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봉남 의원 발언
김재봉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 간사의 유고에 의하여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본 위원이 본 위원회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11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서를 이동한 전문위원 유영준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준 전문위원께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 참고로 전 김진수 전문위원은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자치도정의 3년차를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그동안 얼마만큼 도민에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도정으로의 전환에 몸부림을 쳤는지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대적 변화와 역사적 변화에 의해서 많은 변화의 조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신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줘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경제위원으로서 오늘날 IMF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처해있는 입장과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우리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심기일전 해서 도정이 더욱 활기찬 도정으로, 선진화되는 도정으로, 신뢰받는 도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더욱 분발이 요구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민선자치도정의 마지막 3차년도도 겨우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5개월동안 산적됐던 우리의 모든 업무들이 스스럼없이 풀어져가면서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도정의 첫발을 내디디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실 업무는 더욱 중요한 그 시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이 보다 신속하고 지속적이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과, 공정성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면서 이러한 모두의 한 축이 새롭게 엮어지는 충남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계획보고중감사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행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저희 감사요원 모두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보다 높은 사명감과 확고한 윤리관으로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는데 전심전력 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이동된 계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배기현 감사2계장입니다. (인사) 전에는 조사1계장이었습니다. 허정회 조사1계장입니다. (인사) 전에는 교통행정계장이었습니다. 복철규 전 감사2계장은 공무원교육원 자료연구담당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98년도 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직무대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감사실장으로부터 '98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항상 생동감 있는 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 생동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거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집중감찰활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연시는 이제 지나가는 기분이 듭니다마는 또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다시 선거철이 도래하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연말연시와 이 선거철이 도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생동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지 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직무대리
예, 바로 답변하시죠.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저희가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점검활동은 연말연시, 특히 명절 이런 때에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항간에서 얘기하는 공직자 선물수수라든지 금품수수,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복무단속겸 기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거철에 저희가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줄서기를 한다든지, 또 근무지를 공직자 본분을 잊고 선거에 줄 대기식으로 해서 관여를 한다든지, 선거운동을 음성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거철에는 항상 복무기강 점검이 실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가지를 겨냥을 해서 연말연시와 선거철에 복무기강을 점검할 계획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지난 번 연말연시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의 어떤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사례는 없죠?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지금 이것이 관행적으로 거의 실시되다 보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현재 우리 감사실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그런 어떤 위법한 내용들은 없죠?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지난 연말에 저희가 점검한 것으로는 크게 위법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근무지이탈 같은 것은 조금 경미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연말연시에 근무지이탈이라든가 금품수수 등 소위 감사행정 부분에서 취급을 해야될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은 것만은 다행입니다마는,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거철이 도래하고 있는데 선거와 관련이 돼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소위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줄서기를 한다든가 또는 줄대기를 한다든가, 또는 음성적으로 선거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다든가 하는 사례들을 우리 감사실에서 어떻게 감찰을 하셔야 될런지, 또 감찰방법 여하에 따라서 그런 것이 적발이 될 수도 있고 그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하고 계신지, 대책과 감찰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현재 선거를 의식한 저희가 그런 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가 만약 후보자 등록을 한다든지 한 후에 복무기강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은 하겠습니다마는 점검을 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적출이 된다면 조금 기법을 다양화 해가지고 그런 행동이 공무원들한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단속차원에서 이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아직까는 뭐 특별한 대책도, 또는 감찰활동도 전개를 하고 계시지 않고?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러한 사례들이 적시된 사례도 전혀 없죠?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98년도 시책의 방향을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맑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동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도 우리 감사실에 하나의 방향이기도 한데 전혀 제가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도 없고, 활동한 바도 없고, 인지된 사실도 없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현직 공무원이 텔레비에 보도될 정도로 선거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건 감찰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현직 공직자가 선거를 의식해서 행동을 한다, 그런데 그 판단기준은 상당히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마는......
봉남
김봉남위원
보도에 의하면 현직 공무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를 공식선언을 했고 그것이 신문과 영상매체에 보도가 됐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한 사례면 공직기강에 소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정도의 사례면 마땅히 감사기관에서는 감찰대상으로 봐야 되는지, 그 정도라면 감찰대상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감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현재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단체장 출마를 선언할 수 있느냐, 그것은 법령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법령에는 그런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겠죠. 감사실장께서 개인적 견해로......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김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봉남
김봉남위원
이제 내가 선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또 이상하게 나하고 어떤 관련이 되는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참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직 공무원이 공직기강을 해이하는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감찰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공직사회에서 어떤 상하 위계질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예요 그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계속 선거운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근무자세도 문제가 되고 또 공직기강에도 문제가 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여론적 문제에서도 상당한 어떤 문제 가져오고 그러는데도 우리 감사기관에서 안이하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대책없이 법규정이나 확인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무슨 공무원이라고 해서 단체장이건 뭐건 자기 입지를 세우는 것은 누구나 상관 없습니다. 다 누구도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 걸어서는 안돼요. 다만, 현직자가 현직에 있으면서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두가지 문제가 아니죠 그건, 공직기강에도 문제요 지역의 어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감사실장
작년 연말에 작성이 돼가지고 금년 연초에 확정이 된거죠.
작년 11월달에 금년도 시책구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확정이 된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예산 관계가 연말에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연말에 확정이 됐죠.
그런데 2번은 사실은 그게 IMF를 의식하고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2번을 저희가 넣은 것은 IMF를 의식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유관, 예를 들어서 건축사나 토목설계사 관련자들한테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 지원 실태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이것이 적시에 나가느냐,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제때에 수령을, 자금을 사용 못하면 못하는 경우 어떤 사유로 자금사용이 안 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2개반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주관 부서에서 시책에 반영토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처리실태 이외에는 없었죠.
크게 관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월 9일부터 20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예.
김재봉위원장직무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8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은 민선자치도정을 마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권이양 시기에 즈음해서 공직사회가 해이해 질 수도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신정부의 방침이 공무원들의 대량감축과 공무원 정년연장 불허, 또는 조기퇴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계속 우리 곁을 맴돌고 있음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혹여 해이해 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98년도 감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생산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감사행정과 공직기강확립에 중점을 두는 공정한 감사활동, 또 나아가서 도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위한 감사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경직성 감사활동에 대해서 혹여 공직사회가 얼어붙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자기 희생정신이 투철한 공직자를 발굴해서 표창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활동도 병행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서 앞으로의 충남도정의 감사행정이 선진 감사행정으로 한 발짝 뛰어넘는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