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수면 신간리 산135-4번지에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허가는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허가입니다. 고령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에 접수가 되어 고령경찰서로 의견이 와서 고령경찰서 방범과에서 저희 산림과로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허가에 따른 135번지에 대해서 법적인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환경관련법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는 환경관련법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또 국토이용관리법과 건축법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산림법은 저희 산림과에서 은밀히 법을 검토하고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전체 회의도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30,000㎡를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왔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하면 된다고 왔고, 대기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가 억제시설설치를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림과는 준보전임지입니다. 산림법제24조와 16조에 의해 준보전임지에서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운수면장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수면장에게 의견을 물으면서 반상회를 해가지고 직접 피해당사자인 운수면 신간리, 봉평리의 주민들에게 반상회와 동회를 해서 정확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지만, 운수면장이 저희들에게 주민들 진정서와 더불어서 그들의 의견이 아주 막중한 피해가 있고 조금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수도보호구역일뿐더러 상대적인 혐오시설이라든지 지가가 하락되고 또 화약이라는 것이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피해우려를 불식한다, 인근주민의 의견은 불가능하다고 경찰서에 통보를 했지만 어저께 면에 내려왔다고 깜짝놀라서 방범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우리 의견무시하고 허가를 해줬느냐 하니까 방범과장 얘기가 지금 바로 한 것이 아니고 허가가 되었지만 앞으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류사본을 보니까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청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 한 의견은 하나도 없는 그런 내용으로 허가 되었습니다. 허가된 내용을 보니까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허가통보가 본인에게 되고, 저희들 군에서 제시한 의견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도 경찰서라든지 내용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ː일단 저희들이 군청에서는 특별한 조치라는 것이 전화로 항의하고 물어보는 것 이외는 특별한 것은 없고, 제생각에는 당사자들이 진정을....

ː저도 사실상 경찰행정이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었는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ː예.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 설 과

ː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타기관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과 직원 모두는 경제적으로 나라살림이 어려운 시기에 슬기롭게 잘 대처하면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