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흥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4일 전영도 의원외 5인의 집회요구로 오늘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월10일 화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었으며, 2월7일에는 화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인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66회 임시회에서 97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은 1992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1995년도에 변경계획을 보고한 이후 97년도말에 계획서를 발간하고 오늘에서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재정수요를 수정하고 변경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에 연계하여 수립하고 보완해 나감은 물론 화천군의 장기지역발전의 지표가 되고 실효성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1997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입니다. 장기지역 발전 구성에 있어서는, 첫째로 지역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과제 분야별 지역발전개발지표를 5년간의 변동현황을 제시하였고, 둘째 군정방향과 역점시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장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있어서 기본목표는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지방재정의 역활과 책임강화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유지를 해나가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의 관리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장기발전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다음 예산편성과 연결 운영함으로서 계획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고자 기본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둘째, 본계획의 개요로서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근거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계획기간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 1차년도는 1997년도 당해년도 예산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2차년도는 1988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3차, 4차, 5차년도는 발전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셋째, 이번계획의 주요 반영사항으로는 기존계획을 근간으로 재정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내용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21세기 지방화시대에 투자환경 변화의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의지를 반영하였으며, 기존계획에 누락등 추가계획 내용을 수정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투자효과 극대화와 중앙부처 자원배분의 적정화를 도모하였으며, 투자사업을 세분화하여 계획의 실천성을 제고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실태와 향후전망으로 지방재정의 실태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18.5%로 97년 현재 국가,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재원에 의하여 재정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지방재정 전망은 날로 증가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체수입의 극대화, 경영의 합리화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부족한 투자재원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지방채를 통하여 확충 조달이 예상되어가고 있습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과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매년 4～19% 신장율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추계로 1996년도 예산은 지방채 10억원을 포함하여 991억3,400만원으로 1996년 수해복구사업비를 포함한 최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세입총액은 3,688억8천만원으로 세출추계는 3,748억8천만원이며, 부족액 6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채 사업으로는 광덕계곡 관광개발사업과 의회청사신축, 상수도 취정수장 이전에 따른 지방채 부담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계로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세입추계는 3,346억6,100만원으로 세출추계는 3,366억6,100만원이며, 부족재원 20억원은 지방채 충당으로 계획 추계 되었습니다. 지방채 사업으로는 1998년도 의회청사신축 10억원과 광덕계곡관광지 개발사업 10억원을 계획하였으며, 년도별 세입추계는 1997년도 558억7백만원을 기준으로하여 평균 6.8%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외 7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세입추계는 342억1,900만원이며, 세출추계는 382억1,900만원으로 부족재원 대책으로 지방채 40억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방채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정책사업인 화천상수도 취정수장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추계중 지방세를 세목별 추계한 것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합계액이 284억4,200만원으로 평균 7～8%의 증가율로 추계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추계는 총괄내용과 같으며, 특별회계에는 지방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목별 총괄내용입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계는 564억2천만원으로 평균 4.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내역입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399억2,100만원으로 평균 3.9%의 증가추세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내역입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세입총액은 164억9,900만원으로 평균 7.2%의 증가추세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는 내용으로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액은 3,748억8천만원이며, 년도별 평균 8.3%의 신장추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추계는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총계액은 3,366억6,100만원으로 연평균 7.2%의 신장추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추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총액 382억1,900만원으로 연평균 26.1%의 신장추세로서 평균 신장율이 높은 것은 99년부터 개발촉진사업으로 화천상수도 취정수장 이전이 본격 추진됨으로 인하여 보조금이 대폭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별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투자된 내역으로 일반행정분야가 총 43억8,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의회청사신축을 98년부터 99년까지 총 19억5천만원을 투자계획하고 공무원 합숙소 신축을 99년부터 2년간 6억9천만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분에는 총 866억7,9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문화, 청소년 육성, 교육 문화진흥과 체육, 일반보건의료원 운영, 환경관리,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으며, 주요내역으로서는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9억9,900만원 전액 양여금 사업으로 99년까지 완료하고 쓰레기 소각시설 30억 사업으로 99년부터 2년간 계획하고 분뇨처리시설, 질소, 인 제거시설 10억원 사업도 99년부터 2년간 추진계획하고 있으며, 개발촉진지구 사업인 화천상수도 이전사업은 92억4백만원을 99년부터 3년간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간동상수도 신설사업 38억5,200만원을 99년부터 3년간 추진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에 있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1,641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세부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산림관리, 치수 및 건설관리, 교통관리로 구분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광덕계곡 관광지개발사업 68억9,400만원의 사업을 2000년까지 완료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이 14억5천만원으로 98년부터 2년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파로호 전적관광지 조성사업으로 8억5천만원을 98년부터 2년간 추진계획하고 있으며, 개발촉진지구사업인 온천개발사업은 공공부분 40억원을 98년부터 2001년까지 삼화～거례간 연결도로사업 36억원을 98년부터 2년간 계획으로 반영하였으나, 98년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직은 미책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후 설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투자사업비가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그 투자재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가 1,031억8,90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607억2,800만원이고, 군비가 208억6,200만원, 지방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7년부터 2001년까지 투자 사업비중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5년간 사업비는 613억3,900만원으로 양여금이 492억8,500만원, 군비가 121억2,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재정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며, 5년간의 계획을 안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표로서 재정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특히 국도비 지원사업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원사업을 다소 확대하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는 지역현안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 계획을 이렇게 보고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을 금년도에는 내실있게 보완하고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존경하는 홍재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98년도 군정업무보고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책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의 시책방향은 현재 기획분야에 있어서는 군정에 조정통제를 강화해서 역활을 분담하도록 하고, 의회와의 군정협의를 기해서 관계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은 건전재정운영과 경상비를 절감하여 IMF시대에 걸맞는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분야는 공정한 감사활동을 하며, 처벌위주에서 지도 개선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윤리확립에도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업무분야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개발과 투자사업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성과위주로 모든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제화 통계분야는 기초통계를 정확하게 하게 하고, 소송은 모두다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복원 전승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사는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체육회 활성화로 각 종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선수들의 경기능력을 향상하고, 선수재원 확보 및 체계적인 훈련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과 사무분장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60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70억8,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2억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17%이고, 의존수입이 83%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본경비를 비롯해서 209억9,900만원이고, 투자비는 36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8억2,400만원, 주택특별회계가 1억1,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9,2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9억5,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1억1,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4,9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가 7억7,700만원, 발전소주변마을이 2억5,400만원이 각각 되었습니다. 저희 군민 1인당 담세액은 17만6천원인데 비해서 1인당 투자액은 134만2천원으로 담세액의 7.6배를 지원받아서 많은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계속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3개 사업으로서 금년에 22억9,200만원을 투자해서 연차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에는 4억1,100만원을 투자하고,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에 14억8,100만원,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4억원이 각각 투자되겠습니다. 금년 이후에 99년 2000년까지 61억8,500만원이 추가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98년도 채무상환계획 입니다. 97년말현재 채무액은 62억7,100만원입니다. 금년에 13억1,100만원을 상환하면 잔액은 49억6천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49억6천만원은 저희 강원도내에서도 가장 적은 채무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화천군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군민에게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새로운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구체화 하기 위한 화천군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는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으로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1차 목표년도는 2001년까지 하고 최종목표년도를 200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중장기개발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화천군 종합개발계획의 후기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실행계획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을 그간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98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단기내에 1차 목표를 세우고 년도별로 시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목표년도인 2007년까지는 목표달성 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과 도 계획에 연계시켜서 개발을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과소별 자료작성 및 취합은 2월까지 마무리 짓고, 자료보완 및 계획서 작성을 4월까지 저희가 계획수립을 확정해서 조정심의회는 의회에 다시 부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보고를 드린 다음에 5월경쯤 발간을 해서 앞으로 화천군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지방재정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군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에 어떤 부담을 주거나 또 불합리한 제도를 그때 그때 저희가 발굴을 해서 완화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강도높은 규제완화 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이런 규제사항을 완화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법규정을 개정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지방행정 규제완화 대책반을 구성하고, 총괄반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각 과로부터 과제발굴을 해서 선정하고 심의 추진하고 종합관리를 하겠습니다. 실무대책반은 각 실과 주무계장으로 실무대책반을 구성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하고 심사를 해서 저희 자체에서 해결될 것은 해결을 즉시 하고, 저희자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은 도나 지방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특히 민원행정분야에 불편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출서류에 감축이라든지 단계를 축소한다든지, 또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해서 민원인들의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관간 협의사항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법규를 과감하게 개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발굴 보고회를 분기별로 1회 교체하고, 실무대책반 운영을 활성화 해서 발굴을 심도있게 하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예산공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미래에 대한 투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상예산 절감은 우선 대상 비목별 절감목표를 책정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집행통계 기능 강화를 해서 낭비요인이 있는 것은 전부 리스트를 만들어서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절감 비목은 26개 비목으로서 26개 비목에 대해서는 10% 내지 20%의 범위안에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현재 이 작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작업에 착수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상비는 앞으로 성격에 따라서 10내지 20%의 범위내에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재점검해서 사업의 유보라든지 또는 하반기에 발주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예산이 추경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저희 보통교부세가 3.7%, 그리고 양여금 15% 범위내에서 축소가 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국비보조금도 다시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대비해서 경상비 절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실시계획입니다. 감사는 처벌위주에서 가능하면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 예방 감사를 통해서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창의적,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추진개요는 먼저 회계감사 입니다. 시기는 금년 10월중에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97년도 9월이후 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1월12일까지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대민행정 취약분야 및 공직기강 분야, 기타 관련법규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부분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 제조, 용역 등의 착공, 준공, 집행등 단계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공사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관리실태 및 준공후에 하자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 심사평가 입니다.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심사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및 대상은 매분기 1회 주요사업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는 부진한 사업인지 시기미도래로 착공을 하지 않는 사업인지 이런것을 전부 원인규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8년도 주요사업으로 책정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말에 마무리가 잘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법률무료상담제 운영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법률을 잘 몰라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률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무료상담은 군법무관 2명과 고문변호사 1명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 군법무관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날 무료법률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이동관서제도 역시 법무관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고문변호사도 수회에 걸쳐서 저희군에 와서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소송사무 진행입니다. 소송사무는 지금 현재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1건과 행정소송 1건인데 민사소송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만리 뱃터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산 6필지인데 450,000㎡가 됩니다. 이 소송은 수년전에 벌써 이루어져서 일부 저희가 패소도 했습니다마는 계속 변론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난 1월23일날 저희가 청구한 것이 다시 기각이 되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던지 땅을 저희군에서 다시 회복 등기를 해서 구만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행정소송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입니다. 이것은 간동면 방천리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 신아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을 해서 취득세 3억5,227만8천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을 불복을 해서 지금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3월5일날 6차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저희군에서 승소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속 철저히 소송수행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통계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농림, 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사업체에 대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실시가 됩니다. 저희관내는 광공업하고 제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종사자 5인 이상에 대한 광공업과 제조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나오는대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체육진흥사업은 금년에 동네체육시설 사업이 화천읍 중리로 되어 있습니다. 충열탑 앞에다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체력단련기구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나가서 체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출전은 33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7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도 7월에 있을 계획입니다. 제6회 도내일주 역전 마라톤 대회는 5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9월에 있을 예정인데, 이 씨름왕 선발대회는 저희군에서 유치신청을 해서 지금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임원까지 약 500명 정도가 저희 군에 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경기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8개 사업이 있습니다. 3,487만3천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과 가족생활 체육캠프, 장수체육대학, 어린이 체능교실, 생활체육교실, 가족생활체육 캠프, 여성생활 체육강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체육문화 축제사업등 8개 사업을 연중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레슬링 실업팀 운영 활성화 입니다. 현재 저희가 레슬링 실업팀 선수를 3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3명중에는 지난해 군의회 본회의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선수로서 적당하지 못한 고령된 선수들을 가능하면 금년에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출전을 시켜서 메달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해서 새로운 선수로 보충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고, 선수들도 그런 각오로 강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충해서 설명을 올릴것은 레스링 훈련을 지금현재 화천체육관을 이용해서 레스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4일, 25일 이때 부터 서울지역에서 저희군에 와서 레스링 선수들이 상당한 인원이 와서 훈련을 했습니다. 훈납중학교에서 13명이 내려와서 했고, 리라공고에서 17명, 그리고 강릉고등학교에서 15명, 춘천체고에서 20명, 속초중학교에서 약 40명으로 해서 200여명이 저희군에 와서 레스링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장소는 체육관이 되겠고, 숙소는 지난해에 저희가 콘테이너 박스 4개를 가지고 숙소를 만들어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숙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와서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사람들이 와서 15일내지는 30일까지 있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사람들이 가서 쓰는 것은 물론이고, 또 가족들도 와서 쓰고 이렇게 해서 약 7천만원 이상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간 것으로, 저히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훈련장을 만들고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레스링협회장기 쟁탈전외 5개 종목을 저희가 출전하는데, 저희군에서는 이 레스링 대회 도대회를 저희 군에다 유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과 협의중에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군에다 유치를 해서 좋은 보탬이 되도록 지역주민 경기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볼링대회 유치를 저희가 신청을 해놓고 있고, 군도대회 유치, 또 씨름왕 선발대회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유치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모두 유치가 되어서 화천군에 이런 행사가 이루어짐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열번째,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첫번째로 사내면에 늘푸른 공부방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년중 12회 개최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물놀이라든지 청소년가요제, 건전 레크레이션 등을 연간 12회를 해서 청소년들이 나가서 뛰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고등학교대항 체육대회는 5월중에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기간을 조정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관내에 있는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고교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열한번째 민속문화예술 진흥입니다. 각종 문화예술이 향토문화로서 전통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화합의 장을 이룰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 비목문화제는 6월6일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지방선거와 관련되어서 6월6일날 행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비목마을 사람들이 추진하는 위령제 행사는 6월6일날 하더라도 그외에 부수행사는 저희가 일정을 조정해서 적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행사종목을 간소화 해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15회 용화축전입니다. 용화축전은 10월5일부터 10월6일 2일간 화천공설운동장외 4개소에서 개최됩니다. 이것도 경기종목이 민속, 문화, 체육행사등 42개 종목이 있는데 이것은 용화축전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은 적게 들이는 이런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제16회 합창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군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6월달인데 아직 일정이나 장소가 미정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저희군에다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16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는 수해가 나서 실천을 못했고, 지난해에는 저희가 출연할 종목이 마땅치 않아서 민속예술 출연을 안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사전출전 종목을 선정해서 충분한 연습과 민속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가서 입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금 9월말쯤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출연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잼버리공원 주변에다 조각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각품 전시는 10점내외로서 이일형 교수가 있고, 교수가 가지고 계시는 작품과 다목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김명희 교사가 작품을 몇점 만들어서 전시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를 해서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군민들이 가서 무엇인가 느낌을 받을수 있도록 이런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보호 관리입니다. 문화재는 저희 관내에 상당히 여러곳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향교보수를 지난해에 이어서 제지고 보수와 대성전 계단보수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성불사지 보호책 설치인데, 성불사지는 간동면 유촌리에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보호가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호철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불상복원 등을 하도록 하겠고, 이 지역도 앞으로 성역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화엄동 정사지 복원사업 입니다. 사내면 삼일리에 위치한 화엄동 정사지는, 이 강원도 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는 용지매입과 기초조사를 하겠습니다. 용지매입은 2,027평 정도가 되는데 소요하고 있는 분이 네분으로 이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의원님께서는 이쪽에 토지매입이나 개발하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초조사는 이화여대 유준영 교수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표 조사를 하고, 설계용역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조사 및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토지매입비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 1단계로서 토지매입과 기초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화엄동 정사지를 복원하는데, 저희가 이 문화체육부에다 약 10억원 정도 보조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부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지역을 제대로 복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및 보호입니다. 관리대상은 6개 지역이 있습니다. 보물 1, 유형문화재 2, 기념물 1, 민속자료 1, 문화재 1개등 이렇게 있어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점검을 해서 파손이나 훼손등 이런것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사회단체 지도 육성입니다. 먼저, 문화원 운영 지원은 사무국 직원은 문화원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회원은 231명입니다. 여기에 금년에 보조금 1억24만원이 지원됩니다. 국비 3,100만원, 도비 2,800만원, 군비 2,424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사업계획으로서는 지역 사회교육, 향토민속예술발굴,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한 행사, 또 애향사업, 그리고 향토사료 발굴, 문화사랑방 운영 등을 하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화천공공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화천도서관은 지금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298평인데 열람석이 122평이고 장서가 16,000여권 보관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보전자실을 설치해서 5,300만원을 투자합니다. 저희군에서 투자하는 2천만원과 교육청 자체에서 3,300만원을 확보해서 전자정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6월 사이에 설치를 하는데 도서관 시청각실을 이용해서 멀티PC 및 인터넷코너와 VTR 설치를 하도록 하고, 어학실 설치를 8대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학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전자정보실을 통해서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를 저희가 입수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불법음반 비디오 출판물 단속은 4개분야 7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해서 불법음반이나 비디오물이 판매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장승거리공원 조성입니다. 장승거리는 용화축전시에 제작된 장승을 활용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장승을 만들었었는데, 장승을 만든것이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장승은 간동면과 사내면은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화천과 하남, 상서는 저희가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관 관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소를 정해서 장승거리를 만들어서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용화축전 때에 나오는 이런 장승들을 여기다 세워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학유치 추진입니다. 대학유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남면 위라리 지역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12,000명 규모로 루즈벨트 대학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 12,000명 정원 규모로서는 교육부에서 허가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중에서는 우선 12,000명에서 한 학년이 1,200명 규모로 4,800명으로 4학년까지 편성을 해서 금년에 다시 교육부에서 대학설립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대학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증원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설립 인가를 받고 정원배정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개설해 놓은 이후에 대단위 학교로 발전시켜 나갈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학설립 인가를 받을때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서 대학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라리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택지조성사업은 경영치수사업으로 발생한 폐천부지를 택지로 개발을 해가지고 소득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우선은 폐천부지로 12,000여평이 발생이 됩니다. 사업비는 13억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서 폐천부지 무상 양여를 금년에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3단계는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금년도 하반기에 해가지고, 사업시행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해가지고 2000년에 가서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분양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되면 13억3천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투자비를 제외하고 25억원 정도는 저희가 사업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상, 특수시책 사업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전년도 저희 내무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지침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화천군의 공무원 정.현원은 군 총괄 491명 정원에 480명으로 1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저희 내무과에는 1명이 결원입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을 비롯해서 18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입니다. 군민의 알권리와 열린행정으로 모든 군민이 군정에 동참하고 군정에 어려움을 직접 보고, 함께 풀어가는 군정구현과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3월초순까지 군단위, 읍면단위의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군단위에는 초청설명회로서 군단위 기관장님을 비롯해서 향장, 리장, 종교지도자, 여성지도자, 모범하사관 등을 구분해서 실시하고, 읍면순회시에는 읍면단위 기관단체장, 반장, 농민대표등 행정참여기회가 적은 주민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행정시찰제 입니다.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군인가족, 부녀단체, 주부 등을 초청해서 군정주요시책 홍보와 건의사항도 수렴을 하고, 군정의 주요사업장 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세번째로 마을향장과의 대화입니다. 2월중에 군정설명회를 병행해서 86명의 읍면, 리 향장을 포함해서 군정설명회를 같이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정설명회와 그동안에 향장님들의 건의사항,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들을 수렴하고 지역이기주의와 마을 권선징악의 추진과,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함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면 리장과 연속회의 등을 권장해서 분기마다 한번씩 읍면정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지방행정조직 인력감축 추진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진데 대한 책임을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다함께 동감하고 IMF 경제체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한 각오로, 지방행정 부분의 조직과 인력규모를 과감히 축소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역별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고 있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지방행정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계층의 축소와 대과주의 지향으로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 또 유사종목이라든가 기능 쇠퇴분야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함께 감축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기능의 전환추진을 위해서 출장소에 대한 정비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선행 고충민원 격려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귀감이 되고 있는 군민들에게 군수 격려서한문을 발송해서 고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로하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미담, 선한 군민에 대한 격려를 실시하고 연말에는 미담사례집도 발간을 해서 자랑스러운 얼굴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행주인공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읍면 출장시에는 군수나 읍면장이 수시로 격려도 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해나가겠고, 미담 선행내용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에 고정코너를 개설해서 따뜻한 손길을 알려주고, 파급효과가 큰 선행에 대해서는 지방일간지에 게재되도록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추진입니다. 주둔 군도 우리군민이라는 인정고리맺기 운동전개와 군에게 군정을 적극 알리고 군·행정 협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운동을 작년에 이어서 추진을 금년도에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관민체 발생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재정지원과 일부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출혈이 극소화 되도록 하면서 인정고리맺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민.관.군 하나되기 체육행사입니다. 3개사단 특공연대를 대상으로 해서 군청, 경찰서, 교육청을 비롯한 관내 기관, 그다음에 JC, 시장조합, 위생협회등 사회단체와 혼합으로 해서 사단을 방문 순회하면서 사단별로 체육행사라든가 현안사항을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당면한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군 유관기관 상호지원 협의회입니다. 매분기마다 한번씩 정기회의를 개최 하는데, 군부에서는 3개사단, 특공연대 참모급으로 편성을 하고, 유관기관에는 과장급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매분기마다 각 기관별로 협조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공지사항 등을 협의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군장병 초청 산업시찰도 지난해 군민의 날에 실시한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제2회 동시지방선거 법정사무 완벽추진 입니다. 금년 6월4일에 날짜가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대 동시지방선거가 법정사무인 만큼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도 실천하고, 법정선거사무를 추진하도록 해서 선거사무추진요령을 교육 한다든가 또는 기준인구 조사, 선관위에 통보하는 문제, 주민등록을 일제정비 하는 문제, 또는 선거권이 없는자, 일제조사와 주소지 통보하는 기한을 준수한다든가,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신고 관리 등의 법정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선관위 선거사무 지원 협조입니다. 예산의 적기집행 지원과 인력, 시설, 장비지원도 아울러서 실시하고, 리반장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 차단토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안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써, 건강하고 명랑한 학원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를 군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반회보라든가 학교폭력사례, 예방대책 등을 고정적으로 게재를 실시하고 민간단체를 통한 결의대회, 캠페인 등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청소년 출입금지표찰등 이런 것을 제작하여 부착을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예술행사등 길거리 농구대회 등을 추진해서 청소년 선도시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을 위해서 실천결의대회와 폭력예방강연회 개최등 결의를 새롭게하고 시가지 캠페인 등을 2월14일에 10시30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유해업소 및 담배업소 등에 스티카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화의 장 운영입니다. 직원의 가정생활과 업무추진시에 애로사항을 대화를 통해서 수렴하고 해결하여 줌으로써 사기를 높히고 업무추진시 근무여건 개선사항이라든가 불합리한 관행행태 개선등으로 업무추진 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원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공무원 가족과의 대화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활기찬 조직운영을 위한 토론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내고장 상품권 판매운영입니다. 관외, 관내거주 공무원이 유관기관 임직원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고장 농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애향심 고취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월 공급해서 수당 등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서 농특산품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해서 관내에 농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품권 제작을 오천원권과 일만원권으로 해서 6억원 어치를 지금 제작해 놨습니다. 그래서 쌀, 곡물, 느타리버섯, 오이등 관내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한정해서 상품권을 이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3,942만원의 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고, 금년 1월말 현재 이 상품권을 판매하고 운동을 해서 현재까지의 실적은 3억8,514만5천원입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단체 임직원등 참여확대를 권장하고, 각종행사 기념품이라든가 시상품 등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달리는 민원중계실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현장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 기사를 통해서 교통문제 도로파손등 각종 주민생활 불편 민원을 수렴하고, 군정시책에 대한 주민홍보 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달리는 민원중계실을 지난해부터 군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각 곳곳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는 산불이라든가 여러가지 재해, 재난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신고를 받아서 이행을 하고, 이들에 대한 포상도 아울러 실시를 해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시급히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계속해서 금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출향단체 군정참여운동 전개입니다. 지난해 재경인사에 대한 군정보고에 이어서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군출신 출향인사에 대한 군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출향군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정발전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군민회라든가 동문회 등을 파악해서 군기, 군가도 기증을 해서 각종행사에 서로 왕래와 또는 알려주기 행사를 실시하고, 또 군정홍보자료를 제공해서 각종 군민의 긍지를 높혀 나가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향단체간 교류계기를 조성하도록 해서 출향군민회 행사를 파악해서 체육대회등 인근 군민회 참여계기를 조성을 하는등 하반기에 군정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용화축전이라든가 비목가요제 등에 참여기회도 부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군민증도 지난해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듯이 명예군민증 제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및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직장내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업무연찬과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전문행정인으로서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첫번째로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직장동호회, 춘계직장 체육대회, 추계 등산대회, 행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훈련을 74개 과정에 232명이 교육을 입주하게 되겠고, 수련원 입교역시 124명이 설악수련원과 동해수련원에 구분해서 입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공무원 창안제도도 활성화해서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행정의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민.군.관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저희지역은 최첨단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평소 적의 침투나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한 지역예비군을 육성하고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여 유사시를 대비한 완벽한 민.군.관 통합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합방위 종합훈련 실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두번째로 금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통신장비라든가 행정장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분기별로 1회씩 이와 관련된 군부대 위문이라든가 격려방안도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군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해서 언론공보자료를 수집을 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하는 행정의 모습을 지역주민의 시각에 밝게 투영하고 지역언론사에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도자료를 일일 자료제공을 하도록 해서 강원, 도민일보, 연합, KBS, MBC, 강원케이블 TV에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 군정이 가고 있는 것을 투명하게, 또는 모습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방송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군정방송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군보 발간입니다. 자치단체가 바라는 조례, 규칙, 공포방법이 공보에만 게재하도록 법령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매월 1, 2회 정도로 발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계도용 신문집배는 리장, 반장에 국한해서 강원도민일보, 서울신문 3종을 집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54% 감액된 분량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우리군 소개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군은 지금까지 래방객에 대한 화천군의 이모저모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홍보물이 없었습니다. 대내적으로 방문객이 있을때 군을 알리는데 다소 미흡했고, 따라서 우리군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비디오를 제작 활용해서 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비디오테이프를 한 20～30분 정도 가량 상영할 수 있는 물량으로 해서 춘하추동 사계에 대한 우리 화천에 뛰어난 경관을 알리고, 또한 관광객을 위한 영상홍보물 제작을 용역 두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된 영상물을 문화예술회관이나 안보전시관, 또는 민원실이라든가 기타 교육기관에 배부를 해서 우리군을 알리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영상홍보물 제작내용은 첫번째로 첫머리에는 화천군의 우수성을 부각하는 겁니다. 우리 화천군의 유래라든가 역사성, 지나온 발자취 등을 소개하고, 군 상징물, 또는 일반현황, 지역특성 등을 소개하고, 본 내용으로 가서는 시기별, 계절별로 특성을 부각하는 자료로 하고, 마무리로서는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 청정화천 이미지를, 또 도약하는 우리 발전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PC이용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오늘날 PC이용 문제가 현실화 됐고, 또 PC이용이 아니면 행정이 어렵습니다. PC이용 경진대회를 통해서 컴퓨터 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청 전산교육장을 4층에 설치를 해서 군, 읍면, 사업소 6급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전산직은 제외합니다만, 전직원에 대해서 윈도우 및 워드프로세서 등에 대한 기초지식과 문서편집, 계산표 작성이라든가 각 부서별에다 기능에 맞는 업무를 입력해서 전산의 발전을 기하고,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아울러 실시하면서 도 경진대회에 출전하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입니다. 지방행정 종합전산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주전산기 구입한지가 몇년됐습니다만, 지방세를 비롯한 상수도 사용료라든가 또는 정화조 관리업무라든가 기타 농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것을 계속 개발을 해서 사실 지금현재 저희가 주전산기 활용도가 저희 내무부 전체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주전산기의 활용을 확대해서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정보화 교육강화 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추진능력과 PC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자 초급반, 워드프로세서반, 엑셀반, 이렇게 3개 과정별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3일씩 이수를 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무선중계소 설치추진 입니다. 저희 화천군은 산간지역이고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무선통신망의 난청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난청지역을 해소하고 통화감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인중계소를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간동면 용호리 성불산 정상과 사내면사무소 옥상에 2개소의 중계소 부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유사시에 또는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때 우리군 전체 어디에서든지 무전이 통할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난청지역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내무과 금년도 추진업무 주요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민봉사과장 박명희 입니다. 군민봉사과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및 직원현황 입니다. 저희 군민봉사과는 4개 계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각종 단체현황입니다. 저희 군민봉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13개 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로서 새마을지회와 지도자협회, 부녀회가 있으며, 문고협의회와 금고협의회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로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타단체로서는 화천군 재향군인회, 반공청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군협의회가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9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복지회관 운영활성화로 간동면 복지회관은 예식장, 식당,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서, 산양복지회관은 예식장, 목욕탕,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면 사창리 복지회관은 예식장, 식당,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 및 시설물 점검은 연 2회 5월과 10월에 점검토록 하고, 운영상 지적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천군 소식지나 군정방송, 각종 교육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결혼적령자나 회갑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새마을금고 지도 감독입니다. 금고현황입니다. 97년 12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읍내금고는 80억6,300만원, 상서, 산양금고는 26억8,200만원, 다창금고는 9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고 지도 검사는 담당자 교육을 5월중에 중앙연수원 교육이수후에 군자체검사를 6월8일부터 13일까지 1, 2개소 검사를 하고, 또 금고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10월중 합동으로 지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새마을문고 관리 운영실태 점검입니다. 관내 8개 문고에 대해서 4월13일부터 25일까지 지역여건과 이용상황, 설치장소, 적정여부 등을 점검해서 부실문고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통폐합 또는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입니다. 향토인재 육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장학회 기금관리 입니다. 현재까지 장학기금 실적은 5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에 5,020만원을 확보했고 97년에는 4억5,0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7일날 지역신탁에다 18개월 유치한 5,030만원은 98년 6월7일까지 이자가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8월13일 예치한 1억30만원은 99년 12월13일까지 이자가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1월14일 6개월 예치한 3억5,050만원의 이자는 2,26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총 5억1백만원의 이자가 4,87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8년 장학회 운영계획입니다. 화천군장학회 임시총회를 98년2월25일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건은 기금조성 완료에 따른 관리방안과 장학회 통합논의, 그다음 장학금 지급기준 설정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민원후견인 정착을 위해서 후견인은 계장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실무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은 복합민원이나 10일이상 걸리는 인허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교육이 되겠습니다. 군 산하 전공무원으로 교육방법은 기회교육은 월례조회시 하고, 또 특별교육은 3월중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수시교육을 실과장 TV, VTR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이 본청과 읍면 순회를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도 및 업무숙지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일정은 년 6월과 11월 실시하겠으며, 군청은 민원담당공무원만 실시하고 읍면은 6급이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친절도, 업무계획처리와 업무숙지도, 군정관심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설문조사인데, 년 2회 4월과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대상은 민원출원자중에서 지역별로 무작위 추출로 해서 설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여섯번째 반상회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반상회 개최는 340개반으로 농번기에는 서면반상회를 하고, 임석 반상회는 6회에 걸쳐서 2월 3월, 또 7월, 9월, 10월, 11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반상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1, 2개반씩을 선정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 읍면장으로 편성해서 순회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월이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실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군.관 합동반상회 실시계획입니다. 7월27일은 상서면 봉오리 마을회관에서 하고, 5월25일은 간동면 유촌리 주민과 면사무소에서, 10월26일은 화천읍 상리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1월25일은 사내면 복지회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합동반상회 개최의 목적은 군정의 소외감 해소와 군인가족 애로사항, 기타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행정과 주민, 군인가족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입니다. 기동서비스 행정실천 계획입니다. 먼저, 이동관서 운영입니다. 이동관서 운영은 농번기로 읍면으로 1개소씩 선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분야는 생활법률상담과 민원상담,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 건강상담과 진료, 주민숙원사항 수렴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기동처리반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수방법은 읍면 총무계나 군청 기동봉사계에 전화로 신고를 하면 당일로 현지출장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장비로는 더블캡 1대, 가로등 수리공구, 공구셋이 있습니다. 더블캠 1대는 경리계에 구입 의뢰해 준것이 있습니다. 중점활동사항은 가로등 고장수리와 정기적인 점검, 그다음에 소규모 상하수도, 맨홀, 도로파손 등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실천 계획입니다. 먼저, 불우계층 생활개선 추진입니다. 점검대상은 거택보호자 364가구로 연간 가구당 2회에 순회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의탁 노인 31명과 소년소녀가장 1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옥내전기 안전점검과 노후시설교체, 또 수도등 생활용품 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설비지원입니다. 관내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초상일 즉시 3일간 천막이나 식탁, 난로, 선풍기, 조등, 전기시설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병무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현황입니다. 5개읍면 2개 직장소대에 1,10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교 22명과 사병 1,0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자원관리입니다. 97년도에 5명 병사 보조요원으로 관리를 하였고, 98년도에는 14명인데 산림감시가 5명, 또 상수원보호가 2명, 교통질서계도가 1명, 병무보조가 5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징병검사는 2월6일날 187명을 실시했습니다. 98년 현역입영은 20회에 걸쳐서 170명 입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원훈련 소집은 17회에 851명이 소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장비확충 운영입니다. 가로등 높이의 다양화와 점증하고 있는 생활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기동처리반 장비확충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당초 예산에 1,140만원을 확보해 주신 중.소형 크레인을 2월중에 구입해서 3월부터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각종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높은곳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가로등 수리신속 처리 및 가로수 절단등 유사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번째 입니다. 가로등 설치 억제 및 개선추진입니다. 주민의 기대욕구 상승으로 각종 건의사항 등을 통한 가로등 신규시설 증가로 고장 수리비 및 전기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시설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 현재 우리 군내 가로등은 875개가 됩니다. 가로등 증가추세 및 전기료 납부현황입니다. 가로등 대수는 96년은 816개 등으로 95년도에 비해서 41개가 증가를 했고, 97년은 875개 등으로 96년에 비해서 59등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전기료를 보면 96년에는 95년에 비해서 1,038만3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97년은 96년에 비해서 362만원이 증가한 5,628만1천원을 전기세로 납부했습니다. 또한, 고장수리비는 982만6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규시설 증가로 전기료 및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고, 동일 지역에 중복 설치된 가로등과 외딴지역에 쌍가로등, 또 다리위에 2～3개씩 켜저 있는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입니다. 신규시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시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가로등을 이전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적정하게 설치된 가로등을 3월까지 읍면 직원과 리장, 반장과 협의를 해서 소등하거나 이전하고 또 제거하고 해서 IMF시대에 적극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존경하는 홍재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우리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시책방향,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먼저, 98년도 시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분야는 세수 증대를 위하여 탈루 은익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수목표의 달성과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총체적인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번째, 세외수입 분야는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고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부족한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재산관리 분야는 재산의 현상유지적 보존 관리에서 경영적 활용가치 증대로 관리방향을 전환하고 경영적, 생산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단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우리과의 기구는 부과, 경리, 관재, 징수, 세외수입계등 5개 계에서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직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입니다. 재산 및 차량현황입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은 토지가 23,172필지에 6억2,483만 ㎡와 건물 84동에 2만3천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군본청을 비롯해서 읍면청사등 20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사현황입니다. 관사는 7개 관사를 포함해서 총 17개동에 97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차가 11대, 승합차 4대, 화물차 13대, 특수차 14대등 총 4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56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98년도 지방세 목표는 68억9,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20.9%인 11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세가 23억2,100만원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주세원입니다. 군세는 40억7,600만원이며 그중에서 담배소비세가 28억2,700만원으로 61.8%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점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탈루되거나 은익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관내외 47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8월중에 실시해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등 자진신고 여부와 비업무용 토지 보유, 법인세 납부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5개 법인에서 4,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별장이나 고급주택등 사치성 소유 재산소득실태를 연중 수시로 조사해서 과세대상 물건을 적출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농지세, 주민세 등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이달중에 세무서, 농협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세원을 적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범군민적 재정확충 운동입니다. 첫째로 관외등록차량 차적지 이전운동은, 현재 53개 기관소유 351대의 차량이 이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별로 협의회를 개최해서 차적지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고향담배애용 촉진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군산하 전공무원이 참여하고 직급별로 연간 판매목표량을 부여받아 책임판매하는 재정확충 운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7,850보루를 판매해서 2억1,100만원의 세입금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은 현재 7억3,1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등법원에서 3월중에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주)신아의 체납액이 4억4,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공제하면 2억8,500만원의 순수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자진납세 홍보 및 독려를 강화하고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현지방문등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전산망을 통한 신속한 재산조회로 체납처분과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재산이 없는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에는 연말에 시상을 실시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의 목표는 52억5,7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18억1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목표액은 10억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입예산 월별징수 및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주단위 자금관리로 세입이나 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휴자금도 최대한 고금리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등 각종 지원금이 교계에 배정되고 입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1억1,400만원이 있습니다. 연 2회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재산압류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빨리 일소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의 경영적 활용입니다. 기본방향은 현상유지적 보조관리에서 경영적 활용 가치증대 차원으로 운영방향을 전환하고, 재산의 경영적 생산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재산은 총 4,824필지에 2,089만5천 ㎡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토지가 4,740필지와 건물 84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유재산의 경영적 활용입니다. 잡종재산의 경영적 활용체계를 확립하고, 수익적 활용 가능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군정수행 및 경영수익사업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재산가치증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조정시에 부가가치나 높은 용도로 형질변경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유휴 비활용 재산에 대한 소관 및 용도 재분류를 통해서 활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분산토지 집단화를 추진하여 관리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활용불가능한 토지와 집단화 대상지의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서 분산된 고가토지는 매각하고, 개발가능한 적합토지를 중점 취득해서 집단화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국공유 상호점유재산의 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취득할 재산은 보건의료원과 문화예술회관 부지내 2필지로 690㎡이며, 처분할 재산은 경찰서관사부지 1,111㎡로서 이것은 상호 교환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련 민원행정의 실명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요인을 분석해 보면, 이에 관련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법규제한 불가능한 사항을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제도적 관행에 의한 처리를 지연하고 담당자 교체나 매각후에 무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처리를 기피하거나 보존위주의 관리로 매각을 불필요하게 억제하는 아주 소극적인 접근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도적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요재산 이외의 사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매각기준 및 조건을 완화토록 관련법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자세와 의식은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신속하게 처리하고, 되는것은 즐거운 마음과 안되는 것은 이해와 설득으로 친절하고 자상하며 분명하게 매듭짓는 실명제를 확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42대의 관용차량을 30명의 운전원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가용 보급확대로 관용차량 이용율이 아주 감소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장비가 사장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낭비요인 제거로 예산절감과 행정력 제고가 요즘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및 인력절감을 위해서 필수차량을 제외하고는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순서대로 차량을 폐차하고 신규구입을 억제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원 잉여인력은 업무가 과중한 이런 부서에 배치해서 행정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물론 내무과 조직개편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관용차량 배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동일지역 출장시에는 통합운행토록 배차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연료는 사후에 정산하도록 정산제를 확행하겠습니다. 노후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일일점검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행해서 안전운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의회청사 신축입니다. 의회청사관리 비치는 구 문화관 자리로서 부지면적이 856㎡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963㎡로서 사업비는 2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99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기초 및 구조물 공사를 하고, 99년에는 마무리 하는 이런 계획으로 청사가 준공되면 의회의 위상정립과 원활한 의정활동, 그리고 집행부의 부족한 사무실 난이 해소되어 민원인의 행정서비스의 증진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치권에서 의원정수 축소등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IMF 극복을 위한 초긴축 재정이 요구되고 있는 이런 지역여론 등을 고려해서 제반여건의 충족도를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에서 98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각 실과장님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고, 어떤 문제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경우에 보면 19페이지에 절감차원에서 10～20%를 절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만일 20%까지 절감했을 경우에 과연 군청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물론 어려운 시기에 절감을 한다고 보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때는 공무원들이 과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것은 절감도 좋지만 다소 직원들의 사기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만, 제가 설명주신데에서 느낀바를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1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3개소에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실때는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도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음동정사지에 대해서 복원하시고 사업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제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수증비에도 관심을 갖고 그런쪽으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차 봤을때는 김수증비에 대한 주변환경이라든가, 또 철책이 아주 노후됐는데 이런데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제에 말씀드리면서 관심을 가지면 고맙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제 소견입니다. 상품권 제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요즘 IMF시대라는 생각속에서 거의 이끌어가다 보니까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축되는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봤을때 저도 들은바 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것인지 모르지만, 담배팔아주기 운동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200%, 100%, 50%로 판매를 하는데, 그것은 물론 지방재정확충 처분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만, 더불어 상품권을 팔아주자, 이런 차원으로 봤을때는 공무원들 봉급에서 얼마씩 받습니까? 앞으로 제가 볼때는 공무원들 봉급도 감하지 않느냐, 이렇게 담배팔아주기 운동하는데와 또 상품권을 매입해서 소화시키랴 참 고충이 많은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데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다른면도 생각하면 좋지 않느냐, 여기 실적을 보니까 97년 실적에 2억3,900만원을 상품으로 말한다면 매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2개월동안에 1억4,400만원에 매출을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그런데로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쪽에도 생각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제가 부여해서 말 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화천군 홍보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어치에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20～30분 가량에 화면을 돌리는 것으로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작수량은 300개소, 500대인데 판매하는 목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 관광명소에, 아니면 나무로 만드는 상품판매하는데에다 제시해 놓고 우리 화천을 홍보하는 비디오 판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2천만원의 금액이 혹시나 우리 수입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여행사나 군내 초.중.고등학교 기타 저명인사에 대해 증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서비스 차원에서 주지 않느냐고 했을때 우리 화천군에서 고유생산품 판매하는데에 전시해 놓고 팔았을때 이익이 생길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 2천만원을 다시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군민봉사과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금 조성이 5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자율이 최고 높은것이 12.9%로 확정금리로 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장기예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돌릴수 없는지는 모르지만, 환매체로 해서 매매를 해서 돌려놓으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느냐, 3개월에 한번씩 이것을 돌리면 15%의 이자율이 발생 하는데, 그런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저께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업에서 이것을 환매체, 3개월에 한번씩 돌렸을 경우에는 15%의 이자가 발생한다는데, 3억원의 이자발생이 상당히 높아지네요. 그래서 이것도 환매체로 전환시켜서, 물론 이것을 3개월에 한번씩 하자면 담당공무원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왕에 수고하시는김에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제 말씀이 참고가 된다면 앞으로 98년도에 사업을 하실때 언제가 최덕규 의원이 이런말을 했을때 이것도 하나에 긍정적인 문제가 된다고 해서 참고가 되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소관실과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1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