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창구 의원 발언
오충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 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98체전기획단 업무를 포함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8체전기획단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인사), 다음 비상민방위과장입니다(인사), 재외도민담당관입니다(인사), 저희 자치행정과장은 오늘 내무부에서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관계관 회의가 긴급히 소집돼서 지금 상경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간부는 일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자원봉사운동에 지원육성 말입니다. 자원봉사자가 2만465명에 450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인원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단체는 20개가 늘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인원은 그대로이고 단체만 20개가 늘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고, 단체는 저희들이 계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작년 업무보고할 때 430단체에 2만465명이라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이게 대학교인 경우에 대학을 하나로 했다가 학과 단위로 분리하는 과정 에서 20개가 착오가 생긴 모양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요처는 어떻습니까? 839개소 1만7,60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처는 작년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5,000명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수요처나 수요인원은 자꾸 변동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자 모집은 1년에 한번씩 하지만, 물론 이것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외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요처나 인원은 수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계해 보면은 월마다 변동이 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수요인원은 5,000명이 늘었는데 수요처는 그대로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단체는 대학이.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대학을 한 단체로 했다가 나중에는 학과단위로 나눠서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눈꽃축제 145명은 자원봉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여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지금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전혀 없는 겁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지금까지 교육에만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도 아니고 교육비만 예산을 지급했고.
박희수위원
교육비라면 얼마 정도 얘기하는 겁니까? 1인당.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교육은 소위 식대하고 필요한 교재대.
박희수위원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저희들이 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한 경우에 교육원 식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 눈꽃축제 145명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아! 눈꽃축제입니까? 지금 저희들 자원봉사자를 주관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혹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부 다른 단체와 형평에 맞게 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경비 지급이 아니고 벳지를 나눠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눈꽃축제 145명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교통안내 그리고 한라산 안내.
박희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분들이 학생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주로?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주로 민간인이고 학생도 있고.
박희수위원
학생은 고등학생들도 있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아닙니다. 고등학생은 없고 대학생들입니다.
박희수위원
고등학생은 전혀 없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고등학생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눈꽃축제인 경우에 관광부서에서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받고 했을 겁니다. 우리 자원봉사자에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광파트하고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부서하고 연계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고등학생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였고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했단 말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차비도 안주고 점심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것으로 해서 밥도 안주고 차비도 안주고, 대학생들은 교통비도 주고 일당으로 했단 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은 같은 대우를 해 준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차별을 해 버리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저희들도 눈꽃축제만 놓고 볼 때는 부서간에 다소, 아까 박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는 행사부서와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교육청 요청을 행사 부서에서 그냥 해 버립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원봉사자 측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부서간에 안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을 하고 협조가 되도록 체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나와야 앞에 나오는 자원봉사자 현황에서 봉사자, 수요처 이런 것들에서 올바른 통계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파트는 관광파트대로 하고 이쪽은 이쪽에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가 전산 네트워크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까지 아직 안돼있는 상태라면은 자원봉사자 관리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집행한 예산이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현재까지 도에서는 집행된 실적이 없고 시 군에 2,23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주로 어떤 데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지금 읍 면 동에 주전산기, 화상단말기, 화상입력기 이렇게 해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업무에 주전산기와 화상단말기는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화상입력기만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집행된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2억2,300만원입니다.
박희수위원
이 예산은 시 군 예산으로 된 겁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도에서 전혀 보조도 없었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해서 이게 지방사무입니다. 전액 지방비 부담인데 작년도인 경우에 저희들이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사무는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부 되고 있었고 이 기구 구입도 시 군비로 전부 마쳤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기구 구입자체가 시 군에서 독자적으로 구입했다는 겁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왜냐 하면 전국 통일이 돼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 사전 구입을 요청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제주지역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사들였다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내무부와 계약된 데에서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내무부에서 일괄 업체가 지정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산시스템은 호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중간 검토를 거쳐서 전국 통일이 되도록.
박희수위원
그러면 주전산기하고 화상단말기, 화상입력기 몇대 정도가 들어 왔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62대가 들어왔습니다.
박희수위원
각 기계마다 62개입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아닙니다. 전부 62대입니다. 세개가 1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2조!
박희수위원
그러면 도에는 이런 기계를 안 샀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도에서는 주민등록 업무가 기획 뿐이지 집행업무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은 일선 시 군도 아니고 읍 면 동에서 해 줍니다. 제작만 시 군에서 해 줍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주전산기 같은 경우는 도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말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이것은 나중에 중앙에서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읍 면 단위에서 해 오면은 도에서는 컨트롤타워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카드를 소위 제작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도에는 그러한 장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현황관리만 하면은 됩니다.
박희수위원
단가는 한조에 얼마정도 들였다는 겁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단가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군별로 총괄적인 예산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단가가 통일이 됩니다.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은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같이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도에서는 혹시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해 가지고 전용해 가지고 집행한 건은 없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카드와 관련해서 작년에 홍보를 위해서 유인물을 일부 만든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외 장비라든지 일체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4 3위령사업추진을 위한 국외 비교시찰 실시,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저희들 지방예산으로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방예산에서도 여러가지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보상금입니다.
박희수위원
보상금 항목에 있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이것은 작년도에 재외도민담당관실 유골봉환사업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부 전용해서 일본을 시찰하도록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원래 목적은 이 분들을 시찰시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이렇게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함부로 전용해 가지고 해외 여행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이것은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해외여행이 아니고 당초 도에서는 이 분들이 일본의 위령사업들, 2차대전을 겪은 나라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연을 담은 위령사업 또는 추모 이런 공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도민추진회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규모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도민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고 또한 범도민추진회 자체에서도 어떠한 그림을 가지기 위해서 추진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연말이 돼서 이와 유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유골봉환 사업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전용을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위령공원들을 시찰하도록 했고 이 결과를 범도민추진회에 보고를 들여서 금년 4 3위령사업까지 참고를 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다녀오신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조승옥 위원장 그리고 4 3유족회장 박찬옥, 간사 김두연 그리고 현학순 위원 이렇게 갔다 오셨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4 3에 대해 가지고 비교시찰하러 다닐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비교시찰 할려면 4 3에 대해서 어느정도 규명도 되고 틀이 잡힌 다음에 가야지 지금 4 3에 대해서 아무런 규명도 안되고 있고 윤곽도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도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4 3희생자들 핑계돼 가지고 해외 놀러 갔다고 평가받지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 이렇게 돈써서 안됩니다. 필요한 자료들 얼마든지 우리 도에서 일본에 나가있는 직원도 있고 비디오로 찍어서 보내라고 해도 되는 것이고 공원에 필요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책자로 해 가지고 사진까지 딱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팔고 있습니다. 가 가지고 공원 한바퀴 돌아보고 거기 전시돼 있는 것들 보고 오는 게 전부인데 그것을 위해서 과연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는가, 그리고 또 엇그저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4 3과 관련된 단체가 지금 두개로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은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도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항이고 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4 3범도민추진회인가 여기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4 3범도민추진회를 운영해 나가는 경비로 사용할 것으로 4 3범도민추진회 에서 사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4 3과 관련해 가지고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돈 달라고 하면은 인심쓰듯이 팍팍 쓰고 의회에서는 이거 아니다해서 짤라 가지고 의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범도민기구가 지금까지 예산 안줘도 잘 해 온 단체들입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행정에서 민간단체들에게 나쁜 습성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기구들은 우선 자기 스스로 회원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자비로 부담해서 해결할려는 자세들을 가져야지 이것을 전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지원해 가지고 움직이겠다. 이것은 이런 기구들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타성에 젖게 만들어 버리는 아주 안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사무실 임대료도 별도로 주고 있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사무실은 다른 데하고 통합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지난번 7,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거기에서 3,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예산 어디에 쓸려고 했던 겁니까? 경비라고 하면은 여러가지 성격이 있겠지만 우선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건물임차료다. 건물임차료에 목돈이 들어가겠다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관리세, 수도세, 전기세, 거기 상주하는 여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회원들 상호간 교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고, 우선은 그 분들 모임의 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까지도 고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사무실을 다른 데와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대폭적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감액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추갱에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4,000만원은 그냥 필요경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그 돈의 용도가 뭡니까? 지금 사용계획서가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4,000만원을 쓰겠다는.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아직 받질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예산 요청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당초에는 7,000만원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였습니다. 추진위원들이 다수다 보니까 필요경비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희수위원
한달에 한 300만원 이상 경비를 쓰게 됩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한달에 경비로 순수하게 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먹는 것 이외에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그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3,000만원 삭감시켰다고 항의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협박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것은 누가 사주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체에서 와서 항의하고 겁준다고 해서 삭감시켜 놓은 예산 다시 부할시켜 놓을 정도로 의원들 나약하지 않습니다. 얘기 들어 보니까 4,000만원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예산들을 행정에서 받아줬다 이겁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일단 4 3추진위원회에서 예산집행 내역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운영 하도록 협조도 하고 요구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반드시 예산 집행계획을 합리적으로 받아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도 해결됐고, 여직원도 해결됐고, 전기세, 주도세, 관리비도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없이도 지금 사무실은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올려주시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무국장께서는 양분화 되어 있는 4 3단체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갈 것인가, 무엇보다도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학술문화 사업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한푼도 지원을 안하면서 경비로 해서 다른 단체에는 몇천만원씩 보조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4,000만원 갖고 어쩌면 학술문화 사업까지 같이 해서 정말 세금이 뜻있게 쓰여지고 4 3 50주년이 정말 화합되고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제가 성급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제주도민 전체를 끊어 안기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도 얘기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들이 더 구체화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4 3문제는 4 3범도민추진위가 주체가 돼서 위령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관되게 이 문제에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아까 자원봉사자에서 잠깐 묻겠는데, 국제행사나 눈꽃축제에 보면은 유니폼을 입는 여성들이 있는데 키도 일정하게 어느정도가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자원 봉사자는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 겁니까? 국제행사 때나 눈꽃축제때만 고용이랄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대학생인지 또는 고등학생인지, 보통 행사 때는 없는데 국제행사나 눈꽃축제 때는.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이나 저희들이 해 오는 것은 어디가 주체가 돼서 일사분란하게 되지 않고 이벤트 회사가 거의 주관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단체나 또는 분야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는 유니폼을 입고 어디는 안입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 이번 눈꽃축제 때 그런 유니폼은 아마 행사를 주관하는 이벤트 회사.
앵자
고앵자위원
봉사자들이 아닌 것으로 보이던데, 키도 일정하게 170m 이상인 것 같고, 그럼 그 이벤트 회사 거기에서도 수입해서 오는 거예요?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동원하는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아니, 제주도 여성이 아니였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벤트 회사에서 도내가 아니고 도외 이벤트 회사에서 그런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 죠?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벤트 회사는 그 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선전을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부서적인 효과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벤트 회사가 행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합니다. 도우미 그런 사람들이 올 때는 자기네가 고용을 하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봉사를 하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깊이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아마 이벤트 회사에서 동원된 인력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이벤트 회사에서는 물론 자기네 이벤트에 따라서 안내하는 도우미도 다 달라지겠지만 보기에는 좋긴 좋았어요. 왜냐 하면 유니폼도 일정하고 매너좋고 친절하고 완전히 훈련된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도우미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료 봉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 회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여성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있는 도우미들하고 얘기도 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앞으로 저희들도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안되는 것이고.
앵자
고앵자위원
꼭 키는 몇m 이상이라야 되느냐, 이런 말도 나오겠지만 이벤트 회사가 제주도 이벤트 회사가 아니고 육지부 이벤트 회사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이벤트 회사 자체를 도에서 연구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제주도 여성이 그것도 발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저희가 전담은 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는데 기초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의 성공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이나 내용에 우리가 못마땅하더라도 우선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제주도가 홍보가 되고 또 관광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정착돼 가면은 행사의 질이나 내용은 우리 것으로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그런 쪽으로 몰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육지부에서 오는 그런 도우미라야 행사가 빛나고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동시에 그런 도우미도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앞으로 훈련이 되면은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 한 것은 훈련된 인력들일 겁니다. 그래서 최초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전부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우리 요구만 전부 강요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의 교육 그리고 우리가 그런 행사를 자주 봄으로써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훈련을 쌓는 기회를 갖고 그래서 앞으로 행사가 다양해지면은 우리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폭을 넓게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교육하데는 예산은 더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이왕이면 전문성이 있는 봉사자를 앞으로 연구해 볼 만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냥 가서 일을 도와준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는 통역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봉사자를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숫자는 많지만 실지로 봉사하는 사람은 몇명 안되잖아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 다음에 야생꽃길 조성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1년동안 종묘를 다량 공급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야생꽃 단점이 뭐냐 하면은 오래동안 피지 않거든요.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데 1년동안 해 봤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7종 쑥부쟁이, 해국, 털머위, 참취 같은 거 7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4계절에 알맞게 두세가지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년동안 이렇게 시식을 해 봐서 앞으로 이것은 안되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개화기간이 며칠 이다하는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이게 3주에서부터 1개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9월, 10월달에 만개하는 이런 꽃들로 일단 저희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야생꽃길 하는 목적은 4계절을 다하겠다는 거 아니였어요?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되고 이번 계획은 체전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도록.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97년도 1년은 체전에 필요한 꽃길 위주로 했다는 거죠?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앞으로 4계절을 다 한다면은 그런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목 시험원에서 검사도 하고 있고 육묘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전부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일동포 3대 복지시책입니다. 20페이지에 있는. 양로사업을 신문, 방송 연중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지침을 시달 하셨다고 했죠?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재일교포인 경우에 저희들이 영주 귀국을 해야 우리 국가의 혜택을 받습니다.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는데 그 분들이 영주 귀국을 두려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여기에 와서 입소해 봐서 돌아가실려면 돌아가시고 여기에 영주 귀국하실려면 영주 귀국하시고, 이러한 여유기간을 줄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부터 쭉 일본에.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와서 기간은 얼마나요?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저희들은 1개월에서 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래서 원치 않는 분들은 돌아가신다는 거죠?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왜냐 하면 이 분들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까지 교포들의 힘을 많이 빌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보훈 차원도 있고 또한 우리 제주도민에 대한 사랑, 또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불편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입소하는 자들이 편안하게 입소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바로 영주 귀국하는 분은 막바로 그때 부터 혜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와서 강제로 입소하는 것은 아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복지원에 와서 한 1개월 내지 3개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지금 일본에 홍보돼 있는 것은 그냥 영주귀국자에 한해서 입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지금 대충 예상하는 것은 몇명이나 보고 있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저희들 한 2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상담들은 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사람이 입소할런지는 아직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20여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로원에 입주시킬 가능성이 있는 분은 20명 이상은 안된다는 겁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 수용 능력이 몇명이나 되는데요?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수용 능력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지금 예상하는 게 한 20명 정도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귀국하는 분은 없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일본에서도 전부 생부자들입니다. 후생비를 타서 생활하기 때문에.
앵자
고앵자위원
거기에서 생활이 넉넉하거든요.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그렇지도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면 여기와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의 지원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은 거의 홍보는 하지만 당초 제주도의 실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다음 김창구위원님!
창구
김창구위원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하고 제주도하고 첨예하게 대립돼서 했던 게 두가지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전자주민카드가 작년에 논의 됐을 때 제가 중앙에서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논할 단계가 아니니까 빼자고 했는데 도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돈이 10억이 내려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본위원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었는데 그 10억원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10억원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자주민 카드가 아니고 수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 제주도가 10억을 번겁니다. 대체사업 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계획을 올렸는데 이게 입법이 되고 재검토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기위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회수해 갈 방법도 없는 것이고.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감사원에서 전용한 것을 감사하겠다고 해서 지금 도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아닙니다. 그 사업비 전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를 산업대학 진입로 개설 사업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중앙에서 논란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지방비를 가지고 사전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하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현황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도 전혀 지장이 없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2억2,300만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반드시 주민카드가 된다고 시범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앞장서서 아니라고 브래이크를 걸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주장한 대로 됐거든요. 도에서 주장한대로 된 게 아니고, 저한테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고.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일단.
창구
김창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제주도민회관 말입니다. 법인체로 해서는 진행이 안되고 도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것도 도청에서 지사가 하겠다는 것을 안따라 준다고 저한테 굉장히 그랬는데, 지금 도직영으로 하니까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위원님이 충고주신대로 도직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이게 아마 법인체로 갔으면은 진행이 지금쯤 스톱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인원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없습니다. 직영이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이라야 될 겁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아마 법인체로 만들었으면 지금쯤 한 10억 정도는 추진비로 다 썼을 거예요. 왔다갔다 하고 월급도 주고, 그 부분도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가 없어서.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그것은 지난 예산을 성안할 때 저희들이 도의회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올렸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저하고 도하고 첨예하게 대립됐던 게 제가 주장했던대로 됐는데 그게 오히려 잘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4 3사건 관계인데 이게 해마다, 지금 2개 단체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2개 단체로 나눠져 있는 것을 제주도에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2개 단체라는 게 진압한 군경 가족과 우익인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위원회와 또 좌익 쪽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과 민간 피해자들이 합친 위원회와 대립되어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꼭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범도민회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젠가 다시 깨지고 또 다시또 말썽이 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개 단체를 하나의 분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자꾸 이것을 하나로 합칠려고 하지 말고 믹서해 놔도 되지도 않는 것을, 따지고 보면은 물하고 기름인데 이 2개를 전부 정당성이 있고 단체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하나의 큰 집속에 수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자꾸 사람들만 뽑아다가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또 다음이 되면 뛰쳐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2개 단체를 인정하면서 한 우산안에 감싸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닌가, 그게 진실하게 또 항구적으로 4 3에 관한 논쟁을 종식시키는 길이 아닌가, 서로의 논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대타협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물리적으로 돈 주고 도민이 낸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해 놔도 결과적으로는 갈등의 출밤점이 다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범추위를 구성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논리를 인정 하는 가운데에서 된다고 하는 것은 망라해서 전도에 이런저런 분야에 있던 분들, 여러가지 입장에 있던 분들을 한 울타리안에 우선 모이게 하고 그 안에서 논의를 통해서 융해시킬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물론 별개로 인정을 하면은 자연스럽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시지만 화합을 통한 제주사회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끼리끼리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영원히 제주도는 2개 단체면 2개의 논리로 갈 수 밖에 없고 3개 단체면 3개의 논리로 갈 수 밖에 없다. 논리를 통합하는 게 우선은 아니지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한 울타리안에서 자기 입장을 개진하고 거기에서 하다 보면은 하나의 제주도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고 우선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김대중 당선자께서 바로 도의 입장과 거의 비슷한 치유책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책임있는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의해서 위령사업을 하되 제주도에서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위령사업에 정부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점도 우리 제주도 보다는 진일부한 공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그런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약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 울타리안에 서로를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수용해 가지고 용해를 시켜 나간다. 이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대표 창구는 계속 범추위에서 또는 시민단체에서도 대화 창구를 가지고 접촉들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 생각에 전부 제주인이기 때문에 일단 한 울타리 안에서 용해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나 공인으로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1,000 분의 20인데 제대로 전출이 되고 있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창구
김창구위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맞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럼 제가 간단한 거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항일항쟁 운동과 관련해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질문을 하니까 내무국장께서 2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천 만세동산 성역화사업을 보면은 금년도까지 도비가 25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100억이 넘는데 그러면 25% 지원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좌 해녀항쟁 이것은 군비가 금년도에 8억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 있고 또 그 다음 법정사 항일항쟁은 금년 하반기에 추경이 예상 됩니다마는, 그때도 하나도 안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십시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조천 만세동산인 경우에 보조률은 한 22%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 20% 미만에서 종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북군에도 지방재정 사정이 여유치 않고 이 사업비가 군에서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부 당초계획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법정항쟁사나 제주항일 운동기념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나오고 추진이 될 때는 이게 1년 사업이 아닙니다. 조천 만세동산도 거의 4,5년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2개의 성역화 사업도 최소한 3,4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답변드렸던대로 지원을 해 나갈 겁니다.
오충남위원장
확실히 시 군에 예산이 편성되면은 되는 거죠? 아까 20% 선에서.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다음 아까 김창구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서울제주회관 관련입니다. 지금 이것이 200억 규모로 해서 축소없이 계획 진행할 계획입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39억에 토지 매입은 끝났습니다. 지금 지가가 상당히 하락했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 상당히 이익을 보고있고 공사비인 경우에 당초보다 좀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더니 지금 저희들 181억 입찰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주개발공사에서 제주의료원을 최근에 공사입찰을 했는데 7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 공사비로 봤을 때 90%에 낙찰이 되면 160억, 80%에 낙찰이 되면 144억, 부대비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그리고 70%로 낙찰 될 경우는 126억입니다. 여기에서 부대비가 더 포함된다고 해서 한 15억내지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오충남위원장
문제는 200억 규모로 축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입찰이 저가로 낙찰됐을 경우는 차액이 생기지만 지금 계획상으로, 지금 IMF를 맞아가지고 모든 사업이 축소 또는 재조정을 해야 함에도 서울회관만큼은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하는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나가고, 지금 소규모어항 도가 관리 지원해야 될 제2종항인 경우는 작년 금년에도 한푼도 지원을 안해준 어항들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지금 도지사가 추진하는 서울회관에는 정상적으로 나간다면 다음 추경 때 어떤 데에는 삭감하고 어떤 데는 정상적으로 나간다는 재원 조달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우선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런 것은 안하고 금액이 큰 것은 정상적으로 나가면 희생은 일선에 있는 주민들만 피해가 아니라 헤택을 못본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어항하고 2종어항은 국고지원과 도비 지원을 통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금년 한푼도 2종항 지원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2종 어항별로는.
오충남위원장
말이 안되죠. 2종 어항인 도지사가 지정 관리해야 될 어항에는 한푼도 지원이 안되면서 200억원이라는 돈은 한군데에 가서 쏟아붓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발런스가 안맞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그리고 소규모어항인 경우는 시 군에서 전담해서 투자하도록 일단 조정이 돼 있고 그게 배분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회관은 저희들이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채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이 안됩니다. 또 지원이 와있고 그래서 그 보조도 다른 데는 지원이 안옵니다.
오충남위원장
지금 10억밖에 안온거 아닙니까? 원래는 20억 받을 걸로 했는데.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작년에 10억 금년에 10억해서 20억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축소를 안하고 그대로 나간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지금 더 시급한 것은 IMF 체제지만 2,3년쯤 되면 우리 제주의 중심산업이 1차산업과 관광산업 아닙니까? 1,3차산업이 소위 전진기지화 하겠다하는 기본방침 대로 거기에 1개층 약 510평을 완전히 제주도의 농산물로 매장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판매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추진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으로 가고 소규모 어항은 시장 군수가 한다고 하고 그럼 2종어항은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작년 금년에 지원이 안된 2종어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사실 지구별 투자계획은 실무 부서에서 합니다. 하지만 총액으로 2종 어항에 지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작년과 금년에 한푼도 지원이 안된 2종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런스가 안맞아서, 서울회관을 하고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주민 숙원을 일부라도 들어주면서 이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한정되고, 물론 기채지만 기채는 도민의 빚 아닙니까? 다른 데에서 물어 줍니까?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이것도 1차산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희수위원
질의는 없고 업무보고하신 자료가 아마 디스켓으로 보관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디스켓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상윤
고상윤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왕수 사회과장입니다(인사), 김동화 복지과장 입니다(인사), 김화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인사), 김미자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입니다(인사). 그외 직원 여러분은 다함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소개를 갈음하겠습니다(인사).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 통계는 1,009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 집안에 정신지체 장애인이 한사람이니까 1,009가구가 제주도에 존재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지부로 나간 정신장애인 가족까지 합치면은 더 많을 겁니다. 이미 육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급수가 현재 이렇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이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의 수요 공급이 1,009명이라는 대상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족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계획을 이렇게 소폭으로 잡지말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대상을 전부다 100%는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00%를 채워 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면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해서 한번 국장님께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획표속에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은 좋겠고 년도별로 이것을 확보해 나가는 것, 전체 1,009명이 대상인데 몇년도에서 몇년도까지 몇%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그래서 몇년 사이에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계획속에서 전부다 수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로 하면은 이제 이런 정도로 고정화 돼 갑니다. 고정화가 아니라 이것을 전부다 수용할 수 있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의 권리이자 국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최대의 시설과 그 분들의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계획을 새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연차적으로 해서 구현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저희국 감사시에 그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9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성인 정신지체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등록된 인원입니다. 물론 장애인중에서 지체 다음에 정신지체가 제일 많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문교부에서, 왜냐 하면 특수학급을 신설하기 위해서 장애인 조기교육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금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주도에도 45학급이 증설이 돼서 270명 정도를 금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특수학교 영송이라든지 영지라든가 거기에서 한 30명, 복지관에서 한 60명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 서귀포 재활의원을 분관에서 복지관으로 한 14억 투자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서도 한 40명 정도를 조기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솜이라든지 한 40명 정도 되고, 약 440명 정도는 조기교육은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 교육청하고 연대해 가지고 짜서 수립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교육청하고 연대를 해서, 대개 그것은 도하고 교육청하고 연대를 했을 적에 어느 정도의 부담 비율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도 지체장애인에 대한 숫자 같은 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마을별로 정수 조사를 해서 그 데이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문교부의 교육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중증은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경증 학생들을 가르키고 중증은 저희 복지파트에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아까도 제가 국장님께 주문 하는 것은 이러한 숫자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또 교육청과 연대 해 가지고 새로 한 눈에 이러한 계획을 연차적으로 구현시켜 나가는 계획 수립을 조망할 수 있는 것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영길위원
이것을 현실화 시키라는 것은 아니니까, 계획수립은 되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연차적으로.
이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내는 계획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다음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여기 보면은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을 구성하시겠다고, 건전청소년 육성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보호 추진체계 구축에 보면은 민간 감시단을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처음하시는 사업이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리고 특수 전화를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우리 도에서 환경 관계에도 감시단하고 고발센터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아주 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특수 전화만 설치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시단이 한달에 몇번씩이라도 순회하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유해환경 감시단 민간 차원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성이 되면은 도지사를 경유해서 보호위원회에 보고가 되면은 중앙 보호위원회에서 인준을 해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초 이것에 국고에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최종 내시에서는 그게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됐지만 우선은 비예산이라도 이것을 구성해 가지고, 왜냐 하면은 작년에 7월 1일부터 시행 되는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반에 의해서 한 96건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부 경찰에서 받고 지금 중앙 보호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지금 2,000만원 정도 부담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업주들에게 부담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영업취소 그 다음 영업허가를 중단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민간 차원에서 구성이 돼 가지고 앞으로 감시를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돼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물론 청소년 관계기 때문에 환경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이런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감시단을 할 때는 교육청과 유대를 해 가지고 감시단원을 선정하는데 좀 많은 연구나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를 위주로 한다든가 또는 각 학교에 운영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일반 민간인으로 지역에서 할당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활발하게 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1388 관계는 13이라는 게 특수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청소년계에 연결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 밤에는 당직실로, 그 다음에 경찰에 연락이 되면은 청소년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연락만 하면은 경찰이 연계해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 다음에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남녀평등 관계는 국장님이 상당히 심열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여성공무원이 한 2.78% 정도 되던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6급 이하이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5급 이상은 아주 미미한데, 제주도인 경우는 전체 공무원에서 5급 이상이 몇%나 됩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4%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4%도 안되지 않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니, 4%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5급 이상이 4%면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많은 편이네요?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조금 많은 편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2.78%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여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공무원 자신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국장께서 제일 원로니까 이런 것은 쟁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정책으로 건의를 많이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각 위원회별로 위촉하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제주도에서는 현재 몇% 됩니까? 한 10%.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한 9.9%로 10%가 안되는 것으로.
앵자
고앵자위원
이게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0%로 정무장관실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어느 석상에서인가 앞으로 지사께서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좋은 위원들 발굴하셔서 20%로.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사님은 그때 2002년까지 20%를 하시겠다고 하고 또 2005년 계획에는 30%로 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이것은 꼭 년도에 맞출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능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각 위원회에 가면은 우선 여성과 관련된 위원회는 여성분들이 한 50%가 되지만 그외 위원회를 보면은 1,2명 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도 참여를 하면은 우리가 구태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자신들이 하는 것이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 관심을 갖고 앞으로 목표 달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함께 고민을 좀 합시다. 우리가 사회복지여성국 예산의 상당액이 의존재원에 의해서, 즉 국고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고통분담을 한다면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줄이는데 지금 사회복지여성국에서 펼치고자 하는 소위 제주형 사회복지 시책에 따라서 감액 통보받은 거, 내시 받은 게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종전에 있었던 국고보조 또는 보조내시 받은 부분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고 계시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돼서 수정이 가해질런지 모른단 말입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 분야는 확충이 되면은 확충이 되지 감액은 안된다.
김영훈위원
사회복지 파트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사회복지 예산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러니까 1차산업 분야에서 고통분담을 시킬 게 아니라 결국 사회복지 부분도 손을 대겠다. 물론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가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과 학비지원 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8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하는 것도 80% 의존을 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하는 것도 54%, 장애인 생활보호사업 같은 것은 67% 이게 전부 국고 의존을 한단 말입니다. 장애인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23%가 국고이고, 장애인 재활복지시설 확충도 30%가 국고이고, 어려운 청소년 학비 지원해 주는 것도 금년에는 적습니다마는, 그것도 50%를 국고가 지원해 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주형 사회시책에 의존하고 있는 국고 의존도는 토탈 35%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인 경우에는 국고가 25%, 금년도에는 28.2%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고를 의존해야 될 것은 35%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절감됐을 때 사업의 축소 내지, 지금 국고 지원이 줄어들었을 때, 물론 지방비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은 있겠지만 지방비에서 국고 모자란 부분에 예산을 확충하는 부분도 있느냐 이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왜냐 하면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한 50%입니다. 목소리 없는 서민대책이라고 해서 국비 없는 순수한 도비로 부담하는 것도 많지만 국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보사부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분야는 확충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취로사업 문제,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도 당초에 인수위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10% 감액할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16만6,000원중에서 10% 감액할 것으로 했는데 최종 어저께인가 연락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아주 확충해 가지고 20만원이 넘는 것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비가 그렇게 돼서 지금 공무원으로 내시가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10% 감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더 확충해야 되겠다고 나가고 있고 취로사업비가 내려오고 있고 또 고용촉진 훈련비도 작년에는 지방비 부담까지 3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억3,000만원인데 이번 도비 부담을 추경에 할 것으로 해서 7억7,000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540여명을 훈련시켰는데 금년에는 1,200명을 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 분야에는 각별히 위원님이 신경 써 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복지분야에서는 이럴 때 정말로 어려움을 더 당해서는 안되겠다. 이럴 때에 더 보호를 해야 되겠다하는 도의 생각도 그렇고 지사님 생각도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50.7%, 우리가 국비지원 받는 거 28.9%하고 도비를 50.7%로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39%.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감액된 부분이 왜 감액됐느냐 하면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보육시설 확충 기간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고가 많이 내려 왔었고, 그게 작년에 다 끝난 겁니다. 또 양여금 사업이 작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됐지만 다른 보호비 차원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감액이 전혀 안됐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또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책, 제주형 사회복지 시책의 전체적인 예산개요, 투자개요에 의하면 민자를 97%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쨌든 민자 들어간 부분이 19%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사회복지 예산 집행한 것중에 민자가 19%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0.1%, 민자유치를 거의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민자유치는 왜 그러냐 하면은 법인이 구성되면서, 예를 들어 서귀포 치매요양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든지 민자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면서, 그러나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확충하는 부분에서 민자 부분이 감액이 된 겁니다.
김영훈위원
민자를 투자할 사업이 줄어들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겁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추진계획에 국고지원 확대가 되고 관리비를 줄여서 고통분담 하면서 의료보험조합이 자활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국고지원이 확대됐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피보함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약제비 라든지 재료비가 대폭적으로 의료수가가 상승되어 있고 그러니까 국고지원의 의미는 별 것 없고, 다만 국장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은 국고가 제주 4개 지역의료보험에 몇%를 도와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자주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31% 정도.
김영훈위원
재정공방 사업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하고 직장의료 보험조합이 사실 거기 돈을 갔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고지원 몫이 아닙니다. 명시공히 우리 의료보험법은 지금 공무원들 50%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다. 직장은 사업주가 부담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부담은 50%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에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들 에게도 정부가 50%를 대줘야 되는데 50%를 안해 줌으로써 이 의료보험 사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통합의료보험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정부가 사실상 50%를 대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의료보험 운영에서 적자 문제가 나오고, 결국은 보험료만 인상시켜서 가입자들 만 보험료 상승하는 이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가 해줘야 될 부분은 앞으로 통 합 의료보험으로 점차 갑니다마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공단하고 지역이 1단계로 합쳐지고, 나중에 직장하고도 합쳐집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해줘야 될 몫을 목해 주는데 있습니다. 최소한도 40% 이상만 국고가 도와준다고 하면은 지역의료보험 피보함자들 고통받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국고지원이 확대됐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 제주도에서 특별히 보사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은 농어촌 군단위에서는 특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교하고 지역하고 통합이 되면은 앞으로 이 문제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 말입니다. 실지 사업주들한테 법정 정해준 의무고용 기준을 지켜달라고 통사정하는 문제보다도 정부가 잘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의무고용을 안했을 때 그 기준에 고용을 못했을 때 지금 과태료 입니까, 과증금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과증금 17만4,000원 정도.
김영훈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 돈을 팍 올리는 겁니다. 연봉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 한사람 쓰지 않으면 그 연봉만큼 그 업체에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은 업체 고용기준 준수 합니다. 그게 바로 17만4,000원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최소한도 그 금액을 업자가 부담 한다고 하면은 의무고용 지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을 먼저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의무교용을 안하면 최저생계비 수준에라도 인상시켜 놓으면 업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씁니다. 물론 꼭 쓰지 않을 사람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의무고용 문제는 어느정도 지켜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노동부사무소 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 대상업체가 한 6개업체가 되니까 6개업체를 저희들이 실제 방문을 하면서 권유를 하고 한번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두가지를 바랍니다. 정부가 할 일도 좀 하고 업자한테만 그럴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만 고생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우선 보완을 해 놓으라는 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김영훈위원
그런 것도 건의를 하라는 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건의를 한번드려 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예, 다음 박희수위원!
박희수위원
언론에 계속 보도됐던 한마음입니까? 장례예식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정식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주시에서 허가를 했다가 민원인들이 야기 돼 가지고 지금 보류상태에 있다는 정도만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권한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문제를 삼았던 건 같은데, 특혜 의욕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건 같은데, 혹시 그 이후에 공개 공고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 하시겠다 는 분 대상자 모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이 아니고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융자 알선 관계!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왜냐 하면은 저것이 보조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내려 가면은 그 다음에 시에서 허가권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받아 가지고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런 관계는 모릅니다.
박희수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에 이것 저것할 때 업무보고에 집어놓고 감사 때도 집어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국비와 도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국비와 도비가 있지만 허가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장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할 때는 공정한 공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물론 허가를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도비가 들어가는데 도에서 아무런 지도 감독을 못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고 책임회피 밖에 안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시설들을 애초에 선정할 때 지역적인 기준을 마련해 줬어야 하지 않았는가,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 해서 민원을 야기할 게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에 하도록 한다든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가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했어야지, 제가 생각할 땐 장례예식장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할, 만약에 사회복지여성국 직원 집 근처에 들어온다면 좋아할 분 계시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특혜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 한마음 이유근 그렇게 올라오니까, 한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유근씨가 그 사람인 가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스님이 할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알아봤더니 한마음에 이유근씨가 병원하시는 분입니까 하니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고, 우리는 스님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조금 신청할 때 이유근씨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혀 특혜하고는 정말 무관한 겁니다.
박희수위원
특혜라는 게 아니고 특혜라는 의욕을 받을 오해의 여지가 있다. 만약에 특혜라고 하더라도 국장님 선에서 알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큰 건이야 도지사께서 직접 하시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번 민원이 야기 됐을 때 그런 게 거론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은.
박희수위원
민원인들이 선정 과정까지야 알겠습니까? 그저 우리 동네 오지 말라지, 사실 선정 과정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정인들 한테만 이런 것을 들어오라고 해서, 전에도 이것을 수차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앞으로라도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신문 광고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의사 협회에다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이런 병원을 하면은 지원을 해 줄테니까 하라는 등, 이런 노력들 없이 그냥 특정인한테 돌아가니까 특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혜라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런 시설, 특히 장례예식장 같은 데는 주택가에 들아가도록 해서는 문제가 있다. 가급적이면 주변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고 자연녹지라든지 아니면 생활환경개선 지구내에 할 수 있는 글린시설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로 해서 그린벨트같은 데로 가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참고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제주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통계도 없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IMF 때문에 상당히 저소득층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나마 조금 여력이 있었던 서민층 특히 1일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에 상당한 부분을 최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생계 비용을 다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연료비라든지, 주식비라든가,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지출이 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 해 놓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저소득층들, 생활보험대상자 말고 그외의 저소득층들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집안에 기름 한번 넣어보니까 알 겁니다마는, 유류대 100% 올라 가지고 요즘에는 기름보일러로 다 해 놓으니까 이제는 한달에 기름 값만 해도 돈 10만원 가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마스터플렌 같은 게 나와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에서 그냥 사회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당신들도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없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 하는 극빈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갱할 때 일률적으로 정부 예산이 이러니까 일률적으로 한다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수용인원이라든지 뻔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필수경비 쭉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여유가 있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더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나름대로 긴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그 나머지 돈을 갖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갱할 때는 관심을 좀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박위원님!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있으면서 이렇게 IMF 한파가 닥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실태 표본조사를 했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한 134명, 시설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료비가 어느정도 더 들겠느냐, 한세대에 얼마, 또 한 시설에 한사람당 얼마, 이런 것을 전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다 해 봤더니 저희들 보통 4개월 기준으로 합니다. 예산을 우리 확보한다면 거의 9억8,000만원 한 10억 정도가 소요될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추가 소요가 그렇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되고 금년도 저희들 계획으로 한 2억 정도 취로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국고가 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자가 많이 생겼을 경우에 하루에 2만3,000원 돈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보호비는 아까 박위원님 안계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6만 2,000원중에서 10%를 감액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감액을 원점으로 돌리면서 3만원 정도는 더 추가로 올리면서 20만원 정도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인수위 보고에 보면은 20만원 정도로 더 확충시켜 준다. 그랬을 때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16만2,000원이 됐을 때에도 최저생계비 100% 수준입니다. 그랬는데도 이게 한 20만원 정도로 갔을 적에는 상당히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생활이 향상되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용 촉진훈련비도 작년에는 500명 밖에 안된 것으로 금년에는 1,23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한 7억7,000만원 정도로 추갱에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지금 복지분야에 감액은 없고 확충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써 가지고 지사님이나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좀더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 상당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 예산도 엄청나게 빡빡한 상태입니다마는, 다른 분야는 다 삭감을 하면서도 저희 분야에서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역시 사회복지여성국장님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인지 몰라도 미리 준비도 잘 하실 것 같고 아주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해마다 제가 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의회에 와서 사회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첫 주문이었고 또 어쩌면은 우리 5대 마지막 주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내에서 각 동에 흩어져있던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아라동 주공아파트에 단체로 모셔놨습니다. 영구임대 주택만 마련해 줬다고 해 가지고 끝낼 일이 아니고 정말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 분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3년동안 해마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 보면은 마찬가지로 대낮에도 약주를 드시고, 어쨌든 보통 우리 시내에서 볼 수 없는 탁한 광경들이 거기에서는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날 갑자기 돈만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이 같이 병행해 가지고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계몽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됐을 때 여건이 바뀔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제주시민, 제주도민 전체가 분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저기 바로 이웃집에서 살면서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한군데에 모아놔 가지고 발전적이기 보다는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흩어져 살 때보다 악화되는, 이런 길을 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아라주공 사회복지관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되겠다. 한번 가 보시고 할머니들, 노약자들, 불구자들 전부 모여 가지고, 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물론 국장님 다녀 오셨으니까 실태를 잘 알 겁니다마는, 그 정도의 상황인데 우리가 꼭 경제적 지원이 아니고 여러가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라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여성정책 제안창구 운영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제안이 몇건이 있고 또 정책으로 채택한 게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하기에는 그렇고 자료로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작년에 한 8건정도 나왔고 채택은 3건 해 가지고 여성대회 때인가 표창까지 주고 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97년도에 제안이 8건 밖에 안 나왔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제안창구 개설한 이후에 8건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확인해 볼 게 한가지 있습니다. 월평동 소재 정신요양원 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시설은 제주시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작년 9월 6일날 김태만이라는 40세난 사람이 요양원 교회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실족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번이나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이라서 특별 감호를 해야 함에도 정신요양원에서 보호감호를 잘 못해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교회 2층에서 떨어져서 제주의료원에 후송한 다음에 한 4시간후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월 24만원씩 냅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거택보호대상자가 아닐 경우에.
오충남위원장
월 24만원씩 납부를 하고, 그런 실족된 사건이 있는데 거기 요양원측 남자 책임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합의를 1,500만원 보상을 받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합의가 됐었는데 도청에 간부가 가입한 다음에는 여자원장이 보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신요양원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이 탈출이라는 게 정상적인 의미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였고 그렇게 정신이상된 상태에서 탈출을 하고, 위원장님 정신요양원에 가 보셨습니까?
오충남위원장
예, 가 봤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가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참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340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고, 경찰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번에 문제를 아주 제기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다. 거기 종사자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개입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오충남위원장
그런데 남자원장인가는 1,5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서로 합의가 됐었는데, 구두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가니까 무슨 소리냐, 여자원장은 안된다. 알고 보니까 도청 간부가 개입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모르고 경찰에서 사인 조사를 한 결과 이것은 절대로 원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무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런 사람은 특별 보호감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 감호를 안 했기 때문에 교회 2층에 가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특별 감호를 하고 있는데 시간별로 전부 가 가지고 교회하고 수용시설은 붙어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아주 심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도 드리고 찬송가 도 부르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하고 있는 눈깜짝 할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냥 거기에만 갇혀있게 되면 병이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작년에도 김녕 해수욕장, 교래리 목장 차 한 5대, 6대로 그 사람들이 다 가서 운동도 시키고 그 다음에 매일 교회와 연결시켜 가지고 기도, 찬송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정신 순화교육을 시켜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충남위원장
3번이나 시도를 했던 사람이면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꾸 탈출할려고 합니다.
오충남위원장
특별 보호감호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 드리다가 마음에 안드니까 2층에서 떨어져서 실족사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남자원장은 1,500만원을 주고 합의 하겠다고 나왔는데 여자원장은.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보상 관계는.
오충남위원장
유가족 측하고 정신요양원 측하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도록 주선을 해야 되는데.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요양원이 업무상 잘못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보상을 합니까?
오충남위원장
그러면 1,500만원을 주겠다고, 분명히 증인까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겠다고 해서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안주겠다, 못주겠다. 알고 보니까 도청 중견간부가 개입이 됐다.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히 확인 절차를 거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녀 왔습니다마는.
오충남위원장
다녀 오셨습니까!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중견간부는 저를 지층하는 것 같은데.
오충남위원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중견 간부면은 도지사 이하를 말하겠죠.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그 시설은 제주시 시설인데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당시에 유족측에서 상당한 항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저와 담당직원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오신 분중에 아는 분도 계셨습니다마는, 한 7,8명 정도가 와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보호를 잘해 주라고 맡겼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로 유족측에서는 항의를 하고 또 시설측에서는 자살 했기 때문에, 식사중에 2층에 갑자기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한 사람이고 받지 않을려고 여러번 했지만 상당한 요청에 의해서 받았는데 우리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는 사직당국에 의해서 처리가 종결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혐의가 있고 없는 것을 가리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청 간부가 가입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가서 말씀드린 것은 시설은 다른 민간시설이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가 할 일을 이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모든 돈이 전부 생활비라든지 운영비가 자치단체와 국가가 보조되고 돈을 줄 수 있는, 다른 시설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성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하는 것으로, 잘 된 것으로 그 후에도 무슨 말이 없고, 잘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돈은 지출을 안하는 것으로 시설 측에서는 얘기가 됐고, 유족측에서도 그렇게 알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가서 개입을 했다고 해서 합의한 것이 끊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였습니다. 합의중에 제가 가긴 갔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돈을 안줘서 한 합의는 원만한 합의가 안됐겠죠. 그런데 남자원장이 처음에는 1,000만원 주겠다고 한 것을 유족들이 더 농성을 하니까 그럼 500만원 더 주겠다고해서 구두로 합의가 돼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동화
김동화복지과장
제가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은 시설장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불량인 시설은 부인이 원장님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용적으로 남편은 그렇게 하고 부인은 돈이 어디에 있어서 주겠느냐, 우리가 더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제가 가서 개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은 가서 시설 성격이 다른 시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있어서 주지 자살한 사람까지 어떻게 돈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그런 논리에서 얘기는 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런데 무료로 한 것이 아니고 월 24만원씩 냈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정신요양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후 처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 고용관계, 우리가 39명중에 13명이니까 약 33% 밖에 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딱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제주형 사회복지 시책을 추진하는 모든 사업, 건설업자면은 건설업자가 공사에 입찰을 제한하도록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입장할 당시에 제한을 못하면 그 입찰이 낙찰된 후에는 장애인을 꼭 채용하겠다는 각서라도 받아서, 경각심을 일으켜야지 그렇지 않고 돈만 납부하면은 된다는 정신상태 가지고는 도저히 의무고용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물을 시설할 건설업자는 그런 자세가 된 업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만3,000원 과태료만 내는 것 보다는 아까 김영훈위원님 말씀처럼 1명에 해당되는 급여 1,000여만원 정도 낸다면은 아마 다 채용을 하겠죠. 사회복지시설에 건설업체가 낙찰이 됐을 경우는 지키겠다. 준공식까지 꼭 그런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각서를,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 시설이 뭐 있습니까?
오충남위원장
장애인 회관, 서귀포 토평동에 것은 이미 끝났지만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장애인 회관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시설입니다.
오충남위원장
민간시설 할 때도 그렇게 해야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죠.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노동사무소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입찰후에 그렇게 고용하겠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
오충남위원장
대답을 하십시오.
애환
김애환사회복지여성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국 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포함)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인사), 환경관리과장입니다(인사),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산림환경과장입니다(인사), 참고로 보건위생과장은 복지부 회의가 있어서 상경중에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육지부 출장 간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보건복지부에 출장 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성실하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지상화 됐습니다마는, 영업시간 제한을 임승훈 국장께서 굳이 고집을 하셔 가지고 강행을 하시다가 결국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과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오셔 가지고 할 말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담당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인 태도까지 보이면서 거칠 게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선한데, 지금 영업시간 제한 관계를 정식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지 못하니까 언론에 의한 것 밖에 의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 5월달부터 새벽 2시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신제주 소재 태아갈비에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을 청구한 결과 행정심판에서는 제주시장이 조치가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 광주 고등법원 에서는 법 적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엇갈리는 관계는 관광진흥법상 관광 특구에서는 영업시간을 제한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문체부나 법제처의 의견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자는 관광사업자에 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 있고 법원 판결은 관광사업자에만 영업시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특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업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돼서 현재 저희들이 2월 4일 판결문 송달을 받았습니다.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 송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담당 부장검사와 협의를 해서 부장 검사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광주 고등법원 행정소송담당 부장검사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전국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입권해석이 내려진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현재까지 영업시간 제한해 가지고 과징금 낸 업체,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들이 대강 어떻게 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영업정지는 한 71개 업소가 되겠고, 과징금 부과 업소는 약 49개 업소가 되는데 과징금 징수한 것은 약 4,000여만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영업정지 71개소는 며칠간씩 하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15일에서 한달, 1차 위반할 때는 15일, 2차 위반할 때는 30일 이렇게 누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으로 되면은 과징금 받은 것들은 그냥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돌려주는 상태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돌려주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들은 그냥 영업정지를 받아있는 상태이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이미 다 끝났습니다.
박희수위원
71개소는 영업정지가 끝난 상태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이거 이후에는 단속을 안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대법원 상고 결과는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빨라야 한 1년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그때는 국장님이 안계실 거 아닙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때는 이거 책임질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혹시 대법원 상고하는데 비용은 안 듭니까? 그냥 무료로 하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기본적인 비용은 듭니다. 변호사 비용하고 인지대 하고.
박희수위원
대충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한 500만원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박희수위원
이것은 국장님 월급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이것은 제주시장이 부담하게 됩니다.
박희수위원
제주시장 개인 주머니에서?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아니, 제주시 예산으로.
박희수위원
이런 것을 제주시 예산으로 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이건 지면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돈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선거를 앞두고 업소 주인들한테도 욕 안 먹을려고 하고 또 영업시간 반대하는 분들에게도 욕을 안 먹을려고 하고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부의 법령 유권해석.
박희수위원
그 유권해석은 서면으로 받은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서면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것을 보면은 관광진흥 법의 규정은 관광사업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지 일반 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법 해석에 있어서 정부의 견해와 사법부의 견해가 다르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 해석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결정만 가지고 이것을 확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어느정도 승산이 있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특별시에 이태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저희 제주도와 똑 마찬가지로 관광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아니하고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속 제한을 하면서 영업시간 위반에 대해서 13건을 적발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더니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은 실형은 안받고 벌금 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행정쇄신 위원회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관광특구에 관광사업자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일반 사업자에게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 해라.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저희 도에 전화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까 행정쇄신위원회라고 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거기에서의 입장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풀자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그 규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 전부 풀도록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법 규정에는 관광사업자에게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광특구에서는 일반 사업자에게도 영업시간을 못하도록 법을 고치자. 그런 내용을 행정쇄신 과제의 하나로 채택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건은 서울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했다고 하지만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무혐의처리 한 건 아닙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볼 때 지금 걱정되는 게 대법원에 상고 했다니까 걱정되는 게, 어쨌든 거기 역시도 법을 집행하는 곳이고, 물론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합니다마는, 정부 당국의 입장 아까 문체부하고 두군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법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법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법을 입법할 때 초안을 만들고 제안한 부서, 거기에서 가 그 법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렇다고 법관들이 이거 어떤 의미에서 제정했느냐고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법원에서의 판단은 법의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했을 때는 행정편의주의로 이것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좀더 확대 해석을 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데는 확대 해석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어쨌든 앞으로 1년 동안 이 문제는 제론이 되지 않겠네요? 영업시간은 지금 단속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맞다고 생각이 들면 계속 단속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보류한다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다만 법 해석상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해석이 어느것이 옳다고 판정될 때까지는 저희 행정으로서도 광주 고등법원의 판결을 어느정도 존중을 해 주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단속행위는 유보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이게 광주 고등법원 정도에서 판결이 나오니까 대부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억지로 우리를 못살게 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돼 버리면은 행정을 하시는데 입지가 좁아지지 않겠는가.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면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박희수위원
져 버리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지든 이기든.
박희수위원
이기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기면은 행정이 옳았구나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져 버리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규제할려고 했을 때 과연 그 말을 듣겠느냐 이겁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어쨌든 이 문제는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을 기다린 후에 후속조치를 하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1년후에 판단이 된다니까 1년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마음 병원, 이 관계는 그때 보건의료 심의를 하면서 답변하셨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큰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확인도 해 보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하셨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관내 병원을 짓겠다고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부 복지부의 재특자금 융자 요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 중앙병원에서는 복지부 승인이 됐고 한마음 병원에서는 복지부 승인이 안됐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은 심의 계획서가 나중에 올라가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병원은 금년에 한 게 아니잖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아니, 금년도 증축이나 신축할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금년도 분으로 올렸는데 중앙병원은 승인이 되고.
박희수위원
두개 같이 올렸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똑같이 올렸는데.
박희수위원
그런데 신청 금액이 얼마얼마입니까? 중앙병원하고 한마음하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
박희수위원
한마음 병원은 도비 보조도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순전히 융자로만 하고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박희수위원
융자 알선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잠시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요즘 주택가에 국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지, 제가 부끄러워서 읽기도 그렇습니다. 미인 독신녀 경기도, 전라도 독신녀, 충정도 세침떼기 이렇게 쭉 해 가지고 그림도 아이들 보기에는 아주 민망할 정도의 전단이 주택가 골목골목 차에다 꼽아놓고 난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로운 여자예요. 오늘 당신에게 안겨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 혹시 승용차 없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승용차는 도청에만 세우기 때문에 도청에는 안 붙이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도청안에 승용차 세우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참고로 아까 한마음 병원 융자는 중앙병원이 5억이 승인됐고, 지금 병원당 최고 20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이 20억을 신청했는데 복지부에서 부결이 됐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위원
완전히 부결된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광고지 좀 보십시오. 국장님 용담2동 사시니까, 그쪽은 좀 한적한 데가 돼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제주 일대에 주택가에 한국병원 뒤쪽 주택가에 상당합니다. 차에다 무작정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단속할 법적 근거보다는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 가 보셨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제가 보기에 그게 허위광고가 아니냐.
박희수위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밑에 직원들 보내 가지고 혹시 확인 해 본 적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저는 이제까지 이런 광고도 처음이고 그런 업소도 가 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신문에도 벌써 두번인가 기사화 됐고 또 제주시내 구석구석 널려있고 그런데 처음 듣는다고 해 버리면은.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업소들이 워낙 매상이 없다 보니까 과대 광고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과대 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대 광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어느정도 미풍양속을 헤치지 않고 청소년들한테 해를 끼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고가 돼야지 순진한 사람들 저 광고 보면은 이게 뭔가 해 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광고도 있나 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위원님께서도 너무 호기심을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단속할 근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을 안 하셔서 그렇지.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한달 이상 됐습니다. 한달 이상된 데도 불구하고 엇그저께도 제가 다른 차에서 또 봤습니다마는, 계속 된다면은 도대체 지도 감독하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바람 불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는 걷잡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간에 실질적으로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아주 노골적인 언어를 구사 해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좀 알려 주십시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 다음 청소년 보호법이 발동이 된 이후에도 상당히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출입시키는 업소들이 많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파트하고 긴밀한 협조속에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될 게 아닌가, 특히 신학기도 되고 대학교 들어 간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가는 청소년들도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은 나는 이제 성인이구나 생각하지 법에 나온 나이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 보면은, 저희들 때도 대학 입학 때 보면 한두살 어린 학생들도 대학에 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친구들과 모르고 따라 들어 갔다가 걸리면 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홍보가 있어야 되겠고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업소들도 해야 되겠지만 신학기 올라가는 학생들에게도 주지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다음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예, 경제 살리기 재활용품 수집 운동의 일환으로 고철 모으기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고철이 학교나 군부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철을 시 군별로 모은 다음에 재생공사가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재생을 하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재생공사에서 부피를 줄여 가지고 육지부로 반출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부피를 줄여 가지고 일정한 규격으로 압축을 시킨다든가 부셔 가지고 육지부로 나가는 거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모 방송에 났을 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국제적으로 고철 가격이 하락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낫지 국산 고철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싸게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무료로 수집하는 거죠? 버리는 쓰레기에서 일정한 곳에 수거가 되면 재생공사.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재상공사에서도 하고 고물상 협회에서도 하는데 이것을 돈을 받고 판매 합니다. 단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kg당 얼마 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 넘길 겁니다.
박희수위원
1톤에 15,000원이고 분리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2,3만원.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그런대로 재생공사에서 계속 되느냐 이겁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앞으로 할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가격이 내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격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캔 종류인지 뭔지 모르지만 지금 고철이 그냥 방치해 있는 것들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은 농기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일정한 곳에 갔다 놓기까지 누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시 군에.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사회단체, 새마을 부녀회, 그런 데에서 일정한 곳에 갔다 놓으면.
앵자
고앵자위원
아니, 그렇게 큰 농기구 같은 것도 새마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게 큰 것은 있는 장소만 알려줍니다. 그러면 수집해 가는 고물상 협회라든지 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해 갑니다. 작은 것들은 한데 모아놓고.
앵자
고앵자위원
그럼 재생공사에다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럼 유리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유리병은 재생공사에서 파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게 부셔 가지고 컨테이너에 넣어서 유리병 제조회사에 다시 반출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지금 아파트나 주택단지에서 병만 따로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부녀회에서 쓰레기에 대한 보상금이랄까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병은 전혀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병도 받고 있습니다. 병당 하나에 60원씩.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재생공사에서 병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자원화 의무업소를 확대 하겠다는데 이것은 결국 부엌 음식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수분만 빼면은 그 작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것은 일반 가정이 아니고 음식점입니다. 식당인데 작년 상반기까지는 100평 이상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의무업체로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30평 이상 음식점 업소는 자기 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처리하는 기계가 있어 가지고 탈수기처럼 물을 잘 빼고 건더기만 하는데 그 건더기 처리는 우리가 규격봉투에 나서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수거해 가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리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식당에서 음식물 처리기기를 설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처리 비용을 주고 수거해서 다시 퇴비료나 비료화 업소에서 처리하는 방법, 또 세번째 방법은 음식물 퇴비료를 직접 밭이나 농작에 뿌리는 방법, 이런 세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수분만 탈수시켜 가지고 바로 퇴비화는 안됩니다. 이를 테면 자기 농장이 있는 사람은 식당하는 사람들중에 한 1%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화 돼 가지고 탈수화 된 음식물을 갔다가 그 업체에서 와 가지고 돈을 지불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그 공장이 지금 몇개나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
앵자
고앵자위원
실제로 그런 회사가 퇴비화를 하고 있는지, 그냥 덮어놓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남제주군 남원읍에 1개소가 있어서 얼마든지 자기네가 처리하겠다.
앵자
고앵자위원
거기는 퇴비화 하고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남원 어디에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한남리에 있습니다. 또 안덕면 동광리에 고암기업이라고 해서, 거기는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남원에도 사료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건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아닙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축산물 공판장에서도 하는 게 있잖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주시에서 별도로 하루 3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퇴비화하고 사료화하는 데는 국고보조가 전혀 없이 개인 회사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환경부 환경개선 재특자금을 융자 받았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관계입니다. 보건소는 증축하는 데가 있고 증 개축,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 장비를 보니까 북제주군 35종 장비 48종 쭉 있습니다. 우도보건소는 8종인데 이게 기왕에 있던 장비, 그러니까 오래 된 장비를 새로 교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성능의 장비로 도입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두가지 다 있습니다. 수명이 다 돼서 교체되는 것도 있고 또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신장비가 나오면은.
앵자
고앵자위원
신장비는 대충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리치료는 아닐테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X레이 관련 장비라든지 또 노인병 검진에 관한 장비.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이런 장비가 많이 교체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전문직 인원수가 이 장비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 그만한 여유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여기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감량문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살리기 재활용품 수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하고 광역폐기물 소각시설하고는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시대의 차원보다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에서 쓰레기에 대한 것을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환경문제와 직결되고 경제살리기 보다는 더 직결되는 겁니다. 우선 소각로의 선정문제가 해결 됐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아직 종결은 안됐습니다.
이영길위원
어떠한 소각로가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것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이것이 좋겠다. 입찰에서 돈에 맞게끔 소각시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문제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기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두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방식인 호스킨 방식하고 또 이태리에 시험용으로 건설되어 있는 썬머트랙트 열분해 방식, 현재 입찰 신청은 현대에서 기존 기종인 석화가 들어와 있고 대우에서 썬머트랙트가 들어와 있고 또 한국중공업에서 호스킨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것은.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스토카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일단 스토카식은 배제를 하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기종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것이 더 우리 제주도에 적합하고 준비면이나 또 앞으로 운영 관리면에 있어서 어느 것이 유리하냐, 이것을 최종적으로 교수라든가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이영길위원
이것을 심의할 전문가들은 구성이 됐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구성됐습니다.
이영길위원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폐기물에 관한 우리나라의 초인류급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자료를 볼 수 있겠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프라즈마 타이프는 어떻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프라즈마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은 생활쓰레기에 적합한 기종은 아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주로 중금속이 포함된 소각제를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일반 쓰레기를 태우는 것보다는.
이영길위원
프라즈마 타이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는 호스킨식으로 저번에 한다고 해서 환경부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스토카식으로 하라고 해서 상하 부처끼리 문제가 있었다는데, 뭔가 이것은 어떤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식으로 비춰져 가지고, 그렇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저희 도의 입장은 기존방식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신기술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이고 환경부 입장은 조금 성능은 떨어지지만 이미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고 성능이 검증된 것을 해야지 최종 성능의 검증도 안된 것을 성능이 좋다는 이유만은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스토카식이나 호스킨식이나 기계 종류의 수준을 볼 것 같으면 첨단기술산업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선정하는데 용량과 또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첨단은 환경오염을 최소로 저감시키는, 환경문제하고 직결시켜야 됩니다. 경제 문제와 이런 것을 연결시키지 말고 항상 환경부는 그것을 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기종이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운영비나 이런 것은 들겠지만 그런 것이 별차이가 없으면 환경오염을 가장 적게 발생시키는 기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이것을 할 적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것도 재활용 사업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세워야 됩니다. 처리 못한 음식물 쓰레기가 소각로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안돼요. 그런 게 들어 가면은, 우리도 전부 현장에도 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부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음식물 쓰레기하고 소각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스토카식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은 부화가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가지 신기술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을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을 해서 소각장이 완료되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 대상으로 해서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이영길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강화하자 이겁니다. 소각로가 들어오는 이상은 이런 것들을 100%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사업을 따로 건설해야 됩니다. 병행을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발생량에서 50% 재활용되고 나머지 50%는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은 매립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설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시키는 방법의 사업도 아주 완벽하게 해 내야 됩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소각장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80톤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제주시에서 금년에 30톤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흥이라든지 고암기업에서 한 20톤을 처리한다고 보더라도 한 30톤은 처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소각장시설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소각장 바로 옆에 부대시설로 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권유를 할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자원화 처리시설 확충 31일 30톤 처리, 국고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기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이런 것들도 소각로 시설에 못지 않게끔 완벽하게 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경제살리기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환경살리기를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해야지 경제살리기 재활용품으로 여기에서는 했는데 이것은 걸맞지가 않고,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면은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고철도 다른 데에 가서 싸게 사서 하고, 이런 계획은 한시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목표 아래서는 영구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활용 수집이나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환경문제에 집결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라 경제가 기울어지니까 다 모아 가지고 경제쪽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종을 선택할 때는 공개적으로 할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렇게 하고 음식물 전량품 수집 이것을 이렇게 조그마한 범위내에서 할 게 아니라 완전히 계획을 새로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다시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 싶고 한번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그래서 소각시설하고 완벽하게 맞물려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재가독거노인, 이를 테면 도우미 간호원이 있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미취업간호원 한 25명을 확보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소득 노인 경우가 아닌 경우, 글짜 그대로 독거노인이 원하면 다 되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우선은 저소득층부터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앞으로 좀더.
앵자
고앵자위원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앞으로 하실 의향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4시간에 1만2,000원이라고 하셨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한시간에 3,000원씩 해서.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이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1일 8시간까지 할 수 있으니까 8시간 까지도 한다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마 중증이 되면은 병원으로 입원을 유도하고 평상시에는 투약방법이라든지 또 건강관리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이 독거노인이 병원으로 4시간 이상 상시 옆에서 지켜봐야 할 경우에는 병원으로 유도를 하신다는데 어떤 병원으로 합니까? 병원이 어디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지정은 안돼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병원 입원비라든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저소득층은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앵자
고앵자위원
아니, 그것도 기한이 있잖습니까? 70일인가.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이제는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아직은 안됐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연간 200일 이상으로 완화 됐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아니, 그것은 투약 관계이지 입원은 아니잖아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아니, 입원도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지금 200일 이상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에만 하기 때문에 일반 독거노인은 안된다는 거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위원
최근에 들어 가지고 산림쪽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동백동산이 그렇고 그 다음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별도봉에 산불도 발생하고 환경국내에 있는 산림파트쪽이 좀좀 위축돼 가는 게 아닌가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나오는 환경림 조성 및 관리만 보더라도 '96년도부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면적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게 나무라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건데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자치단체장들이 빛을 못보는 게 사실 나무심기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벌려놓고 멋있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나무는 심어놔도 심었는지 말았는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재작년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이지고 있습니까? 나무심을 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유림에 산주인 동의를 받고 조림을 해야 되는데 근래에는 개인 산주들이 나무 심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물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동백동산 관계는 한 370m 정도 절대보전구역이 침범된 것으로 측량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침범 구역에 대해서는 도로이용을 차단을 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했고 이 사업추진을 담당했던 북제주군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봉이라든지 서귀포에 올림픽공원 주변에 지난 주말에 산불이 났는데 이것은 산불이 아니고 도시 주변에서, 별도봉은 학생들의 불장난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서귀포 지역은 벌을 취급하는 주인이 벌통 옆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사방으로 번져서 벌통 피해도 상당히 받고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산불은 아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주로 중산간지역 산불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제는 도시 주변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에 대해서도 앞으로 홍보라든지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환경림 조성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나무심기를 꺼려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96년도보다 '97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국고는 늘어나고 지방비만 줄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런 이유보다는 자치단체장들의 국비 내려오는 것들은 그냥 쓰면서 자치단체 예산은 안쓸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지방비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림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순전히 국고에 의존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비를 들여서 별도의 조림을 한 바는 없고, 국고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고 지원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거꾸로 하시는데, 국비는 늘어났는데 지방비는 줄었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더 부담하라고 하지 국고에서 더 주겠다고 하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국비는 묘목대를 지원하고 지방비는 조림하는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불어난 이유는 묘목대가 급상승 했기 때문에 국고는 늘어나고 인건비는 그대로니까 줄어들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사업량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산주들이 나무를 심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 부지로 매각할 경우 나무가 있는 지역은 잘 허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럼 산불진화 특장차가 재작년에 10대에서 8대로 2대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산불이 날 확률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렇게 줄어든 것을 그대로 놔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산불 발생 현황도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건수로 4건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면적도 늘어났고 들불도 면적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면적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진화장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추가로 더 확보를 하겠다.
박희수위원
아니, 지금 '96년도까지는 산불진화 특장차가 10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97년도 돼 가지고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은 8대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2대가 줄어든 상태에서 1년간을 끌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가 안나는 데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산통제 구역은 오히려 130개소에서 127개로 줄여 버리고 면적도 줄어버렸고, 산불은 늘어나고 있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특장차는 '96년말 현재 6대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2대를 구입해서 8대가 됐고 또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해서 앞으로 10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아니, '97년도 작년도 이 시점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산불진화 특장차가 10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까?
박희수위원
예.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박희수위원
그럼 차 2대를 누가 팔아 먹었다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어느 게 잘못 된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보고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10대로 한 게 보고가 잘못 됐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박희수위원
보고를 잘못하면은 이렇게 실태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산림쪽에 조금 소홀한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산불 발생한 건에 대해서 산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산불은 산불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불 발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화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문제다 이겁니다. 별도봉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까지 길이 나 있는데 소방호수가 60m 짧아가지고 난리를 피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없이, 별도봉 같이 차가 잘 들어가게 해 놓은 데도 이 모양이면은 차가 잘 못들어가는 산꼴짜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작년에 소방헬기 예산을 했다가 다른 데 쓸려고 해 가지고 전액 삭감시켜 버리고 했는데, 앞으로 산불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대형산불이 되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동력펌프인가 해서 등에 지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만큼 쓰면은 물이 다 떨어지고, 엊그저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10명인가 몇명 올라가서 몇번 뿌리니까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물 가지러 허겁지겁 내려가고, 이거 정말 산불진화에 대해 가지고 초본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산속도 아니고 별도봉, 그날 오일장날이라서 다행이지, 거기에서 오현고등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회식하다가 60명인가 올라 가 가지고 불 끄고 했다는 소리도 듣고 했는데.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산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숙박업소라든지 영업소에 절수하는 소변기라든지 자동적으로 물이 내리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공간이 적은 데에 하면은 큰 거 볼려고 가는 사람은 그 앞으로 지나가는 물이 졸졸 흐릅니다. 무조건 업소한테 시설하라는 거예요. 그런 데는 수동식으로 해야 됩니다. 오히려 절수가 안돼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은 계속 물이 내려 갑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수동식으로 해도 괜찮다고 판정이 내려줘야 되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일방적으로 시설을 하라면은 시설을 하는 것이 행정인 것 같이, 그래서 상당히 아수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주민들이, 사업자들이 만약에 호소를 하면은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은 편의를 봐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시설하라고 하면은 온통 바꿀려고 합니다. 안되는 곳은 수동식이라도 하도록,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아까도 박희수위원이 동백동산 관계인데 이거 북군에서 시행하고 있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이영길위원
행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할 적에 최대의 관점이 뭐냐 이겁니다. 지역의 환경과 생태계에 관점을 둬 가지고 어떠한 것을 기획해야 됩니다. 거기에 길을 해 버리니까 오히려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뭘 할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런 것을 판정을 하게끔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일대가 아주 특색있는 숲으로서 형성돼 있다고 절대로 그쪽에 개발할 위치가 아닌데 관통을 시켰다. 또 불법적으로 370m나 했는데, 그러면 환경국에서는 항상 무엇을 생각할 적에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태계의 삶의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고 그런 공간으로 해서 한라산이나 오름이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미치지 않고, 표고밭에 가 보니까 산불 나며은 소방 도로를 한다고 크게 했던데 표고밭을 관통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도 문제겠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준 높은.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있으니까 이제까지는 국비가 내려온 대로 지방비를 부담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국비보조가 오더라도 이 사업은 안하는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 거의 필요한 곳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필요없는 곳도 인도를 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년도 훼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제 말은 이것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최대의 관점을 둬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미치지를 못해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실지로 인도를 필요한 지역에 인도를 시설하지 않고 어떤 특정인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인도가 필요없는 지역에도 인도를 시설하는 패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사업은 안하는 방향으로.
이영길위원
영업집 같은, 특히 그런 데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이영길위원
절수도 안되는데 폐만 끼치고, 어차피 집은 한번 만들어지면 더 늘리기도 힘드니까 그런 상황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겁니다. 수동식이라도 할 수 있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다음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중요한 것을 본위원이 깜빡했는데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린이용 백신 관계, 그게 보름이상 백신이 없어서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 인플렌자 백신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도 품절이 될 경우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IMF 위기 시대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종합병원 같은 데는 직접 제약회사에다 주문을 해서 미리 챙겨놨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해서 어린이용 백신 같은 게 품절이 됐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것은 생명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쯤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그 관계는 종전에는 예산편성을 시 군에서하고 구입을 보건복지부가 일괄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 군에서 필요한 시기에 확보가 곤란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도 시 군 예산에 편성하고 구입도 시 군에서 직접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제때제때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아니,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보름 이상이 백신 종류가 완전히 품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IMF 위기가 선포되면서 약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문에서 많이 떠들었는데, 수술에 필요한 약품 그 다음에 백신 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름이상 이렇게 품절상태로 어린이들한테 큰 지장을 줬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번에 본위원이 질문할 때는 인플렌자 백신을 많이 맡는 것이 유행처럼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인플렌자 백신도 백신이지만 그렇게 품절이 돼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해소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약회사로 하여금 빨리 원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앵자
고앵자위원
수입하는 것도 있지만 국내 생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러니까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를 생각한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래도 원자재자 부족하다고 그래도 회사로 직접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미리 못했나, 작년에 IMF 위기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2월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원자재 수입이 어려웠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보건복지부에서 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앵자
고앵자위원
물론 환율이 오르니까 제약회사에서도 그랬겠습니다마는, 그런 위기 상태에 있어서 의약품이 문제가 있겠다 했을 때 충분히 제약회사에 어느정도 잔고분이 있었는데 그럴 때 왜 미리 못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전쟁시대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의약품 만큼은 꼭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다음 김창구위원님!
창구
김창구위원
간단하게 물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개발을 하는데 보면은 제주의 맛이라는 캐츠플레이가 자주 나오는데 제주의 맛은 환경하고 관계가 없지만 제주의 멋은 환경 분야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나 시설에 자연생태 그대로 놔두고 개발하지 말아야 될 도로나 관광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환경적인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대상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시에 현장 답사를 해서 원형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문화지라든지 아니면 특생 야생식물 자생지라든지 이러한 곳은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나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실지 우리 고향이 한경면 저지인데 목석원에서 중문단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굉장히 오래 된 곶, 곶자왈인데 곶자왈을 지나서 태평양생명 녹차단지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노루 서식지이고 굉장히 자연생태계가 보전이 잘 돼 있어서 제주도로서는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제주도에도 이런 데가 있느냐 하고 다니는 데인데 이번에 구정 때 거기를 한번 지나가 보니까 거기를 2차선으로 도로 다 넓혀 놓고 곶자왈은 담을 쌓아 가지고 완전히 생태계를 이분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진짜 제주의 고유의 멋을 망쳐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위적으로 만든 목석원이나 중문단지를 가기 위해서 제주도가 자랑해야 될 곶자왈 그런 데는 완전히 마루를 까는 식으로 아스팔트를 다 해 놨거든요. 준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도의 멋이라는 게 있지도 않지만 혹 있다고 하면은 그런 데가 제주의 멋일텐데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들을 구경시키기 위해서 진짜 보여줘야 될 제주도의 생태계를 전부 파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시절에 돈까지 꾸워다가 관광도로를 뽑는다고 좁은 바닥에 마루 깔듯이 아스팔트면 하면은 최고인줄 아는데 사실 제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라서 강력하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정말관광정책이나 환경보호 정책이 한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발리섬 같은 데를 가 보면은 관광지에 가는 데 비포장도로가 굉장히 많고 원숭이 공원같은 데는 멀리서 내려 가지고 그쪽에는 아예 길도 안 뽑아 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갔다와서 멋 없다고 하는 사람 없고, 거기 가 보니까 잘못 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도는 발리섬에 3분의 1 밖에 안되는 데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길 뽑고 아스팔트 해 놓고, 지금 제주도가 안 그래도 경유지 비슷하게 돼 가지고 체류형 관광지로 하자고, 체류형이 안되면 제주도에 손님 떨어지는 거니까 체류형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오면은 한나절은 돌게 만들어 놓고 뭔가 보일 듯 말 듯 숨겨 놓는 것도 있고 보전을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든 실력자가 되면은 우선 자기 동네 가는 데 길 빼고 관광지 가는 데 길만 넓혀 놓고 하는데 환경적인 차원에서 환경국에서는 손 대지 말아야 될 곳을 적극적으로, 환경영향평가할 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는 환경의 보전이 안 될 게 아닌가, 즉 말하자면은 환경부서 같은 데에서 빨리 보전해야 될 곳 개발하지 말아야 될 곳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나마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길을 뽑은 데는 중문단지 빨리 가기 위해서 뽑는 건데, 강택리 주석도 왔을 때 지나온 길이고, 목석원 같은 데 보다도 그러한 자연환경에 매료가 됐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30분에 갈 거 5분에 가게 해 가지고 제주도에 득 될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한라산국립공원내에 휴양지인지 뭔지 하는 것도 보면은 그냥 도보로 돌아보겠금 길도 좀 좁게 하고 자동차도 못다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높게 해 가지고 한라산 속에, 그러니까 산불도 나고 또 위험성이 높습니다. 국유림지 같은 데에서는 산불이 안나죠. 사람들이 못들어 가니까 산불이 안납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도 연구가 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도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북군 새마을과장 당시 그 도로를 제가 개설했는데 남제주군에서 녹차단지까지 도로를 개설 했습니다. 그래서 저지리 쪽하고 연결이 안돼 있어서 저지리에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군에다 적극 이 도로를 녹차단지까지 와 있으니까 자기네 마을까지 연결을 해 달라. 그래서 개설이 됐는데 지금은 중문단지로 가는 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의 원시 상태의 자연림이 있는 곳은 가급적 도로 개설을 안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지금 현재 중산간조사 GIS에서 200고지에서 600고지까지는 개발해야 될 곳, 개발해서는 안될 곳 이런 것들이 전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200고지 이하에도 앞으로 GIS 구축을 해서 보전해야 될 곳은 영구히 보전을 해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래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사실 포장도로로 관광지에 가 볼 데도 있어야 되겠고 자동차 타고 못들어가는 데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본에서 돈 꾸워다가 전부 아스팔트로 해 놓겠다는 식인데.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 도로가 당초에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10년후에 포장이 됐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좋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조금 쉬시고 이홍식 소장님! 요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내 순찰이 눈이 오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공원내에 노루를 잡을려고 올가미를 놓은 것을 많이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마는, 예년과 달라가지고 공원 내에는 돌아봐도 지금까지 많이 놓던 곳을 돌아보고 있는데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올가미에 노루가 걸려야 되는데 송아지가 걸리고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어디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오충남위원장
한라산국립공원내입니다. 지금 산에 놓고 있는 소중에서 송아지가 올가미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귀포쪽이나 남군쪽에는 송아지나 소가 들어갈 정도로 돼 있지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원 경계 밖에서.
오충남위원장
경계가 딱 그어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경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물론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노루를 올가미로 잡아다가 사족은 몇십만원씩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라산국립공원내에 노루가 많으니까 방치해서 내 버려두는 것인지,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속을 철저히 해서 올가미를 많이 제거를 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라산 훼손지 복구를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10만명을 흙나르기를 하겠다고 해서 300톤을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흙나르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다만 해안가 또는 중산간지역의 흙을 고지대로 나름으로 인해서 고지대에 지금까지 없었던 생태계 변화 또는 병충해의 발생, 토양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익되는 점이 많겠지만 그로 인해서 고지대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 자연환경이 직접적으로 아닌 간접적으로 점점 피해가 더 오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나 한라산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경비가 들겠지만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생태계 변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흙, 순수한 흙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라산에 어리목이면 어리목에서 흙을 경비가 들더라도 찧는다든가 혹은 삶아서 해야 된다는 학자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문제는 제가 작년도 한라일보에서 토론회할 때 제가 글도 쓰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토 그렇지 않으면 흙을 쪄라 또 바다 모래나 강 모래를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흙을 찧는 것이 1,2톤의 흙을 갖고 하는 실험실 계통이면은 가능 양입니다. 두번째 실토도 일부 학자만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뭐냐, 실토를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작물이 자라거나 나무가 자라는 데는 포토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포토화를 1cm 하기 위해서는 학자마다 30년에서 부터 10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라산내에서 우리가 흙을 어느지역이라도 훼손시키면서라도 파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원칙인데 사실 국립공원내에서 흙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세번째로 모래를 갔다 놓으라는 학자도 있는데 사실 바닷물 염분 피해도 있다고 하면 염분이야 제거하면은 되는데 한라산 같은 고지대에 모래를 갔다 놓으면 그게 바람에 불려 가지고, 그런 형편이고 또 모래위에 초지나 풀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훼손지 아닌 곳도, 훼손된 곳도 여러곳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이것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앞으로 이 방법이 좋으냐 나쁘냐도 판단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밑의 식생이 올라가느냐,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최소한도 5년 이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발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흙나르기 문제만이 아니고 일반 복구용 자재를 나르는 게 전부다 같은 겁니다. 제 생각은 될 수 있는 대로 국립공원내에 어디 적당한 데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 갖고 여러군데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지금 흙은 어디에서 갔다 하고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 산림조합에서 과거에 양묘장에 사용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인 경우는 화북에 개인적으로 지하실을 판 흙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토입니다. 그리고 안덕면 동아목장에서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산림조합을 통해 가지고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화훼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고냉지에 구근저장을 하기 위해서 한라산국립공원내에 약 1,000여평 정도, 그것은 훼손은 안하고 위에 비닐만 씌우면 구근을 여름에 저장했다가 내려 온답니다. 그런 것은 허가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 거린사슴 아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공유 지대도 아니고, 또 하나는 물 문제만 해도 저희가 허가를 했습니다. 영실 물도 같이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이익이 되게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거린사슴쪽하고 영실쪽으로 더 기온차가 벌어지는 데에 가야 백합 구근은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피해만 안주는 장소면은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1차 산업을 위하는 거니까.
오충남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 또 양봉하는 사람들에게도 국립공원 입장료를 그래도 받을 겁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봉하고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장
제주도를 위한다고 하면은.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가 국립공원 1년 세입이 4억정도입니다. 4억정도인데 1년에 몇십억씩 복구 재원으로 들어가는데 커다란 부담이 가는 돈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상 등반은 언제부터 완전 허용되는 겁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96년 3월 1일부터 '99년 2월 말까지인데 정상이 지금 작년도에도 제가 한 4억을 들여 가지고 동능일부 복구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에도 두가지로 복구를 할려고 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허용을 언제.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99년 3월 1일부터인데 완전 허용은 아닙니다. 이번에 신문에서도 이해를 잘못 해 가지고 제가 항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완전 허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또 어느 지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는 것도 금년도에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더 묶어야 할 데는 더 연장을 하고 또 풀어도 괜찮다고 하는 지역은 어느정도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소장님이 그런 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1년이 넘어가면은 하산을 하니까 하산을 하기 전에 확실히 수립을 해서 하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약제 한 것도 바로 앞으로 정상에 오른 것은 무작정 다 올릴 게 아니고 한도를 주기 위해서 처음 시도 하는 겁니다.
오충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흙을 어디에서 파서 올린다고 했습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도에 한 것은 동광리 동아목장에서 100㎥, 화북 1동에 있는 큰 건물인데 개인이 지하실을 판 흙을 400㎡해 가지고 임업협동조합 제주도지회에서 엄선해서 갔고 온 겁니다.
이영길위원
흙 속에 끼어 있는 여러가지 씨앗들 그런 것을 다 배제할 수 없겠죠?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100% 배제는 안됩니다.
이영길위원
고산지대에다 흙을 나르는데 독버섯 같은 이런 씨앗이 있어 가지고 한라산의 생태계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흙을 한라산의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을 정도로 해 주시고, 지하실 판 것은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토양속에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라일보 에서 토론할 때에도 그런 제한을 했습니다. 하나의 제한입니다. 도민의 합의를 하면은 하겠다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 정상을 과거에 담수용역할 때를 보면은 1년에 36톤의 흙이 매꿔진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년만 흘러서 매꿔진 것으로 도민만 좋다고 하면은 그것으로만 갔고 해도 정상부위는 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서상도 있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고 다만 몇고지 이상에서 흙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엄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윗세오름 주변에 토양이 유실돼 버리면 식물이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신경을 쓰면서 보수도 해야 됩니다.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특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승훈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기획관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관으로 하여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럼 기획관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관
기획관 김영준입니다.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에 규정된 국립공원시설 사용료중 징수업무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일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설치 및 효율적인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두고 그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 상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설치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위원
이 조례의 가장 핵심 내용을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준
김영준기획관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배경은 우선 두가지 관계 법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서는「사업소의 공무원 직급과 분장사무는 도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규칙 제정 내용을 보면은 도규칙으로 사용료는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이 안건을 상정할 때는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기존의 조례 폐지안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그것은 부칙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과 관련해 가지고 자치법에서의 규칙이 변경돼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목적 자체를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설치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한라산국립공원의 보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관리와 입장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보전으로 바꾸고 있다 이겁니다. 보호에서 보전으로 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준
김영준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주도국립공원 관리 조례는 입장료라든지 또는 사용료라든지 시설 점용료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한 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조례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할려고 하는 법 자체는 그런 관리 기능은 도규칙으로 전부 가고 순수한,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설치 조례로 가기 때문에 전면적인 내용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명칭도 바꾸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례 명칭을 바꾸는 것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아니, 지금 저는 조례 명칭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한라산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가지고 제주도국립공원 관리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내놓은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한라산국립공원의 효율적인 보전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의미 자체가 대단히 틀린 의미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하고 효율적인 보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틀린겁니다.
영준
김영준기획관
박위원님!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장료라든지 점용료 또 사용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측면의 조례입니다. 지금 조례 명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되는 법은 어떤 사업소 설치와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조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보전과 보호 개념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기획관
보전 보호 관계 때문에 조례 내용이 바꿔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치목적 자체가 과거의 목적하고 틀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설치하는 이유 자체가 과거에는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이제는 한라산의 효율적인 보전이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당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관
그런데 강도를 좀 부여하는, 하지만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모노레일을 놔 가지고 하시는 것도 때로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이런 것을 야금야금 하나둘 한라산에 시설을 해 나갈 것이 아니냐, 이게 사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철거 했습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충남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모노레일는 500m입니다. 설치한 곳이 과거 축산개발 할 때 기위 초지로서 300만평, 지금도 초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은 약 1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부인들이 걸어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위에까지만 올려주는 것도, 모노레일 하나가 250m입니다. 두선으로 놨기 때문에 500m인데 내년 눈꽃축제 장소로 그쪽에 하기 때문에 모노레일은 그대로 보존을 해 두고 그위에 사람을 올렸던 집칸하고 동력은 다시 철거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리목에다 붙여서 자재를 나르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철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끝난 뒷날 철거를 했습니다. 다만 레일은 앞으로 거기로 눈꽃축제 장소로 이용을 안할 거면은 레일을 철거해다가 다시 연장하면은 됩니다. 그것은 다시또 거기에다 설치할려면 설치비가 들기 때문에 그대로 레일만 놔두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사실 저는 이번에 가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용료 징수 규칙안이 만들어 진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거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이런 규칙은 만들어 놓고 국립공원 관리조례는 그냥 살아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살아있고 설치조례안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박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아니, 지금 어떤 모순이 생기고 있냐 하면은 시설사용료 징수규칙안 자체가 과거 조례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이 조례는 살아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설치조례안이 통과가 돼야만이 이 조례가 죽는 겁니다. 기존의 국립공원관리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과거에 것은 여기에 시설사용료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독자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낸 것이고.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조례하고 규칙이 지금 부딪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상위법상에서는 이 규칙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 조례는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 설치조례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부결됐을 경우에.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국립공원을 존속하지 않고 페치한다는.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계시고 기획관리실에서도 상당히 조례 규칙을 만드는데 무성의 하신데, 우리는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 바꿔가지고 도에서 규칙을 만들 때는 한번쯤 해당위원회하고 상의도 하고 얘기도 해주고 규칙이 이렇게 돼서 사용료 조례가 폐지 되겠습니다하는 얘기라도 해 놓고 이것을 시행해야지, 의회는 멍청하게 가만히 있고 이것에 의해서 사용료 받는다라고, 오늘 규칙안 갖고 와서 이것으로 됐다. 이게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보는 얘기입니까? 한번쯤은 소장께서 위원장한테 오셔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모노레일은 국립공원관리조례가 아니고 규칙에 의한 모노레일 사용료를 받겠다. 사전에 말 한마디라도 하시고 해야지.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 사무실에서 규칙이 됐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하나 달라지는 것은 모노레일 사용료하고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음사 야영장에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텐트를 설치해 가지고 텐트사용료를,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료까지해서 한꺼번에 거기에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올릴 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 법적인 하자가 없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대로 과연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모노레일 설치를 해서 사용료를 받았으면은 받는 절차부터 과연 법대로 했느냐 이겁니다. 사용료 징수 한다고 공고했습니까? 개시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매표와 검표를 하게 됐는데 그거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습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매표는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매표는 했는데 검표는 안했잖습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을 가져와야 올려 보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저도 검은기지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동차 12인승 갤러퍼 뒤에 고무보트 묶어서 사람 태워서 돌아다니는, 정말 위험한 짓을 하는 업자들 데려다 놓은 것까지 목격하고 내려온 사람인데, 그러면 그 공원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입장료 다 받았습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입장료는.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법적인 사항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하자있는 일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사전에 한번쯤은 의회에 와서 관리조례상에 나오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징수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가 도에서 만든 규칙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럼 관할구역은 행정동입니까? 법정동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관
법정동이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러면 거의 중산간지역 마을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포함 되어지리라 보는데, 지도 안 가져 왔습니까? 서호가 들어가면은 호근리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 올라가면 좁아지는 데가 있고.
오충남위원장
물론 좁아지겠지만, 저쪽 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상효동까지 쭉 가는데 호근리만 빠졌네요? 나머지는 다 들어갔는데.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위에 가면은 좁아지는 데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물론 그건 압니다. 해안 마을 강정이나 법환, 보목 그런 데는 포함이 안되지만 중산간 지역은 그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우리 말로 하면 상잦, 그 이후까지는 다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북군에는.
오충남위원장
북군은 읍 면으로 표시해 버리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법정동으로 표개를 했다면 그것은 확실히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겠죠?
영준
김영준기획관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주요골자를 좀 보십시오. 주요골자에 안 제1조가 뭡니까? 그 다음 주요골자에 한 제5조 제1항은 어떤 겁니까? 이거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관
국립공원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목적에 둠, 그거 말씀입니까?
박희수위원
이거 안 제1조가 아니고 제2조죠?
영준
김영준기획관
예. 2조 맞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안 제5조 제1항, 이것도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관
죄송합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요골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기획관
예,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훈위원
이상 끝내죠.
박희수위원
종료하지 말고 유보해 가지고 다음에 다른 조례와 같이 하죠.
오충남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향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 있으신 의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본 건은 다른 사업소들과의 형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유보하고 차제 다른 사업소의 조례하고 같이 병행해서 심의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유보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처리하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위원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