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휴 회기 간 동안 의욕적인 알찬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기 마지막 날로서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된 안건 에 대한 보고와 의결 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병석입니다. 휴회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3일 각 상임위원회 로 회부 된 7건의 조례안중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월5일 집행부로부터 철회공문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에 송부하였으며,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 심사결과 원안 및 수정 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 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부의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의료보호심의원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윈원장 이익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의 평택시조정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안건 을 지난 '98. 2. 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료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ꡑ98. 26~27일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첫째, 현행조례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제13호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본 조례와 무관한 의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관한 규정인바, 조례에서 이를 잘못 인용하였고 또한 본 조례와 관련법규인 동법 12조 제1항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의 조사. 연구 심의는 가정의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었기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현행조례 제6조의 간사 와 서기규정을 보완하여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조례와 통일을 기하도록 체계를 정비하였고, 또한 제8조의 실비변상 규정도 다른 위원회 조례와 같이 지급대상 위원을 명확히 규정하는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난해 우리 의회의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정비토록 집행부에 통보한바, 개정안 이 제출된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사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6조 제3항에 있어서 종전에는 " 간사 .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개정하였는바, 이에따라 서기의 임무가 명시되지 않아 간사 가 공석일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안 제6조 제3항을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제2호 및 제4조 각호의 용어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종전에는 사망이나 장애, 상해가 중복될 경우 보상금이 높은 경우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장애 또는 상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사망 또는 장애의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료보호심의원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난 '97. 2. 19일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체제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아울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안 제3조 의료보호심의윈원회 심의사항중 제3호의 다른 진료기구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삭제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6조 회의에 있어서는 제4항의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도 삭제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7조의 수당과 여비규정과 제8조의 간사 및 서기규정을 우리 의회의 조례특위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을 의료보호대상자가 서울 등지의 3차 진료기간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어야 가능하였으나, 이 규정을 삭제하여 의사의 진료의견서만 있어도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6. 4. 19일 제정한 본 조례중 위원의 임기 및 수당과 여비등의 규정이 일부 미흡하여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안 제5조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제①하에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또는 위촉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라고 개정하여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될 경우도 포함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1조에 수당과 여비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난 ꡑ96. 4. 19일 조례시행 이후 협의회 운영상 나타난 위원의 임기 및 수당과 여비등의 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회의 조례특위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료보호심의원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