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해서 저희 계장님들 6분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양승필 도시개발계장, 황의선 도시정비계장, 유경천 건설행정계장, 이영민 교통행정계장, 김형중 교통지도계장입니다. 박대중 하수계장은 저희 하수계장이 이번에 용봉동장으로 갔기 때문에 선임자로서 10시에 취임식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문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인년의 새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국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7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도시국이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국에 대한 전폭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8년도 우리 구의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는 구청장님께서 6일 본회의에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업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해당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는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업무 추진에 있어,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국이 금년도 계획한 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 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의문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풍향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7쪽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옥외광고물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시작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물법이 제정된 연도부터는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옥외광고물 정비해 가지고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업무 보고나 감사에서 들어보면 이 안건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을 나쁘게 얘기해서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의 낭비를 하고 있지 않냐 생각되는데 이런 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기존 시가지에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바라는 바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시가지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일곡지구라든지, 신규개발지역 이런 데는 광고물을 규격화 해 가지고 광고업주 교육을 시키고 해서 사업주나 건축주도 제재하는 방향으로 하고 모델을 선정해 가지고 신규개발지역은 이런 형태로 5층이나 7층이나 규격대로 맞춰 가지고 스테인리스로 하면 획기적으로 광고물이 개선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곡지구라던가, 그런 지구는 사실상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건축주나 사용자가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몰라요. 그래서 광고사업하는 업자에게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불법 부당한 것을 제조업자가 안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벽보 같은 것은 불법으로 붙이고 아르바이트 써 가지고 이용하는데 계속 추적을 해왔고 사직당국에다 고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1년 남짓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광고규격이나 이런 것을 광고업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상정에서 그 업자한테 맡기면 그 규격대로 해서 다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가지고 계속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생각되는데 특별히 연구해 가지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2월부터 6월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위법사항이 몇 건, 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특별 관계를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두고요. 이것은 본위원이 의정 활동에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459호선, 300호선 보상계획이 어떠하며 실적이 어디어디 됐는가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계획선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계획선 주변의 자투리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건축도 할 수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래 공택법에 도시계획선에 편입되고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매입을 안 해준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매입해 줍니다. 본인이 요구하면 해줍니다. 본인이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집을 못 짓고 실같이 2～3m 폭으로 잘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도로 편입자가 구에서 매입해 주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도로가 남으로써 뒤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앞을 사야만 건축을 목적대로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해서 땅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항은 구에서 매입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잔여지를 파십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같이해서 편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로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축도 못 할 자투리땅으로 남음으로써 소유주가 구에서 사주기를 원한다면 대부분 매입해 줍니다.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선에 들어가는 것만 계상해 가지고 세우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냐 그것입니다.

예산은 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배정되는데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몇 천 만원 그렇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백 만원 몇 십 만원 되기 때문에 가능한 매입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5쪽에 근린공원이 북구 내에 20군데 있죠? 공원내에 무단점용이랄지, 무단으로 허가도 없이 시설들을 해놓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이런 것을 금년에 어떻게 단속하시겠습니까?

앞전에 송광수 위원님께 공원관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산공원 같은 데는 시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 광주공원 녹지과에 우산공원에 필요한 지구를 먼저 개발토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불법행위가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신규로 발생된 것도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공원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가 업무는 늘어나고 인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봄철에 특별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대집행 할 것은 대집행, 행정조치할 것은 행정조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공원단속 하시는 일이 없어요. 전번에도 받아 봤습니다만 단속했을 뿐이지 끝까지 처리할 계획이 없어요. 분명히 처리하시고 지속적으로……. 물론 시에서 할 일이 있고 구에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할 때도 구에서 할 일은 하고 해야지 시에다 업무를 미루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5쪽 산불취약지 현황에서 산불취약지를 어느 인원으로 감시하겠습니까?

전체 임야 5,760중에서 400㏊거든요. 400㏊는 공익요원 28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우리 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요구해 가지고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부 정리하고 근무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있죠?

예.

홍보물을 1년이면 어느 정도 제작하십니까? 앞에다 하고 옆에다 완장과 띠 같은 것을 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홍보물 제작할 때 어느 정도 하죠. 그 홍보물을 어떤 사람한테 나눠줍니까?

홍보물 제작은 몇 개 소요량에 얼마든지 해가지고 전단문은 구에서 만들고 깃발 같은 것은 회계과의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업자선정 해가지고…….

소방서에도 주죠?

소방서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소방서에는 안 줍니까? 제작해 가지고…….

녹지계장 이형욱입니다. 전단은 소방서에도 구에서 사용한 것은 복사기로 복사해서 몇 백 매 전단을 줬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소방서에서는 자기업무추진비라든지, 뭘로 해서 소방서 자체에서 제작하고 소방서에서 자기들도 해야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 제작해서 소방서에 줄 필요가 있느냐, 하려면 각 동에서나 단체, 북구 관내에 자원봉사한테 충분한 홍보물을 줘 가지고 우리가 관리해야지 소방서에 의례적으로 줘 가지고 하는 것이 보여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만 합시다. 이것은 제가 느껴서 소방서 행정을 일부러 봤어요. 자기들이 제작 안 하더라구요. 얻어다가 자기들이 한 양 하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쪽 도시녹화사업에 가로변의 수목보식이라고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가로수가 훼손되고 그럴 때는 어느 절차에 의해서 다시 보식을 합니까?

가로수 수목보식에 2,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사실상 견문보고라든지 각 동장이 건의한 것, 구청에서 일제 점검 해 가지고 나온 사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수라는 것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겨울 못 심고 한여름 못 심고 적정시기를 따져 심다 보니까 빠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때그때 보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개발지구인 문흥지구는 가로수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제 점검때 각별히 유의하셔서 보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후 위원입니다. 여기 계획을 보면 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중간에 “변경키로 방침 결정된 도로에 대하여 입안계획 수립”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얘기입니까?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한 방침을 세우신 도시계획선을 어떻게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은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까지는 주민홍보를 해 가지고 구나 동의 접수를 받고 전화나 방문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설명해 줘서 알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선형이 안 맞다든지 기존에 도시계획하고 연계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암반이 튀어나와서 실현 불가능해서 변경한다 그랬을 때는 결정된 도로에서 입안 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변경절차를 밟을란다. 그런 뜻인데 변경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 해야 합니다. 부의하고 폐지하고 그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입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소리입니다. 변경하기로 방침한 도로에 대해서 입안계획을 수립한다. 그것이 그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풍향동 동사무소 주변이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꼭 있어야 하지만 계획선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소방도로는 소방차가 들어가서 빠져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들어가기만 하지 도로 폭이 좁으니까 나오기 힘든 상태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본래 요지는 뭐냐면 들어가 가지고 빠져 나올 수 있는 계획선을 하나 더 그어야만 도시계획선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 안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소방도로는 소방차가 들어가서 빠져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안 했는데 계획이 서 있다면 빠져 나올 수 있는 계획선을 다시 그을 수 있을 것인가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을 안 가보았기 때문에 구청 권한으로 도시계획을 긋고, 폐지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불이 나면 전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쪽으로 빠져 나오든지 나오는 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소방도로가 필요한 데입니다. 없어서 안 될 장소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세울 수는 있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후에 12m 이하 도로는 구청장권한 사항입니다. 폐지는 우리 구청장이 합니다. 전반적으로 폐지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타당성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인이 얘기한 장소를…….

지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대가 안 낮은데요. 현장 봐가지고 이번에 이런 계획이 서 있으니까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11쪽 추진계획에서 보자면 북소리에 2회 게재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소리를 보지 않아 가지고 생각도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북소리에 2회 게재하고 해당 동에서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직접 직원이 나가서 한 것이 아니고요?

광범위한 것은 어차피…….

그렇다면 해당 동의 위원들이 다 있는데 위원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들이 어느 정도 알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해서 물어 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라면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아요? 현재 없어야 할 도로도 많이 있고 꼭 필요한 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해버리면 없애야 할 도로도 못 없애고 할 도로는 없앨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에다 다시 한 번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라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산동 같은 데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투리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남아 있는 공간이 국유지나 시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녹지계장이 서둘러서라도 좀 더 미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왜냐면 쓰레기통이 되어 버려요. 오히려 도로 낸 것이 엉망으로 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좀더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온 국민이 달러가 없어서 IMF 돈 빌려다가 규제사항의 모든 조건을 다 수행해 가면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 도시미관계나 도시정비계, 보상계, 녹지계, 공원계 다섯 개 계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개발과에서는 총 분장을 보니까 25가지 세목으로돼 있습니다. 이 25가지 사항 중에 온 국민에게 금모으기, 헌옷모으기, 고철모으기로 달러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주민들을 위해서 ’98년도에 구청에서 해야할 일이 어떤 것들인지 각 계별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5계로 구성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앞에 목차를 보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보다는 중요업무별로 추진된 사항을 계별로 나열이 된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매년 저희들한테 하는 업무보고인데 이 업무보고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하고 오늘 하는 업무보고를 쪽별로 하나씩 하나씩 봤어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계획에 의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어려운 시점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떤 식으로 올 1년을 특수시책으로서 할 일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일반적인 보고만 돼 있고 통상하는 업무보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특수계획을 여기다 삽입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싶어서 묻고 있습니다. 계별로 특별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작년과 다르게 특수시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관내 24군데에 넝쿨 장미를 심어 가지고 푸르고 밝은 북구가 되는 사업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올해 업무 보고에서는 별도 분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도시녹화사업에 포함되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색다르게 한다는 것은 작년 업무보고 때는 용봉천 가로등에다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IMF시절에 소모성이 있다.” 지적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봉천 가로등에다 꽃을 거는 것 그 문제하고 올해는 넝쿨 장미 심는 것을 특수 시책으로 관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넝쿨 장미를 열심히 해 가지고 북구가 푸르게 생동감 있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군요. 그대로 놔두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한 계에서라도 이 시대에 걸맞는 특수 시책이 하나 있구나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착안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 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광고물 세원 발굴로 세입수입 확충에 4,668건으로 3억 8,05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 대비 몇 % 증가했습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 버렸죠?

계획이기 때문에 목표량은 작년도 수준으로 했었는데 오버해 가지고 가일층 노력해서 세입은 더 이상으로 목표를 채우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많이 잡았다가…….

작년도 수준이면 이 정도 세외수입 냈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계수로 확인 안 했습니다.

사무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광고물에 대한 세원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지적이 됐고 이에 대한 제시가 되어 있음에도 작년 수준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 보고 복지부동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도 복지부동하고 있다. 조금 구체적으로 작년에도 총 몇 건해서 얼마 세수했는데 몇 %증가해서 목표를 세워 가지고 업무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싶네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몇% 증가해서 늘려 잡으십시오. 그 다음 신개발도시 일곡지역에 옥외광고물 선진화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선진화 추진을 했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 선진화 사업은 당초 건축을 5층이나 4층으로 할 때 돌출간판으로 걸게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식당으로 쓸 때 규격화를 해 가지고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서 똑같이 1층부터 5층까지 나눠 가지고 5층은 사무실, 4층은 목욕탕 규격화를 시켜 가지고 간판을 걸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일곡지구 무슨 건물을 그렇게 해놓았다고 얘기해 보세요. 파악이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아래 직원들에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간판 실명제를 하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나 광고 만드는 회사 간판에 적게 돼 있죠? 안 적혀 있는 간판은 무슨 간판입니까? 지금도 실명제가 덜 됐습니까, 추진 중입니까?

추진 중입니다.

그것도 실명제 간판을 하기로 한 것은 잘못되고 규격이 되지 않은 간판은 바로 간판 회사에 전화해서 문제 제기 하겠다는 뜻으로 실명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처음에 얘기했던 사항하고 연계된 얘기죠? 확실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 했으면 결과보고는 그 해에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빠져 버렸습니다. 업무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는 처음에 지적했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은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을 개설하고 낙후 지역을 개발, 촉진시키고 도시효율성발전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시설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치동과 장운동 사이의 도시계획시설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전혀 올해 사업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우치동과 장운동 건은 현재 도시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가 2월 28일까지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우치동과 장운동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로개설사업은 동과 동간의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1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참고해 주십시오. 관리 현황에 보면 망월동 외 8개 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법정동입니까, 행정동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청옥동 외 8개 동인데요. 잘못됐습니다.

시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제작 시기는 ’98년도 4월 5일부터 1,000매 제작한다고 했지요. 작년에는 3,000매 제작했는데 이번에는 1,000매로 하시겠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부 제도 개선이 곧 시행령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오히려 부수를 늘려서 주민에게 홍보해야 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줄입니까? 이것을 늘려서 일선동에다 비치시켜서 많은 주민이 봐 가지고 자기 구역 내에는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 어떠어떠한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 되는 부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기타 매스컴이나 구보를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매수를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작년에 입법예고된 것을 4월 내지 5월 달에 그 내용이 포함될지는 결정을 못했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계가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른 검토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1,000매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작년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입법되어 있고 세부계획 지침만 안 내려와 있지 제도 개선 문제의 골격은 다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어느 시점에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 아셔가지고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홍보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도시녹화사업 참고해 주십시오. 동운동 오버브릿지라고 육교 밑에 화단조성을 잘 해놓았거든요.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화단을 돌로 해서 잘 해놓았는데 한가지 빠졌더라구요. 그렇게 잘해 놓은 화단에 나무가 한 그루 없어요. 녹지조성은 전혀 돼 있지 않더라구요. 이 녹지는 우리 실과에서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야지 잘 해 놓은 곳에 나무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심어 있는 돌 사이에 철쭉 몇 그루 심어 놓은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잘 구상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 녹지가 조성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오다가다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추경에다 나무 식재를 올려서 녹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신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형무소에서 담양으로 나가는데 문흥동 외곽도로 밖에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망월삼거리 넘어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구역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흥동으로 들어가는 외곽도로 그 이상부터 그린벨트 지역이죠?

예.

담양 나가는 도로하고 문흥동 커브에 어디서 잔돌이 갖다 버려 가지고 땅을 상당히 매립했는데 허가가 되어서 매립한 것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허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 땅을 상당히 메워 가지고 그 땅이 상당히 깊어요. 깊어서 문흥동 외곽도로공사할 때 옹벽까지 설치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 땅을 많이 메워서 돋아 놓았던데 형질변경 허가를 낸 것인가, 안 내고 무허가를 한 것인가 조사 좀 해보세요.

예,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질변경을 하는데 전반적인 형질변경은 일반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데는 도시개발과에서 안 합니까?

그린벨트 지역 아닌 데도 우리가 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지역에 형질변경을 하는데 서류를 만드는데 200만원 정도 듭니다. 평수가 200평 미만은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잖아요.

그 관계에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 안 되는데 도면을 만드는데 200만원이 드는 이유는 앞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차액을 공제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빼기 위해서 서류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형질변경을 하나 해보니까 민원인들을 너무 괴롭혀요. 200평 미만은 개발부담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지적도에다 간단히 몇 m 돋운다. 옆에 이런이런 시설을 해서 피해를 안 주겠다 하면 허가 해주면 되는 것이지 정식으로 형질변경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비가 얼마 나온다. 무엇이 나온다 해 가지고 200평 이상은 개발부담금을 매기는데 금액을 공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소량을 형질변경 해 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형질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앞으로 제도개선 관계는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사무처리규칙이 건설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과 병행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나라 경제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환율 인상과 함께 고물가 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신규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건설자재 관계가 물가하고 관계가 깊을 것 같습니다. 물가 인상에 따른 예산의 부족 사태라든가, 사업차질이 다소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건설자재 인상 관계는 어제 TV에서도 봤습니다만 레미콘 가격이 급상승하고 레미콘 자재 모래가 100%정도 올라 가지고 건설업계에 큰 타격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물가 인상에 따른 부족 사태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맞도록 설계에 반영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 자재가 인상되고 그러면 유통 정보라든지, 가격 정보를 월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가의 급격한 변동이 예산의 변동 사유가 가능한 부분 중 하나죠?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그냥 입찰을 부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상을 어느 정도 하셔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을 세우시든지, 그것을 위해서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을 세우시든지,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짜시든지 이에 대한 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검토 추진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재검토라는 것은 당연히 길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십상입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하신 과정에서 도시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 북구 위원님들에게 각 동에서 이 업무와 관련된 수렴된 의견을 소속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문화근린공원 잔디식재에 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지적 사항에다가 우리가 지정한 장소 외에다 지원한 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지출 경위를 설명해라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지적 사항을 지적해 둔 대로 기재해 놓은 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내용대로 시행 결과를 집행부에서 통보해 줬냐고요. 도시위원회에서 받았냐고요.

조치결과서 받지 않으셨어요?

받았는데 도시위원회로 별도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있냐고요.

위원회 통보사항이 지적사항 처리결과라고 하는 서류죠. 20쪽에 나와 있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십시오.

20쪽에 조치결과 처리가 나와 있는데 지적한 사항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해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근린공원 잔디식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9,000만원 세웠는데 2,800만원밖에 소요 안 되는데 9,000만원 세웠느냐, 당초에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 그런 사항이 첫 번째 있었고 그 다음에는 “왜 교대부속초등학교에 재료를 사서 지원을 해줬느냐” 그 사항을 물으셨는데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9,000만원 예산편성 할 때는 문화근린공원만 예산편성했습니다. 문화근린공원만 예산편성을 하되 편성할 때는 독일산 사계절 푸른잔디를 심기 위한 기반조성 매관거 시설을 하기로 하고 9,000만원 상당액 세운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하면서도 제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상류에서 하류로 구배가 잡혔기 때문에 매관거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토사로 변경해 가지고 잔디만 식재 하는 것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타 목적으로 전환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에 칠백여 만원 재료를 사서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서 해야 되지 않냐 말씀을 했습니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상시에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는 것, 시민이 뛰어 놀 수 있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학교 시설로만 판단하지 말고 시민 체육 시설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의회의 협조를 안 구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시위원회와 협의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직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 위원님께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지난번 감사기간 동안에 전부 들은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지적 사항으로 우리가 제시를 할 때 “지원자금 전액을 회수해라” 했는데 회수를 어떻게 해서 안 하게 됐는가 하고 지출 경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얘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출경위와 자금 회수 관계에서 자금 회수 관계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잔디공사비로 섰기 때문에 공사의 자재를 구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줬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출 경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썼기 때문에 자재로 구입하는데 지출하기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보니까 대충 얘기가 됐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잔디 종자를 돈으로 준 것이 아니고 물건으로 줬다는 얘기인데 뒤에 도시국장으로 계시는데 그때 도시국장께서 예산 계상해 가지고 설명할 때 청소년수련관 9,000만원 계상 잔디식재는 모 다른 지역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품질 좋고 우수한 제품이고 독일산 어떤 제품이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십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계상해 놓고 사용할 때는 엉뚱한 데다 사용하려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일선에 다니면서 선심성 행정을 펼려는 의도를 뒤에 깔아 놓고 위원들을 기만했다는 부분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다.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목을 변경시켜서 처리 안 된 것도 잘못이고 재정자립도가 높지도 않는데 타기관에 돈을 보낸 것도 잘못이고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속된 표현으로 업자까지 개입을 시킬 수도 있는 사항인데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책임 추궁을 하려고도 했습니다만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지적해서 다시는 안 한다고 했고 해서 아직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안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이하 자체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간단히 상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간담회에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방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문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97년도에도 저희 건축과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98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건축과 직원은 더욱 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결의하며 ’98년도 업무 계획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쪽에 품질검사는 시기하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수시입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는데 가 분기별로 1회씩 4회가 정기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건사는 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수시로 나가 점검할 수 있는 별도 검사입니다. 1년에 4번 정기검사고 수시검사는 구청에서 필요하다 할 때 검사합니다.

검사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건설과에서 설계해 준다는 민원에 대해서 요금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 할 수가 없고 단순 편의 제공일 뿐입니다.

건축사무소 갈 필요 없이 그 설계 가지고 운행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나중에 준공검사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진입니다. 10쪽에 보면 주택관리사보 제도 있지 않습니까?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주택과리사보 의무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몇 세대 이상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합니까?

300세대 이상과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 그 다음에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보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300세대 이하가 문제가 되거든요. 첫째 300세대 이하가 관리사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연봉이 보통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라고 그래요. 일개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관리사보를 갖고 있는 분이 엘리베이터나 전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자격증 있는 사람 따로 채용해야 하고 전기는 전기하는 사람 따로 해야 하고 그런데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느냐.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에 관리사보를 지정한 것은 종합적인 관리 능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이 관리를 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세대 이상 단지와 승강기가 있는 시설물은 실제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관리한다면 10일만 지나면 사람이 탔을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되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을 완화할 수는 없고 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완화 부분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관리사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겁니까? 엘리베이터 하나를 하려면 그 사람이 관리한 것이 아니라 딴 업체한테 용역 줘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관리사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완화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거든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정부에서는 관리능력을 자격증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구청에서 임의로 완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완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완화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완화할 수 있다고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북구만 유일하게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왜 북구는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는가 하고 얘기하더라구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협의회에서 협박 전화를 한답니다. “왜 자격증 없는 사람은 채용 안 하느냐.” 임금은 내리지 않고 계속 올리려고 단체에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단속 문제에 대해서 조금 완화해 줬으면 해서요. 200세대 같은데서 2,500만원, 3,000만원 주려면 복잡해요.

과거에는 관리사보가 절대 수요에 부족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사보가 많이 양성이 되고 또 관리사보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하향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채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면 행정관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부득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단속을 해야 업무 자체는 정상적입니다. 죄송합니다.

100세대만 있어도 승강기가 있으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렇네요. 관리사가 와서 고친 것도 아니고 와서 보고 용역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네요.

저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공동주택 거주하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관리사 능력 없는 사람들이 거주한다면 서로 안다 하더라도 내일이 아니다고 방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관리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관리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느냐 그 기준이 관리사보거든요. 그 부분을 완화시킨다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보일러가 이상이 없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판단 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한다면 입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 사항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리사보가 100%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은 관리사보 자격증이다. 기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입니다. 건축과 직원이 총 20명이죠? 이번에 9급 명 결원 들어와서 풀 T.O 네요. 여기서 일반직과 기술직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 법을 보면 건축직도 일반직에 포함됩니다. 행정직하고 기술직 둘로 돼 있는데 건축과는 행정직밖에 없습니다.

기술직은 한 분도 없습니까?

전부 건축직 기술직으로 정원은 돼 있습니다. 정규직은…….

정규직은 전부 기술직으로 되어 있겠죠, 행정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행정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유능한 인재들만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네요. 3개 계 중에서 어려운 IMF 시대에 걸 맞는 ’98년도의 업무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부터 발표를 하십시오.

업무 계획 보고에는 기 계획된 것을 보고했습니다만 저희 건축과에는 내일부터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IMF 시대에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신청시 청사진으로 전지로 신청했던 부분을 컴퓨터에서 쓰는 A3 용지로 허가 도면을 대치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대치하다 보면 청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비용의 80% 절감해 가지고 약 15% 비용으로 도면이 대치될 수 있도록 부청장님의 결재까지는 받아졌고 오늘 청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내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IMF 시대에 물자 절약 뿐만 아니라 시민의 경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예산을 80%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업무 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

보고서 작성한 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 예산을 절감하고 해서 이 시대에 걸 맞는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주시라고요. 4쪽 건축신고제도 지속적인 운영에서 일단 민원처리기간을 하루 또 줄였거든요. 정말 바람직스럽고 잘 하시는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차를 줄여서 민원인들에게 신고 절차도 줄였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이에 대해서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102건으로 얘기하신 것 같네요.

주거용으로 59건, 비주거용이 109건 해서 168건입니다.

작년도 125건보다 많이 초과를 했네요. 작년에 125건이 계획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보다 상당히 상향해서 일이 됐다. 앞으로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IMF시대에 약간은 위축이 되겠지만 그래도 주거양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려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는 부분으로 주민이 몰라서 되겠느냐, 홍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북소리에 게재하고 언론 매체에다 게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소리에 몇 번 게재했으며 홍보 안내 책자 같은 것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작년에 북소리, 반상회, 구보 등 약 3회 정도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보도 자료를 좀더 기자실에 많이 제공해서 각 일간지에 보도되도록 하겠고요 북소리에도 분기별로 2회씩 공고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청 구민과에서 발행하는 민원안내 책자에도 이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처리하겠구요. 금년에는 IMF시대 도래로 인해서 건축허가는 감소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만 건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건수는 더 증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신고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신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계획은 잡을 수 없고 제가 추정하기로는 금년에는 신고 건수가 200회 이상 상회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은 좀더 홍보에 주력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 내용 중에 얼른 알아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바꿔져 가지고 편리한 제도가 있고 신고 안 하고 간단하게 이틀만에 설계까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눈에 띄게 홍보할 것으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 5쪽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인데 여기에서 알고 싶은 사항은 불법건축물을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는 건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상대성 있는 민원의 고발처리로 인해서 일어났던 단속했던 건이 작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작년에 위법건축물을 순찰 결과하고 고발 건수하고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 안 됐습니다만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발은 전화 고발이 있고 직접 나오셔서 고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진정서 제출하는 방법하고…….

진정서는 직접 와서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 전화상 고발 조치는 신원이 확실히 보장됩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출해서 고발하는 것은 익명의 민원은 접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무하다 보면 고발자가 잘못되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으로 민원인 항의가 있었고 저희들은 최대한 고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불법건축물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노출돼 버리면 큰 싸움으로 번져 버리기 때문에 방금 과장께서 하신 민원에 의해서 고발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화든 진정이든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어야 앞으로 고발관계에 대한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특별히 어떠한 사이이다 해서 “누가 고발했느냐 알아보아라.” 모 기관에 전화해서 그것을 알려줘 가지고 원수가 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데 의의가 있지, 불법 건축물 단속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상한 쪽으로 가서 비화가 돼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밀 유지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6쪽을 보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서 기계식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건축허가 당시에 허가 기준에 의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거든요. 면적 기준이 안되어서 조그맣게 한두 대 넣을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허가받아 놓고 폐쇄해서 쓰지 않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단속 됐는지 모르겠고 올해에도 이런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단속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이른바 그것을 2단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저 자신도 박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허가 출원시에 2단 주차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도하고 다시 변경하도록 계도하고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2단 주차장 했던 부분을 점검하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건축주도 실제 건축을 해 가지고 설치했을 경우에 불이익 처분을 많이 받는다는 인지가 됐기 때문에 요즘은 2단 주차장 신청이 급강하 해 가지고 제가 부임한지 2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한 건도 신청을 안 한 추세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다시 주차장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기 허가를 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을 기계 고장이나 작동이 되는대로 활용을 하지 않은 목적으로 당초에 했기 때문에 셔터 내려 버리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소위 건물주하고 빨리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허가할 당시에 주차장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지도 계몽이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허가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 상당수가 고철화 되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단속반 편성해서 확실하게 계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모르는 점이 있어서 보충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서 ’97년도 단속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중에 고발해서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인가요?

’97년도 무허가 단속은…….

그리고 그 중에 행정조치한 건수가 몇 건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무허가 건축물은 55건이 발생했습니다. 철거를 45건했고요. 추인 허가를 1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4건을 부과했고요. 고발을 4건, 시정조치를 5건으로 정리했습니다.

55건 중에 고발된 단속은요?

4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발해서 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것은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지요. 그것은 알아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 허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현재 쓰고 있지 않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단속 중인 관계는 분명히 있는데 안 가져 왔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지 않는 주차장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그것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아주 잘해놓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실천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계획 중에서 몇 %나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100% 실천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어떤 벽에 부딪혀서 부진한 부분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건축과 직원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100%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의 행정관행이 계획은 근사하게 보고해 놓고 실천 안하고 있는 점이 많고 적당히 넘어가는 수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100%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 건축신고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연면적 50㎡ 15평이고 단독주택은 100㎡ 30평이에요. 예를 들어서 50평을 지을 때 30평은 금년에 짓고 20평은 내년에 지으면 신고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허가제와 신고제의 차이점, 비용이라든지 서류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차이점 같은 것을 소상히 홍보했으면 민원인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신고제를 많이 활용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는 법적용어로는 건축허가신고 자체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허가는 반드시 허가 관서의 동의를 구해야만 행위가 가능한 부분은 신고를 하고 신고는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의 통보 자체로 처리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축법에 의해서는 건축허가는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해서 구청장이 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건축신고는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고 어느 누구나 건축도면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표기해서 구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건축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건축신고는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고 민원인이 작성하거나 또는 건축을 잘 아는 표기 능력이 있는 사람 제3자를 통해서 도면을 작성해서 행정관청에 이와 같이 짓겠습니다 하면 구청에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촉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설계를 한다면 보통 바닥 면적이 50㎡이내의 건축물을 기준 해서 15평입니다. 공무원의 설계를 대행하게 되면 설계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사가 작성해 가지고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설계비에다 감리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듭니다. 주민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고는 절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일조권이라든가 건축법에 대부분 규제하는 것은 자기 대지 비율보다는 인접 대지의 피해 여부, 피난, 소화상, 방화상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건축법이기 때문에 신고도 건축법을 위반해서 신고하면 당연히 제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신고로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비 서류 중에서 설계도면만 빼고 거의 서류는 마찬가지죠?

구비 서류도 건축허가를 할 때는 대지 등기부등본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는 저희 구청에서 발급하는 도시계획 확인해 가지고 도면을 작성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면 발급되지 않고 법원에서 발급한 대지 등기부등본 하나만 가지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서류도 하나 편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허가건에 대해서 제가 겪은 사항입니다만 복잡하다든지 그렇다면 민원인이 왔을 때 공무원이 대행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루거나 혹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하게 되면 돈이 든다는 경향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허가 건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다든지 업무가 바쁘다든지 해서 본인이 해서 오든지 아니면 전문인에게 의뢰하게 되면 다소 비용이 든다. 건축신고시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과장님 보고대로 2일 이내에 신고 절차를 공무원들이 마쳐 줄 수 있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축지도계 신고전담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68건이 신고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매일 1건씩 접수된다면 민원이 왔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한꺼번에 5건을 신고했다면 직원이 실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민원이 왔을 경우에 잠시 기다려주시라든가 아니면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바쁜 사항 아니면 오후 아니면 내일 오시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일은 있겠지만 다른 내용으로 다른데 실비를 주고라도 도면을 그려 오십시오 하는 부분은 절대 없게끔 하겠고요. 상담하는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전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는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5쪽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건수를 말씀드렸는데 피부로 느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주택의 경우가 많습니다만 건축을 하게 되면 준공 후에 제가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까대기라고 하는데 옆의 부분을 뭐라고 해요. 상가 같은 데는 규모도 큽니다만 일반주택 같은 데는 준공 될 때 까대기 부분에 보일러실도 설치할 수 있고 짐도 들여 놓을 수도 있고 비도 들어오지 않게 하잖아요. 설치를 하면서도 주민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까대기 안 달아진 곳이 거의 없거든요. 어떤 건축사는 미리 사진 찍고 준공 전에 설치하도록 한 건축사가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준공 처리가 된 후에 까대기를 달아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민원 입장에서 보면 꼭 해야 될 부분인데 비용이나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 큰 위법이 아니면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문제하고 건축법 1층과 2층에 보면 나온 부분 거기다가…….

난간입니다.

난간을 설치하고 사람이 통행하게 돼 있는데 건축 평수로 안 넣을 때는 채우라고 그래요. 그것을 채운다면 집 활용도도 안 좋을 뿐더러 거기를 합판으로 채워서 페인트칠하고 사진 찍고 준공검사한 후 거기를 터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중 부담도 되고 민원인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이 있어요. 건축허가에서 제한한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서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건축하는데 어려움을 없애는 방안이 없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이라는 것은 실제 주민의 의식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까대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속칭 까대기라는 부분이 유독 많은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도 지역에 유독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경상도나 서울은 까대기 부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설치해야 될 부분인데 사전에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인데요. 저희들도 건설부 같은데 회의 가서 건의도 해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떤 부분이 되느냐 하면 과거에 선 라이트라고 했죠. “건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산정하지 않는다.” 하는 건설교통부의 편법에 대한 질의 회신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단속을 묵인해 주자는 것으로 질의 회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투명성 없는 슬레이트를 한다든지 슬래브 콘크리트로 달아 넣는다든지 다른 투명하지 않는 재료로 했을 경우에 건축법에 분명히 위반됩니다. 건축법은 내 대지에 위반한 것보다도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 주로 법에 위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위반됐다고 했을 때 인접대지에 법을 위반해서 불편하다 한 부분은 행정관청에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시민 대다수가 건축물에 까대기를 달고 건축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제 자신도 잘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지나치게 단속한다면 주민이 불편하다는 것은 압니다만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는데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단속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준공검사 후에도 달아서는 안 된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법을 모르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그것을 무단 증축으로 보는지, 또는 어떤 용어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무허가 건축물로 본다면 주택은 거의 99%가 위법 사례가 되고 발생 건수가 됩니다. 난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현장을 돌아다니고 지역민에게 전화를 받고 그러면 그 정도로 이웃간에 다툼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신고한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본위원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것은 법을 위반했지만 통상적인 건축물로서 되지 않냐고 보는데 전자에 말씀했습니다만 설계사무소에 따라서는 사전 시공하고 사진 찍어 놓고 준공처리한 분도 있고 어떤 설계사는 준공검사 후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분도 있거든요. 난간을 설치 안 하고 없애 버리고 만들어 버리데요. 그런 부분도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무허가 건물로 해서 철거 안 하면 고발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그런 경향까지 갈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건설부에 질의하셔서라도 완화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처럼 건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난간에서 2층 벽까지 막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건축면적으로 안 넣어 준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처리부 67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업무 계획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처리 상황란에 불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구청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된 것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각 부서별로 업무가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아닌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의 기본 계획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공원에서는 공원 주무관리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업무 자체가 건축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시설에 관한 제한구역이라고 있죠. 그러한 구역이나 그린벨트 부분에 불법건축물에 굉장한 규모로 일정 기간 동안 존속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당히 처벌이 뒤따르겠죠. 그런데 도시공원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실과에서 행정대집행이나 강제이행금 부과를 못하고 단순한 고발 조치에만 연연하고 있고 그 존속 기간도 수 년 동안 거듭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행정 업무의 일선에서 실과간의 어떤 업무 사항 담당을 이유로 부처간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판단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계속 발생된다면 여기에 기재된 이러한 사항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도 도시공원법 위반을 적용해 가지고 고발조치 당해서 벌금으로 150만원 이상 낸 위반한 자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편협적이고 법의 적용이 잘못됐지 않냐 이런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 처리계획에 보면 상당히 호감도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처리 상황란에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불가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가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라고 할까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 있겠는가, 향후 업무와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단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축법과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해서 어느 법이 우선이냐, 같은 실과라면 그런 것을 따지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하는 실과가 다르다고 해서 직접 담당하는 실과에만 업무의 처리를 한정시킨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건축과 업무를 법적 기준에서 살펴보면 건축법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계획입니다. 실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목적을 보면 공공복리증진 즉 공공목적을 우선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을 우선으로 시행한 시설 자체는 어떤 것이냐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 공원, 광장 등 이런 시설물을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은 목적 자체가 개인의 재산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내에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건축법이 아닙니다. 건축법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유재산법에 의해서 일반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건축법이 존속하는 것이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하거나 개설은 모든 것을 도시계획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근거를 두면서 세부적인 시행 자체는 도시공원법에서 유지 관리 또는 시설이 확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처벌을 하더라도 건축법에서는 개인 대지의 허가를 받지 않다고 해서 건축법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일반 대지보다도 법규가 강화됐죠. 어째서 그러냐면 공익을 반했다고 해서 처벌 규정이 강한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가 건축 부서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완전히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부서에서 주관을 해주시고 철거할 때 건축부서가 지원을 한다면 지원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개요를 파악하고 계시죠? 문제의 발발은 시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고 단지 어떻게 도시공원으로 획정을 했는지 그 과정까지는 면밀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거기는 명백한 도시공원법을 위반했고 개인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용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서고 있고 규모 또한 방대하고 적치물이나 노상의 야적물 같은 것은 도시공원법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기존의 건물이 공원으로 획정 되기 전에 있었던 건축물에 증축하는 사례, 새로 신축을 하게 되는 사례, 이런 사례가 도시공원법으로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건축법에 관한 위반 사례가 명백하다. 본위원이 법률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하고 꼭 구별을 하겠다면 상급 기관에 질의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도시공원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면밀히 파악하시고 염두에 두셔서 도시개발과에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향후 계획에 밝혀 주신대로 일정한 조처를 취하게 될 때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사고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최춘일 위원이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에서 어떤 건축사는 사전에 서류를 마감해 가지고 불법건물을 하도록 해주고 어떤 건축사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준공 처리해 주고 그것이 원칙으로 건축법에 위배된 일을 조작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시민들에게 자기들이 큰 은혜나 베푼 것같이 행동을 하는 것은 건축법을 시행하는 관뿐만 아니라 전체 북구민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축사무실에서 설계만 해서 허가만 내주고 감리는 다른 사람으로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완전한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 물어 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설계는 A사무실에서 했으면 감리는 그 사무실에서 하지 못하도록 해서 불법건물을 없애는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박양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설 주차장인 기계주차장에 대해서인데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녹이 슬어가지고 방치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계속 설치업자한테 매달 얼마씩의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이 개인의 돈이지만 우리 북구민의 재산상 피해가 되는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주차장법을 개정해 가지고 평행주차 2단으로 하는 것을 연속으로 5대까지 하는 것을 10대까지로 제한을 풀어서 기계를 설치 안 하고 사람이 최대한 좁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관에서 설치해 놓고 단속하려면 불편하고 개인은 돈이 들고 이런 이중점을 시정하는 방법에서도 그런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이야기 해 주세요.

건축허가 받아 가지고 건축공사 감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1998년부터 1992년까지 약 4년반 정도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해서 법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했던 부분을 법적으로 건축사협회에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92년부터 약 5년 동안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다시 전환 돼 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남 창원, 전라남도 여천, 삼려 합동시입니다. 충청도 일부 시에서 건축사협회에서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협회에서 분리해 가지고 감리를 실시하도록 시에 요구를 해서 일부 개정되어서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해서 시행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건축사협회에서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해 가지고 일부 감리를 자체적으로 분리 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 협회에서도 이와 같은 분리감리제도가 위법건축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분리감리를 해주라는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북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수도 없고 광주광역시가 지금 현재 5개 자치구를 갖고 있습니다만 자치구 경계가 어떤 데는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하고 어떤 데는 담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 데에 대해서 저희 구청이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앞장서다 보니까 인접 자치구와 제도 자체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접 자치구와 광주광역시 또 다른 시 도의 사례를 좀더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개정안의 시행 여부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기계식 2단 주차장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인정해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을 건축주가 선택적으로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이 사용 검사, 즉 말하자면 준공검사 받은 시점에서 주차기를 빌려다가 설치해 놓고 사용 검사 후에 철거해 버린 사례 또 고장난 주차기를 사용검사시만 순간으로 작동하도록 해 가지고 고장난 채 방치한 사례 이런 사례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설치한 사례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단 주차방식의 기계 인정승인을 취소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건설부, 내무부 회의 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라도 건설부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한다면 개선하고 주차 방식에 대해서 개선 문제도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광주시 또 건설부 등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 구청 독자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광주 인터체인지 들어오는데 동화석유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의 캐노피 및 주유소가 설계상으로는 작도 자기 땅에 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측량경계 감정한 결과 도시 계획선의 도로부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건축사 및 관계 처벌에 요구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말썽이 있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서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동화석유 주유소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4대 관문의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시설 자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당초 서류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 나갔습니다. 당초에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가보았습니다만 현재 도로 시설이 확정된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지적과가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측량했던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시정명령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공증각서까지 받아졌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발견 되는대로 시정명령 하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과나 건설과, 지적과 또 한국도로공사 전남지사를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립식 건물을 단속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고발 조치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일어난 후에 그 건물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옥상의 조립식 건축물이라고 해서 따로 법이 없습니다. 2층 옥상에 건축하거나 3층 옥상에 조립식을 건축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법을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건축법에 적합하다 했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했던 부분이 부분만 사법 처리하고 추인 허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건축물 자체가 건축법에 위반이 됐다고 한다면 추인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시정해야 하는데 시정이 1차, 2차 경우에 따라서는 3차까지도 합니다만 3차까지 해 가지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부과함으로써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반발지역에서 이행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로 해 가지고 자기 건축물로 양성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고 시정명령 나가면 시정해야 합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가 돼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주시에 ’82년부터 ’85년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특별건축물을 정리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별도해 가지고 많은 건물을 양성화 시켰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구청이나 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양성화 되도록 현지를 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화되지 않은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저희 행정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된 사례도 많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무허가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력이나 장비면에서 철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처리가 난해한 부분이므로 기존 건축물은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최근에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있습니다만 과년도에 5년 이상 6년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익상 피해가 없거나 인접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좋은데 불가피한 사항인데, 대개 보면 평등한 권리를 받아야 할 주민의 평등성 문제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두고 어떤 사람은 철거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과거 양성화되지 않은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무허가 건물을 계속 방치한다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이나 똑같이 자기 권리행사를 한다면 광주시에서 누가 허가를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건축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5만 광주 시민들은 광주를 예향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45만 북구민들은 그 중에서도 북구가 으뜸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감히 예향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려면 겉모습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을 갖추는 두 가지 요체는 그 도시가 애초부터 갖고 있는 자연 풍경 또 하나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도시의 풍경 이 두 가지가 예향의 모습을 갖춘 골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풍경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미관입니다. 우리 광주는 지금까지 북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도 큰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또는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성냥갑을 포개 놓은 듯한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어떠한 지역을 특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그 중에서 특히 북구를 예향의 모습에 걸 맞는 건축물 미관지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건축과장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실질적으로 규모 있게 조성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건설법에 보면 어느 한 지구를 도시미관으로 해서 계획성 있게 개발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로 가능한 부분이 뒷받침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시설계 또한 어느 한 지역을 재개발사업 시행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도시 설계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구역의 건축을 통제해 가지고 그 블록 자체를 도시계획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상무지구를 그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 단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북구청 앞을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한다면 광주역까지 설정해 가지고 어느 필지는 어떻게 건축한다는 모양새까지 건축설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시미관을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가능합니다만 여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통 있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 같으면 복원하는 차원에서 도시설계가 필요한 경우가 나오겠으나 잘못 설계된다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어느 몇 명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을 전문하는 교수들 두뇌에서 일방적인 모양의 시가지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 선량한 시민이 재산권을 나름대로 독자적인 모양을 갖춰서 건축 공사를 행한다 할 경우에 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누구든지 섣불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는 미관지구를 대폭 확대 지정해 가지고 주요 간선도로변은 대부분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건축선으로부터 2m 정도를 후퇴한다든가 5,000㎡이상 될 때에는 예술장식품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미관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정부가 계속 민주화를 추구하는 이 과정에서 그와 같은 도시설계를 한다든가 인위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다양한 건축의 형태보다도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콘크리트 숲을 조성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향에 걸맞지 않은 어느 지역의 특성만을 가미해서 설계가 됨으로써 독자적인 건축양식을 해칠 염려도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보존의 가치가 있다던가 다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시설계나 도시재개발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어떤 단기적인 착상을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는 것을 감히 보고 드릴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건축행위가 한 번 이루어지면 현재 인류가 개발된 건축문화가 콘크리트 내지 철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년이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의 건축양식대로 허가가 이루어지면 지금도 답답증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앞으로 50년간을 답답증을 느끼고 살아갈 예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간에 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서도 보수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좀더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건축양식에 대한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 예향이라고 부르짓고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외국은 내부수리는 허락해도 외관은 수 백년 동안 보존하면서 외관자체가 예술 문화의 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이 매양 그 모양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술의 예자를 붙인 도시로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건축과장께서는 가능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 하여금 예술성있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어떤 구보다도 그 반영 비율이 높은 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8년 2월 10일 오전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