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춘 의원 발언

구정에 연일 수고하시는 배경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9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에서 농촌마을 공동오수정화시설설치의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 어운부락과 주룡부락 두 군데를 묶어서 한 개의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싶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그 위에 장등부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검토해 보았는데 거기를 하려면 가정마다 오수관로시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토목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거기까지 하려면 10억원 이상 소요되어서 구 재정 형편성 안 되겠기에 우선 두 개 마을만 하고 나중에 17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설치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등부락을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필요로 하겠다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카드를 지난번에 제작하셔 가지고 쓰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17건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약 3,000만원에 해당되는 전화카드를 17개, 나머지는 보관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상기준이라든지 오염신고에 대한 보상금제를 운영하는데 처분사항이나 이런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고발엽서입니다. 엽서를 보내서 차량 넘버라든가, 소음진동 하는 업소를 우편으로 고발합니다. 고발되면 우리가 그 차를 「콜」해서 “당신은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어디 정비업소에 가서 고쳐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을 때 기준량이 오버되었을 때 보상해 주고 단순히 매연이 시커멓게 한 번 나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면 조상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7건이 들어왔고 그 보상기준은 단순히 초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할 정도도 아니고 시정조치만 한 것은 3,000원 검찰에 고발할 것은 3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배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불편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들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쪽에 구위생매립장 조성에 있어서 조금 의심난 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 우치동 우곡마을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박양구 위원님과 본 위원이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공청회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데 ’96년도 사업보고를 보면 장동계곡, 각화저수지, 청옥동 월산저수지, 삼소동 첨단단지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행정에서 업무를 소신껏 하고 있지 않다가 ’97년도 업무를 보면 각화저수지, 장동계곡, 청옥동 월산저수지 위, 인접근으로 따지면 담양군 고서면, 장성군 진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청이 아무런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 지역에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지역주민과 의견을 나누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업무보고에는 단일 안으로 해서 계획면적 장운동 3만평으로 해 놓았는데 지역주민들과 어느 정도 얘기라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몇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돌아다녀 보고했습니다만 매립장 옆에 시에서 매립하고 있는 확장하고 있는 그 옆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최적지로 간주하고 지역주민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립장을 시골 쪽에다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장운동에 못 박아서 종전에 네 군데, 다섯 군데 뱅뱅 돌다가 이것은 장등동에 해가지고, ’9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99년도에 부지매입해서 ’99년 초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96년도, ’97년도 담양군이나 장성군 기타 지역은 하나도 신경을 안 쓰다가 장운동 지역이 어디가나 해 가지고 장운동 지역으로 낙찰된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한테 의구심 안 사게 잘 하십시오. 저는 찬성해야 할지 반대해야 할지 진퇴양난입니다. 잘 하셔서 과거와 같은 쓰레기매립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는 음식물 잔존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로 대응을 해 가지고 자치구가 있고 또는 퇴비로 대응을 해 가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삼소동에 삼능기업에서 시험용으로 운행 가동 중에 있는 음식물 퇴비화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음식물 처리 문제를 퇴비 쪽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잔존쓰레기를 보면 군부대 같은 곳에서 나오는 잔반은 양호한 사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축용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31사단, 61사단 영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거기는 가축사료농가하고 이미 계약이 되어 가지고 교도소나 31사단, 전대 등 음식물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는 곳은 바로 가축 사육농가에서 가축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가 대형으로 나오는 업소에서 수거되는 음식물 잔존쓰레기를 꼭 퇴비화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료화로 병행해서 연구검토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전번에 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때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사료화와 퇴비화, 지금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IMF 시대에 사료값이 올라 가지고 사료로 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름 전에 의왕사에서도 와 가지고 자기들도 처음에 퇴비화로 하려고 했으나 사료화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퇴비화보다는 사료화가 시설확충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사료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