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철 의원 발언

저는 1월 31일자 농정과장으로 부임한 정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옵는 차영철 의 장님, 김철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제7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98주요 농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 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 여 질책하여 주시면 앞으로 우리 군 농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 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 농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 98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6페이지 진천쌀 고품질화 사업으로 해가 지고 추진계획에 보면은 진천쌀 홍보용 쌀 견본품으로 천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을 배포를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실 계획 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유통센터라든지 등을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진천쌀에 대한 홍보 를 통해서 저희들이 고품질화 된 진천쌀을 많이 소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백화점이나 이 런데 갔다가 견본품을 준다고 했는데 사업 비가 800만원이면 1,000포, 1포당 8,000원 짜리지요 포당?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시가로 한 4kg, 왜 이런 말 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홍보용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진천쌀의 밥맛을 보고서 다시 그 사람들이 이 좋은 쌀을 비싸게 사시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8,000원짜리를 개인한테 주는것 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kg단위로 해서 한 2 000원정도로 해가지고 한다면은 사업량을 1,000포가 아니고 4,000포를 만들 수가 있 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곳에 홍보를 한다면은 800만원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또 더 많 은데 쌀을 알리실 수 있고 그러한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만약에 4kg짜리로 해서 만들어 놓는다면은 본군에 내방하는 외부손님들 에게도 당연히 주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떻 게 하면 선물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 급이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 것은 우리가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진천쌀 의 고품질화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고소득 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서 한다면 은 한 4,000포 정도해서 많은 사람한테 알 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4kg짜리를 백화점에서 손님들한테 나눠 준다면은 몇개 못 줄거예요, 8,000원씩 하 는 것을 어차피 무상으로 주는 것인데 작 게해서 많은 사람한테 알려 주면 더 효과 적이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진천쌀 고품질화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 사업비가 군비가 52만 5,000원이 서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십니까 6페이지?

6페이지 제일 밑에요?

추진계획 제일 하단에 진천쌀 고품질화 추진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 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에 보면은 진천쌀 고품질화 사업 추진하면 상당히 크게 생각이 되는데 사업 비가 52만 5,000원이면 과연 이것을 어떠 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가 서, 하여간 과장님이 업무를 아직 다 파악 못하셔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추 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업무 를 더 잘 챙겨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충 분히 본 사업추진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 도록 제가 연구를 하고 또 별도로 상의를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그리고 진천쌀 고품질화 추진협의회 운 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20페이지에 추청벼 자율 교환 채종포를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 데 특수시책으로 하신다니까 상당히 기대 를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천에 원 원종을 생산하는 채종포가 있으 면서도 우리 농가들이 이러한 추청벼의 종 자를 공급을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고 어떻 게 생각하면 농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지 도소나 우리 농정과나 같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문제도 되고, 아마 금년에도 종자가 농가에서 원하는 종자를 농가들이 공급 받지 못하는 안타까 운 현실속에서 이제는 양질 다수성 품종을 하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 98년도부터는 보급종 종자를 생산을 안하는, 그러나 아 직도 우리 농민들 가운데는 그러한 미질 양질의 쌀을 생산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특성 때문에 추청벼를 계속 찾을 것입니 다. 그래서 이것은 본의원이 지난번의 군정 질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원 원종이 생산이 돼서 이것이 종자 공급소로 가서 원종이 돼서 다시 진천으로 역 배급을 받는 과 정에서 원 원종을 원종장에서 받아다가 진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많은 양의 원종을 우리 농가에 공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했으니까, 더군다나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는 것인만 큼 농가가 충분히 원하는 양을 공급을 받 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첫 참모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군수님께서 특별히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 그래도 쌀하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우리 진천 쌀인데 여기에 절대로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쌀을 보존할 수 있 도록 한번 잘 챙겨봐라 하고 말씀을 하셨 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쭉 보니까 특수시책 으로 다행이 금년도 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장척마을에 집 단으로 선도 농가를 선정을 해서 할 수 있 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장척마을만 진천이냐 다른 데도 있는 데 특히 장척으로만 해야 되느냐고, 그 부 분은 추청벼가 토양으로 보나 여러가지 지 리적 여건으로 보나 그렇게 계획을 한것같 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잘 못된 것이 있더라도 이해 를 해주시고요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 원님과 상의 드리고 잘못된 것은 제가 달 게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의원 이야기는 채종포를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채종포는 종자 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에 일영거 리라든가 이런 데로 분산해서 할 수 있습 니다. 그쪽에도 좋은 토지에다가 채종포를 생 산해서 그쪽에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군수 님도 이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까지는 최일 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이장님들로부터 애 로사항으로 건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 만큼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토질이 좋 은데를 해야지만 좋은 종자를 공급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 게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일 의원입니다. 그동안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고생들 을 하시는데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상당한 규모에 예산을 들여가 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농기계 기계화 촉진사업이나 기타 상당 히 여러가지 사업이 많은데 지금 현재까지 본의원이 보기로는 어떠한 공동체 사업을 육성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흐름을 볼 때는 어떠한 특정인의 특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공동이용 조직 육성이라고 해서 이런 모 임을 만들어 놓고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니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 같 이 공동 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지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 이런 형식의 사업으로 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문제가 많습 니다. 뻔히 눈으로 보고 알면서 매년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실지가 소득면에서 비교를 해볼 때도 투 자하는 지원해 주는 지원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어차피 사업이 지금 계획이 다 섰습니 다마는 금년부터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모든 사업의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과실 유통사업이나 내수면 관상어 사업이니 전 부 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지금 자립할 만한 정도는 돼있어요 그 분들도,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나름대로의 자립할 수 있는 정도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돈을 다른 이면에 어려운 과정에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챙겨야 되겠지만 기히 책정 된 사업이니 정말 이것은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 지도 체계를 갖춰가지고 기대 효과 가 충분히 나오도록 금년 한해 행정에 열 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명심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 서 짚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4페이 지 보면은 농업기계화 촉진이 있는데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를 15동을 금년에 짓 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부락 선정이 돼있 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선정이 돼있습니다.

각 부락 선정이 돼있습니까, 다 책정이 돼있습니까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돼서 세부적인 것을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책정이 됐다면은 혹시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15개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면에 몇동 아직 파악은 못하고 계 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사업 은 책정이 돼가지고 사업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99년도 사업을 지금 심의과 정에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15개동은 총 체적인 숫자는 확정이 됐는데요 아직 대상 지는 아직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매년 농기계 창고를 지어왔는데 이것이 선 정과정에서 잘못 됐든지 선정은 잘 됐는데 우리 주민들이 편법을 썼든지 간에 사유화 되고 개인화되는 그런 창고로 변모해 가는 곳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책정하실 적에 는 좀더 심도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으셔가 지고 사유화 되고 개인화 되지 않는 정말 주민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주민들한테 아무개 좋은 일시키는 것이지 뭐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고려를 해주 십사 해서 부탁 말씀드린거고요.

예.

18페이지 보면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 업으로 4공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아직 어 느면 어느면이라고 책정은 안됐겠지요?

그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덕산에 두촌지구하고요, 문백에 문덕지 구하고요, 백곡에 갈월, 만승에 죽현부락 에서 4개소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책정된 것 은 금년 10월까지 어떻게든지 한번 매듭을 지어 보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97년도 에는 책정됐던 곳 사업 현황 혹시 알고 계 십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 다.

모르고 있지요. 역시 이 사업도 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주민들 농민들 한테는 절 실히 필요한 생활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 로도 겸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이것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97년도에 당초 예산 에도 이것이 확정이 돼서 지구선정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매듭이 안되고 있어요, 왜 이런 실정이 오는가 금년에도 이렇게 하다가 또 내년까지 넘어가는 실정이 되 지 않겠는가 이런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 문백 은탄리에 물 다 파놓고 수질 합격 다시켜놓고 그냥 벼베 기 전에 물 다파서 수질검사 해서 집까지 다 지어놨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설계중이시니까 설계가 끝난 것인 지 그것 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 는 1년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빨리 사업 이 완료되도록 좀 촉구를 하셔서 정말 주 민이 바라는 지금 그 부락에서는 그것이 작년에 됐으면은 금년은 물 걱정 안하고 식 수도 해결되고 잘 됐을 건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것 인지 모르겠다! 관정 파놓고 몇달, 전기 달아 놓고 몇달 해를 넘기고 이런 실정이 오니까 그것을 한번 작년도 사업도 챙기셔서 그것은 이것 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 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조평희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개량물꼬 지원을 4,500개를 하신다고 했는 데 이것이 읍면별로 배정이 됐겠지요. 아 직 안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 는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대로 홍 보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용하는 농가 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이 정도의 개량물꼬 를 지원을 했는데 어디다 갔다가 설치했는 지 도대체 눈에 띄지 않아요. 이장네 집에서 묵히고 있는 것인지 면사 무서 창고에 묵히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본의원이 지금 파악하고 알고 있 기로는 지금 이것이 잠자고 있어요 금년도 에는 이 사업이 예산 세원준 대로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동료 의원께서 짚어 주셨는데 농업용수 하고 생활용수가 아직까지 암반관정이 결 정이 안됐지요, 됐습니까 농업용수요?

농업용수도 책정이, 생활용수 말씀하시 는 것입니까?

생활용수 아까 말씀하셨고 농업용수를?

농업용수도 지구는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어디어디입니 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4개 지구가 진천읍에 신정지구하고 요, 문백에 문덕지구하고, 백곡에 양백지 구하고, 만승에 죽현지구가 되겠습니다.

선정관계는 어떻게 현지 조사를 하신 것 입니까 아니면은 읍면에서 사업 요청을 해 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읍면에 신청받아 가지고 충분하 게 검토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현지 조사도 다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구선정 관계가 사실 막대 한 예산을 들이셨는데 꼭 필요한 적재적소 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는 그런데 지 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 아가지고 군에서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하셨 다고 하는데 현지 조사를 안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결정을 한것 같은데 이것을 다 시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이것 보다도 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더 급한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읍면에서 신청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군에서 선정하는 것은 잘 못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덕 산에 금년도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시는 데 사업장 명이 기재가 안되고 덕산면 일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월중에 설계해서 3월중에 착공 하신 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구 확정이 됐 습니까?

지구요?

예.

지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구산에서 석장으로 가는.

1.5km하고요?

1.3km하고요 산수에서 화상가는 노선에 1.2km에서 2.5km가 되겠습니다.

산수에서 화상간이예요?

예.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하고 병행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병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챙겨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된것 같아서. 본의원이 어제 건 설교통과의 산수 - 화상간에도 사업계획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또 잡혀있어 가지고 지 금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복 이 안된 것인가 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챙겼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년도 1월 8일날 우리 진천군에 예상되지 않은 많은 폭설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피해본 것이 인삼농 가하고 축산농가가 축사가 내려 앉는 그런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마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읍면에 신 청을 했는데 이 정확한 사실 피해조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한 사항이 2억 2,833만 9,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다 인삼포하고 하우스 일부 분 이런 것만 보고가 됐는데 축산 농가들 이 축사가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조 사가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본군에서 아주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농민들 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축소 를 해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항은 우리 농민들을 보 호하는 차원에서 좀 과장되게 보고를 해서 는 안됩니다마는 그렇게 사실대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재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지 만 지금 농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 문 제 때문에?

지금 설해 피해뿐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 를 추진하고 또 모든 재해대책에 있어서는 시한을 요구하는것 이기 때문에 폭우가 쏟 아 졌다든지 폭설이 내려가지고 피해가 왔을 때는 물론 행정 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해야 할 책임도 있 습니다. 그러나 또 주민들께서도 시한을 요구하 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조사기간이 끝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정 은 안됐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가 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우리는 다같이 군 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만큼 저희들도 열 심히 하겠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 을때는 의원님들께서도 수시로 저희들을 많이 질책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 시로 확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천군에 수장인 군수께서 우리 본군에 상 당히 설해피해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봤을 적에는 군수 특별 지시 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띄어서라도 정확한 재해조사를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탁상 행정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축사, 인삼포 얼마정도 피해를 봤으니까 보고한 다는 식으로 돼있고 현지 조사도 나가보지 않고 그러한 상태에서 집 계를 해서 재해대책본부로 하셨는데 이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군에서 강구하고 계 십니까?

지금 방금 제가 보고드렸듯이 지금 상황 에서는 그때 당시에 중앙에서 기초 보고된 기초 자료에 의해서 도에서 확인하고 집계 해서 이미 사업비까지 전부 지원이 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재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군 재정이 튼튼하고 하 면 군비에서도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지금 방법으로는 어떻게 저희들로서는 대 책을......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피해 농가에 대 해서 다 지원이 됐습니까 됐다고 말씀하셨 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에 인삼 피해라든가 모든 시설 원예라든가 해가지고 보고가 돼가지고 도에 보고가 돼 서 도에서 중앙에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해 서 중앙에서 출장을 나와서 현지 확인하고 해서 모든 피해 물량을 확정을 해서 지원 대책을 세워가지고 되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시를 또하셨는지 안하셨는 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사 고가 발생했을 때에 즉시즉시 처리해야 할 그러한 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지난 것을 갔다가 대책을 수립하기가 굉장 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 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책 수립한 것이 꼭 잘 됐 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 로는 우리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특별 지시를 해가지 고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겠고, 사전 예방도 미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좀 질책을 해주세요. 제가 수시로 의원님들께 찾아 뵙고,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업무 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본군에서 서울 농산물 직판장을 지금 계약 을 해가지고 임대 계약이 지났는데도 돈을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업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 겠지만 이것이 반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데 얼마전의 신문에 언론을 보니까 인천에 북구청에서 공무원의 업무 과실로 인해서 변상을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군에서도 여기 건물에 다른 사람이 근저당 설정을 예를 들어서 해놨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이 경매를 해가 지고 넘어가면은 근저당 설정한 사람의 우 선 순위로 밀리고 나면 우리의 전세계약금 을 못받을 경우도 있는데 혹시 거기 임대 한 건물이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경매에 넘어가면 우 리 만약에 2억원 못받으면 우리 공무원 그때 계약하신 분들은 변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 이거 그러한 저기는 되지 않아 야 되겠지만 혹시,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 회 간담회에서도 98년 6월 30일로 반환하 는 것을 연장을 해줬는데 만약에 그러한 책임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이것은 한번 지 금쯤 챙겨보셔야 될거예요. 그래서 임대 계약이 잘 돼가지고 있는지 다른 데서 경매나 넘어가지 않나 한번 챙 겨보셔야 돼요, 피해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세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 다.

예.

윤찬근 의원입니다.

지금 질의했던 사항과 관련이 되는데 임 차권이 설정이 돼있잖아요. 전세권 서울 직판장?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받게 되니까 그것은 경매가 되든 어떠한 피해,

예. 12페이지, 지금 우리 농촌이 다 어렵지만 요사이 축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사료원료가 약 95% 이상을 달 러를 주고 사오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 에 요 몇달사이에 40% 가까이 사료값이 오 른 것으로 아는데 축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축산하는 사람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 업이라고 해서 쭉 나와있는데 그중에 하나 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이라는 것이 있습 니다. 사실 우리나라 축산에 앞으로의 사활이 걸려있는 것은 이것은 사실 조사료 생산을 얼마나 확충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으로 판 단이 되는데, 그래서 축산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 리 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향을 거기에 맞쳐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그 밑 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7동있지요?

7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희망하는 사람만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규모가 큰데서부터 이렇 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심의 를 거쳐서 현지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여건에 적합할 때에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규모별로 의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규모가 큰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규모가 적은 데는 임의로 하게 돼있고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사실 어느 축산 저기 를 가보아도 제대로 관리가 안됩니다. 관 리가 안되고 있어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왕 분뇨처 리 시설을 했으면, 그래서 현재 진천에서 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고 그 운 영 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그것 좀 챙겨 주 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사실 피해가 많 습니다. 사실 이웃간이니까 말도 못하고 당하 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자연 파괴 이런 것 이 엄청난 나쁜 영향이 있으니까 이러한 처리 시설을 하시는데 그 사후 감독도 또 이미 돼있는 것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금년 도 사업 책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챙겨보겠 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 검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유재성입니다. 공업경제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98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11페이지 LPG 체적거래제 추진이 있는 데요 기히 이것이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 이 37%가 있다고 하셨는데 350개소를 하셨 네요?

예.

여기는 지금 가스 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량기에 의해서 체적거래를 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체적거래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 8 까?

지금 현재 우리가 15kg짜리, 20kg짜리 50kg짜리 해서 가스를 판매해서 하는데 앞 으로는 이것은 저희가 체적거래제를 한다 는 것은 계량기를 부착을 해가지고 업자가 사용하는만큼 계속 보충을 해줘가면서 전 기세나 수도세 내는 식으로 계량기에 의해 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게 받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 아요 시골에 다방같은데 이런데 해놓은 데 가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쓰는 것인지 조 차도, 권장을 하니까 해놓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고 홍보도 잘 안된것 같습 니다.

일단 그것은 계량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량기가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점검을 한 다음에 돈을 지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업자들이 전부 매월 점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잘 모르는 것이지 업자 가 정확히 해서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대충 얼마하는지 아십 니까?

저희가 아파트가 한군데 보통하고 있는 데하고 1개 호당 35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 습니다.

35만원, 그런데 그것은 업자가 우리 진 천군내 업자가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현재 업자가 여기 나와있는 대로 9 명이 하고 있습니다.

9명 그런데 업자에 따라서 시설비도 다 다르다는 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일괄 조정을 해서 기준을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사업을 맞게 되면은 저 희한테 신고를 해서 가격 올린 것을 우리 가 검토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할 수 있 는데까지 일방적으로 해왔습니다.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60만원 주고, 3 0만원 주고 이런 문제점이 거기서 도출이 됐고 또 시설을 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 들도 이것을 하는데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 기 아파트에 들어오는 시설비는 자기가 내 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가 시중에 있습니다. 시설을 어떤 업자를 시켜서 했는데 물론 잘했겠지만 만의 하나 그 시설을 하고서 그 시설로 인해가지고 사고를 유발했을 적 에는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냐?

책임은 업자가 책임지게 돼있습니다.

업자한테 당신네들 이거하면 책임까지 지는거냐 하니까 아니다. 이것입니다.

단 시설 기준에 의해서 일단 전에는 고 무호스로 하던 것을 파이프로 하기 때문에 시설 기준을 전부 맞춰서 시설관계 까지는 업자가 책임을 지고 그것은 자기들 한 책 임 한계가, 그 이후 사용하다 잘못된 것은 가정이나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용하다 잘못된거 예를 들어서 가스밸 브를 열어 놔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판정 이 되면 당연히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 겠지요, 그러나 가정에서 쓸적에 밸브도 다 막아 놓고 이런 상태에서 났다 시비가 붙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시설을 하는 분들 의 굉장한 걱정거리가 되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업자한테 당신네들 이 거 시설 잘못하면 당신네들 책임져야 되 는것 아니냐 그러면 책임 못진다 이런 얘 기가 되는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저희가 알아서 조 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알아보셔서 우리 주민들 이 피해가 없이 또 다 이해가 돼서 홍보가 잘 돼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일 의원입니다. 기업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업체협의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저희 기업체협의 회장이 개인 사업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침체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와서는,

지난해의 하반기부터는 기업체협의회가 상당히 둔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진천군 기업체협의회장의 지역에 있 는 기업체를 부도를 내고 사살상의 자기 개인의 신상의 문제 때문에 외지로 돌아다 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협의회 를 우리가 진천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만 큼 유도를 해서 활성화시킨 다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일찍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기 업체협의회 구성을 다시했어야지, 이것이 명분만 있는 얘기지 기업체협의 회가 이렇게 돼서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 까? 애초부터 기업체협의회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얘기들이 주위에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그 분이 여기서 기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군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기업체 총회를 거쳐서 여하튼 기업 체협의회장을 선임해 놓고 기업체 운영이 돼야지 언제까지 그분 체면만 보고있는 것 인가 어떻게 된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협의회장도 본인도 그 내용을 본 인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문제점 도 알고 있고 또 저희가 그 내용을 그 분 한테 비췄습니다. 그리고 기업체협의회에 대한 교체 인선 관계는 정기총회때 하게 돼있기 때문에 금 년 2월말일경에 정기총회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기업체협의회장할 대상자를 물색중 에 있고 본인한테 사표를 낼 수 있는 것을 종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2월말경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기업체협의회장님이 진천군에서 기업체 를 하고 있는 분중에서도 또 남보다 모범 적인 분이고 열의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 시는 분이라야 기업체협의회장 위치가 맞 는것 같습니다. 지금 명분만 가지고 있지 오히려 다른 지역에는 기업체협의회라는 것이 전부 다 무산되는 단계에 까지 와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면단위 기업체도 지금 거의가, 아마 살아 있는데 가 이월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협의회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각 읍면단위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 군 기업체협의회 관계때문에 문제가 있 어가지고 그것은 이번에 인선에서 저희가 교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미룰 문제 가 아니고요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역민들이 그간에 상당히 일자리 를 얻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마는 그런 기업체들이 좀더 주민하고 가까 와지려면 기업체협의회부터 어떠한 체계가 있어서 지원돼야지만 잘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둔 상태로 봐서 말 씀드린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진천군 관내에 기업체 부도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도라고 저희가 표현은 앞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부도가 났어도 기업체는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부도가 나서 업 체가 운영 못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기 때 문에 저희가 구분하는 것은 그것을 떠나서 폐업하고 휴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된 업체가 47개 업체, 휴업 된 업체가 12개 업체로 전부 쉬고 있는 데 가 59개 업체입니다.

잘 돌아가던 공장도 그대로 그 이튿날 아침이면 전부 부도가 났다고 해서 문을 닫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느 누구의 책임하에서 이 루어 지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상당히 어 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기업체 내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럴 때 일수록 좀 더 빨리 지원해 줘서 살을 만한 기업이 있다면은 좀 더 손길이 일찍 갈수록 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 서 말씀드리고, 또 지원계획에 서있으니까 어떠한 시기 를 따지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착 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 말씀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찬근 의원입니다. 2페이지 군정보고에서 유일하게 공업경 제과에서 첫 페이지가 IMF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해외여행 자제 외제품 안쓰기 에너지 절약, 그것이 3개 가 나와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도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절약을 하고 여행을 자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IMF체 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이 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 게 지금, 이것은 막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현재돼있어요 지금?

저희 나름대로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 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것 좀 한번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 물가안정 강력 추 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의원이 다방에 가 보니까 요사이 1,200원하던 것이 1,500원 으로 다 붙어있는데 여기 보면은 연간 9% 이내에서 억제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약 25 %가 올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차값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목표를 연간 9%로 평균치를 적 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방에서 커 피값 1,500원 받는 것, 목욕료 2,500원에 서 2,800원 받는 사항은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전체를 파악해 본 결과 IMF시대에 우선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봐주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이것도 회복되는 단계에서 하 반기에 바로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맨밑에 범 군민 금 모으기 운동을 전 개를 1월 5일서부터 하셨는데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군청에서 공직자가 11.9kg을 했습니다.

읍면은?

합쳐서 전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에너지 관리체계 강화해서 유류 절약이라 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성 거기 자가용 안타기, 이용 안하기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 까?

저희가 이것을 명시한 것은 보고드린 것 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인들 한 테는 저희가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 는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지금 십부제를 이 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은 자가용을 안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일반 주민이나 기 관단체까지 확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가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십부제는 이미 작년에도 했던것 아니예요?

작년에 저희가 십부제를 한 것은 군청 민원인 주차장때문에 주로 민원인 주차장 을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군청까지 자가용을 타고 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은 가정에서 아예 타고 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를 타고 와서 군청에만 안 놓고 길거리에 세워 놓으면 오히려 교통방 해가 되고 그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본의원이 딱 보기에는 지금 군청 앞에 여기 차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내무과에서 계 속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따라 오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 요?

맞습니다.

그거 먼저하셔야 돼요. 빨리 공직자가 변해야 주민이 변하는 것 이지 주민만 하라고 하고 공직자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8페이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취업알선 창구운영 확대를 10개소에 서 16개소로 한다 하셨는데 이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는 구인을 희망 하는 사람이 439명이었고 구직이 163명이 구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403명을 알선을 해 줬는데 실지로 취업된 것은 105명을 취업 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 군에서 대부분이 했습 니다. 읍면 단위는 활용이 덜되고 있습니 다.

요사이 어떻습니까 IMF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50여명 이상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구직은 많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동업체에 대해서 일제 히 공문을 3일전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 서 어려운 직종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우리 군이나 읍면 창구에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알선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기업체에 공문 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 또 암만 부도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한 곳에 취업 알선 창구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 선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가지 만 아까 동료의원께서 본군에 폐업이나 휴 업하는 업체가 과장님께서 59개 업체로 통 계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관내 지금 특수시 책에 보면은 오백여 기업체라고 하셨는데 59개 업체 통계가 언제 통계입니까?

이것이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지난 월 요일날 기준해서 화요일에 집계낸 것입니 다.

그러면 IMF가 난 12월. 1월. 2월 그기간 에 난 자료가 된 것이 있습니까?

8개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업무 계획에 보면 은 전부가 업체하고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 화나 중소기업 입주 및 경영지원 산업 농 공단지 활성화, 노사화합 및 고용안정, 기 업체협의회 운영 정착, 모범기업인 시상제 운영 이런 것이 우리 기업체하고 다 연관 이 된것인데 지금 오백여 업체중에서는 59 개 업체만 우리가 지금 폐업하고 휴업이 된 것으로 돼있는데 상당히, 자구 새면은 본군에도 그러한 영세성 기업은 물론이고 잘나간 다는 괜찮은 기업들도 상당히 부도 가 많이 나고있는데 이런 것을 그때그때 잘 조사해가지고 우리 업무하고 관련이 된 거니까 차질 없이 수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거의가 공장 입주 승인해주고 등록하는 것을 위주로 하 는것 보다 우리 기업체에 IMF한파로 인해 서 애로를 겪고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매 주 읍면해서 월요일날 현재 기준을 저희가 해서 꼭 매주마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평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농공단 지 활성화 대책으로서 나와 있는데 금년도 에 국가적인 IMF한파로 노동계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금년도에 우리 본군에 신 설 농공단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 십니까?

도에서 저희가 먼저번에 덕산하고 만승 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산척리하고 만 승 금곡리 두군데를 저희가 도에 오렸는데 금년에 계획에서 빠졌고 도에서도 전체적 으로 안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내년도 99년도에는 계획을 해서 저희가 이월까지 세군데를 지금 세부조사하고 있 는 중에 있습니다.

다시 재조사해서 올린다는 얘기지요?

98년도에는 안하고 도 전체 안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가 연장해서 신청하 는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두군데 올린 것은 유 보입니까 아직 안되는 것입니까?

98년도 안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99년 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99년도에 다시 지구선정을 해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