시가 발표한 그런 안에 대해서 시민이 수긍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해서 요금인상에 대해서 만족도와 불만족도가 같이 표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실시가 되게 되는 조건으로 인상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통관리실의 입장에 있어서 전액관리제 실시방침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두 가지 말씀하신 내용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관리실에서 박겸수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고 분석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요금인상과 동시에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기본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지난 2월 1일부터 강제로 시행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인상과 같이 이 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는 각 업체별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토록 하고 만일에 여기에 불응하는 업체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정해진 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무려 2시간여 동안에 걸쳐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뿐만 아니라 지난 상임위원회 직전에도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택시요금 인상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 결과 LPG 가격인상과 운전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및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인 현행보다 25.56%인상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이에 따른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그 동안 합승,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서 근절시켜야 할 것이며, 현행법상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요금인상과 더불어 현장에서 실시할 것을 재다짐 하고 집행부도 요금인상 후에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만약 시행되지 않는다면 법대로 업주와 운전사에게 과태로 300만원을 철저하게 부과할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시의회의 의견은 택시요금 25.56%인상을 찬성하기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IMF시기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도기업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발생되고 있고 한 달에 수천 개의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국민이 고통분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택시요금을 25.56%나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의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고 물론 인상요인이 다소 있다손 치더라도 과도한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민을 가장 우선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택시요금을 인상시키는 안을 제출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은 가장 뒷전이고 업자와 기사의 문제가 전액관리제나 또는 임금수준, 법적제재 등등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업자편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기사들에 대해서도 임금수준에 있어서는 과연 요금이 인상된다면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완전월급제도 되지 않고 월급수준이나 임금수준이 향상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그것은 노사간의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관리제는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결론이 뭡니까? 업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요금인상안을 제출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이나 요금인상을 할 때는 시민에게 우선 편의가 제공되는, 또 시민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고 그 다음이 노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사문제에 있어서 기사들이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에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기사의 이익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서 업자 제일주의이며 그 다음이 기사를 명분으로 끌어들여서 기사를 뒷전으로 하고, 그 다음 가장 뒷전이 시민의 입장이라는 안이 바로 서울시가 낸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서울시 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동의합니다.

양경숙위 원께서 반대의견만 표시를 했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어떤 안, 8개안 중에서 안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떤 안이고 아니면 별도로 인상에 대해서 보류를 한다든지 어떤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제출된 안 자체가 6안 25.56%를 인상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시면 구체적인 안이 동의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의를 하신 부분은 반대한다는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할까 합니다. 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지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요금인상의 요인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금인상이 사측에 유리하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액관리제가 됨으로써 완전월급제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요금인상이 되고 전액관리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조정은 노사간의 문제다 하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택시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기사들의 대우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서 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차제에 요금인상에 그치지 말고 그러한 제도적으로 완전한 장치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금까지 전액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완전월급제가 최소한 여기 표시한 대로 130만원 정도 보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뉘앙스를 느끼게 되거든요. 따라서 찬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제를 집행부하고 완전히 확답을 한 연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회의진행상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서 지금 표결로 들어가는 찰나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에서도 어떻든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위원회의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도 물론 이야기 주고받고 했습니다만, 지창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여서 다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표결부분으로 이미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회의진행상 말하자면 저도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실 수 있도록 시간도 드리고 합니다만, 이런 진행과정에서 이미 방망이를 친 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 또 꼬여서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시고, 또 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표결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창수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부족한 듯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표결 전에 지창수 위원님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교통관계관으로부터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회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만 잠깐만 기다리시면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사안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 전액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완전월급제가 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금만 인상해 주고 과거와 같은 체제로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전액관리가 됨으로써 기사들의 완전월급제가 되는 것입니까?

지창수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해서 다른 문제는 말고 지창수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만 정회해서 잠깐 설명을 들으시고 표결처리 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표결의 결과를 보면 25.56%인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로 인상률이 과다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부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반대로만 둔다는 것은 현 상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온당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인상률을 다소 택시업계로서는 불만스럽지만 IMF시대에 고통분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다소 낮춰서 23.06%를 인상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성구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이성구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김희갑 위원님.

위원장님,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고요. 조건부로서…….

이성구 위원의 수정안에 김희갑 위원이 추가로…….

결과적으로 거기에 찬성을 하고, 더불어서 의회의 입장은 적어도 사실 국가적인 위기상황이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국민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인건비 25%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의 원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근로자도 또 택시기사도 하나의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20%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는 이성구 위원님의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러한 요금인상이 이루어짐과 더불어서 교통관리실에서는 앞으로 추후 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실시여부와 또 불법·탈법의 택시운행 실태에 대해서 의회에 적어도 4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금인상을 동의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찬성발언에 조건부로서 두 가지, 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여부, 더불어서 불법·탈법 택시운행의 실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으로 전제조건을 달아서 요금인상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성구 위원의 수정안 23.06%를 인상하는 안에 찬성하면서 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여부와 앞으로 인상 이후에 택시의 불법·탈법실태를 의회에 4개월마다 보고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성구 위원이 제안한 23.06% 인상 및 부가된 두 가지 조건을 단 안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