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여기 자료를 보니까 19페이지에 IMF 위기극복을 위한 1차산업대책이 있네?

그러니까 숫자는 접어두고, 위기극복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 보자고.

금년도 파치수매가 끝났죠?

수매량은 얼마고, 돈은 얼마 나왔어요?

지금 감귤생산조정제라는 게 명분은 대단한 건데, 실지 우리가 이걸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물론 작년도에 처음 했지만, 나도 밀감을 팔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디다. 비규격상품, 우리가 상품 아닌 데에 100억을 들였다 이말이야. 그것도 그냥 묻어버리면서, 그럼 아주 최고의 상품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중에서 50억정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정말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농법인한테 가서 팔았어요. 상품을 2천관쯤 가져 가니까 70점몇%가 좋은 걸로 나왔어요. 나머지중에서 일반상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파치로 대과가 나오고 소과가 나왔는데, 이걸 옆처리 하라고 했더니 어두워져 가니까 거기 단골상인이 와서 적당히 해서 가져가는 거야. 나는 그게 쓰레기장으로 가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선과장에서 나오니까 다 코팅이 된 것이거든. 그게 어디로 갔느냐, 그건 틀림없이 가격은 불문하고 소비자한테 가고 있다 이 말이야. 또 내가 허가받은 파치공장에 파치를 팔러갔어요. 내가 일부러 여기저기 다녀봤거든. 거기 가니까 아주 좋은 박스에다가 선과장에서 상품 포장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포장해서 나가더라구. 그게 가공공장의 감귤이다라고는 하지만 저것도 시장으로 나가거든. 그러면 농민이 감귤생산을 아주 적정수준으로 하고, 품질을 좋게 해서 당신들한테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거기 빌미를 빌려가지고 뜯어먹는 사람들이 많다 이말이야. 경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지금 이 파치 파는 데도 100억이 나갔잖아. 감귤조정제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다 뭐다 해서 경비가 또 얼마나 나갔습니까? 본체는 추워서 덜덜 떨고, 옆에 부대로 있는 게 수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 감귤조정제 문제를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평면적으로 밀고 가면 되겠습니다'이러는데 절대 안됩니다. 금년 감귤이 2천원대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파치를 기준으로 해서 소비시장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이거든. 파치를 100원씩 받고 가져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포장해서 보냈다, 시장에서 관당 1천원만 받아도 상당히 남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금년 감귤은 결산하면 누가 돈 버는지, 누가 밑졌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판국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상도 좋고 정책적인 착상도 좋지만은 경제행위라는 것은 사람이 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룰이 있어. 룰이 있어서 그 룰 안에서 하는 건데, 그 룰이라는 게 그렇게 지켜지지 않거든. 그래서 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금년도 감귤생산한 사람중에 평균 2,000원 받은 사람은 아주 장땡잡은 사람입니다. 평균 2,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1만관 생산했다고 했을 때 2천관정도는 대과다 뭐다 해서 파치로 떨어버리고, 8천관을 평균 2,000원해서 받은 사람은 금년에 아주 장사를 잘 한 겁니다. 감귤 판매 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감귤생산자의 소득을 높여준다, 품질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된 게 없거든. 이것은 집행부쪽이나 생산자나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걸 직접 상인한테도 팔아보고, 농협에도 팔아보고, 또 영농법인에도 팔아보고, 또 파치 허가받은 데 가서 팔아보고, 내가 농수산재경위원이니까, 또 직접 생산하니까 일부러 다녔다고. 일부러 다니면서 했단 말이야. 그런데 확실하게 이건 잘 하고 있다는 확신을 못얻었어요. 그렇다고 생산자인 내가 이익을 받느냐, 이익이라는 건 적정가격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농협에 보냈더니 1,200원 나온 거, 1,400원 나온 거, 1,700원 나온 거, 이것은 한 2,000원 가까이 나올 것이다 한 것은 1,400원으로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감귤문제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공을 하지 않는다, 생과주의다, 생과주의다 하는데 모든 것을 말이야 이분법으로 하면 안돼. 생과다, 뭐다. 우리가 어업도 생선이 많이 났을 때는, 지금 통조림공장 만들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생선이 많이 났을 때는 신선한 것은 시장으로 보내고, 좀 비린 것은 가공공장으로 보내고, 더 비린 것은 비료로 하는데, 밀감도 100% 생과로 팔지 못하잖아요? 상품성이 안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100억씩 들이면서 쓰레기장에 매립할 게 아니라 가공을 해서 우리 군인들 있는 데도 싸게 보내주고, 수출도 하고, 이걸 감협과 농협장들 한테 얘기했더니 다 겁먹어서 못하겠다고 해요. '사과 쥬스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다 손 들지 않았습니까?'안된다고, 안된다고만 하니까 농민들은 하소연할 때가 없다고. 도는 생과로만 해야 되겠다고 하고, 도가 뭐하는 데입니까? 도는 필요할 때는 수지가 안맞아도 공장을 세워가지고 잉여 농산물을 처리해 주는 농민립장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산과잉이 되게 우리 작부체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면적도 많고, 과밀밀식돼 있고, 또 여러가지 기술도 발달돼 있는데, 그렇게 할려면 우리 제주도만 가지고는 감귤문제가 해결이 안돼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일본의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120만톤으로 재배면적을 줄이는데 일본의 농업정책사상 처음으로 1978년도를 전후해서 연 3년동안 해 가지고 그 때 일본돈으로 2,060억엔을 경지면적 줄이는 보상금으로 일본 정부의 본예산에 딱 만들어놨어요. 감귤조정예산이라고 해서. 요즘 우리도 재배면적 줄이자고 해서 뭐 하는데, 우리 제주도 말로 '촐락촐락'해선 안되죠.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몇천억을 책정해서 일시에 하지 않으면 몇ha줄였다, 그러면 또 조생감귤 심는다 이말이야. 그럼 몇년후엔 그게 그게 돼 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방법이 없는 한 우리 제주도 감귤은, 우리 농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꿔졌지만은 농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입니다. 생각하는 걸 행동으로 옮길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감귤조정제 문제로 시작해서 작부체계의 조정문제 등등을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길 하는 겁니다.

생산조정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건데, 솔직한 얘기로 간벌은 자르는 거니까 가식적인 거예요. 솔직히 적과한 사람 몇사람 돼요? 각 부락의 생산조정위원회인가 뭔가 있잖아? 그 사람들 자체가 안했다 이거야. 사실 감귤적과한 사람은 생산자의 10%도 안된다고. 그러니까 자르는 것은 몇본 몇본 해서 통계가 나오겠지. 거기서 아마 물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적과에서 줄었다고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다 아는데. 각 부락의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안 했거든. 그거 사실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과한 물량을 ㎏당 얼마씩 해서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오히려 파치수매보다 더 나을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주문하겠는데, 아까 보니까 시설감귤의 수익률이 97%가 마이너스 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거의 수익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후기 가온을 해 가지고 9월달, 10월달에 출하하게 만든다고 하고, 지금 극조생도 상당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잘못한 게 극조생을 10월 10일부터 출하하게 돼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조생하고 막 범벅이 돼 버렸는데. 금년도 극조생은 당도만 높으면 껍질이 뭐 착색이 안됐다느니 이런 건 문제가 없거든. 당도가 얼마 이상 되면 출하하게 되는데, 그러면 10월초 되면 출하가 돼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지금 하우스밀감하고 극조생하고 맞물리고, 그게 뭉쳐서 싸움 하다보면 조생종 생과가 또 나오게 되고, 이러니까 도에서 출하조정문제를 잘 해 주셔야 금년밀감도 해결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잘 해 주시고...

43%라고 나왔던데, 나도 봤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규제완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없애야 되요.

작년에 사료공장에 10억 주라는 것은 줬죠?

설명서 보다 보니까 뜻을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Usance자금이라는 게 뭐예요?

연불수입?

예?

그걸 Usance라고 합니까?

그리고, '한우고기 경쟁력 증대'라고 해서 환율이 1,300원일 때 품질계수가 1.8에서 1.3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쇠고기가 1.8이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1,300원이 되면 1.3으로 된다?

그럼 0.3정도가 우리 한우고기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네?

그리고 규격돈 후기사료라는 건 어떤 사료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8만8천두에 대해서 2억6,40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

관광목장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관광목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건 관광소득에 더 비중을 두는 거지, 축산소득에 비중을 두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관광은 부차적이고 축산은 1차적이다?

그다음에 '축산물공판장 HACCP 체계'라고 하면 위생처리와 관련된 겁니까?

FCG는?

국제적인 술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Fresh Air, Crean Water, Green Fields, 이건 노벨상감이네?

그럼 ISO9002는 뭐예요?

그러니까 FCG의 인증번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P.R.을 하세요. 나는 무슨 국제적인 코든가 해 가지고.

그래서 난 우리 제주도의 축산정책의 방향설정은 언제나 얘기하는데 잘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소인 경우 정부 말을 들어서 밑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잡우 했다가 밑져가지고 이제는 한우로 하는데, 시류가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지. 그런데 이 한우송아지 공급기지 만든다는 것은 잘 한 걸로 봐요. 전국이 한우로 해서 있을 때 송아지를 아주 대량으로 싸게 만들어서 공급한다면 이건 축산물의 하나의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대단히 좋다고 보 고, 또 돼지도 아까 FCG, 이건 돼지나 소 다 해당이 되지만 특히나 돼지를 더 하는 것 같은데, 청정종돈 지역이다 뭐다 해서 하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돼지를 많이 생산해서, 이건 수출을 키우는 거지만 한우고기는 수출보다도 내수나 이런 데 하는 거고, 돼지는 수출을 키우기 위한 거고. 그런데 젖소를 보니까 5,426두가 있는데, 젖소도 제주도 청정지역이니까 좋은데, 이 젖소는 두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착유량으로 하는데, 현재 제주도 착유가 전국적인 평균치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연간 착유량이?

그러니까 착유된 것은 이시돌하고 제주우유에서 취급하죠? 전량 수매합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우유하고 경쟁에서 뒤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마케팅 잘못이다 이말이야. FCG로 해서 선전하면 제주우유도 많이 팔릴텐데. 우리 축정 정책에서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P.R.해 주는 거.

그리고 낙농농가가 호당 43두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은 두수죠? 전국에 비하면은.

우리가 육지 다니다 보면 울타리 해 놓고 뻘 안에서 키우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걸 우유라고 해서 먹고 있으니까 참 한심스러운 건데, 여기는 목장에서 다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는 옛날부터 목축업의 메카지마는, 한우정책, 돼지정책, 젖소,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문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자급사료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배합사료도 먹이고 다 하잖아요?

건초다 뭐다 하는데, 건초도 수입해서 먹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자체자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돼지는 어때요? 거의 100%죠?

한우는 얼마나 돼요?

그러면 젖소는 섬유질을 먹여야 되니까 한 20%쯤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은 잘 해 놨는데, 사료는 의존사료형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외국에서 공급을 안 해 준다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료의존도 를 낮춰서 배합사료든, 조사료를 조금이라도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인 개발이지마는,

사료가 IMF체제하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이게 장기적으로 10년이나 20년동안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옥수수가 많이 생산되는 외국에서 가서 농장을 사 가지고 거기서 재배해서 여기 가져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100억불 수출을 하는데 돼지 수출이 한 50억불정도 됐다, 이랬을 땐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외국에 가서 농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가져오는 걸로.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에도 옥수수가 많다니까 옥수수가 쌀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사료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