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998년 1월 26일 접수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8년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은 동구 수기동 43번지 박철권 외 1,302인으로부터 제2회 광주비엔날레 개최로 완화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진정과 광주 소태동 570-17번지 정신조 외 188인 으로부터 광주 남초등학교 강당 신축공사시 임시 사용했던 문을 후문으로 계속 사용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정대식입니다. 그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고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임명된 강성완 보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보건국 소관 금년도 중요 업무계획과 푸른광주21추진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황소개구리 포획사업 실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산 집행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또 황소개구리를 근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개구리는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남구, 북구, 광산으로 해가지고 남구는 약 400만원, 북구는 600만원, 광산은 1,000만원 정도 배정할 계획입니다. 구청에 배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 기준해서 ㎏당 2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개구리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행사도 하겠지만 평상시에도 황소개구리를 포획해 가지고 갖다 주는 경우에는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구청에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2,000만원이 황소개구리 포획보상비로 나갈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포획도 중요하나 근치할 수 있는 방법, 생태계에서 근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에 따른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며칠전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식용 오리를 길러서 알도 먹고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잡아먹는 식으로 근치할 수 있다고 신문에 나온 적도 있는데, 그에 따른 방법이나 시에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포획방법으로만, 개별적으로 사람이 잡는 것으로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방법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오리 사육비 일부를 대주면서 방목, 말하자면 방사시키는 형식을 취해서 근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발표했는데, 그에 따른 연구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방금 마세열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황소개구리 문제가 의외로 심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총 얼마나 되는데 이것을 잡으려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해서, 근본적인 처리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방법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천 정화사업 추진에서 2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양여금 7억 5,0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퇴적물 준설, 수질정화식물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수질정화식물 식재를 어디에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에게 확보가 되었지만 기술직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수질정화식물에 대해서는 하천변에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대라든지 부들, 부레옥잠 등을 심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설계를 해 봐서 해 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전에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환블록 상태에서 식물을 식재할 수가 없어요. 토양과 물이 직접 만나도록 해 줘야 할텐데 전반적으로 보면 호환블록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과 물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당시에도 과감하게 호환블록을 헐자고 주장한 바도 있었는데, 그에 따른 검토는 전혀 하지도 않고 수질정화식물 식재를 어디에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고수부지에 심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식물과 물이 만나야 정화가 되지 안 만나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자연하천공법이라고 해서 건설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하천공법으로 해서 설계를 해 봐야…….

그러면 퇴적물 준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전부 그쪽에서 할 것입니다.

퇴적물 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퇴적물 준설을 공짜로, 자기가 토사 같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공짜로 해 준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사업비를 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사업비가 집행될 때 그러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환경신문고 운영, 환경오염 신고센터가 나왔는데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 전용전화를 설치했다고 했고,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97년도에 1,200여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다고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접수 내용, 처리 내용, 누가 어떤 것을 신고해서 누가 받아서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 18페이지 보면 재활용율 제고방안 강구가 있는데 97년도 목표량이 나오고 98년도 목표량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재활용 배출량 총 대비 수거율은 얼마이고, 또 총 배출량 대비 재활용율은 얼마이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년전부터 재활용, 한 6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크게 효과를 못 거둔다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고, 정확한 파악을 해야만이 앞으로 발전성이 있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과 변화추이를 빼보니까, 총 발생량은 95년도부터 96년도, 97년도를 빼보니까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량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쓰레기 총 발생량은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4.6%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3.4% 증가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된 것이 3.4%라고 하지 말고, 지금 1일 쓰레기량이 얼마지요?

1,546톤입니다.

이 중에서 재활용품이 가능한 양이 몇 %이지요? 3분의 1정도 되지요?

재활용 가능량이라는 그 내에서도 한계가 가려져야 합니다. 종이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량에 재활용량은 얼마 해서 총 재활용 중에서도 종이류는 얼마, 목재류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요. 음식물류는 얼마인데 그 중에서 몇 % 되고 종이류는 얼마인데 그 중에서 몇 %이고, 총 합계가 얼마 얼마해서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5년, 6년전부터 많은 분들이, 본 위원도 물론 몇 차례 질의했고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누차 이야기했지만 재활용품을 쓰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사오는 것이 더 싸다 해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IMF시대여서 그것이 전복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기회를 우리가 충실하게 활용을 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계획을 다시 세울 것 같으면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봐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보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이 다음 보고 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량을 기본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기왕 배출된 것은 최대한 재활용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기본계획은 음식물도 390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이 한 200톤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재활용품은 무엇이 문제점이냐 하면, 구청 나름대로 재활용품처리센터가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가 크게 광주권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대단위 저장창고가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310억원이 배정되어서 1만 2천평 규모로 평동공단에 입주를 시키려고 했는데 공업과 계통에서 이것은 쓰레기장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또 인근주민들, 입주업체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어가지고 처리시스템을 선진화 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해서 금년에나 환경부 자금으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310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 놔두면 적어도 유통이 잘 되어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금년에도 재활용 차량을 10대를 구입을 합니다. 두 가지만 확보되면 원활히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재활용 창고문제는 우리가 한두 차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몇 년째 모든 위원들이 누차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불안전한 것은 사실이니까 이것을 구체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보면 행사하는 데는 돈이 많이 나가요. 그것은 구체성이 있어요. 돈 쓰는 데는 구체성이 있는데 이것을 생산적으로 구축하는데는 구체성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해 놓고 생산적인 면에서는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담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까지 5, 6년간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주셔야지, 시장님은 공약을 어떻게 했고 누구는 공약을 어떻게 했고 하는데 과연 실적이 얼마만큼 올라서 그 동안 단축을 했다고 대답을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시민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려면 준비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3.4%이고 최근 작년 12월부터 IMF한파 이후로는 한 15%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성을 제시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의약업소 지도단속 강화 해서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홍보가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요?

금년도 예산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약사회에서 운동본부를 설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취급업소는 403개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성 있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제 대행을 하고 있고 그러지 중앙에서 검찰이 주동이 되어서 원래 오ㆍ남용 예방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단체에 의뢰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검찰과 함께 합동으로 해 나가야지 예산 항목도 없이 여기에 써붙여봐야 아무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아래 재활용율 제고방안 강구에 있어서 중간처리시설 확대, 광산 중간처리장 확보 2,220평, 4억 2,000만원, 시비 30%, 자부담 70%로 되어 있는데, 자료로 하나 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확보 3대, 그 아래 보면 재활용품 수거차량 보급 1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지역 생산물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으로 배정해서 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청으로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지시를 안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유통구조에 있어서도 생산업체와 직거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상인이 들어가서 농간을 부린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물품을 되도록 활용을 해 주시고, 유통경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유통생산업체와 직거래하는 방법을 구입체에 공문으로 하달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자치구별 위생매립장 관계인데, 동구만 되고 아래 광산이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어서 위치선정을 공고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광산도 불가능하고 동구 하나 되고 나머지는 어렵고, 광역시에 있어서 자치구는 거의 한 시간 거리입니다. 왜 저는 자치구별로 하려는지 그 이유를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을 광역처리장으로 해서, 이것을 자치구에서 하는 비용이나 광역으로 하는 비용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역으로 해서 광역매립장을 지금이라도 준비해야지 99년도 말이면 운정동 매립장이 거의 되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3대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대를 확보해서 아직 수거는 안 하고 확보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줬는데 아직 구청에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한 구청에 세 대씩이라는 말입니까?

구청별로 한 대씩입니다. 북구와 광산은 두 대가 있고 남구, 서구, 동구만 한 대씩입니다.

그러면 두 대를 가동하는 구청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버리고 있다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가정은 안 되고 음식점, 호텔, 구내식당 이런 집단 급식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씩을 더 구입해 가지고 이번에 사료파동이 난 연후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부족해서 사료를 못 만들어서 부족한 상태더군요.

그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북구하고 광산구에 사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료파동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많이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이 딸리더라구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무화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1,204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가처리를 하든지 축산농가에 보내든지 사료화 시설로 보내든지 해야 한단 말입니다. 당초에 사료화 시설로만 연결이 되었다든지, 또는 자가처리시설로 하겠다고 하는 업소도 축산농가에서 와서 우리가 가져가겠다 해서 거기로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삼능건설에서 200톤 규모로 새로 짓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지 현재 의무화 사업장이 아닌 일반 음식점도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상반기 내에 연결체계를 완전히 구축을 해서, 삼능건설이 200톤 규모를 해 놓고도 그 사람들이 음식물이 수거가 안 되어서 놀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추진을 하시면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가정에까지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주택의 경우 사실상 수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홍보만 잘 되면 별도로 아파트 같은 데는, 가령 지금은 일반쓰레기하고 합쳐서 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요? 그것을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인데…….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연구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타협을 하셔서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가요?

저희들이 광주천 한 달에 몇 차례하고 있는 수질검사, 무등산 식수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돗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여타의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는 것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윤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건설폐기물 민간처리업체 육성 해서 허가를 2개 업체를 해 주거든요. 어느 구에 어디 어디 업체입니까?

광산구에 두 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시내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적정업체 6개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지금 건설폐기물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 앞으로 몇 개나 우리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허가를 해 주실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배출량 적정규모를 3개 내지 4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경제틀 내에서 제한을 못 하거든요. 본인이 원한다면 6개가 아니라 10개라도, 그것을 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운암동도 곧 재개발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건축경기가 활발해서 수요가 많으면 4개가 아니라 10개도 필요한 것이고, 또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상 몇 개 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서너 개 허가해 놓으므로써 다음에 수요에 충족하고, 또 적게 해 두면 단합을 합니다. 그래서 서너 개 해 두면 적정…….

지금 건축경기가 몹시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3개, 4개가 필요합니까?

이번에는 특수상황입니다만, 평상시에 4개 정도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건설폐기물이 광주시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전남 것도 가져다가…….

아,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서 가져다 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상무소각시설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현재 전체 공정의 39%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데 폐열에 대한 이용대안이 전혀 없다고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대안은 지금도 연구 중입니까?

열 관계이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재정경영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최종적으로 재정경영국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아마 결정이 곧 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광주시는 얼마나 됩니까?

1인 발생량을 1.17㎏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광주가 전국 6대 도시 중에서 제일 많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빼 놓은 것을 보면 도시가 평균 1.19㎏로…….

광역시로서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량차원에서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주문을 하고 그 대책을 세워서 해 보시고, 그리고 청소대행회사 수집운반을 자치구에서 직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활용 수거차량 보급도 10대 같은데, 구비 50%, 시비 50%하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 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 수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광주에 회사가 몇 군데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개소입니다. 광산만 2개소이고 나머지는 1개소씩입니다.

광산이 인구비례로 해서 두 개가 나갔습니까?

인구비례로 나간 것이 아니고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당초 2개소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광주 북구가 인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광주 북구도 두 개로 분할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권한이 구청장 권한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지요, 얼마씩이나 됩니까?

청소비용이 1년에 37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매립비용이 한 250억원 들어 갑니다.

매립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치구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운반은 전액 구청장이 내고 있고, 다만 우리가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비용 중에서, 톤당 매립비용이 2만 4천원인데 그 중 구청에서 50% 부담하고 있고 시에서 50%만…….

그러면 수거하는데는 우리시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듭니까?

수거는 전액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쓰레기를 가져다 매립장에 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구요? 톤당 2만 4천원이 드는데…….

2만 4천원은 매립비용이고 우리가 1톤당 집에서 가져다 최종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하기까지 7만 7천원이 들어 갑니다.

톤당 2만 4천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2만 4천원은 매립비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7만 7천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수거운반비가 5만 4천원이 들어가고 매립비용이 2만 4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거운반비는 전액 구청장이 부담하고 매립비용 중에서 시장이 50%, 구청장이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으로 해서는 15% 될 것입니다. 표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쓰레기가 가정에서 발생되었다 하면 쓰레기를 용역회사에서 수거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돈은 시에서 보조가 없고 전액을 구청에서 부담하고 이 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할 때는 시에서 50%를 용역회사에 줍니까?

현재 우리가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공사비,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또 매립이 끝나면 사후관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을 총 망라한 매립비용 중에서 반은 시장이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은 구청장한테 받아들이구요.

저는 용역회사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회사에 톤당 5만 3천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전액 구청장이 계약에 의해서 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보급을 하는데 시에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에 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구에 보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장려 차원에서, 촉진 차원에서 차량도 그렇고 또 재활용 장려금도 50% 주고 있습니다. 기피품목, 철캔이라든지 수집이 안되는 품목, 그래서 시에서 50%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IMF시대라 별 것이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이 10대인데 각 구청별로 주는 것입니까?

구청별로 두 대씩 확보하도록 되어가지고 시에서 50%를 지원합니다. 2,200만원씩 하는데 1,100만원씩 시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센터에서 재활용해서 수입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를 안해 줘도 그런 돈으로 얼마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구에 재활용센터가 다 있습니다. 재활용될 것이 신문이고 병이고 캔이고 다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또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생공사하고, 재생공사는 80년도에 군인들이 했던 것, 그리고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재활센터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톤당 얼마씩 주고 가져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차 사는 것까지 우리가 보조해 줄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 돈이 구에서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겠어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수거하는 체계가 세 가지 체계입니다. 하나는 고물상에서 수거를 해 가고, 또 하나는 대행회사에서 1주일에 한번씩 날짜를 정해서 청소차가 하는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구청하고 동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활용품 중에서 가격이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습니다.

싼 것, 비싼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옛날에는 안 가져갔는데 이제는 전부 가져갑니다.

고물상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비싼 것만 가져가고 애매하게 가격이 싼 것은 쳐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재생공사하고 현장에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재활용하고 또 다른 업자들이 가져가고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니까 이러한 운반차량은 우리시에서 보조 안 해줘도 그런 수익금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감량을 추진하고 있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이 생활폐기물 감량에 있어서 저는 우리 광주시에서 1일 391톤이라고 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가지 조언할께요.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음식물쓰레기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맡긴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못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여기 보면 좋은 식단제 정착 유도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병행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갖가지 음식물 접객업소나 일반 대중음식점에 행정력을 요즘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많은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만, 조례로 만들어서 의회에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지, 391톤이라는 음식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90%를 매립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집운반이라든지 재활용촉진조례를 제정…….

생활폐기물 처리 이 문제를 가지고 1, 2년에 한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연구해 오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 연도별 실적은 자료로 해 주시고 ―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옛날 주문식단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됐습니다. 되어가다 흐지부지하니까 안됐어요. 우리가 매일 점심 먹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행정력만 동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이 IMF시대라 시민들이 호응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왜 못합니까? 국장께서 금년에 그것 한번 추진해서 97년도 보다 감량이 효과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장담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의욕을 가지고 해 보시고, 또 장묘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 망월동 공원묘지를 분양해서 몇 기가 남지 않아서 새로운 묘역을 개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 분양했던 이장장소, 우리가 망월동 공원묘지를 가서 보면 군데 군데 비여있는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선 분양 위주로 해가지고 선 분양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아직 이용을 안 한 묘역이 있을 것도 같고, 또 기 공원묘지에 장례를 했다 다른 선산으로 이장을 했던 장소가 어떻게 보면 공원묘지 관리 차원에서도 미관상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장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다시 재활용했으면 하고 저한테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거든요.

현재 예약을 해서 비어있는 데는 어쩔 수 없고, 개장 분묘는 사실상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팔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510기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앞으로 활용계획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것을 할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샀을 때는 새로운 장소인줄 알고 매입을 했다 다시 이장장소라 해가지고 가족측에서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보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계획이 서 있으면…….

우리가 개장 분묘를 파는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알리고 팔고 있습니다. 무작정 팔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계획이 안 서 있던데…….

아닙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나왔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사업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물 빠지는 기구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줄었고 그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는지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구청별로 장려를 했습니다. 소형은 3천원, 5천원 ― 쉽게 말해서 음식물 짜기 ― 해서 공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효성을 많이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부서지거나 제대로 안되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그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공급을 많이 했다 지금은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저희들이 96년도에 비해서 약 6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450톤이 96년도에 배출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391톤이니까 한 60톤 정도 감량이 된 것으로…….

그러면 짤순이 사업도 돈이 많이 들어갔겠네요?

구청별로 개인들한테 보급을 했는데 그것이 자주 고장이 나고 가격이 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시비 50%, 구비 50% 해 줬습니까?

아니요, 안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도 꽤 많이…….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