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8회 임시회 중 오늘 개회하는 도시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오늘은 동구지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시재정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사해 주시는 장만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동구와 북구를 동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와 북구의 주민의견사항에 대한 도면설명)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구지역과 북구지역의 도시재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구지역소속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동구지역에 보면 이번에 준주거지역에서 상가지역을 용도변경 하는데 있어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다소 주민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충분한 현장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되었는지 일률적으로 라인을 그어놓고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이런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남목의 한국프렌지에서 동구 방어진까지 들어오는데 보면 프렌지 앞에서 현대중전기 정문까지는 현대중공업의 공업지대입니다. 그래서 한쪽밖에 주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공업지역에는 주거가 없습니다. 이번에 상가지역에서 끝이 나면 중전기정문까지 상가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으로 올라가는 길......

말씀도중입니다만, 도면이 아래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업지역이 내려오다가 일산해수욕장 유원지가 시작되는 부분, 현대중공업 제일 끝 부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원지지역이라 상가지역을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해수욕장 입구부터 방어진 삼거리까지는 한 블록이 유원지 지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동구 25m 간선도로 보면 양쪽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그곳 뿐입니다. 그런데 83년도 쯤에 거기서 일반구획정리해서 지목변경한 대지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났냐고 하니까 유원지 지역이라 허가가 안난다해서, 그러면 세금을 구획정리를 하고 나니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서 토지세는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계기관에 찾아다니면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시에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잘못해서 시위를 하고, 85년부터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할때 상가지역을 풀어주지 않겠나, 그 주변은 가구골목이 들어차 있습니다. 거기는 상가지역을 풀고나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립식 가건물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번에도 배제가 되었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중전기 앞부터 담까지는 유원지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은 허가가 안나지만, 유일하게 25m 간선도로 양쪽에는 상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남목지역에서는 그 지역뿐입니다. 그런데 문현지구에는 상가가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으니까 과연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재정비할 때 그곳도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면이 아래 위로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대중공업 앞에 상업지역이 계속 되어가다가 유원지까지 준주거지역으로 연결되었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은 현대중전기 담까지, 나머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주거용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산해수욕장에서 방어진 삼거리까지는 동구에서 유일하게 25m 간선도로변에서 상가가 형성된 곳은 남목을 제외하고는 거기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고 엉뚱한 지역을 상가지역으로 풀어주니까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이쪽에 상업지역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 기존 상가가 일부 형성되어 있지만 여기 화진초등학교 주변까지 상업지역으로 연결시키면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구위원들이 거기까지 하기로 했다고 얘기들었는데, 38번을 보면 동구일대 화봉동 준주거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봉동은 동구에서 제일 큰 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일산해수욕장에서 내려가는 곳부터 울기등대로 들어가는 입구는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졌으니까 화진초등학교까지는 말고, 울기등대로 내려가는 사거리까지 형성되어 있는게 유일하게....... .

이것이 과거에 단계별로 유원지인데 이상하게 제척이 되어서 주거지역이 되었다가......

그곳의 지주들은 손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세금은 엄청나게 나오고.....

손해보는게 아니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유원지에서 어떻게 하다가 구획정리지구에 들어가 구획정리가 되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었고, 간선도로변에 있다고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며, 상업지역으로 시도못한 이유는 유원지에 바로 연접해 있는 부분은 도로변이고 자연녹지로 두면서 여기만 상업지역으로 했을때 맞은편 학교 문제와 연결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일산유원지 개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해서 이번에 보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에 일산유원지 개발계획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활성화 시킬려면 여기에도 개발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해서 조정할 때 이것은 연계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일산유원지가 너무 연접되어 있는 부지이면서 이것만 계속적으로 상업지역까지 전개시키면 문제있다 해서 보류시킨 것입니다.

이득을 본 것도 없습니다. 세금도 엄청나게 물었습니다. 84년도 건축허가도 안나고, 지목변경으로 대지가 되어서 세금만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에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해서 그 당시 시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주거지역이 되고나면 건축허가......

세금을 몇년 물다가 잘못된게 아니냐 시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85년부터는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이 준주거지역까지 개발이 되어서 상당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토지 이용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상업지역화 하자는데는 저희도 이의는 없습니다. 일산유원지 전체와 조정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자꾸 상업지역하면 연접되어 있는 자연녹지를 두고 유원지 개발을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권득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간추려서 정리한다면 사실 유원지하고는 권득시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은 별개로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구에 상업권이 형성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권득시위원님의 중점사항은 일산유원지 입구에서 등대입구까지는 최소한 상업지역을 해줘야 된다는 설명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권득시위원님, 향후에 다시 일산유원지 검토할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와 같이 맞물려 가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유원지와 완전히 별개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만 도로변에 유원지 바로 앞부지인데 유원지와 별개로 둔다는 것은 유원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유원지에서 제척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과거 기존 시의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재정비도면을 두고 의견 제시를, 도로부분이라든가 상업지역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선 전체적으로 기존 시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에 130만을 계획했고,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130만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있어서 인구분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기준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의 기존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부분이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관계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인구를 어느 구에 어느정도 할것이냐 하는 기준이 서 있는 부분의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쪽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든다면 진장, 명촌, 남외동이 구획정리지구로서 지정해서 결정하기 위해 설명한 것으로만 이야기가 되었지만, 인구의 분포도를 외곽으로 확산하는데 있어서는 1단계로 들어가서 구획정리에 넣어야 하는 부분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외동이 나머지, 명촌, 진장이 북구, 남구, 동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용면적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져야 할 부분인지, 일부러 시내에 집중적으로 했을 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변경을 했을 때 그 면적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 부분이 지금 당장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으로 구획정리하는게 바람직하냐, 거기에서 발생될 앞으로 20년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1단계 도시재정비(안)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outline의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울산시내의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또는 한가지 실례를 든다면 울산호텔뒤의 자연녹지 보존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현재 남외동이나 진장, 명촌지역 부분도 과연 그렇게 급하게 해야 하느냐 울산시의 20년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안을 변경해서라도 울산시가 필요로 하는 다른 시설이 들어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울산시의 가용면적으로 남겨둬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로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선에서나 그렇게 했을때 학교주변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학교 주변의 도로가 주차장화 하는게 현실입니다. 또 주전동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 부분했을때 개발로 인해서 발생될 부분을 염려해서 안된다는 사고방식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구획정리와 같이 일단 해 놓고 나중에 도로를 넓히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다음에 주차장화 하더라도 도로 확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특히 지주들이 원한다면 도로를 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 단속되는 부분은 하나 하나의 단속법적 근거에 의해서 단속하는, 다른 기관이 있다면 다른 기관에서 단속해서 주차장화 한다든가 개발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제재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 도시계획을 주민의 편의와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환경을 좀더 자연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서 받아줄 것은 받아 주는게 옳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25m도로 뒤에 바로 이면도로를 15m도로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사고방식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동석위원이 포괄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간단히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이 흘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석위원님께서 진장, 명촌지구가 우선 개발됨으로 인해서 세가지 전반적인 인구복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도로계획이 사회운영상의 문제를 예측해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진장, 명촌 지구를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자면 우선 매매지구라든지 시가지 내에는 개발잔여토지를 전부 개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인구배분 계획은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서 이미 도시기본계획때에 검토되었던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비도시지역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뒤로 미루고 우선 도시계획 부분만 먼저 계획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개발예정지 즉, 진장, 명촌 매매지구 그리고 남창의 동산리 일원 이 부분들만 우선 개발되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보입니다마는 20년 단위 150만명 중에서 2006년 목표까지 1, 2단계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은 130만명을 수용하도록 계획이 있고, 지금 비도시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의 개발예정지에 인구복원 계획이 이미 도시기본계획에서 다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의 골간을 재정비에서 그대로 실현시키는 계획으로서 우선 도시지역만 계획을 하다보니까 진장, 명촌지역, 남외동지역 그리고 덕하지구 같은 이런 지역들이 우선 개발되는 것으로써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계획을 하면서 사후 유지관리상 문제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진장, 명촌지구 내에 있는 학교앞 도로를 주민의견에서는 12m도로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저희들의 검토결과는 25m도로와 인접한 50m도로 블록 다음에 도로를 다시 중로로 계획한다는 것은 사실상 도로망 체계상 문제가 있고 다만 학교 뒷편에 있는 대블럭의 중간 부분을 관통하는 8m도로의 기능을 확장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다만 학교앞에 있는 도로는 통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차량통행 제한구역으로 관리를 해서 학생들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12m도로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대한 실익이 도로폭을 확장하는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다만 학교 뒷편에 있는 이중 각 도로 이 부분의 기능을 확장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학교앞의 8m도로는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통행 제한지역으로 감시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중에 우리가 학교앞 도로가 8m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동에 중앙여중이나 중앙초등학교는 6m도로가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구역은 이동석위원이 질의 했듯이 도로가 넓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8m도로가 인도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도가 최소한 양쪽으로 2m는 유지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도시계획도 다소 불합리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동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1단계, 2단계 개발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또 만약에 현재 상황대로 1단계, 2단계 올라온 부분, 예를 들어서 명촌 도로확장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반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례를 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5m도로 다음에 있는 도로와 8m도로와 학교가 배치됐기 때문에 확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학교 앞에 있는 도로로서는 좁다고 판단했을때는 학교의 배치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배치가 더 후면으로 물러나든지 학교주위는 번잡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5m 이면도로를 낀 학교부지의 설정은 잘못됐다,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서쪽으로 가서 학교가 앉아서 25m도로에서 이면도로로 2, 3개가서 12m도로를 두고 12m도로를 낀 학교가 배치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6년 기본 계획안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랬을때 2016년 후를 봤을때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해서 전체적으로 이러면 좋겠다고 했지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의는 안한 것입니다. 그때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1, 2단계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기존 시내의 안에 전부 1단계, 2단계가 들어갔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울산시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니까 예상외의 가용 면적이 필요할 경우에 굳이 시내에 둬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남외동과 명촌, 진장지구는 울산시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땅이다 보니까 이것은 단계가 미뤄져야 될 부분인데 왜 1단계, 2단계까지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단계에서라도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옳고 만약에 이것이 시에서 가용면적으로서 다른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들어와야 될 필요성, 예를 들어서 공원이 필요하다면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단계에서 1단계 재정비안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기본계획안을 수정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지만 2단계, 3단계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기본계획의 일부 수정은 가능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할 때 공원부지가 될지, 운동장이 될지 물류단지가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그것이 필요없는 2016년에는 3단계, 4단계에서 주거지역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0만 인구를 수용하는 2016년까지의 계획은 다른데도 더 확장해서 바꾸면 인구의 분산이나 모든 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온양면 도시구역 계획을 이야기 했고, 범서, 농소를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도시계획뿐 아니고 인구를 그 만큼 수용하지 아니했다고 했을때 울산시 안의 인구는 엄청난 혼란이 도는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전체 기능적인 면에서도 생활권을 독립적으로 분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도 광역시 제도가 맞느냐 안맞느냐하는 행정적인 측면까지 발전이 되는데 그걸 다 떠나서라도 지금은 남외동, 진장, 명촌 이것은 중구, 북구, 동구, 남구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위원님, 그 부분 답변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전반적인 설명 부분은 북구 지역에 심의지역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도시계획을 하면 생각에 따라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심지역을 먼저 개발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외곽지역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옳으냐하는 문제도 많이 제기될 수 있고 지역별로 우선 순위가 적나라하게 배열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진장, 명촌은 입안이 안되었습니다. 개발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중구의원 출신들이 진장, 명촌개발과 운동장 축소 등 해서 이런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입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배분 계획은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입니다. 인구설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 목표 아래서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확정이 되니까 그게 제일 기본이 되어서 심도있게 검토되었고 또 진장, 명촌건은 남창에 대한 1, 2지구를 개발했지만 집이 안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압력을 받는 지역이 어차피 빨리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심이 빨리 개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북, 농소 등을 개발하려고 해도 농소는 물론 상당히 인구가 증가하고 해서 토지공급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 지역은 별로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공급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명촌과 남외지구가 우선 됐다고 말씀드리고 인구배분 계획은 계획을 할 때 적나라하게 검토된 것이고, 우리가 도시계획 확정되는 동안에 인구가 30만 밖에 안되는데 주거를 50만 병행하자고 하면 중앙부서에서 안해 줍니다. 그런것을 심도있게 해서 검토된 사항인데 지금 또 새삼스럽게 검토한다는 것은 늘 계획만 하다가 볼 일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넘어갔으면 싶고, 진장, 명촌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혜문제 등 온갖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용해서 계획을 적절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학교 주변으로의 도로문제는 현재 연결된 학교들이 삼산에도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쭉 들어와서 학교 2개 있을 경우 8m도로는 좁습니다. 이것은 사방이 가로입니다. 학생들이 어디에서도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8m도로 자체가 폭이 좁은 도로가 아니고, 다만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 차없는 지역으로 운영한다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지 도시계획도로를 앞에 25m도로를 한 블록 뒤에 또 12m 놓고 그러면 전부 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이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신정, 달동에 학교 2개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8m도로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운영상 문제로 삼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동구쪽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번 동구 주전해안 계획도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조금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해안도로계획 요구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주전해안도로는 도로라기 보다 주전 취약지구 동네 앞을 짓는 동네 안길과 같습니다. 주전에 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충적으로 해안도로치고 잘 나 있습니다. 약 4m에서 10m까지 포장이 잘 되어서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곳 정도는 극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전은 해안길을 끼고 자연경관이 좋아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좀 큰 차가 들어와서는 한나절 정도 못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려고 구청과 상의를 하고 문제해결을 해 봤습니다만 해안도로가 1.3㎞정도 나 있으면서 유일하게 그 지역 전체가 공유수면 아니면 국유지로 생긴 그대로 자연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세 곳 정도는 토지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주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에 인접해 있는 개인사유재산이 세곳외에는 헐린 집이 없습니다. 더구나 인근 가정은 거의 다 국유지나 공유수면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년전부터 도시형성전에 집이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인근에서 집을 짓거나 하면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전에서의 가장 큰 민원이 마을 해안길 병목현상 해결하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구청과 얘기해 본 결과 이 해안도로 계획선이 안 그어지면 전체 다 불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도시해안계획도로를 내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반영시켜 준다면 주전에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꼭 법상 할 수 없는 길이 있다면 모르되, 법상 가능하다면 주전동민의 숙원이나 어려움을 감지하시고 반영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해안도로 밑쪽은 한 곳 외에는 남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로가 8m 나서 1, 2m 더 자연이 훼손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두 곳 밖에 없습니다. 잔여지가 바다쪽으로 남아있는 그것만 매립해서 하면 민원의 발생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번 동에서 회의도 했고 더군다나 구청에서도 한 2년간 주전의 숙원사업인 해안도로 병목현상이나 국유지 부락건이나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로계획선이 없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동구청으로부터 두어 번 건의도 받고 현장조사도 했습니다만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부분도 예견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8m도로를 긋고 난 다음에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을 구청의 계획으로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도로를 접하지 않는 부분의 택지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 과연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여부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전해안도로는 GB지구이면서 행정이나 의회나 개발유도 차원에서 꼭 해줘야 되지 않느냐, 특히 도시계획대로 선을 그어도 전체 주민의 민원은 극히 없을 뿐더러 아마 세가구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이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GB구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봤을때는 아마 도시계획선을 그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향후에 그린벨트가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선례가 있어서 다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의회나 행정은 꼭 민원해결 차원에서 신중히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후에 꼭 도시 계획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어진 철공소 부지에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방어진 철공소 부지내에 소방도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포함시켰는지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진 철공조선소,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을 때에 공장부지 안에 가로망이 있었습니다. 기존 가로망이 있었는데 공장 부지안에 있는 기존 가로망을 폐지를 하고 국유지인 해안선을 따라서 외곽으로 순환할 수 있는 도로를 이번에 새로 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어진 철공조선소에서는 해면과 공장이 도로에서 차단이 되면 조선, 배 만들어서 출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희들도 다시한번 회사측에 가서 소방도로가 있을 때에 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도로의 기능을 없애 버렸을 때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문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될 입장입니다.

공장부지 안에 소방도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공장부지 안에 있던 도로들은 이번에 폐지를 하고 외곽으로 돌리는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지금 방어진 철공조선소를 확대한 도면인데 과거에 공장부지 안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었던 것을 공장부지 안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는 이번에 페지를 시키면서 지금 돌아오는 도로가 있고 여기에 해안쪽으로 이미 도로가 돼 있으면서 국유지로 돼 있는 도로부지가 있어서 이 도로를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연결시키면서 이쪽에는 방파제가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공장부지 안에 있는 소방도로를 없애는 것 까지는 좋은데 공장안에서 배를 건조해서 바다로 띄울려면 이쪽에 접안시설에 배를 띄워놓고 마무리 작업을 할려면 이 도로로 인해서 조업에 차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 구간에 있는 이 도시계획 도로를 없애주면 이 공장과 접안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면서 조업하는데 차질없이 할 수 있다는 요구사항입니다. 또 밖에 공장부지가 있으니까 이 도로를 밖으로 밀어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이 공장을 주거지역 내지 일부 상업지역으로 돼 있던 것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면서 방파제로 연결되는 도로는 어디엔가는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의 도로하나만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해서 인근 주민도 외곽으로 순환해서 통행을 하도록 계획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진다면 적어도 이 도로 만큼은 살려줘야 주민들이 방파제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도로를 현 상태로 보고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과 협의해서 이 도로만 살릴 수 있다면 이 도로는 없애버리고 공장과 앞에 접안 시설을 동시에 없애버리고 공장과 앞에 접안 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민원이 그 도로가 소방도로인데 왜 기업체에서 독점해 있느냐 하는 여론이 많고 그것을 전부 철거시켜 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만약에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할 것 같으면 방어진 철공소에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접안을 못합니다. 모든 것을 거기서 접안해서 선적작업이나 모든 것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몇 번 현장 답사를 했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를 살려 달라는 건의를 많이 합니다. 방어진 철공소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가서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멋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기존있는 기업을 제대로..... .

만약 그 도로를 그냥 두면 방어진 철공소는 타격이 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저 도로도 기업보호차원에서 소방도로를 폐지 시켜야 됩니다. 두번째는 해안쪽 소방도로도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배를 건조해서 밖에 암벽을 유지시켜놓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것도 기업보호차원에서 꼭 그것을 폐지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기업측은 그런데 도시 기능상 꼭 그 도로가 있어야.......

주민들은 그대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전체 통행이 옳게 되려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 도로가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도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가서......

그 부분도 별도로......

이 부분은 향후에 현장에 가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지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재정비에 대한 동구지역은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격장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방안이 있습니다.

사격장 부분은 토지소유에 관한 사항만 해결되고 국방부에 용도폐지만 해주면 구청장 허가사항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농소체육시설 부분도 국장님이 계시고 시장님과 협의할 때 건축물만 안지으면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부장관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청장허가로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토지매수는 해보니까 협의매수가 안되니까 수용을 할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는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할려면 건설부장관 사전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절차를 먼저 밟으면 별개의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밟을 테니까 재정비에서는 그 때문에 전부 고려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절반정도 보상이 되고 과장님 설명 중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협의보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구청과 협의를 해서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건설부승인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구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울주군도 오늘 같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울주의 공람공고 이후의 주민민원사항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관내의 주민의견제출 사항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주민의견사항에 대한 도면설명)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에서 서생으로 가는 길이 위치가 어느정도 됩니까?

용왕사를 조금 못가서 하서쪽으로 올라가는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변에 있는 겁니다.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1,180평 정도 됩니다.

덕하에서 새로 나오는 도로가 어떤식으로 연결됩니까?

덕하검문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덕하교통은 여기서 공단으로 가는 40m도로 8차선이 간선도로가 되고 부산으로 가는 광역권 교통은 우회도로가 주교통로가 되고 그리고 밖으로 내려가는 국도가 연결되면서 신항만 고속도로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 축을 연결하는 부분이 지금은 국도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골목길 밖에 안됩니다. 전체 연결하는 도로가 주횡단도로가 되고 지금은 2차선인 도로를 확장해서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문제 때문에 강을 건너서 과거처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엄청난 사업비가 필요할뿐 아니라 도로접속 부분도 불량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정비하고 다음에 개설할 때는 학교문제와 검토를 해서 높이문제나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고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야정수장앞까지 거의 개설되었죠?

우회도로는 다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도로대로 하는게 맞고 현재 25m도로로서 하면 현재 덕하와 연결하는 부분을 가지고는 용이한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와서 이 25m도로를 웅촌에서 하나빌리지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과 온산가는길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놔두는게 실제로 맞는데 만약 이리로 했을때는 차량운행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한 삼각형 부분에도 광장을 만들어 회전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하천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일단 이것은 이대로 하고 실시설계할 때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을 이번 재정비계획때는 그냥 놔둔단 말이죠? 몇년 후에......

이 도로 개설할 때......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실시설계할때 여러가지 사안에 따라서 할때 바꾸어서 하자는 부분인데 지금 그어놔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양옆에서 건축허가 규제를 받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민원도 있고, 그런 민원도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몇 년 후냐 여기서 결정을 못하니까......

김헌득위원님, 저 부분은 아까 설명했듯이 25m 유지하는 것은 맞는데 여러가지 도로여건상 실시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하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의견은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집행부에서 조치하기로 하고, 윤광일, 김인득위원이 지역에 관계되는 민원을 의견서를 낼때 일단 한 번 짚는 것으로......

제 생각은 지금 문제가 우리가 재정비때 별도의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변경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해야죠.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입장도 있지만 이번 재정비계획때 별도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도로개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거론되는데요 이번에 그은게 당초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현장에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현장을 저희가 방문토록 합시다. 다른 건으로 이동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번 덕신, 동상지구 부분입니다. 동상리하고 서포들하고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신, 동상지구에서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저에게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의 광장부분을 민원인들이 안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광장의 의미는 안쪽에 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수 없다는 것은 알아서 저도 거부를 했습니다. 또 민원인이 용방소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장이 필요하냐 했는데 이 자체는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봤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해서 그것은 현재 입안된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문제인데 공원이 애초에 기역자로 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벨트형식으로 중간에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을 했을때 문제점이 발생된다. 왜냐하면 산정상을 남겨놓고 택지로 나머지를 개발했을 때 그 고도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개발할 경우에 공원부지를 훼손을 하더라도 지형에 맞춰서 설계할 때 하고 차라리 그 공원을 조경을 해서 하면 방법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대로 고시해 놓고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면적은 그대로 하고 북쪽으로 간다든가 남쪽으로 간다든지 이동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명 서포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이번에 진장, 명촌, 남외지구와 같이 지금 그것을 1단계 주거사업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냐하는데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접한 부분이 산업연구단지를 개발합니다. 산업연구단지를 개발 했을때 틀림없는 공영개발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민자가 유치된다 하더라도 공영성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거세대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백세대가 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백세대를 이주했을 때 이 주택지는 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택지를 과연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산업연구단지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주택단지라든가 별도의 용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현재 주거지역으로 했을때 당장 구획정리조합을 구성해서 지주들이 개발할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울산시가 20년 동안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했을 때 천상물류단지 여기서 발생되는 주거부분, 또 당연히 공영개발을 해야될 잔여토지가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이러했을 때 서포들 만큼은 1단계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해서 1단계에 들어간 것인지, 저는 울주군 의원으로서 군민을 대변해서 자연녹지 1단계 묶는 것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저는 욕을 듣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때 울산시의 장기개발계획에서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이러한 주위 인접의 개발계획과 연관했을때 잔여토지가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대안지구라든가 구획정리해 놓은 부분도 물론 경기가 안좋아서 그렇습니다만 일부 개발된 부분도 아직 나들이 상태가 많은데 서포들의 수십만평을 과연 해야되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님께서 이 동상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도시관리에 상당히 걱정을 하시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도면표시 하기를 기역자로 되어 있는 부분과 공원의 표시는 기역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지역주민들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표시했습니다.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상 이 지구 중심에 일정 면적의 근린공원을 확보하는 개념상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공원있는 부분이 가장 능선부분을 공원으로 계획하다 보니 과연 이 개발을 할 때 현재 있는 능선을 존치시키면서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능선을 무시하고 개발할 것이냐는 두가지 문제를 두고 지금 이 능선의 높이가 밑에 들보다는 꽤 높고 동상에서 덕신으로 넘어오는 현재 2차선 포장도로만 하더라도 상당한 구배가 있는데 그 도로 정상부분에서 산까지의 높이가 또 있으니까 이 공원은 현 지형 그대로 살리면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전지역을 세부지형 측량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현지형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개발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이 택지의 단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한지 판단이 서게될 것입니다. 그때 이 공원을 현재 산림을 존치시키면서 개발이 가능하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때 양쪽에 대규모 절개지가 생기고, 도시 주변경관을 해치는 결과가 온다면 전체를 다 절개를 해서 공원부분을 나중에 불합리한 부분의 경계선을 조금씩 조정하더라도 공원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할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서 최적의 안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 동상들 전체를 1단계 사업에서 꼭 개발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첨단산업연구단지를 개발할때는 그 연구단지 안에 있는 주민들도 이주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어야 되겠고 이 지구내에도 상서, 중서, 하서해서 밀집부락이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관리를 받아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1도심, 6부도심으로 해서 각 읍·면급의 행정구역 소재지를 위주로 기존 밀집부락 내지는 그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각 지역별로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 온양과 온산일대에 속하는 남부대생활권에서는 얼마만큼의 인구를 수용하겠다는 계획하에 단계별 개발계획이 기본계획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담겨져있는 그 안을 재정비계획에서 실현하는 계획으로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남창지역에 대안지구를 1, 2지구로 구분해서 구획정리사업이 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택지수요가 그만큼 미치지 못해서 미개발 나대지로 남아 있는데 또 주거상업지역으로 계획해서 개발압력 받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의 결정은 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개발수요가 필요한 지역부터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개발된 지역이 분양이 다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건축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획정리사업결정 신청이 들어온다해서 저희가 신청들어온 대로 결정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택지의 수요와 인구증가추세, 앞으로의 인구유입 전망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거지역이 된 부분이지만 당분간 저희들이 청량의 노점들을 주거지역을 관리해 오듯이 당분간 관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서 재정비 이후 도시관리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첨단산업연구단지를 개발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이 지역이 관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대·오천도 이주해야 되고 다 인접지역입니다. 연구단지도 이주해야 되고 또 연구단지나 오대·오천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섰을때 거기에 따른 인구증가 부분도 필요한 가용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풀어놨을때 구획정리허가를 안내준다 할지라도 지가의 상승은 물론이고, 이루어졌을때 시에서 수용을 해서 그 부분은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한가지 실례로 통천 신회야댐 상류에 이 주택지가 없어서 오늘까지 10몇년 동안 시가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한 굴화지구도 18필지인가 모자라서 그 사람 한군데 다 옮겨줄려고 하니까 못 옮겨주고 18가구는 다른데 땅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회야댐보다는 더 큰 대단위사업인데 이런것도 앞으로 도시계획에서는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풀어주라고 1단계 해 주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제 직분으로서는 그것이 앞으로 계획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이 안된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방소 때문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 덕신지구 일부에 자연녹지 부분이 좁게 남아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그 녹색부분, 그 부분은 도로 선형이 차라리 용방소 부분으로 붙든지 아니면 광장이 있는데 이번에 입안할때 같이 민원을 전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후로 개별도시계획을 한다기보다는 같이 해주는 것이 짜임새 있는 모양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남창지역과 온양지역에 너무 과대한 계획을 했다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기 전에 지역별로 사전 공청회를 했는데 당시에 온양지역의 공청회때 지역유지들이나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읍 승격되기 전에 진지한 대화를 많이 했는데 남창지역이 항상 낙후되어 있다. 도시계획자체가 너무 소규모다. 그래서 남창지역에 10만 계획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창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역 동상들은 벌써 91년도 기본계획때 이것을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해서 농림부에서 합의가 안되어서 삭제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계획을 여러번 반영시킬 것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시도하다가 협의가 안되어서 못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넣자해서 넣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넣을때는 도시를 규모있게 확장 한다고 넣었는데 뒤에 판단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량농지입니다. 전부 합해서 75만평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 가지고는 거의 40만평 됩니다. 이런 좋은 농지를 주요지구로 지금 크게 수요도 없습니다. 대안 1, 2지구도 그렇고 단계별로 해 나가면 되는데 이것을 넣어 놓으니까 상당히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해서 재정비 1단계 들어가 있으니까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이 정도로 경남도에서 덕신공영개발을 하고 나서 다시 택지수요가 많으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한창 토지경기가 활성화 될때 이것을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해서 5년동안 묶어놨다가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약이 오를때로 올랐습니다. 이런 지역이라 여기 주거지역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절차를 밟을 마지막 단계에 거론이 되어서 도에 진정이 되고 우리시에도 계속 진정이 되고 했는데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서 결국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남도가 5년동안 묶어놨던 그런 것을 사례로 해서 지금 꼭 반영시켜 주겠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75만평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방대한 면적이 되면서 이것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가 되었는데 아무튼 자연녹지로 있으니까 토지소유자입장에서는 개발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입안이 되었는데 이번에 공람을 하니까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이 장금들, 아까 고속도로 JC연결하는 부분, 또 옥동 남산도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니까 옥동 자연녹지는 그러만한 이유가 있고 토지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집단반항이 있는데 여기가 되는 이유는 여기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려는 집단이 있는 모양이예요. 이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들을 자꾸 부추깁니다. 장금들도 역시 구획정리조합이 두어개가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볼때는 지금 농림부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진장 공원들, 하여튼 우량농지 전용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세군데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진흥지역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단계 들어가 있고 해서 추진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농림부에 잘 협의가 되었다하더라도 농지개발문제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해서 용도지역은 그렇지만 농사는 지어야 안되겠나...... 여기는 구획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BC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획정리를 하더라도 사업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녹지 문제는 용방소유원지를 폐지하려고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유원지가 폐지가 안됩니다. 실례로 도란산유원지라고 현대중공업 앞에 영빈관에 있는 유원지입니다. 공장안에 도란산유원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과장할때 감사원 감사를 받았더니 유원지는 일반시민의 위락기능을 하기위한 곳인데 어째서 공장안에 유원지를 두고 정비 안하고 있느냐 해서 당장 폐지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건교부에 건의했더니 건교부에서는 공장안이니까 유원지를 지정해서 폐지하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아직 도란산유원지가 아직까지 있어요. 공해지역인 덕신사람들 달랜다고 정책적으로 했는데 용방소가 좋았거든요. 지금은 위에 너무 오염이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덕신주민들 위락시설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폐지시키면 덕신주민들 반대가 많습니다. 그런 저런 점을 봐서 폐지가 안된다면 이 지역은 개발이 안되어야 된다고 해서 반영을 안한 겁니다.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되고나니 당장 어렵습니다.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되면 지가가 상승해서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분은 녹지로 배치시켜서 격리를 시켜놔야 되겠다해서 녹지를 일부 두텁게 배치를 시켜놨는데 유원지를 폐지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고 저희도 현장을 많이 갔고 시장님도 민원에 못견뎌서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아까 지역적으로 봤을때는 용방소하고의 격리된 차원에서 욕구를 줄여주겠다는 의미인데 제가 봤을때는 남은 사람이 주거지역으로서 가능한 자연녹지와 용방소 사람하고 같이 떠들면 더 큰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방소가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좁은 부분을 자연녹지로서 놔둬야 할 기능은 용방소 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적 측면이 없다면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라도 면적이 얼마안되고 하면 같이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또 도로 선형도 덕신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일부러 휘었거든요. 도로선형문제에서 봤을 때 같이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지형을 고려해서 했는데 그런 의견의 차이는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주거지역이 되니까 '왜 나는 여기에 있다가 주거지역이 안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만약 주거지역을 여기까지 하고 도로를 여기에 냈다면 용방소유원지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방소유원지를 폐지할 것이냐 존치시킬 것이냐는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참 1단계, 2단계 재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까지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마치고 보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강은 오염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개발이 되겠냐고 폐지해야 할 단계인데 그것은 기본계획까지 변경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이 지역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띠인데 이것까지 이쪽으로 붙이라면 이 유원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게 미운사람이 있어서 녹지를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공원이 전체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저것은 개발할 시에 공원 전체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공원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여기 땅있는 사람들 밖에 없어요. 만약 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한다면 이 지역을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기 때문에 여기 땅에서나 저기 땅에서나 환지를 받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원안에 들어가도 관계없다고 설득해서 보내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벨트를 설치했냐면 온양지역의 주민들은 이 지역개발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을 헐면 대기오염이 바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기분상이라도 넘어오니까 완충녹지지역으로 존치시켜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산주민들은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동석위원님이 첫번째 질의하신 공원문제는 공영개발을 하든 구획정리사업을 하든 타당성 문제를 이야기 안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만약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양쪽다 구획정리를 하면 계단식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획정리 해서 멋지게 동네가 구성되는 게 낫지 저것을 빌미로 해서 계단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 지역을 단순하게 관리안합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여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항만 개발과 관련해서 토취장을 아주 여러곳에 선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토취장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구릉지지만 높거든요. 그래서 이 흙과 돌을 가져가서 신항만 메우고 이것을 깎아서 제대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신항만과 의논을 하고 있구요. 현재 상태에서는 앞으로 구획정리가 될런지 공영개발을 할런지, 설계를 어떻게 해서 계단식으로 할런지 또 깎아서 평지로 할 것인지는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지형에 온양주민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산지를 벨트로 묶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원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을 싹 깎아야 할 필요가 있을때는 공원을 효율적으로 복판에 넣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형상으로는 제일 합리적으로 배치해 놓은 겁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시설로 묶을때는 이 자체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바로 이대로 개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는 자연녹지를 놔두지 말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든지 하면 개발이 용이할 수 있는 곳은 놔두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만약 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는 땅은 다 같이 묶어서 해주면 민원도 없고, 특혜 소지도 없는데 자꾸 잔여토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원성을 사고합니다. 그 두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를 고려해 주세요.

이 도로노선을 잡으면서 이쪽도 산이 높고 저쪽도 산이 높은데 가운데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을 최대한 따라가면서 도로노선을 잡았습니다. 이 도로를 유원지하고 경계선으로 붙여서 저쪽의 주거지 면적을 확장했을때에 결국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유원지에 상당한 절개지가 생깁니다. 도로를 놔두고 이쪽을 주거지화 했을때 이쪽에 공동주택이 들어 오든지 계획이 될 것입니다. 유원지 앞에 공동주택을 해서 아파트 짓는다면 불합리합니다.

용방소계획을 할때에 묶어버리든지......

용방소계획을 할때에 그 계획을 이미 기본계획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유원지와 주거지역사이의 완충기능을 주기 위해 일부러 띠를 둘러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띠를 둘러도 평수는 얼마안되는데 굉장히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 도로를 내고 나면 법면이 절반정도 차지할 겁니다.

27번, 무거3지구 구획정리가 됨으로써 개발잔여지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만7,000여평이 톨게이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자연녹지 부분은 다 주거지역으로 해서 이제 조금만 끝나게 되면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때가 없지 싶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절개지를 생각하셔서 잔여지를 남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주거지역으로 고려해서 만약 자연녹지 지역을 내버려두면 길 양옆으로 지저분하게 음식점이 들어서고 합니다. 어차피 자연녹지가 있는 선을 그린벨트 하고 나눠서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질러 놓은게 전에 시하고 군하고의 경계표시입니까?

이것은 울주군하고 남구와의 행정구역 경계입니다.

중간 괄호는요?

이것은 밑으로는 울산대학교 학교시설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 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남겨놓겠다고 계획한 부분입니다.

밑에 학교시설이 들어 섰습니까?

이 부분은 학교시설 보호지구이기 때문에 못들어 갑니다.

저번에 검문소 있는데 떨어져 있는게 자연녹지입니까?

예, 그 두개 뿐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선이 이선입니다. 그러니까 또 골짜기 골짜기 들어갑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중앙까지 갔던 모양입니다. JC를 옮기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JC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들었답니다. 이것은 실제 얘기한 대로 더 못올겁니다. 경사도가 급하고......

등고선으로 봐서 급경사인데......

여기 배수지가 5,000t짜리 두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가면 배수지 살리면되지......

여기 능선 올라가는 곳인데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현장조사를 해 봤는데 여기 위에 땅가진 사람은 미칠 지경입니다. 여기는 주거지역 되는데 자기는 자연녹지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처음부터 뺐으면 아무이상 없었는데 기본계획에서는 다 같이 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하나는 주거지역으로 하나는 자연녹지로 개발 못한다......

저 부분도 지역따라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내일 현장방문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구, 북구, 울주군 지역 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현장방문하고 오후에는 이제까지 각 구별 질의한 부분을 다시 질의해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