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공우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199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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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정경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호위원 인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1998년도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과 계장들에 대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영두 지역계획과장입니다. 다음에 조여진 건설과장입니다. 이번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이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 문창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과 작년말에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양우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20분간 쉬었다 합시다.

양우철위원장

그럼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하천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하천은 도에서 전부 관리하죠? 시 군에서도 관리합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준용하천은 도가 관리하고 있는데, 업무는 시 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하천에 보면 필연적으로 다리를 건설하는데, 하천에 수반된 다리를 건설하는데 작년에 진흥교, 남조로 연결되는 진흥교로 가다 보니까, 물론 배수가 잘되기 위해서 자연을 많이 훼손한 것 같은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다리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배수가 잘되기 위해서 너무 자연훼손이 크다. 다리 건설부분만 해야 되는데 무려 50m 근방까지 전부 암벽을 깨버렸더라구요. 그 뿐만이 아니고 동쪽 일주도로 가면 삼양다리가 그렇고, 화북다리가 그렇고. 물을 배수해 나가는데도 암벽이 있어야 물 저항력도 방지할 수 있고, 장점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다리에서 보는 기암 암벽들을 다 파헤쳤단 말입니다. 파헤칠려면 엄청난 공사비도 이중으로 드는 것이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진흥교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상정비를 하게 된 동기가 거기는 항상 주변농지가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교량공사를 하게 되니까 일단 이번 기회에 하상을 물을 흘러갈 수 있도록 굽이를 줘서 인접되어 있는 농경지에 호우때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상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존 암반들이 ......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 차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 다리하고 농경지하고는 엄청나게 거리가 있는데,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측량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달라, 옆에 농경지가 계속 침수가 되니까......

신정

강신정위원

아니, 지역주민이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자연훼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파헤치면 됩니까? 그럼 지역주민이 요구한다면 제주도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 다 없애버려야지. 주민들 누가 그거 바랍니까? 그린벨트도 다 없애야 되고. 지역주민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는 겁니다. 보호해야 할 것은 반드시 보호를 해줘야죠. 농경지 침수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되겠다하는 것이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침수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을 파헤치고, 여기 다리를 새로 놓는 데는 전부 그렇거든요.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그 지역은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 말고도 화북교니 어디 가봐요. 다 그렇게 파괴시켜 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국장님 점검해서, 그 좋은 자연들을 다 훼손해 버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서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보호하세요.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는 겁니다. 큰 암벽을 다 깰려면 포크레인 등 얼마만큼 큰 장비료가 소요되는 겁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보다도 우선 자연이 훼손되어 버리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다리에서 기암 암벽이라든지 참 보기도 좋고 한데 그것을 다 평지로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제1 거로교 있죠?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제1 거로교가 바로 동부산업도로하고 연결되는 첫 스타트인데 거기 다리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동부산업도로의 교통체증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산업도로 확 포장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54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말씀하는 다리에서부터 대기고 입구까지 '99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40억원 책정됐죠?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금년도 30억원이죠?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게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진행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도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시에 가서 파악해 보니까 '97년도 예산에 40억원을 책정시켜 놨는데 겨우 2억원을 했습니다. 2억원 집행했고, 나머지는 계속사업비로 38억원을 '98년도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30억원, 70억원은 집행이 안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해외증권으로 40억원을 배정한 것을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것으로 다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인데, 시에서는. 그렇다면 '99년도에 이거 완공도 되지 않고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강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로사업은 당해년도 예산이 당장 집행이 안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만 되면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산업도로인 경우도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작년에 측량이 다 끝나고, 용지도가 다 나오고, 용지도가 나오면 그 용지도에 의해서 감정 평가를 하고, 지목별로. 평가가 끝나면 보상비를 산정해서 각 토지주에 나가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미집행 된 것은 대부분 용지보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용지보상 협의만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기간내에 마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98년도까지 70억원이라는 것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예산을 짰느냐 하니까 '97년도 2억원, 40억원 가지고 '98년도 예산으로 책정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0억원은, 사실 도에서는 7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40억원을 계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30억원을 투입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공정이 늦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 동부산업도로에 대한 해외채 사업, 당초 계획이 바꿔지게 되면 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변경승인한 사항도 없고, 만일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아까 용지보상 운운했는데, 또 아까 제가 전제를 제1 거로교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심각하다. 이 다리 확장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리는 하천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없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에 40억원이 확정했으면 그 40억원을 다리 확장에 빨리 투입하라는 겁니다. 작년에 겨우 2억원을 했어요. 그 도로는 1일 교통량 13,000대에 육박하고 있고, 제주도 동맥역할을 하는 산업도로인데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심각하니까 이 다리만이라도 확포장을 해주든지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용지보상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줘야지 왜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빨리 하도록 해 주세요.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다음에 자전거도로 말입니다. IMF 시대에 가능하면 유류 절약을 해야 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실용화 될 시기가 왔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 도로를 보니까 인도에다 반쪽은 자전거, 반쪽은 인도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놓고, 차량진입 방지하기 위한 포스터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사실 제가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하면 국고가 내려오니까 실용화가 되든 말든 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자전거도로도 안되고 인도도 안될 정도의 예산을 낭비할 바에는 내려온 국고 보내라 하는 겁니다. 국고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자전거 도로라고 명명해 놓은 게 과연 자전거 도로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이용할 수 있는지? 또 공사하면서 파헤쳐진 데가 많고 부실공사 해서 엉망이다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자전거 도로문제는 사실 강위원님하고 저도 동감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수십번 거론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 저희 도 입장은 어땠느냐 하면 중요한, 연계하는 노선,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점, 예를 들면 중학교라든지 그런 연계되는 곳을 먼저 끝을 맺자 해서, 또 관광 해안도로 같은 데 하자 했던 것인데, 1차 점검해서 시정을 했고, 그외에도 4개 시 군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반도로 토목공사와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자전거 도로를 전반적으로 도가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하고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 순위를 해서 실지 자전거 도로가 다된 지역의 경우는 정말 자전거가 자연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되면 자가용을 놔두고 다 자전거를 탈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게 생활화 되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국민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 이거 아주 시급합니다.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빠르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여기서 날짜는 정하지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위원님들한테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호우관계입니다. 작년에 제가 재난과장한테 질책을 한 적이 있는데, 자연재해에 대해서 호우피해가 됐을 때 피해사항 보고를 기한이 5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5일내 피해보고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최종 중앙에 보고하는 게 5일이고, 각 시 군에는 3일로 마감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 사람이 3일만에 구역의 읍에다 신고를 하니까 마감돼서 안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분을 생각한다면 5일내에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행정은 기밀하게 컴퓨터가 다 되니까 바로 5일전에만 하는 되는 것인데 3일에 가니까 마감이다. 그 이유가 뭐냐? 시 군에서는 도에 보고하는 시간이 있고, 시간이 어느 나라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세계가 정보화 시대에 조천읍에서 도에 보고하는 데 이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피해는 전혀 구제가 안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현장조사하고 했는데, 이렇게 행정이 가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호우피해 같은 거, 재난피해 보고관계를 법적으로 정한 그날까지 시 군이 됐든 어쨌든 그날까지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해 달라 이겁니다.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재해피해는 언제까지 시 군이 보고해라, 또 언제까지 도에 보고해라. 또 도는 언제까지 중앙에 보고한다 이런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배경이 국가든 지방정부든 간에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빠른 시일내 복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직접 실무를 해 보면 가장 어려운 게 피해 현황조사입니다. 당장 발생한 시점에서는 피해가 잘 안나옵니다. 최소한 하루나 이틀이 지나야 정확히 육안으로 나오고, 현지에 가서 합동조사하고 하다 보면 이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도가 원칙상 시 군이 조사해서 보고하게 된 것이지만 도가 가만히 앉았다가 그것을 받아서 점검하는 것은 문제다 해서 도가 직접 시 군에 가서 시 군 직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도가 별도 조사하는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그렇게 저희들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기간내에 보고가 안돼서 피해본 피해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체제와 도와 시 군의 지원문제, 중앙과 연계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도로 선형개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남조로까지?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이 도로폭이 지금 편도 1차선인데, 지금 남조로는 교통량이 많고, 머지 않아서 도로가 좁다. 2차선으로 해야 되겠다. 왕복 4차선은 돼야 되겠다는 선입관을 갖게 됩니다. 다니다 보면. 그래서 기 도로를 선형개량할려면 거기 부분만이라도 미래를 내다봐서 2차선으로 하면 어떻느냐 하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머지 않아서 지금보다 거기를 배로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형 개량을 할 때 해버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공간이 넓어지니까 현실적으로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지금 있는 정도로만 해 놓으면 나중에 토지수용이니 뭐니 골치도 아프고, 또 토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이중으로 사업을 할려면 여러가지 번잡한 문제가 노출되니까 지금 선형개량을 할 때 2차선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로폭 결정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교통량입니다. 현재 교통량에 따라서 이 도로가 4차선이냐, 6차선이냐, 2차선이냐 하는 게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현재로서는 2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의 선후문제, 예산의 선후 문제, 또한 교통처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로인 경우는 사실 작년에야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교통량의 증가추세와 종합해서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아니, 제 말씀은 남조로 전부를 확 포장 하라는 게 아니고 선형을 개량하는 데만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이상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자전거 도로관계, 강위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한 마디만 더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대단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경계는 백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외국에는 보면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사이를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그러는데 백선 하나만 그어놓으면 자전거 탄 사람은 안심하고, 전도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전부 되어 있으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자전거 도로를 항상 의식하게 가겠지만 어디 가다 보면 절단되어 있고, 어디는 가다보면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자전거 도로에 자동차가 진입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백선 하나가지고 경계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다 못하면 안전책이라든지 방지책 같은 것이라도 백선 그어놓은 데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은 더 생명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자전거 도로 폭도 우리는 굉장히 좁습니다. 한 세 사람 정도 같이 나란히 가기 어렵죠. 그런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자동차 진입했다. 이것은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부터 새로하는 곳은 대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우리 건설과장님께 한마디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공사 발주하는 게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원인은 있습디다.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평가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지금 어느 지역에 보면 '96년도에 확정된 예산이 지금 현재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96년도에 예산을. 이럴 수가 있는가? 거기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토지 보상문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는 그 이유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행정절차가 다 끝나 있는데도 빨리 발주하지 않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행정절차가 매듭이 되면 빨리 발주해줘야 되고, 그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지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도 얼마만큼 담당자들이 적극성을 띄었느냐에 따라서 대단한 시간이 단축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 우리 행정 형태로 대화하다 안되면 질질 끌어서 시간가면 자기가 지쳐서 떨어지겠지 하는 형태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공사계획이 되어 있으면 조기 발주할 수 있는 형태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의 말씀이구요, 제가 집중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입니다. 공식으로 1월달에 승진하셔서 이 자리에서 축하 말씀 드리구요, 과장님께서 우리 건설교통국 여기 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까지 쭉 지켜보셨죠? 계속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국.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저는 타국에 근무했기 때문에,

공익

한공익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행정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오늘 처음이 됩니까?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받은 사항입니다마는, 국장님도 과장님들 안됩니다 하면 못하더라구요. 그런데 도지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들 안됩니다 안합디다. 그래서 지사님 얘기면 '예, 지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국장이 과장들이 안됩니다 하면 또 안되는 쪽으로 가더라구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과장님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실무과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모든 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김국장님 하고는 어떻게 대화돼서 과장님이 업무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타국에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는 답변을 받은 사항이지만 한 가지 제가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교통행정 맡으신지 얼마 안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업자들과의 교통행정을 펴 나가는 과정에 순조롭게 대화가 잘 이뤄집니까? 행정이 지도하는 쪽으로 계속 잘 가 줍니까?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오늘도 절충하다 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저희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는 입장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실질적으로 회사측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안에 들어가서는 뒷짐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행정하고는 대화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명령노선이라고 합니까? 명령노선에 자동차들이 결행해 버리는 사례, 이것은 행정하고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회사측하고는 대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행하지 안한단 말이죠. 그것은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하나하나 체크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제해서 말씀합시다. 이번에 손실보상해 주는 게 금년도 7억7,000만원 해 주기로 되어 있죠? 버스 사 주는 것 까지.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버스 사 주는 것까지 9억100만원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7억7,000만원은 순 손실보상금입니까?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이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노선에서 적자보는 부분 아닙니까? 그외 부분은 하나도 없죠?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그럼 행정하고 회사측하고 대화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항이고, 그쪽에서 이쪽 행정에 떼를 쓰는 것은 명령노선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렇다면 명령노선을 완전히 빼버렸을 경우 운수업계에서 행정쪽에 괴롭힐일 없죠?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원만하게 행정지침대로 잘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렇다면 명령노선을 완전히 독립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도민들이 읍 면 순환로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명령노선이지만 워낙 시외버스 업체의 경영난 때문에 종업원이 없습니다. 종업원 20% 정도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보니까 경영이 안돼서 임금도 제대로 못주고 하다 보니까 운전 종사자에 대한 사기도 떨어지고 버스 운전기사를 안할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 실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쪽 회사측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적자경영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요청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에서 7억7,000만원 주면서 도, 또 이번 차량 사 주는 게 벽지노선 나가는 차량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하는 말씀은 그거 란 말이죠. 그럼 9억 몇천만원이 나가는 거란 말이죠, 금년에. 이 9억몇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또 그 사람들 결손이 자꾸 증가되니까 내년에는 9억 몇천만원이 아니라 10억 몇천만원이 요구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 속된 얘기로 표현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입니다. 항상 줘봐도 저쪽에서는 모자라고 이쪽에서는 부담가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말에도 제안한 사항입니다마는, 명령노선만 공용화를 하자.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제주도 교통문제 용역의뢰 한다면서요? 언제쯤 합니까?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용역의뢰는 안합니다.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용역의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획팀을 만드는 겁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거기서 결론나는대로 하겠다. 그래서 공용화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 그 위원회 구성을 언제쯤 합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전문직 채용문제와 겹쳐서 상반기중에 될 겁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저희 적극적으로 과장님한테, 과장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소신을 묻고 싶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배경을 계속 여기서 들으셨으면 이 설명 안해도 되는데, 이게 심각하게 대두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기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명령노선은 완전히 독립시켜서 공용화 하고, 전부 읍 면 단위로 산재해 있으니까 공용화 하면 읍 면 단위 운영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도가 누구에게 위탁을 해서 경영하도록 한다든지 하면 분명히 손실차액이 날 것이다. 그럼 이것을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해 버린다면 저희 도 교통당국은 이쪽 개인이 기업체를 가져서 하는 것까지 신경 쓸 할 사항은 아니다. 대중교통 같은 것만 해주면 되고, 손실보상은 그쪽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손해가 나는 것만큼, 결손나는 것 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소신을 알고 싶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분명히 이번에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할 때 적극 이 명령노선 독립화에 대한 공용화 방안을 제시해서 검토하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가? 아니면 지금 형태대로 해서 손실보상 해 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가, 둘중 어느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도 시내버스 구간화 계획에 대한 2단계가 뭐냐 하면 읍 면 전환 전담 순환체계를 갖추는 노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 시외버스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그 체제가 갖춰지면 중산간 읍 면 지역에만 44대가 전담해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체제에서 운영하면 거기에 손실이 얼마되고, 안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손실내역을 가지고 이것을 기존업자한테 앞으로 손실보상을 해서 뛰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한정적인 면허를 줘서 뛰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공용화를 하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검토를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그 안을 보고해서 자문도 받고 한 후에 교통전문개선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도 거치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일단 시험운행을 해봐서 하겠다?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체제가지고서는 읍 면 순환노선에 얼마만큼 적자가 나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 면 순환만 이번 노선체제가 바뀌면 읍 면 순환만 전담해서 44대 투입하게 됩니다. 그럼 그 노선은 다른 데 안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적자가 나고, 얼마 손실이 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잡지 못하면서 7억7,000만원이다, 9억 얼마다 하는 보상을 무슨 근거가지고 해 줍니까? 회사에서 적자났다고 그러니까 전액 다 주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실제 뛴 근거, 그 차가 중산간을 가는데 어느 회사가 몇 대, 이제까지 몇 대 뛰었다.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익

한공익위원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쯤 업무추진할려고 하면 금년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쯤 될 거란 말이죠.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9월달까지는 완료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9월이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재당선돼서 오실 분도 있지만 6월 30일이면 손털고 나갈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장이 안된다면 새로운 얘기가 돼 버리죠. 새로운 얘기가 되면, 불신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금년 임기만료돼서 이 분들 다 그만두고 나면 다시 거론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우리는 두가지 목표를 보고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는 손실보상해 나가는 것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된다는 얘기구요,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교통편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에 대한 해소책이다 말이죠. 이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운영을 해봐서, 물론 그것도 타당한 얘기입니다. 운영을 해 보고 나서 확실한 진단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했다. 44대 가지고 운영을 해봐야 확실히 결손되는 것이 파악되겠다. 공용화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는다면 얼마만큼 손실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가늠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운영해 보면 자연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용화 됐을 때 10억원이 결손나면 10억원을 채워놔야 되고, 1억원이 결손나면 1억원 100% 채워놔야지 공용화 하는데 나머지 몇 %만, 추후 몇 %는 누가 부담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제도거든요. 우리가 시험해 볼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분명히 이것만 독립시켜서 공용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서느냐 안서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용화 하겠다는 결심이 서면 그 2단계에서 시험운행을 해봐서 하든 아니면 공용화를 시키든 둘중 하나 결론 나와야 된단 말이죠. 미지근하게 해봐서 하겠다는 것은 긴시간이다. 때문에 하겠다는 결심을 갖는가 안갖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중산간 노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언젠가는 공용화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체제조정을 하면서 이 노선에 대해서만 44대를 가지고 시험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2, 3개월만 운행해 보면 그때 가서는 공용화 하는 쪽이 예산상에 돈이 덜 들겠구나, 또는 손익이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사람들에게 한 5년간 한정면허를 줌으로써 지역분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세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만일 44대를 가지고 시험운행을 해 본다면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44대 시험운행을 하는 것은 다음 달말중에는 시작이 될 겁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 받아내는 것은 1년 통계를 잡을 필요없이 2, 3개월만 해 봐도 통계가 나올 수 있겠네요?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할 때도 이것을 분명히 그쪽에서 독립 공용화는 제안이 어쩌다가는 안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검토하도록 상정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석현위원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지만 우리 도민을 위한 공무원임을 늘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나는 누구를 위하고, 무슨 일을 해야 도민을 위한 공복이며 공무원이냐 하는 생각을 늘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공익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지만 우선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숱하게 많은 질문중에 10가지를 요약해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방향이 설정됐으므로 꼭 이것을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곁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실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따른 행정질문을 하게 돼서 합니다마는, 어쨌든 말로 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과연 이 정책이, 아니면 이 말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 또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돼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강신정위원님, 한공익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 과연이 자전거 도로가 폭이 몇 m인 경우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몇 % 예산을 줄테니까 만들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아까워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 너무 과장된 표현일런지 모르지만,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도로인데,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도로는 타고 가다가 내려서 끌고 가는 도로라고 평할 정도로 자전거 도로를 마음놓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한위원도 지적했지만 무슨 선 하나 그어서 타고 가다가 아차하면 엄청난 사고를 불러 일으킬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마음놓고 탈 수 없다고 하는데서 말이 상당히 무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 마음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하는데 가다가 중단하고, 어떤 데는 폭도 좁고, 또 어떤 데는 그나마 넓고, 어떤 곳은 너무 경사져서 타고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가 돼서 자전거 도로가 말이 많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자전거 도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다음입니다. 삼양과 화북 사이에 짓고 있는 주공아파트 있죠? 거기 몇 세대입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2,300세대 짓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가칭 삼화초등학교,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그 안에 짓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학교 정문에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석현위원

확인 못했습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예.

고석현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동광초등학교나 마찬가지 도로였습니다. 2차선 뿐입니다. 가운데 중앙선, 양쪽에 차도,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겠습니다. 인도가 너무 좁아서 비가 올 때 한 학생이 우산을 들고 인도를 마음놓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교통행정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범하는지, 동광초등학교 가 보십시오. 너무 좁아서 넓히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인도를 50㎝ 넓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니기가 불편했기에 지금에야 와서 넓히느냐?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 아닙니까? 아침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우성아파트, 성원아파트, 대림 1차 사는 공무원들 없어요? 국장님! 시에 오랫동안 계셨죠? 그때 설계할 때, 이를 테면 착공할 때 시에 계셨습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그 당시는 ......

고석현위원

지금 얼마나 시행착오를 범했는지 전쟁입니다. 아침에 교통위반 안하고, 또는 상대방에게 욕을 안듣고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일 보고 느끼는 게 거기 있는 입주자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지, 교통행정, 도 아니면 시 매일 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년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화북하고 삼양사이 주공아파트 제일 작은 도로 폭이 몇 m입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8m 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학교 정문이 몇 m로 되어 있는지 모르고?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20m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교통행정이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단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와서 도시 계획을 결정할 때, 지금 들어오는 도로가 35m로 되어 있는데, 당초 주택공사에서 들어올 때는 주 진입도로가 20m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기억이 나는데 더 좁은 도로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작다. 그래서 일주도로에서 들어오는 게 35m, 그 안에 학교에 들어가는 게 20m, 그렇게 해서 양쪽에 인도를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 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한가지 이번에 신구간 동안에 한꺼번에 입주를 많이 하고, 기반시설이 다 안되고, 심지어 가스도 안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현장에 두번 가 봤습니다. 어떻든 그게 전부 돼서 기반시설이 끝나고 해서 입주자들이 입주가 되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지만, 여기 주공 지사장을 불러서 내용을 따져 보니까 1월 24일까지 전부 마칠 것으로, 공정계획이라든지 확인해 보니까 모든 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공업체가 부도업체입니다, 기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돼서 법정관리를 하고, 다른 업체가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두번째는 그 기간동안 상당이 오랜 기간동안 비가 오고 기상이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도 못하고, 인도도 못하고 하는데 날짜는 기 입주자들한테 입주예정일이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심지어 700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 가봤지만 정말 현장이 질서도 없고 했지만, 이게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원칙대로 하나하나 다되고 해서 가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행정이나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대로 안돼서 일시적으로 입주자들이라든지 어떤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것은 있었겠지만, 이런 게 어떤 시행과정일 수도 있고,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그때 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가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산 제2지구 어느 곳인지 혹시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신지?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거기가 무려 32만평입니다, 신산 제2지구가. 신산 32만평내의 하수구가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하수구는 길 양쪽으로 하는 것이 상례적이고, 그렇게 해야 가정마다 편리하게 물을, 아니면 하수를 보낼 수가 있는데 신산 제2지구는 길 중앙에 하수구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가정에서 그 하수물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까? 이것이 '88년, '89년에 됐을 겁니다. 그때 국장께서는 틀림없이 제주시에 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어떻든간에 제가 개발행정에 쭉 몸담아 왔기 때문에,

고석현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때문입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실은 제가 확실한 확인을 못해서 자신있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도로 한복판으로 하는 경우는 아주 계획된 사업안에도 새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6m라든지 그런 도로에 하는 경우가 있고, 대도로에 한복판으로 했다 그러면 분명히 양쪽 인도에 보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생활하수를 그 보조관을 통해서 메인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오늘 가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명히 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그 당시에 보조관을 개인적으로 하도록 맡겨놨어요. 당신들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길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보조관이 안됐기 때문에 가정마다 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야. '88년, '89년에 한 겁니다. 10년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서 32만평 되는 구획정리를 한 곳에 그런 건설교통행정, 교통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서 보십시오.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예.

고석현위원

다음 아까 한위원님께서 대중교통을 말씀하셨는데, 참 요즘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손실보상 얼마 준다구요?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9억100만원입니다.

고석현위원

거기서 장사가 잘될 때는 도에 잘됐다고 해서 뭘 합니까? 장사가 잘 될때는 우리가 잘해서 장사 잘됐다 하고 안될 때는 도에서 9억100만원, 내년에는 몇십억원 또 요구하겠네요? 기준이 있습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기준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량을 조사해서 기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에서, 아시겠지만 전액은 못하고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업체에서 그렇게 경영난에 허덕일 때 도에서 도와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업자측에서라도.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지, 업자측에서는 툭하면 결행이다 뭐 하면서 도에 보조나 요구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업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열심히 우리 시민의 발이 돼서 뛰고 있으면 우리 도에서 손실보상같은 것도 10억원, 15억원 해 줄지도 모르죠. 툭하면 결행하고, 왜 결행하느냐? 요즘 IMF시대에 경영난에 거기 안다니는 거 어떠냐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결행하지 않도록 잘 행정지도 하세요.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결행관계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특별한 노선을 정해서 단속도 하고 꾸준히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도 있고, 운전수 확보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행문제로 인해서 도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들을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반상회에 참석하면 버스결행 때문에 못살겠어요. 왜 안합니까? 도는 왜 그것을 못합니까? 다음입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도의 주택문화, 무엇이 우리 제주도의 특이한 주택문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꾸 바뀌어요. 고층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 주택같은 거. 제주도 갔더니 주택모양이 역시 제주도적이더라. 아주 소박하고 옛 얼이 담겨진 모습이더라. 우리 제주도 주택문화의 심벌이랄까, 상이 없어요. 앞에 송이하고 그런 것이 우리 제주도를 상징한다고 해서 하다가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제는 오합지졸입니다. 제주도의 주택문화는 전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는 역시 제주도다운 거,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제주도 가 봤더니 하나 제주도적인 것은 없고 서울 명동, 어느 동처럼 되어 있고 제주도다운 것이 없다라 하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것에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다음입니다. 외지 차량, 또는 도내 대형차량입니다. 중기도 그렇고, 노숙시킵니다. 차고지 없습니까? 중기같은 것이 마을 골목, 그것도 커브에 세워놓으면 사고나기 안성맞춤입니다. 왜 차를 여기 세웠어요? 하면 길가에 차도 못세웁니까? 당신 뭡니까?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 중기 운전기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과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고석현위원

이 문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차고지가 있으면 차고지에 갔다놓고, 도에서도 지도 감독도 하고, 뭔가 해줘야지, 특히 좁은 골목에 세워놓으면 어떤 화재라든지 아니면 긴급 구조환자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게. 다음, 마지막입니다. 장애인으로서 택시 운전자격증 소지자가 3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도에 6,000여명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마나 장애인들도 이와 같이 택시 운전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퍽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으로서 실지 택시운전에 뛰어든 사람이 있습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34명중에, 잘 보십시오. 능히 할 수 있어서 지금 여러가지 조건으로 못하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생겨나도 우리 장애인들도 이와같이 택시 운전기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장애인 6,000여명에게는 희망적입니다. 우리 장애인 기사도 있구나 해서 희망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심어줬으면 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큰 희망입니다. 국장님께서 34명을 잘 보시고, 정말 우리 도에서 한 사람이라도 장애인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 긍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저번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조천 동백동산 관계로. 제주도민에게 10% 지정돼서 그 지역 일대가 절대보전지역 아니면 상대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죠?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제가 사전에 질의를 했으니까 준비 다 됐죠?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예.

공우

강공우위원

도면을 보면 전체가 이렇게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복과 선흘을 경계하는 선을 동백동산을 가로지르면서 자연훼손 아니면 문화재가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훼손이 심하죠?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문화재 관계는 잘 모를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도 훼손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엊그제까지도 강변을 했습니다. 절대 문화재는 훼손이 안됐다. 그리고 동백동산을 보호차원에서 도로를 빼고 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도로가 동백동산 보호차원에서 빼졌는지, 아니면 군당국에서 실수를 했는지, 어떤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저도 사실 현장을 봤습니다. 며칠전에 직접 저녁에 가 봤는데 사실 제가 보기도 그런 목적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는가? 지금 마지막 도로를 끝내다 둔 100m구간정도는 과연 그런 난대림 군락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에 대한 각종 인 허가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허가를 할 때, 행위허가할 때 실지 현지를 돌아보고, 법상 허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식선상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번에 4개 시 군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지금 주민들은 행정에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을 위한다든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이렇게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는 보존차원에서 보존해야겠다. 조금만 못하면 어떤 법으로 모든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훼손하고 있어요.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그리고 모든 열린행정이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도 자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몰랐죠? 아무리 행위제한이 도의 허가를 안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도에 통보 아니면 협의라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문화재 구역이고,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동감입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또 후속대책이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강변합니다. 철조망치고 앞에 문을 달아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상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거기 철조망을 쳐도 2,3년 안갑니다. 작은 나무라도 심어서 2,30년후에는 원상복구가 될테니까, 이런 방법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원상복구 꼭 시켜야 됩니다. 이게 관에서, 군에서 앞장서서 문화재를 훼손시키고, 보존지역을 훼손시키면서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는 신뢰성없는 행정이 제주도에 이뤄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군에다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더기를 만든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타당치 않습니다. 원래 원상복구는 안되지만 작은 나무라도, 심지어 동백나무라도 심어서 거기에 다음에 크더라도 원상에 가깝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국장님께서 군에다 강력하게, 또 훼손시킨 사람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무원끼리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어떻든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관리권자인 북군수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당연히 없어야겠죠. 그러나 죄받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가 받았든, 누가 받았든, 과장이 받았든, 누구는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받고, 어떤 권력자는 죄를 지어도 대가를 안받는 이런 풍토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히 이것에 대해서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시인하셨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기차 있지 않습니까? 중기차 단속이 아주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용차나 일반 중형차는 노상에 주차해 두면 견인차가 와서 끌어갑니다. 벌금도 내고, 견인비도 냅니다. 그런데 중기차나 다른 차는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과태료 아니면 벌금 정도 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어느 차는 끌어가고, 끌어가서 보관료까지 받는데 중기차는 왜 단속이 안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과연 중기차 단속이 우리 제주도에서 1년에 몇 대 되고, 승용차나 중형차들이 몇 대 됩니까? 데이타를 주십시오. 견인한 차가 몇 대고, 주차했던 겁니다. 일반 도로를 가면서 딱지를 뗀 게 아니라.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중기인 경우는 작년 1년동안 1,500여대를 검찰에서, 그중에서 적발된 게 96대, 조치내용도 보면 고발된 게 9대, 또 경찰로 통보해서 벌칙금이라든지 한 것이 23대 이렇게 했는데,

공우

강공우위원

그게 노상주차입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중기, 과적차량을 말씀하는 겁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그게 아니라 노상주차되어 있던 차를, 다른 차들은 다 끌어갑니다. 견인회사에서. 그런데 중기차는 끌어갈 방법이 없어요.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일반 중기 아닌 일반차량 단속한 게 작년도에 25,676건 이렇게 단속이 됐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중기차는 한 대도 안됐죠?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중기차를 끌어간 것은 없고 과태료 부과하고,

공우

강공우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안맞죠. 어떤 차는 노상 주차를 했는데 이중 부담을 주고, 어떤 차는 무겁다고 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 이대로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작은 차 가진 사람들 불만이 많습니다. 더 크게 장소도 차지해 버리고, 더 넓게. 한 대도 끌어간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2만 몇 대를 단속하면서 말이죠. 어떤 가중처벌을 더 한다든가, 끌어가지 못하면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나?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중기관계법상에 각종 조항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항목별로 분석해서 법조항의 개정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하고,

공우

강공우위원

지침이라든가 여기서는 안됩니까? 조례같은 거.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벌칙같은 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렵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우

강공우위원

과태료라든가,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도 자체로는 안됩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무작정 노상에 주차하는데, 개인 자가용들을 끌어가고, 거기 가서 보관료까지 다 내는데 중기차들은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저번 기회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도, 추자같은 데 주택을 짓게 되면 몇평당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35평입니까?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시 군별로 조례가 틀립니다마는,

공우

강공우위원

내가 알기로 35평이면 주차시설을 해야 된다,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우리 조례상에 좀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를 예를 들면 단독주택인 경우는 130㎡ 초과, 200㎡ 이하, 한 40평에서 60평 사이에 한 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른데요, 이게 일원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우도나 추자, 가파도, 마라도, 도시계획 도로가 그어지지 않고 도시계획이 선행이 안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제도가 맞느냐? 경운기 한 대도 안들어 가는데 단독 주택을 짓고 싶다. 40평으로 짓고 싶다. 주차장을 만들라 이겁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어떻게 주차장을 만듭니까? 주차장을 만들라면 관에서라도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도로를 빼준다든가, 그 기능이 집짓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기능을 전부 상실하고 있어요. 창고 아니면 구조변갱을 해서 다른 데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거의 100%입니다. 각 기초단체에다 이것은 주시해 볼만 하지 않느냐?

길홍

김길홍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도서지역같은 특수지역, 각종 도시 기반시설이 안된 지역 또 거의 불가능한 지역은 조례 항목별로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이상입니다.

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