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뜻하시는 일 모두가 금년도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관호 교수부장입니다. (인사) 김산겸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서무과장은 '97년 2월 18일 교육원에 전입을 해서 자료연구담당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서무과장으로 승진 발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재훈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강연 평가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충남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인사) 조사분석담당관은 도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장으로 재직을 하다 금년 1월 1일자로 승진 전보가 되었습니다. 복철규 자료연구담당관입니다. (인사) 자료연구담당관은 도 감사실 감사2계장으로 재직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자료연구담당관으로 전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9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여건과 교육 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9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순이 되겠습니다.

정순평입니다. 정초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서 구체적인 질의보다는 최근 국가적인 IMF 극복방안으로 인해서 각 분야별로 구조 조정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활동 이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활동을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서 도정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사한테 무슨 지시사항을 받은 게 있다든지, 본청의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서 연구과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육 방향에 대해서 좋은 발전방안을 연구하라는 그런 포괄적 지시를 지사님으로 부터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중앙에 여러가지 변화 개혁, 정책 그리고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제시되는 것을 저희들은 예의주시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를 수집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1기 자치도정의 임기만료인 6월말까지 저희들은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마무리를 하고 또 2기 출범에 도정의지를 새로운 교육방향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예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향이 제2차 교육중기 발 전계획에 총 포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말이고 이번에 IMF 관련해서 우리 지사께서도 여러가지 인터뷰에 대화를 하실때 자체적으로 공무원 감축을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자체에...... 그런것에 대해서는 뭐 과제같은 것을 교육원측의 연구진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한 적은 없고요, 저희 스스로가 IMF 대책을 몇 가지 수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적인 것은 가장 큰 포션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운영면에서 합숙교육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저희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소요, 즉 전기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것은 연간 약 2,7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만 교육합숙 인원을 작년보다 배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도, 시군의 교육비, 여비, 이런것 등은 한 6억 정도가 절약이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 교육원 합숙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육을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고, 또한 강사대책도 외래 교관보다는 원내 교관이 더 강의를 많이 맡음으로써 강사비, 교재비, 이런것을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고, 또 자체적으로 저축운동도, 아마 저희 교육 원에서는 2차적으로 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작년말, 금년 해 가지고 2차에 저축운동을 전개해서 월 평균 150만원 이상씩 매월 저축을 늘려나가고 있고, 나름대로 원내에 잔디라든지, 조경수 관리같은 것도 예산 집행보다는 원내 전교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인력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줄여야 될 부분이 있고, 늘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직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됨으로써 저희들이 교육과정이 새로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직의 전문교관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것은 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사실 한 사람쯤 교관을 더 늘려야 지도지들의 교육이 좀더 내실있게 실시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금년도에 퇴직하는, 정년이 되는 그러한 기능직 운전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것은 과감하게 절감운영을 하되 저희 교육원의 조경이라든지 이런 시설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조경사가 하나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대체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정 전반에 대한 인력조정 차원에서 지금 업무진술서, 자기 직무기술서와 점검표를 지금 작성을 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직무기술서를 도 전체적으로 통합 분석을 해 가지고 기관별로 소속별로 인력절감 방안이 도에서 아마 수립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로 부터는 지시된 것으로 교육원 통합 방안이 지사님으로 부터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도 내무국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운수연수원과 천안에 있는 소방공무원교육원 이것을 공무원교육원과 통합하고 농업인 교육은 별도로 두는 것으로 지금 지사님께서는 오더가 되어서 내무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은 별도로 됐습니까?

예.

여기 보면 농민정보화 관련해서 농어민 교육도 좀 들어가 있는데, 어제 '98년도 도정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중앙정부 예산이 경제난과 관련해서 1조7,000억, 우리 본 도가 약 2,000여억, 물론 교육원이야 꼭 필요한 예산으로 지난 정기회때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삭감이 예상된다든지 기획관리실과 협조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든지 하는 개인적인 의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예산에서 삭감을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써서 편성해 주신 원장 관사매입비, 또 조경수목 이식비 등등은 지금 당장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미 삭감이 됐습니다. 다만 한가지, 금년도 저희들의 목표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과거와 같은 강의위주의 교육은 이제는 안되고, 영상교육 체제를 조속히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이 기자재가 지금 현재 2,4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노트북 2대하고 빔프로젝트 2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부품들이 전부 외산이어서 원가가 대폭 인상이 되어서 빔 프로젝트 2대가 최소한 우선 1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 건데 이 2대가 한대밖에 못살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영상교육 기반구축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는 공무원교육원이 지식의 공급 이외에 연구기능이 활력화되어야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대전충남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공무원교육원장과 교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어떤 도정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하고, 이것이 또 교육에 반영이 되고 해야 제대로 교육과 연구기능이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연계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두번째 애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삭감됐다는 말씀은 그 예산이 본청에서 실행 예산을 짜면서 작년도 예산 중에 그 실행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추경으로 다시 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제 생각으로는 도정이나 여러가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상교육기 체제를 확립하는 빔 프로젝트와 노트북 구입에 대한 그 부족예산은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요구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회봉사 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누가 봐도 참 공감이 가고 좋은 내용 같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95년도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발령을 받고 '96년도 초부터 모든 교육계획에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 '97년도에 와서 총무처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사회봉사가 교육이나 각급기관에서 제도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서 중앙지침 보다 1년전부터 저희들은 실시를 해 왔고, 금년도에는 더 더욱 강화를 해 가지고 2주 이상의 전 교육과정은 하루이상의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각 과정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 봉사활동도 그 봉사의 의미를 봉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느낄 수 있게끔 가상체험 훈련을 사전에 실시를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라든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불우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역지사지로 스스로 느껴보는 그런 가상체험을 먼저하고 봉사활동에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해 가지고 각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도내 전 지역의 양로원, 시설수용, 육아원 이런 데를 1회 이상은 다 했고 그 이상으로 재가독거노인들까지도 저희들은 위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45회 2,130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총 계획인원의 53%입니다. 1주교육, 1박 2일짜리 교육들은 다 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3%가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느끼고 또 지금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지금 설명하신 사회봉사활동 강화 부분은 어제 보고에서만 있었습니다마는 "힘있는 도정"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이야말로 도민과 피부로 직접 접촉을 해 가면서 도민과 일체감을 높이고, 진짜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명실공히 "힘있는 도정"을 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50 몇 %가 아니라 제 개인 적인 희망으로는 교육을 받는 그 대상자 4,000명 대상자는 물론이고, 지사 이하 전 일선 시군 공무원들까지 이런 운동이 확산이 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난으로 여러가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아주 도민과 그 공복이 되는 공무원들이 진짜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각별하게 앞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와 관련해서 그 강사들이 일선 시군에 강사들 명단이 내려갑니까? 일선 시군에 "강사로 추천이 가능한 사람"해 가지고 책자로 내려가는 것이 있던데, 우리 교육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입니까?

저희들은 강 사선정을 하는데 도에서 웬만한 우리 도내에 사례의 주인공 이런 것은 도에서 파악이 도시군 중에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 단위에서 충청남도의 그런 사례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앙 교육기관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사례를 받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하고 직접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봉사활동 과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 26일부터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관내의 시설을 저희 학생들이 위문 봉사활동을 갈 적에는 내무위원님들에게라도 저희들이 연락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참여를 하셔서 관내의 영유아시설이라든지 재가 독거노인들 위문할 때 함께 참여하시는 방안도 위원님들께서 좋으시다면 미리 통보를 해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