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많은 시간을 본인에게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인은 민선자치 이후 첫 번째 군정질문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축소, 축소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가된 시간 많은 이해로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 군민들의 열망을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한 초대 민선자치 행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지난 3년간 펼쳐진 군정에 대한 여정을 차분히 뒤돌아보며, 잘된 점은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는 자기 성찰, 자기반성의 시간으로 군정질문을 엮어 나갈까 합니다. 즉, 그동안 집행부가 이미 추진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 현안사업과 현안 문제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흠집 내기 차원이 아닌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는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과 방향을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발전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 열심히 뛰어준 군수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크고 작은 각종 군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군수의 의욕적인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들 의욕적인 사업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으며, 군민들이 진정으로 가려워 하는 곳을 얼마나 긁어 주었는지는 우리 모두 사사로운 감정을 접어두고 냉철한 마음으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자립기반의 구축 즉,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되었는지 또한 공직자와 군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시대정신과 부합되는지 등 정신적, 물질적 측면 전반에 걸쳐 유형, 무형의 지역 홀로서기가 어디까지 뿌리 내렸는 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군수께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얼마만큼 기반 구축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의 가늠자인 재정 자립도가 3년 내내 10%선을 맴돌고 있다는 현실은 오늘 우리가 처한 지역 살림살이의 열악한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지표입니다. 이 같은 취약한 재정상황에서 군은 수많은 사업들을 벌려 왔으나 그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특히 지역발전의 방향 설정에서 군민들의 희망과 배치되는 대목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미 실패라는 낙인이 찍힌 화훼계열화 사업, 고창지방공단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군이 그동안 추구했던 화려한 모래성의 실체는 아닌지, 그동안 의회에서 사업에 부당함을 그렇게도 지적하였건만 이것이 독단행정의 당연한 귀착점은 아닌지 서글픈 마음을 지울 수 없으며, 사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무분별한 행정사용으로 양 사업에 공단사업소와 공사까지 설립하여 막대한 행정력과 인력, 예산을 낭비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실정으로 지역에 손실을 끼친 사안에 대하여서는 사업추진 부서이든 결심권자이든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특히 대우지방공단 지정은 인근 지역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생활환경적 피해를 장기간 안겨준 그 피해보상을 어떻게 행정은 감수할는지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변화의 시대, 특히 졸지에 맞은 IMF시대의 한복판에 서서 우리 군 행정을 바라볼 때, 어느 한 구석에서도 이것이 자치시대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안일한 사고방식, 과거 답습식 예산편성, 획일적인 조직, 구시대적 지정 운영 등 기존 틀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현 행정을 누가 자치행정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현 행정은 시대의 요구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려는 가시적인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조차 힘듭니다. 예산과 조직의 운영, 공직자들의 의식 어느 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질 때 지금의 민선자치 시대는 관선시대의 복사판일 뿐입니다. 이결과 군민들에게 앞장서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야 할 행정이 오히려 군민을 오도하게 되는 어느 면에서는 사유화 하려는 폐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에 사랑을 심으면서 살았고, 지금 우리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고 있고,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꿈을 키워나갈 이 땅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대를 위해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방향타를 과감히 돌려야 합니다. 철학과 비젼, 희망이 결여되고 아집에 빠진 의욕은 지역발전에 약이 아닌 독이 될 뿐입니다. 우리군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림 분야를 돌이켜 보면, 지난 95년부터 금년도 9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연평균 7백70억원, 총 3천80억원이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도 힘차게 외치던 농업기반 구축은 어디가고 경제위기가 몰아치는 차가운 들판에서 농민들의 비명소리만이 들려옵니까? 호황기를 구가하던 지난 시절 우리는 이 많은 사업비를 어디에 썼습니까? IMF 한파가 몰아치며 우리 농촌이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 추락이 언제 어디쯤에서 멈출지 이 자리에 앉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지금의 행정에는 치솟는 기름값, 천정부지의 사료 값, 환율급등에 따른 농기계, 농자재 값 폭등으로 밤낮 가슴앓이 하는 농민들과 함께 하려는 의지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군이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은 새해 예산편성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농어민들이 생존을 위협받은 위기에 벼랑 끝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군은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유스호스텔, 복분자 시험장 등 겉치레 행정에만 예산을 쏟아 부으며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여름 행정공백까지 초래하며 공무원들을 뙤약볕 아래 논두렁, 밭두렁 피 뽑기, 풀베기에 내몬 결과 무슨, 무슨 상을 탔다고 자랑만하고 있는 행정을 바라볼 때 중앙부처가 지방 길들이기에 사용하고 있는 시상이라는 명분은 전국 어느 지역 시상을 받지 않은 지역은 없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청소 상까지도 대민 인기 홍보용으로 사용함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행정인 것입니까? 지난 시절 농림 행정이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면 지금의 고통은 절반으로 아니 절반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의 시대에 대한 불감증이란 중병에 걸린 군 행정은 지금이라도 깨어나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 나갈 청사진을 지역민들에게 제시하고 절망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바꾸어 나가는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의식도 한 차원 높여야 합니다. 과거 행정은 단순히 현상 유지와 행정 관리에 초점을 두는 소극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의 행정은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군 행정 현실을 한 껍질, 한 껍질 벗겨볼 때 무책임, 무사안일, 보신과 형식주의 인기 영합의 병폐에 찌들어 있다는 주위의 비난을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부인하겠습니까? 이러한 구시대적 의식이 그토록 소리 높여 외쳐왔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자리걸음, 아니 뒷 걸음질 치도록 방치한 주범입니다. 행정이 틈만 나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군내에는 소중한 문화유산, 천혜의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자원의 보고가 널려 있습니다. 지금의 길섶의 풀포기 하나, 돌멩이 하나 모두가 소중한 자원입니다. 요는 이를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하여 군민소득으로 연결시키려는 의지와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72키로미터에 이르는 해안, 비산비야의 구릉지, 모양성, 선운산, 지석묘군 등 문화재에 대한 활용방안과 함께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군은 또한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는 지역경제를 하나로 묶어 심각한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지역민을 하나로 묶어 화합의 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내에는 수많은 지역문제와 주민 불편사항이 널려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군내 주요 간선 도로가 폭증하는 차량으로 주차장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지만 군은 이에 대한 대안은 전혀 세우지 않고 단속에만 열을 올리며, 행정의 무대책의 대가를 주민들의 불편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하나의 사례에서도 행정의 주민행정인식 수준과 막무 가내식 편위 주의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현재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설운동장, 유스호스텔, 박물관, 복분자 시험 연구소, 군민회관, 여성회관, 화훼계열화 사업, 청소년 수련관 등을 일시에 추진하여, 군비부담, 화훼계열화 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에 109억 7천 8백만원을 투자 계획한 고창군은 과연 지방자치에 따른 무한변화와 경쟁을 요구하는 시대에 경쟁의 지역상품으로 선정하였는지 아니면 자립기반의 기반구축이나 지역의 시급한 난제라 풀어가야 할 지역의 현안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민선이전에 추진완료 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인 국가사업으로 고창～ 정주간 4차선 도로, 4차선 우회도로 100%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체육관 앞 온천도로 4차선, 터미널 앞 ～ 우회도로 연결 4차선, 선운산 도솔제 축조, 선운산 대규모 주차장 시설, 모양성 복원 사업 등 굵직한 대형사업들이 조용히 언제 어느 때 누구에 의해 추진되는지도 모른 채 2-3년 사이에 추진 완료되었음을 감안할 때 작은일 하나도 요란함을 다하는 민선시대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련지 이해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인은 지역의 현안 문제점들과 분야별로 간단한 예를 들어 뜻과 지혜를 모아 진정한 자치의 방향 설정을 기대할까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해 봅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증가 경제유입 방안, 외지 자본투자 유입방안 소득원 개발, 신규세원 발굴이 선행조건입니다. 60-70년대의 이농은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생존을 위해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농이었던 반면 지금의 이농은 좀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도시로, 도시로 발길을 돌리는 교육 이농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동화가 가속화, 지역경제의 침체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이 되돌아오는 고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 원인인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농촌에서 공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고창은 질 좋은 교육에 대한 욕구로 학생들이 외지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학생 유출을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역자금의 외지 유출 중 첫 번째 순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역자금이 외지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의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등 명목으로 대도시에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은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계와 손잡고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군내에는 대학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대학교육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불가피하게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교육관련 적자는 열악한 군 경제력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대의 군내 유치나 지역특성을 감안 종합대학 분교, 예를 들어 국악과, 사학과, 체육과 등의 분교 유치의 당위성이 제기 됩니다. 군내에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동반 이농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엄청난 교육 적자를 교육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자치시대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발 빠른 행보가 진정한 대안과 비전 있는 군수의 역할이 아닐런지요. 지역경제의 낙후 원인은 우리 지역의 지형적 특수성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고창읍이 군내 중앙에서 벗어나 위치한 관계로 관내 시장경제와 응집력을 잃고 있습니다. 성내, 흥덕, 부안면은 정읍, 전주권으로 공음, 상하, 대산면은 영광권으로 고창, 고수, 성송 등은 광주권으로 생활권이 뿔뿔이 흩어져 지역경제가 중심축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로망을 고창읍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군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고창읍으로 집중시켜 내 고장 상품 이용하기 운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의회에서 꾸준히 촉구하였건만 이러한 지역의 문제점에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역경제의 흐름도 인식 못하는 단편입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경영 마인드 확산이 필요합니다. 관선시대의 유물인 구습에 찌든 행정의식으로는 격동의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지역세원 발굴,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지방공기업 설립, 제3섹타 부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정차난이 가중되어 가는 차량 증가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주정차 난은 어떻습니까? 우리 고장이 차량으로 뒤덮이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공간이 태부족, 심각한 차량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간 25%에 이르는 폭증으로 구내 주차 능력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지 오래이나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행정은 차산 차해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읍의 주정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주정차 허용지역이 약 7,220m 구간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약 1,107대, 대용시설 즉 (기관 및 민간건물)주차면적은 387대 도합 1,494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현재 고창읍 시가지를 운행 중인 차량 406대를 제외한 주정차 대수는 허가지역과 불허지역을 포함한 총대수가 3,018대로 이중 가능지역 주차대수 1,494대를 제외한 1,624대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년간 불법주차 증가율은 94년 5월을 기준 97년 5월 현재까지 년간 471대 꼴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와 주택가 주차 63대를 제외 하였는바, 주정차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시급히 개설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야겠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키 위한 의지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는 군이 앞장서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한편 공용 주차장 운영은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도시 미관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액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까운 곳은 걸어서 다닌다는 군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직자부터 자전거타기 운동에 수범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시대 군민의식과 군민 화합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내편, 네편으로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출신지역, 씨족, 학연에 따른 편 가르기가 보이지 않는 인의 장막을 이루고 있어, 군민 총화를 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갈등과 반목이 추악한 인신공격으로까지 심화되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역공동체라는 한배를 탔습니다. 흐트러진 자치를 바로 세우고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갈라진 지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하나하나의 힘을 모아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발전으로 승화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지역민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군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군민 제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는 주민자치 시대에 적극적 행정참여로 긍지와 보람을 주게 되고 주민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이중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채택된 제안은 군정 주요시책으로 채택하는 한편 이에 대한 포상을 실시, 사기진작을 유도해야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 제도가 그저 공짜로 주는 금전적 혜택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인은 매주 1회 정도를 봉사의 날로 지정하여 분야별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거리 환경정화 등을 실시한 후 소정의 봉사료를 지급하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즐거움과 함께 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거둘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 소외계층의 노인들에 봉사의 기회를 맡긴다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른들의 수범사례로 산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즉, 개인과 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이 같은 사업은 기존의 게이트볼 장 제공이나, 노인당 개보수에 치우친 단편적인 노인사업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뒷전으로 밀려버린 문화관광 사업은 어떻습니까? 굴뚝 없는 무공해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문화 관광사업, 그러나 우리 고장의 문화 관광사업은 연계성이 없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천혜의 자원을 사장시키는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은 연계 관광권 개발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호처럼 외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천적인 대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이 내놓을 만한 문화관광자원으로는 모양성, 선운산, 석정온천, 지석묘군, 리아수식 해안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자원에 대한 개발 방향이 초기의 기본계획과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 연계 상품으로 내 놓겠다는 의지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석정온천을 예로 들어보면 호남에서 선두주자로 나서 개발된 온천사업을 민간에 내맡겨 지금은 동네 목욕탕 수준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행착오는 타 지역의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보이며,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킨 것과는 달리, 우리지역은 방대한 개발사업을 민간에게만 무책임하게 내맡겨 버린 데서 실패의 쓴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즉, 행정기관의 무관심으로 개발의 적기를 놓쳐버린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중함을 잊고 사는 문화재중 하나인 모양성은 후손들의 개발의지 무족으로 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문화유산은 보존이 전부인 시대가 아닙니다. 문화유산은 적극적인 개발 작업을 통해 군민소득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자원입니다. 모양성내 관아 건물은 어느 정도 복원이 이루어졌지만 성 외곽의 정비에는 아직도 눈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외곽에 민속촌을 조성,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작업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모양성 개발은 절름발이 개발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판소리 성지의 상징인 동리국악당 운영에도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악당이 공연장 역할에 치우쳐 국악인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생명력 있는 사업에는 미흡합니다. 즉, 국악당 체제를 모태로 국악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시기입니다. 또한 국악당～ 모양성을 잇는 관광라인 형성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묻겠습니다. 한때 요란스럽게 발표하였던 국악 대학의 실체 실상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외지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선운산에는 당초 기본계획과는 엉뚱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관광은 단순한 행락에서 벗어나 가족단위의 휴양이란 개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선운산은 이 같은 추세에 알맞은 관광지라는 평가와 함께 기본 계획을 수립 공원 계획인가를 득 하였든 바, 91년도부터 공원계획이 수립된 선운산은 94년에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관광용수 공급을 위한 도솔제가 완공되면서 계곡에 물이 흐르는 정취를 제공,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계곡정비 사업 등 후속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도솔제 축조의 본뜻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계곡 맑은 물을 흐르게 하려는 뜻과는 반대로 현재 사찰과 상가 민가에서 각종 오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면서 계곡은 흉물스럽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폐수 관로 시설을 삼인 입구까지 설치하여 관광지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하여야 할 사업이 뒤로하고 유스호스텔 건립이라니 대안 부재 행정이 아닐 런지요. 하나의 사업이 완성되려면 단계별로 세부 개발이 이어져야 하나, 현재의 선운산 개발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2단계, 3단계 사업이 실종, 미완의 사업으로 남은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5년까지는 3만 여평에 이르는 개발부지 매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어찌된 일인지 민선자치 이후 부지 매입 사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나마 매입된 부지 일부를 군에서 불법으로 형질변경, 수산물 축제 행사장으로 전환행정이 불법에 앞장선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농업에 이어 커다란 자원 해안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칠산어장, 천혜의 갯벌로 상징되던 72킬로미터에 이르는 우리의 해안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광원전은 국가기간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밀어 붙이기 식으로 증설을 계속, 이에 따른 온배수가 우리의 해안을 뒤덮으면서 우리의 앞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손톱 밑에 비지가 박힐 때 아프지 않는지요. 분명 아픔이 있어 빼낼 것입니다. 헌대도 우리의 몸체와 같은 고창 한쪽이 잘려나가고 있는데 어찌 아픔이 없이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커다란 자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행정은 당연히 사력을 다해 대책 수립에 나서야 했을 것이며, 해안을 사수하는 어떠한 대가도 치룰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책이 상책인가요. 아니라 한다면 지금까지 노력한 대책과 대처 자원 개발의 대안적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던 수산업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내동댕이 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마음을 다잡고 대체 자원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죽음의 바다 앞에서 살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행정은 행정에 대한 활용대책 수립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명사십리 해수욕장 개발, 구시포 - 동호 관광도로 개설 사업 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내죽도, 소죽도 동호 항을 개설, 여객선 해상로를 개설하여 위도와 격포를 연결하고 군산항까지 또 계획에 포함하여 우리보다는 천혜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관광이 몰려들고 있는 그곳과 연계 관광권을 형성하는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며 동호 항을 관광 항으로서 해양 위락 센타를 만드는 청사진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또한 삶터를 잃어버린 어민들에게 살길을 마련해 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종별로 양식 촌을 지정, 관광객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등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업의 방향 설정이 요구됩니다. 한때 칠산어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쌍여도 인근 바다에는 바다 낚시터를 개설, 수산업을 관광차원으로 육성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사업에는 물론 엄청난 재원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재원만 타령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광원전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군내 전 해안을 폐허로 만들어 버린 책임자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원전은 대체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뜻과 중지를 모아 새로운 해안을 찾아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농군입니다. 농군이기에 무엇보다도 최우선해야 할 사안이 농업개발입니다. 고창군은 농업소득 의존도가 65%에 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즉, 농업이 지역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업이고, 기간산업인 셈입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투자가 연도별 평가와 진단이 없이 무계획 적으로 효과를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농특세 재원사업인 총 134개 사업 중 본군이 실행한 67개 사업에 모두에게 말씀드렸듯이 한해 동안 군내에 투자되는 자금이 년간 770억 그러나 이 많은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쓰여 졌습니까? 많은 예산이 농촌구조개선과 소득기반 구축에 쏟아 부어졌지만 농촌의 현실은 과거에 비해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돈이 적기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전략사업 선정이 없이 쓰여 진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예산의 몇% 효과를 보았을까요? 재원은 정확한 투자분석과 효과분석이 이루어져야 약효를 나타냅니다. 이 같은 분석은 행정의 몫입니다. 행정은 그동안 수많은 재원을 즉흥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사용, 고비용, 저효율 체제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변화의 흐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투자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67개 사업에 대해 연도별 투자 효과와 전망 금후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에 전략적 경쟁 작목이 있습니까? 혹자는 수박, 무, 배추 등을 거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비옥한 토지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의 혜택이었습니다. 이 같은 명성을 얻기까지 행정이 뒷받침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마저도 계속된 연작으로 해마다 품질이 떨어져 상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IMF 한파가 밀어 닥치면서 농업의 기반이 뿌리부터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치솟는 사료 값과 유류 값으로 농업투자비용이 급등, 축산업과 하우스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농업에 대한 행정의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사료비에 대한 군비 보조, 초지 조성비 보조, 하우스 농가에 대한 유가 보조를 비롯 품목별 보조사업 확대 등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 쓰러져가는 농업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재원은 기 성립된 98년 예산 중 정부의 삭감 사업비 중 발생되는 군비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생사료 확보, 유류 절감방안 등 농가의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노력도 병행 행정과 농민이 고통을 고르게 분담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값비싼 유류를 사용하는 농업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이 나서서 저비용 신 농법을 개발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 농민 홍보에 나설 때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분자 연구소 또한 그동안 수없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지요. 하지만 기술 농업 전환과 농촌 경제의 흐름으로 볼 때 과감한 괘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극히 혜택을 주는 비효율적인 사업의 하나입니다. 고창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특작 지역입니다. 이제 행정은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방향을 바로잡고,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지속관리 농업의 4대 목표를 선정, 농업을 살리는 비장한 각오로 복분자 연구소 사업을 보류하시고, 가칭 특작 첨단 농업인 훈련원 개설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농업에도 기술과 정보가 부족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훈련원에는 지난해부터 지방 직으로 전환된 지도소 인력을 품목별 전문인으로 양성, 재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조직개편도 이루어지고 시대에 맞는 지도인력의 고 효율화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약한 농산물 유통으로 관내 농민들이 피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기존의 5일 시장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전환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5일 시장은 주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하는 장소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슈퍼마켓 등 상설 판매장이 소재지마다 갖춰져 5일 시장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5일 시장을 권역별로 나눠 농산물 전문 유통센터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들 센터를 전문시장으로 상설화 하면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 싼값에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게 되어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심권에 대단위 농산물 직거래 센터 설립도 병행, 축산사업에도 주민들의 민원에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불황 때 호황기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축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공단지와 같은 농축단지를 개발하여 환경문제도 종합적으로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축산물 두수에 맞추어 분양하는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민행정에 절대적인 행정조직 활성화는 어떠한가, 군의 행정 조직은 형식주의, 책임회피, 할거주의라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에 처했을 때 명령 계통만 바라보는 관료제의 구습에 찌들어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 군민 서비스 행정을 수행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행정이 자신들의 보신에만 바쁘고, 아직도 군민 위에 군림한다는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일부에서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이 최고 결정권자인 군수의 지시와 명령에만 의존, 조직원들의 창의성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실과소장이 참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않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행정을 관장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은 기획실이 단순히 문서 취합 기능만을 수행, 제 역할을 찾는 자구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모들이 먼저 나서서 제 역할을 찾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공무원은 이제 전문인입니다. 단순히 지시만 따르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개설 책과 함께 하드웨어인 조직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팀, 메트리스 조직이 바로 그것입니다. 프로젝트 팀은 물적 자원을 결집하는 것을 말 합니다. 즉, 일상적인 업무를 뛰어넘는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임시 조직인 팀을 구성,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60년대 초 미 항공 우주국에서 시작한 이래 선진국 기업체에서 잇달아 채택되고 있는 매트릭스 조직은 전통적인 조직구조와 프로젝트 팀을 통합시킨 조직입니다. 이를 군 행정에 적용하면 매트릭스 조직원이 기존 실과소의 구성원인 동시에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이중적인 신분을 갖는 특공대적 역할입니다. 이들 조직원은 현안이 해결되었을 경우, 기존 조직에 원대복귀 시켜 기존 조직의 질서에는 위해 요인이 되지 않아 현 상태에서 군 행정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행정에서 이따금 실시하는 기동배치를 확대해석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군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은 주민들에게 꿈을 제시해야 합니다. 비전을 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군정에선 뚜렷한 비전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같은 실정은 예측가능한 행정이 실종된 탓입니다. 예측가능한 행정은 투명한 공무집행에서 시작합니다. 군은 그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지역발전이라는 화려한 구호를 외치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독선 행정에 바탕을 둔 사업은 처참한 실패만이 있을 뿐입니다. 화훼계열화 사업, 고창지방공단 조성 사업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굵직한 사업의 실패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불투명한 행정은 주민들에게 희망은커녕 좌절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형태는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올 뿐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군내 각종 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의회의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추진한 데서 시작된 것이란 말입니다. 처음 사업 기획이 잘못된 관계로 시행이 잘못된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책의 종말은 실패만이 있을 뿐입니다. 새해는 IMF라는 치욕적인 멍에를 지고 출발했습니다.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실기를 되풀이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정은 실패를 거듭해도 좋은 실험실의 쥐가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감시와 견제기능만이 아닌 동반자적 대안자임을 인식하여 거부와 배타적 보다는 지역에 난제들을 함께 걱정하며 진솔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극복될 수도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군정에 대한 분야별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며 질문하였지만 저에 생각이 다 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소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내용 중 미흡한 부분은 답변 시 보충질의를 통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본회의장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