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1998년1월13일자로 김천시장이 제출하였고 동월 14일자로 김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의 거친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94년3월2일 발령 시행하여 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1996. 12. 31)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 21) 과 동법 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1997.11. 11)이 제정됨에 따라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복사, 복제, 인화, 열람, 시청에 소요되는 수수료 개정에 있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김천시공고 제1997-390 1997년12월17일부터 금년도 1월5일까지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복사·복제·인화·열람·시청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2항의 【별표 2】를 붙임 내용과 같이 한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만 3조 요율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행정정보를 "공공기관의의 정보"로, "열람·복사에"를 "복사·복제·인화·열람·시청에"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보시면 【별표 2】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 또는 필름 열람은 1건 1매에 100원, 문서 또는 필름 복사는 1매마다 100원, 21매 이상 소요될 때는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1매마다 100월, 필름 복제는 신청인이 필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2,000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16미리 1롤마다 7,000원, 35미리 1롤마다 1만2천원, 사진 인화는 흑백 1매마다 8X10은 600원, 5X7은 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행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개정안은 죄송합니다. 너무 적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것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참고로 하시고 전에 하던 것을 세분해서 올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김천시장이 하셨고 제안년월일은 1998년1월13일입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공공기관의정보공래에관한법률이 1996년12월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고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7조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된 모든 정보를 그 청구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므로, 이 때 공개를 위한 방법으로 복사, 복제, 인화, 열람, 시청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료로 받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함병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본건 수수료 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원래 상부로부터 요율을 정해져서 시달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요율이 요즘 IMF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해서 환차손익등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필름 또는 복사지, 여러가지 가격에 변동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것도 감안해서 이 요율들을 정한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함위원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실제 지금 신구조문대비표가 별지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물론 자치단체에서 이 요율을 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률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을 해보고 IMF영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다가 타 시군에도 알아보고 해서 차기에 도내 시군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요율이 같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도 타 시군의 요율을 저희들하고 비교해서 다음 시간에 검토를 한번 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