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방향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오늘 여성정책특위를 하시는데 우리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보고내용이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것에 못 미칠지 모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을 충분히 보완해서 여성정책이 보다 알차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방향에 대한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 여러 가지로 자료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이 통계에 나오는 숫자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 5만 77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1만 1,322명에 22.6%를 점하고 있는데 근속연수별 통계를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근속연수 통계는 여성공무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남성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직급별로 근속연수가 전부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공무원은 시나 또는 각 구청에 전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그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승진하는 데 있어서는 근속연수도 필요하고 또는 보고사항에 있었습니다만 교육, 표창, 그 다음에 평점관계에 의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통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의아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성정책실에서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남녀차별이 전혀 없고 공정하게 인사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이 88%가 인사에 있어서 여성차별이 있다라고 의식조사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시는 내무국에서는 여성정책실에서는 이번에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798명을 대상으로 의식설문조사를 한 부분의 88%가 근무성적평가나 승진에 있어서 여성이 불합리하다라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나오고 또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리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국인 내무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주신 통계를 보면 하위직급의 여성공무원이 많고 지도자층에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뒤에 첨부한 내용을 보면 아주 개별적으로 전부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담당업무가 6급 이상이 전체 몇 명이라는 것. 그런데 대부분 여성공무원들이 기능직 하위직급에 많이 있고 단순직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물론 교육을 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부분을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직능 면에서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계획업무라든가 총괄업무에 있어서 좀더 직능교육에 남녀를 차별하지 말고 함께 같이 교육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고의 계획은 여성공무원들의 자질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다, 그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능훈련을 시킬 때는 남녀를 차별하지 말고 공히 안에서 훈련시키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에는 평등하게 직능별로 교육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답변을 들으면서 추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여성공무원에 대한 통계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 통계표를 해서, 전달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인사를 하면서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을 별도로 구분해서 인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성공무원과 다른 기준에 의해서 승진도 하고 한다면 그런 통계가 필요할지 몰라도, 아까 남성통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성통계가 아니고 공무원 통계로 우리가 쓰는 것이지 거기 여성을 빼고 남자들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통계가 없더라도 항상 가지고 전산을 돌리면 바로 나오는 것이니까 다만, 그것이 여성만의 특별배려를 위한 그런 통계는 안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통계는 있으니까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총 재직연수현황해서 최초기준으로 해서 남자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 표시는 여성도 같이 줬는데 지금 그것만 받으신 것 같아요.

3만 8,755명에 대한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뽑을 때는 여성도 같이 뽑았는데 여성관계는 전달이 안 되었거나 전달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성하고 남성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셔서 우리가 만든 것인데 별도로 통계관리를 안해 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여론조사를 한 통계를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어떤 지침이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여성공무원을 차별한 것은 전혀 없고 또 이 근무평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같이 근무하는 직 상급자 및 차상급자가 이것을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일을 가장 잘 하는 사람에게 좋은 평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 평정제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금방 들어온 사람이 일을 잘 하는데 그 사람에게 평정을 '수'를 주어도 그 사람한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정이라는 것이 승진시험을 치를 때, 승진할 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상급자들이 승진할 사람들한테 이것을 줘요.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이 비율이 낮은 것은 최근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90년 이전까지는 여성공무원을 1년에 50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제한을 해서 모집을 했었어요. 그 때 여성단체에서 그것이 평등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도 같이 공개모집을 하고 그 때부터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한테 차별을 했다는 것이 저희가 정책적인 면이 아니고, 또 평정이 업무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승진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많이 좌우가 돼서 그런 현상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특히 일선부서에 갔을 경우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똑같은 일을 시킨다고 하면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면 90년도짜리를 평정할 때 아무래도 남자들한테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아주 평등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교육을 시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 분야는 여성강좌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남자, 여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에 그런 과목을 배정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남자, 여자에게 똑같이 여성학 관련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여성학 관련교육을 넣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들어가지 않던 평등의식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그 반에서 여자, 남자 전부 다 같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초반 여성특위에서 여성학 강의가 들어 가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확실한 실천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희 위원님 다 됐습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여기는 분명히 남성만 통계가 나오고 여성은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3만 8,755명에 대해서만 근속연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지 위원입니다. 여성사무관 그리고 8, 9급 여성공무원이 특별교육, 연수를 받을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포상의 경우는 얼마나 있었는지, 남녀차별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사람이 구청, 그리고 시청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밟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래에는 국민의식, 생활의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동네살림인 동장 자리를 여성에게 보다 더 많이 배려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창이라든가 특별교육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시책적으로 무엇을 제한해서 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같이 경합이 됐을 때는 여성들한테 조금 불리하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정책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앞으로 그런 여성차별 정책이 없도록 그것은 공문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받은 내용과 포상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은 이렇게 됩니다. 포상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포상을 한다 그러면 훈·포장의 경우에 정부에서 서울시 전체에 훈장 6, 7명, 포장 약 20명, 그리고 표창 몇 명 이렇게 해서 상한선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 전부 배정을 해 주면 구청에서 그 배정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배정을 할 때 전체 25개 구청 중에 약 7명 정도가 훈·포장에 해당이 되어서 가면 그 7명을 한 구청에서 하나씩 올리는 데도 있고 둘을 올리는 데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경합이 된 그것을 위원회에 와서 결정을 합니다. 저도 그 위원회에 수차례 참석을 해 보고 했는데, 그 공적들을 보면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공적심사를 놓고 기준을 정합니다. 근무연한은 몇 년 된 사람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외기준을 넣어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이 그 기준에 들어 오면 되는 것이고 또 안들어 오면 안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배려를 안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한 일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장표창의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올라 오는 것을 시에서는 100%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발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과의 과장이 추천을 할 때도 둘이 다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면 남자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서 포상기준과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남성, 여성 모든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표창 받은 사람들 말입니까?

네, 교육연수와 포상에 관해서.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1년에 약 2,000명 내지 3,000명에게 시장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내로 할까요?

지난번에 여성공무원 여론조사한 데도 보니까 표창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성은 몇 사람이나 있었는지 여성만이라도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전체 몇 명 중에서 여성이 몇 명 있는지 명단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구청이나 시청으로 오는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신규채용이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구청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 행정이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남자, 여자를 같은 비율로 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먼저 2년을 근무시키고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9급 행정직공무원 중에서 약 40%가 신규채용자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의 업무는 대부분 계획업무이고 법률사무인데 거기에 신규채용자가 와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니까 구청 행정이 아주 난맥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자는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을 계속해 왔는데, 그래도 안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은 구청과 동사무소 아무 데라도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 행정이 서툴러서 동사무소에서 실수하는 것과 구청에서 실수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구청에서 실수하는 것이 시민에게 훨씬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동사무소에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여직원들이 동에 많이 가 있는 이유도 최근에 여성공무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고, 저도 구청의 부구청장도 하고 국장도 해 봤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 때 시험을 쳐서 들어 오거나 하는 그런 과정은 없고, 어느 과에 사람이 하나 비면 과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천한 사람을 대부분 데려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또 구청에 몇 년 이상 있었던 사람을 동과 교류를 한번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 동에 몇 년 있었던 사람을 데려 오자 그럴 때는 다수의 포괄적인 대상을 뽑아 가지고 그 중에서 보낼 사람 결정하고 데려 올 사람도 데려 오는데, 거기에서는 우수한 사람을 동에서 물어 봐서 이 사람 어떠냐 해 가지고 지금 데려 오고 있습니다. 그 때는 상당히 객관적인 면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도봉구청에 있을 때인데 구청에서 인감증명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갔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어떤 사람을 데려 왔느냐 하면, 동의 인감담당 중에서 가장 잘 하는 사람을 하나 뽑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제가 구청을 떠나서 시에 왔더니 이 사람이 시 행정과에 인감담당을 하러 또 뽑혀 들어 온 거예요. 그러더니만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인감에 관해서 대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실은 내무부가 그 프로그램에 출강을 해서 답변을 할텐데 이 친구가 나가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인감업무에 대해서는 그 사람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법도 그렇고 실무를 동에서부터 다 겪어서 했기 때문에 인감의 문제점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구청으로 동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일 잘 한다 하면 아주 빨리 찍혀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 인원이 구청보다 훨씬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오지, 어떤 룰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아닌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동장자리를 여성에게 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채제도를 하게 되면 동장을 특별채용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급 사무관제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고, 승진서열에 들어가서 시험에 합격된 사람을 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성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을 동장으로 보내는 데는 극히 드뭅니다. 구청에 두거나 아니면 시로 데려 오거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합격된 여성을 의도적으로 동장으로 두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그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구청 이상의 기관으로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여성을 승진시험에 많이 합격되게 하자면 그것은 자기가 시험을 치기 때문에 방법이 전혀 없고, 다만 금년부터 공무원 시험제도가 바뀌어서 심사승진제도를 서울시에도 50%씩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데, 구청의 경우는 어떤 구청은 전체를 심사로 가겠다, 또 어떤 구청은 반반으로 하겠다는 곳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반으로 하는 법이 없었는데 금년에 서울시가 요청을 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그 때는 같은 서열권 내에 들어 와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대하라는 그런 지침은 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서 구청장들이 지금 전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여성들을 차별은 하지 않고 우대해 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후 1시 30분에 국민회의 의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2시 30분 정도까지 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하면 좋겠는데, 늦어도 우리가 12시 45분까지는 끝마치는 것으로 아시고 질문을 거기에 맞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순철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보면 시청에 근무하는 맞벌이 공무원의 증가와 청사집중배치로 인하여 이용대상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을 확정 건립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한다고 하고 그 밑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및 교사 등 보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센터가 필요해서 지금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소요예산이 한 31억 여원이 드는데 이용대상이 시청직원 뿐만 아니라 시청주변 저소득자, 시립미술관 관람자 등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거기 보육정원이 19개반에 155명 정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시청주변 저소득자 대상자를 대충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가, 그리고 지금 시립미술관 관람자가 일 평균 몇 명이 관람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육아들이 과연 몇 명 정도나 오느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 지금 시청직원 자제분들이 쓰는 부분을 빼면 과연 시청주변 저소득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가정복지국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을 경우에 지역보육원을 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으면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외부인사를 데려오고 미술관 건물은 대법원 청사입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 금년에 할테니까 현재로서는 사람이 안 오는데 아직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여자분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구경을 왔을 때 잠시 1시간 정도라든지 그 기간 동안에 그 아이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예정인원은 없고 다만, 우리가 그 시설을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건립비용과 소요예산이 운영예산에 이것을 직장보육시설 설치근거에 우리 시청직원들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승인을 어린이집으로 해서 직장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지어서 지금도 그 지역에 이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들여서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가 시민세금으로 지은 것이니까 우리 직장에서 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그 근방에 있는 시민들도 데려다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목적이 그러면 양쪽으로 다 쓸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규모를 크게 하면 되는데 지역여건이라든가 대지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월표 위원입니다. 자료도 준비를 잘 해 주셨고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시간관계로 간략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성위원님들께서 지금 여성인력이 주로 하위직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동 단위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그에 따라서 짚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동단위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복지사들을 직렬을 바꾸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장에서 복지업무라는 명분은 좋지만 거의 짐나르는 일꾼이다시피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과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하면 어찌 보면 특히 여성으로서 귀하게 길러낸 전문인력인데 좀더 전문인력답게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현재 동 단위에 배치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또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찌되고 있는지, 배치를 어찌해야 되겠다는, 지금 현재 동단위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서는 전문인력답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실 때 여성보직의 다양화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 2년 전인가 여성을 감사과장을 직책을 줘서 매스컴에서 굉장히 서울시가 여성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찬사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시·도에 앞장서서 서울시가 더 다양하게 보직을 여성에게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장하기를 진정한 여성지위향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이렇게 자꾸 시시콜콜 따지고 있는 자체가 진정한 여성지위 향상에는 위배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이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여성의 종합행정능력 향상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볼 때 과연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여성의 종합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어느 만큼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언제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이 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서로 두 사람만 만나도 IMF 얘기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IMF에 관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매스컴에 보도되기를 그 구조조정 대상에 여성이 0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도 감원이 대폭 예상되고 있고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과연 인사정책을 다루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원문제에 따랐을 때 과연 우리 여성공무원도 0순위 내지 1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솔직한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 문제는 제가 인사과장을 할 때 사회복지사를 별정직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사부 보고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7급으로 했어요. 그 사람이 7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4, 5년 지나서 승진할 때가 되면 다른 직원은 다 승진하는데 승진도 못할 것을 갖다 놓고 어쩌자고 이러느냐, 그런데 그때 보사부 입장에서는 어땠느냐 하면 사회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대학에 상당히 과정을 도와주고 굉장히 많이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직장을 구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별정직이니까 특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서울시는 그때부터 공채를 해서 지금 공개행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고급인력이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서 수발을 하고 복지업무에 직접 당면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동사무소에다 정원을 주고 그렇게 만든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을 시작할 때 그 인력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업무를 부여했고 정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분들이 그런 업무를 안 하고 기획업무에 가라 그러면 구청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 사람하고 시의 몇 사람 이렇게 들어오면 나머지 분들은 다 옷을 벗고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 승진문제가 내가 예견했던 대로 되고 그래서 내가 보사국장을 할 때 이것을 일반직으로 하자는 얘기를 수차 건의를 했고 그때 내가 청와대에 가는 일이 있어서 행정수석한테도 이것 바꾸어줘야지, 그때 사회복지사들만 한번 청와대에 대통령께 불려가서 거기에서 격려를 해준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업무를 사회복지사한테 맡기려면 현재 제도가 방법이 없는데 사회복지사한테 이 업무를 안 맡기면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런 업무가 뭐가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 가면 지역보건과 그런 데에서 간호원하고 의사가 다니는 데가 있고 또 서울시가 지금 해 놓고 있는 가정도우미제도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가 중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사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도우미 회사를 딱 만들어놓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받고 해 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못 가니까 그것은 시가 그 사람 가는 것만큼 돈을 대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도우미가 필요한 자리는 가정도우미가 필요하고 청소하는 데는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적정한 인력배치가 되는 것이지 지금 보건소나 아까 얘기했던 3개 파트에서 가정도우미는 별개로 하더라도 보건소도 실적을 보면 거기에 가서 소변도 받아 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수한 공무원들이 가서 그 짓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서울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내가 보사국장 할 때 저희 복지사들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업무를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은 방법이 없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아주 간단한 의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장기 차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도 이런 회사가 있으면 간호원들이 집에 방문해서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할 것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을 가야 되고, 또 지금 목욕도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돈 많은 사람도 지금 목욕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도도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 받고 해 주고 이런 제도로 발전을 시켰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제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개선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보직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보직을 준다 이렇게 특별대우를 하는 정책은 지금 나오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에 대해서 차별화하는 정책은 어떤 부분이든지 제가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있는 여성만 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김선순 씨도 제가 성북의 부구청장할 때 가정복지과장이 비어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으로 보내라고 인사과에서 보냈는데 내가 문화공보실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을 아주 잘 했어요. 그 후에 또 발탁이 되어서 시로 들어왔는데 능력만 있으면 시가 보직을 여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차별예우는 안 하고 앞으로 이것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원을 할 때 여성들을 0순위로 할 것이냐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감원하는 이런 계획이 없는데, 과거에 우리가 5공 시절에 숙정이라는 명분으로 할 때도 여성이기 때문에 내 보내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 다만 징계를 받았다거나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만약 서울시도 여성이기 때문에 내 보낸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탄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안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서울시가 감원이 될 때는 중앙정부가 일단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아마도 그 후에 시작될 것 같아요. 그 때는 중앙정부의 기준과 서울시의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업에서의 경우 같은 봉급을 주고 할 때 회사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남기다 보니까 또 여자분들은 육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같은 효율 면에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서울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원식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한 가지문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이후 신규모집채용에서 거의 할당제 비슷하게 20%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92년 이후 행정9급 신규채용 중 63.4%가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20%로 정하고 있는, 이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인 것 같은데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행정9급 신규채용자 중 여성공무원이 63.4나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에 우리가 여성을 뽑지 않을 때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 때는 병역의무가 상당히 커 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약 23세 되는 사람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약 3년 까먹고 오니까 시험을 치면 안돼요. 그리고 그 때는 9급공무원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직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응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남·녀 개방을 해 놓으니까 지금은 연령을 군대를 안 갔다 와도 시험을 칠 수 있도록은 해 놓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는 있으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러 오고, 여성은 학교를 갓 나와 가지고 응시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을 치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이 여성 쪽이 훨씬 유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원비율은 비슷한데 남자들의 직장이 훨씬 더 다양화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시험을 치르는 수준들이 여자들은 상위 성적인 사람들이 오는 반면에 남자들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것은 복합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남성들이 갖고 있는 취업기회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널려 있잖습니까? 그런 반면에 여성들의 취업기회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일반 사회의 어떤 직장에 들어 갈 때 여성들이 갖고 있는 제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시가 1년에 50명씩 뽑다가 이것을 풀어놓으니까 고급인력들이 보수는 적지만 이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주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국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점에서 제가 갖고 있는 여성문제에 대한 시각과 굉장히 다른 점을 몇 가지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여자이기 때문에 특별대우도 없고 차별대우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특별대우를 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능력있는 여성만 있으면 어떤 자리든지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리면서도 얘기한 것인데,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차별 그 부분을 간과하고 계신다, 능력있는 여성을 일정한 자리로 보내지 않는 것은 직장에서의 아주 구체적인 차별이고 여성이 그 자리를 나의 평생직장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지금 현재 많은 직장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고급인력들이 좋은 직장을 찾아가고 있지 못한데 이 공직사회에서조차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평생직장이라고 느껴지도록 여성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기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여기 직급별 비율을 보면 4, 5, 6급은 모두 10%이내입니다. 그리고 7, 8, 9급은 20%를 넘는데 이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도 역시 여성들이 하위직에는 들어 갈 수 있지만 상위직으로 가면 굉장히 제약되고 있다,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에서 여성들이 서울시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해 봐야 일반사회에서 느끼는 차별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사회적 제약이나 사회에서의 불평등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여성들의 어떤 취약성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성들을 보호하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이제는 한 국가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력을 다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남성들의 총력은 다 끌어냈지만 여성들의 총력은 끌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 총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권에서는 20%할당제 이런 것을 두어서 아직 여성들이 지구당위원장이나 국회의원으로서 남성들에 비견될 만큼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계발시켜 주어야 된다는 취지에서라도 자리를 열어 놓고, 아직 부족하지만 사회구조가 그렇게 경쟁되어 오면서 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들과 경쟁시키지 말고 자리를 보장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인력들이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정부에서 하는 신규채용시 여성의 20% 할당제도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총력을 끌어내기 위한, 그리고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차에 일단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규채용시 20%를 보장하도록 하라는 얘기도 했고, 금번 IMF 파동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감원대상 1순위가 아니냐는 여성단체의 우려나 항의가 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한다면 이제는 서울시 이런 공직사회에서부터 간부직에 할당제를 도입할 때가 된 것 아니냐, 즉 서울시에서 간부직에 약 20%정도 할당제가 도입되어야 서울시도 이제 평생직장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점에서 좋은 여성인력들이 서울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좋은 사람들이 와야 또 좋은 자리를 배려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고 보고 이제는 서울시 5급 이상 간부직에 일정한 비율의 할당제를 고려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새정부에서도 장관직에 여성의 보장 이런 것도 깊이 고민하고 있고, 아마 그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서울시가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기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총력을 발굴해 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여성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기본 시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서울시 간부직에 지금 30%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3, 4, 5급의 비율로 본다면 약 20%의 비율, 최소한 15%의 비율을 갖는 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주제넘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에 대한 특별예우를 제도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화해 놓으면 여성의 사기는 올라가지만 거꾸로 남자의 사기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자직원보다 더 빨리 들어 왔고 능력도 있는데, 여자공무원은 그 할당제의 의해서 내 상급자로 와서 같이 일을 할 때 그런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밖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공무원의 서열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성공무원들에게 자리를 몇 개 주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때 그것을 몇 년 하고 나니까 여성공무원들한테 남자 공무원들이 '에이 저건 그냥 거저먹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도 또 본인들로 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김 국장같은 분은 김 국장이 서기고 내가 서기보 때 성북구청 총무계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개로 남자들과 같이 시험 쳐서 올라 왔어요. 그러니까 떳떳하고 그런데, 그 전에는 시험을 쳐도 몇 자리 비어 놓았는데 시험에 안 되니까 못하고 또 되어도 능력을 인정 못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여성공무원의 승진에도 제도는 아니지만 그 선정과정에서 그런 배려는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정책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왔을 때 할 일이지, 지금 서울시가 그것을 앞서 나간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고위 정책 쪽에서 그것을 전환하지 않는 한 실무자로서는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제도들, 여성에게 특별예우를 해 주는 제도들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들도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시행에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우원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독립성에 있어서 아직 중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에서의 모집채용 목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로서의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속연수에 이것이 아마 똑같은 맥락인데, 일반직, 행정직, 기능직의 20년 이상의 근속연수를 보니까 여자공무원의 근속연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속연수가 20년 이상 된 일반직이 150명, 행정직이 61명, 기술직이 88명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서울시가 매스컴에 의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사무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관례적으로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공직자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또 지금 현재 여성공직자 6급 이상의 일반직, 행정직, 기술직이 이런 숫자가 있음에도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남자들에게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무궁무진하게 주면서 여성공직자에게는 전혀 주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것도 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국장님께서는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한테 좋지 않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년 이상의 일반직 행정직 근속자가 전체 469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승진해 사무관이 되어야만이 공직자에 들어갈 수 있고 관리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라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에게 시험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첨가해서 질문은 이번에 IMF로 인한 인원감축에 비해서 여성공직자가 0순위냐 아니냐 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언해서 부부가 함께 서울시에 근무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라 그랬을 때 여성공직자가 가능한데 이 부분도 혹시 그 대상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례적으로 지금 현재 각 기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험의 기회를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하면 서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열은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은 50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될수록 50점 만점을 받습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받고요. 그 다음에 근무평정이라고 해서 아까 여직원들이 차별대우를 한다고 불만스럽다는 근무평정이 40%입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직급 상급자가 부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성적이 있습니다. 교육성적이 20%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것, 가점 그런 것인데 가점제도는 거의 없어지고 자격증 같은 것 그것 전체를 플러스를 해서 그것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승진도 하고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볼 때 근무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조정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교육을 가서 성적 잘 받는 것도 누구도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근무평정 부분만이 인위적으로 되는데 근무평정은 줄 수 있다고 아무나 막 주는 것이 아니고 10명 중에 수를 2명만 강제분포를 해 놨습니다. 10명 중에 2명만 수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직급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 그러면 한 사무실에 6급이 10사람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수를 두 사람을 주는데 누구를 줄 것이냐 하는 결정은 거기 과장이 결정하고 있고 동사무소의 경우는 9급이 많습니다. 9급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둘을 주겠느냐, 그 다음 그것을 순서대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과장들이 전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진서열이 오래된 사람 고참 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자들을 푸대접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여자들 경우에 당연히 줘라 이러면 여자들만 승진하고 아까 그것이 전체 분포가 아니고 여자들을 전부 다 있는데 다 주면 여자들은 다 시험치고 남자들은 못 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조직구조 내에서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특별히 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을 그냥 준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점수에 의해서 서열이 저절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행정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근무성적밖에 없는데 근무성적은 과 단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여자기 때문에 똑같은 일도 하고 일도 더 잘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 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아까 서열에 의해서 한 사람이 비면 서열 5명 범위내, 두 사람은 8명 범위 내, 그렇게 법제화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을 5명 범위내기 때문에 4명이 시험칠 수 있고 3명도 시험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그것은 재량이지만 완전히 시험을 서열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저 사람 시험 한번 치도록 해 줘 그러러면 구청장이 수를 주도록 하는데 그것은 그 과의 과장한테 부탁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IMF 시대에 여성공직자 부부 함께 할 때 여자가 먼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만약에 부부 함께 있을 때 나간다고 그런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런 것이 결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부부끼리 합의를 해서 누구 한 사람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은 남자들이 가장을 맡고 있는 쪽이 많고 또 남편이 직장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런 경향이 우리 회사의 경우는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거나 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자로 하지 마시고 부부가 합의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평점에 따라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교육기회를 여자에게 안주는 쪽이 많다 이것이죠. 두 번째는 포상관계도 플러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네, 근무평점에 있어서는 교육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평균으로 해서, 어떻게 합숙하겠느냐, 요즘 그 부분이 다 없어졌습니다만 교육을 철저하게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부분 교육평점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있어보니까 교육을 가겠다고 그러는데 구청이 의도적으로 안 보내주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 많은데 공사를 엄청 벌여놓고 공사를 해야 될 3, 4월에, 기술직 가는 데는 건설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4월에 있고 10월에 있어요. 공사 한참 해야 되는 사람이 가려고 하면 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라고 붙드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직들은 그런 교육 가려고 하는데 안 보내주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거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그런 사례는 없애겠습니다.

이것은 녹음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근무평점도 잘 대접을 해야만 평점이 좋단 말이에요. 그것 통상관례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주관입니다. 동장의 주관이에요. 특히, 동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장의 주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정규정이라든지 그 지침에 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고 만약 술 얻어먹고 그런다면 그 동장 말 누가 직원들이 믿겠습니까? 눈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그런 것을 안할 것인데 왕왕 일선에 가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우원식 위원님의 수준 높은 질문에 비해서 답변은 너무나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제화시대고 21세기이고 또 여성의 시대고 이런 마당에 우리 나라는 특히 여성문제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부터 앞서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이렇다면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할 의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을 우대해 준다고 그럴까 그러면 남자들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은 여성인력 활용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하는 분이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사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우리 여성문제라든가 나아가서 국가문제를 어떻게 다루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주 안타깝습니다. 좀더 연구하시고 이런 중요한 자리에 계실 때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위원님 질의하시죠.

그 문제에 관해서 국장님께 사견으로 한 말씀드리면, 여성할당제가 나온 이유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워낙에 차별을 우리 나라는 몇 백년 동안 받아온 것이니까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의 시선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나오고 그러는데 정치권에서 여성할당제를 얘기하면서 특히나 여성이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 이렇게들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정당 안의 여성들의 수준 이런 것이 많이 낮았습니다, 몇 사람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치권에서 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결정의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받은 차별, 그리고 나가면 나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이런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여성들한테 보장해줄 기간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남성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 경험만 하더라도 어려서 국민학교 다닐 때 저보다 우리 반에서 여자아이들이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반애들 지금 반창회 해서 모이면 다 가정주부든지 사회에 진출해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여성문제의 본질인데 그런 것들을 극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이나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서 잘못하니까 민간부문에서는 그런 것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니까 공공부문에서 여성들을 개발시키고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나와도 자연스럽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성들을 지금 이렇게 비춰져 있는 조건들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여성들 중에 좋은 인력들이 국민학교 때 저보다 공부 잘 했던 애들이 지금 더 저보다 좋은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그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할당제 도입의 기본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남성들이 어, 내 자리 뺐기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쟁이 더 심해지고 그것은 단기적으로 그런 양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정치권에서도 지구당 위원장을 여성한테 몫을 주고 전국구에 여성한테 몫을 주고 하니까 남성 몫이 적어지니까 처음에 반발이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인력을 사회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내 이렇게 쓰자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이고 20년이고 15%, 20%결국은 남녀의 사회적 차별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5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특별대우가 또 다른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남성위주의 사고관, 남성이 사회를 지배했을 때 지금도 그런 사회인데 그런 사고체계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에서 앞으로 노력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네요. 젊은 남성들이 이제는 남녀가 아닌 하나의 동등한 인간으로서 같이 발전해 나가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 조금 제가 추가로 하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의를 들어주세요. 첫 번째, 91년도에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이 공채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때 들어 온 여성·남성공무원의 비율에 따라 승진이 지금 어느 정도 여성은 됐고 남성은 어떻게 됐고, 또 두 급 이상 올라간 공무원이 누구이며, 그것이 비율로 나와 있으면 과연 서울시가 공정하게 승급을 시켰는지 그 예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위직 여성공무원이 많은 이유도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여성들은 동사무소에서 그냥 늙어 죽겠네요, 우리 국장님같이 눈에 띤 여성은 발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도저히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승급시험을 볼 때 희망직에 나는 구청으로 가겠다, 나는 시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여성의 능력에 따라서 구청이나 시로 올 수 있는 그런 시험제도의 융통성은 없겠는지, 그래서 그 여성의 능력에 따라서 전문직에 갖다 놓는다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우리가 내는 것만큼 일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여성정책보좌관이 별정직 1급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일반직으로 해서 여성들이 1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이것이 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별정직 이것도 겨우 사정 사정을 해서 이것 하나만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직으로 여성들에게 이것을 해 주시고, 여기도 보니까 별정직이 상위급에는 꽤 많은데 이것도 일반직으로 해서 여성들에게 평생직장으로서의 사명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아까 홍월표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우미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것은 연구를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즉 그런 것을 느낀다는 정도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야 전문직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주고 그것을 써먹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국가적인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것은 비단 여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직이 시험보는 시기가 4월, 10월이라는데 왜 꼭 일해야 될 그 시기에 시험을 봅니까? 그러면 시험보는 시기를 기술직이 일 안하는 12월이나 1월이나 이런 겨울에 시험을 보지, 왜 이렇게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는 이런 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뿐더러 4월, 10월에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들에게 기회균등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고칠 수 없는지 묻습니다. 이런 몇 가지를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꼭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은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적으로 해 주셔도 좋고, 다음에 또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 모시고 한 번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때 하도록 하겠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면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바로 내무국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본회의까지 이것은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오늘은 일차적으로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성은 남성과 함께 21세기에는 동등할 뿐 아니라 여성이 조금 더 우월적 지위에서 일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일반인들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고, 중요한 보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여성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자기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여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여성공무원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중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