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회계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이 2월 7일자로 임중기 건설과 건설행정계장이 오셨습니다. 관계계장에 김한용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공사 금액이 작년까지는 일반공사, 전문공사해서 얼마씩이었습니까?

일반공사가 5,000만원, 전문공사가 5,000만원, 물품구입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공사가 1억원, 물품구입이 3,000만원, 전문공사는 5,000만원 그대로입니다.

실제 할 때 공사는 3,000만원 아닙니까?

5,000만원이었는데 우리는 3,000만원으로 했죠.

수의계약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 가능하죠?

예, 이번 1월 20일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처음에는 전문업도 1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작년 수준과 똑같이 하고 일반공사만 5,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일반공사는 북구청에서 극히 드뭅니다.

회계과에서 건설부분 예산서를 짜는 것은 아닌데 연관된 계약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 할 때 여러 군데를 비교 견적해서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물품구매에서 조달청이나 일반 시중물가를 조사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공사금액을 관급공사 금액과 시중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금액이 높게 산정이 되어 있고 업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달청에서 정한 금액이나 그에 의해서 예산서를 짤 게 아니라 시중에서 사용하는 공사금액에 맞춰서 예산서를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는 주먹구구식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매년 품셈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그것을 더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 사용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게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은 줄여갈 수 있죠?

관급자재는 100% 조달요청합니다.

그건 아는데 관급자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정하게 어느 공사든 관급자재가 사용돼야 되죠?

조금만 할 때는 사급으로 해도 되는데 관급자재는 100% 조달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관급자재 사용에 일정하게 물론 작은 공사는 사급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입찰이나 수의계약가, 일정 금액에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흄관, 철근, 「레미콘」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들어가야 되지 어떤 공사에서는 안 들어가고 어떤 공사는 들어가서 수의계약이 되어지고 이런 폐단이 조금 더 줄여졌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관급자재는 100% 조달요구하는 것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안다니까요.

설계상 관급자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달요구를 100% 다 해요. 양을 줄이라는 말씀입니까?

알아요. KS정품을 쓴다는 것도 아는데 양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입찰했을 때 어떤 공사는 「레미콘」이나 흄관도 다 필요한데 철근만 써서하고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공사는 예산서에는 3,800만원 나와 있는데 철근, 「레미콘」, 흄관을 구입해서 관급자재를 900만원 어치 사 가지고 2,900만원에 수의계약이 가능케 하는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아닌데 건설과에서 예산서 짤 때, 설계 뺄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간에 조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 업자가 계속 사업으로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일반공사로 해서 입찰에 해당되는 금액일텐데 중간중간 나눠 가지고 관급자재를 넣어서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그나마 시방서나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하는지 본위원이 현장엘 가봤는데 현장감독을 만날 수도 없고 명색이 명예감독이라고 공문은 왔는데 설계도면 사본이라도 갖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주면서 명예감독 노릇이라도 하라고 그래야지, 제가 건설과에서 도면을 한번 봤더니 「시멘트」를 10㎝를 치게 되어 있고 「콘크리트」를 눌러서 5㎝를 치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중앙동만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인지, 다른 동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그 공사야말로 설계도면대로 해야 할텐데 그 공사마저도 부실공사를 하고 있어요. 의원들에게 명예감독관이라고 위촉장은 보내놓고 명예감독관이 어떻게 감독을 해요? 하다 못해 설계도면이라도 갖다주든지 내가 이 공사를 할 사람이다 라고 전화라도 하든지 해야지, 누가 한 지도 몰라요. 내가 찾아가서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으니, 겨우 구청으로 전화해서 어느 업자가 한다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모로 보든지 연관사업이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공사에게 입찰를 부쳐야 마땅한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분되고 쪼개져서 수의계약, 더구나 일반공사, 그것도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설계도면을 보면 하수구를 파서 썩은 흙은 버리고 새 흙을 넣어서 다지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를 치게 되어 있는데 썩은 흙을 갖다가 그대로 넣습니다. 그런데도 공사 견적서에는 버리는 단가가 얼마, 새로 가져온 단가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박경순 위원이 그것을 알고 질의를 하는데 아마 나와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뭔가 개선점이 나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에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모로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알고 회계과 경리계에서 결재할 때 경리계에서는 현장에 안 나가십니까?

일회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자치 재원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지방세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8년도지방세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허가가 있든 없든 건물이 존속할 때는 사실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등록함과 동시에 부과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세대장 관리에 있어서 건출물관리대장에서 넘어온 과세자료하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매년 일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는데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4층, 5층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이 3층이나 4층까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옥상 위로 상당히 높게 외벽을 쳐 놓습니다. 모양도 모양이겠지만 지붕만 얹으면 바로 건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립식 건물 같은 것은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불법으로 지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원만하게 조사가 됩니까?

저희들은 대형건물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해요? 지방세과에서 합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합니까?

저희들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담당자들에게 특별지시를 해서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을 적발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했다는 실적보고가 전혀 없던데요?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