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재무과, 환경보호과, 여성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에 대해서 98년 1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징수액 844억1,400만원에 비해서 8억4,300만원이면 10분의 1이 체납액입니까?

예.

우리 재무과장님은 우리 의원들이나 청내 직원들도 다 알다시피 성실함은 인정하나 본인이 성실하고 능력있어도 업무 신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위해서 가뜩이나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보편적인 개념에서 평균적으로 80~90%는 한끼니를 굶더라도 지방세를 체납하고는 견뎌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8억4,300이 체납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총괄적인 것은 8억4,300만원입니다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5억6,500만원으로 2.7%이고 징수율이 97.3%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전반적으로 따져서 상위그룹에 속하고 보통 95%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90%선입니다. 주로 자동차세가 과년도부터 계속 체납되어 넘어온 것이 많고 또 중소기업이 부도나서 체납된 것이 50%가 넘습니다. 각종 채권자가 소유 재산에서 압류했기 때문에 공매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계는 주로 주정차하고 책임보험료가 약 2억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소수액이어서 징수하기 어렵습니다만 주무과와 협의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과에서는 총괄하고 있고 관련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는 99.9%도 안됩니다. 100%해야 됩니다. 재정자립도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화가 되어 갈수록 고질 체납이 많습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담당자들이 대납도 해서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지금 산업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대납도 누가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부도와 자동차세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약 1억6,500만원인데 이것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징수율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입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한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세원발굴이나 부과에 있어서 과납세금이나 오류 부과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군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세정에 친절한 세정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4-7페이지, 관내업체 대표자와 윤번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중 수의계약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97년도에 255건을 수의계약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74억정도 됩니다.

수의계약 낙찰율은 몇 %나 됩니까?

금액이 소금액이기 때문에 보통 94~95%입니다.

공개입찰 했을 때는 보통 90%인데 차액이 4~5%네요?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것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윤번제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적정 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윤번제가 어느 정도 공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자기 순번이 돌아오면 하청을 줘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번제라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공사가 오기 때문에 등록만 해놓고 공사는 다른 사람이 하다보니까 부실 공사가 발생되고 있어요. 보통 한 업체에 몇 건씩이나 공사가 돌아갑니까?

약 45개 업체가 있는데 물론 전문 업종별로 업체가 많고 적고 합니다. 이것은 별도 파악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윤번제로 하다보니까 업체 수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간판만 걸어놓으면 자기 차례가 오니까 이렇게 많은 업체가 생겼지 영암에서 무슨 45개 업체나 필요합니까?

제가 재무과장을 96년도부터 했습니다만 그때 입찰을 부치면 120개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30개 업체가 넘게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암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아니라 윤번제로 받아 먹으려고 등록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부실시공 적발 건수는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주관 사업부서에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재무과에서는 경리관 명의로 공사계약을 합니다. 나머지 모든 공사감독이나 추진은 주무과하고 회사에서 추진하고 계약의 절차상 이행이나 준공검사후 지체상금을 검토하고 이런 계약상의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추진, 공사감독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재무과장님께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재무과 경리관한테 의뢰가 온 공사에 한해서만 계약업무를 진행시킵니다.

윤번제로 하다보니까 좀 잘보인 사람은 여러 건하고 못 보인 사람은 못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읍면 수의계약 절차는 어디에서 관여합니까?

사업 부서에서 읍면으로 시행해서 공문을 내려보내면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합니다.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한 사람한테 다 줘버려도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읍면장이 사업을 마음대로 줘버려도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재무과에서 권고 사항으로 읍면에 공문을 몇 번 시달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재 권한은 아닙니다.

군에서 권고를 하는데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읍면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은 읍면장들한테 문의를 한다든가 해야지 그것 가지고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읍면으로 내려간 사업비가 특정인 한 사람한테 직결되어도 상부기관인 군에서 제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감사실에 연락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재할 길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방세 이의 신청기간이 법정기간이 60일인데 40일로 단축하겠다는 것은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남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입니다. 저는 환경과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가장 쉬운 것부터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전에 보고하신 바와 같이 분리수거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도 우리 군청 청내에 들어오게 되면 의사과 뒤에 소각장이 하나 있어요. 그걸 언제 거기에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오후에 각 사무실에서 나오한 폐휴지를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사무실에서 나오는 폐휴지는 보안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태워 버릴 수도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위치도 좀 문제가 있고 기왕에 거기에 설치했으면 최소한 보기 좋은 분리수거함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집안에서도 못하면서 7만군민에게 잘하라는 것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락성수기철 국토청결 특별대책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겠다 했는데 계획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겠죠?

예.

그리고 환경 명예감시원 22명이 위촉되어서 물론 내용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도에서 위촉된 명예감시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엽서 한통 받아본 적 없지만 단지 내가 환경명예감시원이라는 생각에서 관심을 갖게됩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시정해서 운영했으며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사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온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환경문제 만큼은 형식적으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서는 안되고 하나를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도하겠다 했는데 지도점검반도 편성되어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청 소각장 관리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안합니다. 재무과에서 시설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이나 분리수거함은 옆에 있는데 직원들이 잘 안따라 주니까 좀 문제가 있고요. 환경 명예감시원은 전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홍보물도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1사1하천 담당제 실시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현재 주관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주관 실과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인근 농경지, 하천, 생활주변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덕진면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기가 침출수가 안되어 있고, 자주 연기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또 복토가 되지 않아서 냄새가 자주 풍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이 닥쳐오면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인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보고내용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10개 쓰레기장을 못 돌아보았습니다. 다 돌아본 뒤에 다음에 보고가 있을 때는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쓰레기 단순매립장 관리인데 아까 서동렬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에 11개 읍면에 10개소 27,854㎡인데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10개소에 복토비가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직 계산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복토비 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니까 태울 수 있는 것은 거의 태워버리고 아주 물에 젖은 것만 나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좀 낫지만 하절기에는 파리, 냄새로 말도 못합니다. 복토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년 복토비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대로만 업무가 잘 추진된다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환경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의욕적인 업무 추진으로 환경이 전국 제일의 환경명소 영암으로 명성이 날릴 수 있도록 환경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규제와 단속사항이 많은데 오수 분뇨나 오폐수 배출업소, 자동차배출가스, 정화조 청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것이 자칫 권위적인 지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홍보위주의 친철한 지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형 폐기물을 본군에 처리시설이 없어서 발생량 처리에 어려움이 많마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형 폐기물이 각 가정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도로변에 불법투기가 많이 있으니까 전체를 수거해서 빨리 처리가 되어야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규제단속은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적극 대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그 외 민원이 심하게 발생되지 않는 부분은 지도 단속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부분은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처리업체와 제가 조율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율을 해서 선처리후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죠.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분뇨처리장에 분뇨차가 진입하는 도로가 규칙으로 정해져서 도로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뇨차들이 지정된 도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곳이나 가까운 곳으로 다녀버립니다. 그걸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입니다. 매년 청소년 어울마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세부계획은 다 나와 있겠죠?

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시면서 세우고 있어요?

세부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되었죠. 지금 다되어 있다고 보고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일교사 16명을 위촉하겠다 했는데 16명은 지명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지정해서 계속사업으로 그대로 활용하고요. 또 새로운 사람이 있다면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검증은 거쳤습니까?

학교 폭력 청소년 관계된 것이 각 분야가 다릅니다. 당초에 교사를 선정할 때는 내무과 행정계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된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8년도에는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나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지정하겠습니다.

16명의 1일교사가 교육할 때 여성과에서는 가봅니까?

전부다 따라 다니지는 않고 안내 차원에서 가본 곳도 있고 바쁜 일이 있어서 못가본 곳도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가능하면 한 번씩 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양과 질을 한 번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모교 동문회를 찾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부컴퓨터 교육을 계획하셨는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인원은 40명으로 했고 예산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물론 군비를 들여서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교육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기대효과를 분석해 볼 때 단지 컴퓨터 교육을 받아서 당장 자녀들한테 활용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가능하면 생활소득하고 관련된 예를 들어 요리나 도배, 커텐제작 기술이나 양재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기술을 배워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이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98년 계획으로는 양재나 홈패션, 요리, 볼링, 수영 분야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부컴퓨터 교육은 학원에 위탁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제는 돈들여서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도소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교육만 하는 것이지 완전한 기능인으로써 육성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방향을 돌려주시고 실제 가정경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교육에 역점을 두시고 교육장소도 군립도서관 세미나실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석민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체육관 운동장을 주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가로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육관 내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밤에 거기에 가보면 아주 캄캄해요. 그런데 어떻게 주야로 이용합니까? 오지에 가면 주택 1, 2호 있는 곳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그래도 전남도에서 아주 잘되어 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놓은 시설인데 아주 먹방입니다. 지금도 가로등을 안켜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안켰는데 앞으로는 켜겠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학생들이 와서 길거리 농구대만 이용하는데 앞에 아파트에서 불이 비추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 차원도 좋지만 야간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가로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OF 계기용을 400만원 들여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견적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제가 예산 세울 때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역서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방음시설 상태가 어떻습니까?

방음시설을 해놓으니까 모든 행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제6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