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늦는것 시간이 되었으니까 뒤로 연장을 해봐야 점심시간만 늦어지고 똑같은 연장이 되니까 점심먹고 오후에 하죠?

손재탁이올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대단히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려운 살림속에서 특히나 도민의 복지부분에 대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해 올리면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 7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가 권장에서 '98년 4월 10일 부터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신구의 법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페이지 경로연금제 도입에서 노령수당을 폐지하고 경로연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노령수당 폐지와 경로연금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의 노인교통수당에서 18만7,000명에게 187억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8만7,000명이 도내 65세 이상의 전노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생활형편이 아주 여유로운 사람에게도 지급을 하는 것인지, 생활 형편이 여의치 못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인지, 그 문안으로 봐서는 도내 65세 이상의 전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본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 처럼 65세 이상의 전노인에게 지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기형편이 넉넉해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계신데 생활형편을 따지지 않고 그저 전노인에게 65세이상만 되면 전부 교통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법의 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란이 있습니다. 천안, 공주, 연기에 32억을 들여서 짓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오히려 시군세로 볼때 천안이나 공주보다는 연기가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이나 공주는 350평 규모이고 군세가 적다라고 느껴진 연기는 5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활자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보호란에서 '97년하고 동일하게 62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보다도 소년소녀가장들은 딱한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내 소년소녀 가장은 몇 명이고, 몇 명에게 지급한다라고 하는 얘기인지, 만약에 전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급한다라면 모르지만 일부만 지급한다라고 하면 어린나이에 가장노릇을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9페이지에 한마음 카드를 발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봐서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여쭤보게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의료보장 업무란에서 현재 세 종류의 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단일화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일화 되었을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있다라고 하면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일반보험에 해당되는 도민들은 몹시 통합되는 것을 단일화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류 중에서 일부 보험에서는 별로 찬성을 않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보험운영상의 부채와 흑자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것 같아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들려오는 얘기는 지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봅니다마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사문제를 지방에 이양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건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당청구 했을때에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에 건전가정 의례 이행난에서 분명히 가정의례 준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에서는 가정의례준칙을 시행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연 가정의례 준칙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것 처럼 느끼고 있기에 만약에 시행을 본 도에서는 그냥 법문화 해놓고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왜 그것은 시행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란에서 모자가정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전문 기술교육을 약 1억2,000을 들여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교육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빈곤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준다고 한다면 교육후에 취업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얘기가 나왔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교육후에 후속조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직업알선에 관한 계획도 들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5페이지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확대 문제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34조, 35조에 의하면 당연히 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는 먼저 시행하고 권장하고 장려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본위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34조, 35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본 도에서 먼저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시행이 안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누구보고 권장하고 장려할 것인지 그 수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예식장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늘린다라고 나와있는데 시간만 늘릴것이 아니라 예식장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식장에 혼사를 치루기 위해서 계약을 하러가서 보니까 신부복이나 사진, 신부가 들고 들어가는 부케등 자기네 예식장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현재 도내의 예식장들의 실태를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 예식장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거절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법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시정되지 않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묘지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누가 상을 당하면 묘지측하고 묘지토지를 매입을 하고 이후에 관리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비는 공원묘지측이 갑이고 사용자가 을이 되어서 갑, 을간에 계약사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측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지정해 놓고 내라하는 실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도내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 실태가 어떤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민의 50%가 여자이고 주부요, 며느리요, 어머니입니다. 때로는 어떤 여자분은 1인 4역, 5역의 일을 하는 경우도 저는 본 일이 있습니다. 여권의 신장문제를 자주 말씀들을 거론을 하시는데 말로만 여권의 신장을 거론하시지 말고 특히 본 도에 한분밖에 안계신 여성국장이 계시니까 어느 면으로 생각해 보면 국장님의 책임은 여권신장을 위해서 막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분야 사회단체에 기금은 얼마든지 마련이 되고 있는데 여성복지기금 같은 것이 뒤늦게 거론되어서 이제서 겨우 몇 %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실정은 여권신장 문제가 말로만 거론되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어 보면 각 시군에는 여성단체가 7 8개씩 있습니다. 도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 시군의 여성회장들만 모이더라도 15개 시군이 수십명입니다. 그 수십명 되는 분들이 여권신장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여성기금마련을 위해서 도지사실도 방문할 수 있을테고 여성들이 한 곳에 힘이 모아지면 그 힘은 막강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전연 이루어지지 않고 말로만 여권신장을 부르짖는 것은 국장님의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권신장에 대해서 깊이 국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루하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김옥경입니다. 무인년을 맞아서 여러분께 새해 인사와 함께 해도 표시도 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하신다 하더라도 조금만 잘못한 부분만 있으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크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렇지만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인 복지분야를 맡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보면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경제살리기를 적극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쪽에 노후 및 부족시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노후 및 부족시설 증개축과 보육시설 개보수 5개소, 장비구입비 지원으로 6개소를 예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원년 및 증축은 당초 인원대비 현재인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연도별로 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장비구입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비인지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쪽에 사회적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청소년 문제에 군부대 입소를 통한 정신력 강화훈련을 고교생 300명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충무교육원에 부적응아들을 입소시켜 가지고 5박 6일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지만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페이지 19쪽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복지실현의 의지를 키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복지실현 의지보다도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어려우시지마는 공무원들이 우선 복지실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0쪽에 보시면 행복한 가정가꾸기 대화모임 운영에 있어서 시군당 2개소씩, 또 어머니 교양 강좌에 시군당 2개소씩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행복가꾸기 대화모임이라든지 어머니 교양강좌를 단체화 시켜서 읍면단위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당 대화모임을 두번씩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중점실천운동 10대 항목이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경제살리기 부분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3항에 음식쓰레기 줄이기 및 남은음식 싸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 현재 여성들이 애쓰고 있는 분리수거 자체가 많이 실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착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6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규정등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시군정 소식지 게재, 장애인 단체를 통한 안내등 하셨는데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본인이 관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리관리인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가 먼저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시고 결과를 가지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페이지 37쪽에 사회복지시설 비리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부분에 있어서 부랑인 선도시설 감사실시해 가지고 지금 '97년 12월 15일 부터 17일에 걸쳐서 실시하셨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실시한 의견에 대해서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린 것은 주식구입시 시설수용인원이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에 100포에서 어느 달은 600포까지도 구입을 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전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하신 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또 시설운영면에 있어서도 건물을 증개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200%내지 400%까지 증액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제가 먼저번에 짚고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신 바가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로당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대책은 아닙니다마는 경로당 월동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연로하신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지역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고 바라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11페이지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요보호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30페이지에 중국의 결혼문제에 대한 혼인예식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던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더불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는 지금 각 시군에서 되어 있는 것도 보고, 우선 당장 도청앞에 지하도에 있는 장애인 설치도 봤습니다. 설치만 해 놓았지 우리 장애인들이 써 먹을수가 없게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문제는 행정의 하나의 나열행정의 하나, 어느 행정으로 끝나는 그런 설치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장애인이 실지로 쓸 수 있는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번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액이 많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민들한테 피부에 전혀 안 닿아있다, 계획만 되어 있고, 사실 이렇게 주는 것인지 원래 조금이기 때문에 피부에 안 닿는 것인지 다음에는 묘지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단위 공원묘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보령에 무슨 마을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큰마을인지는 몰라도 1만평을 조성해 가지고 7억5,000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1개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서 언제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인지, 북에는 연기군에 묘원이 있습니다. 연기군 공설묘원이 있습니다.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연기군 묘원을 제나름대로 지나가다 보면 아주 저렴한 금액에 아주 싼땅에 위치적으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지금 연기군민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군 공원묘지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시 군에 할 수 는 없는 것인지, 가정의례 준칙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정의례 준칙만 우리 행정기관이 잘 지도, 계몽, 단속, 교육만 했더라도 우리는 IMF까지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행정의 서식에 불과한 그런 틀로 10년, 20년 두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상태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천 계도사항으로 묘지는 30㎡이내 그러면 평으로 9평 되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상복은 흑백색 한복이나 검정색 양복착용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도 행정의 나열 아니겠느냐, 아주 안될 것 같으면 이렇게 나열할 필요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만 실지적으로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정의례 준칙에 대해서 좀더 우리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만 잘 되어도 국가가 잘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언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여성 사회참여 문제인데 이것도 행정의 나열이예요. 여성사회 참여. 뭐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인지? "경제를 여성의 힘으로!" 아주 좋은 케치프레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아주 피부에 닿는 그런 케치프레이인 것 같습니다. 경제를 우리 여성의 힘으로 살리는데 도에서 가일층 더 노력을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어떤 단계로 어떤 식으로 경제를 여성의 힘으로 살릴 것인지? 이상입니다.

길호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97 도의회관련 사항 추진사항 중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중에 추진 중인 사항 중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철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재산세납부 및 자동차소유 상황 일체조사 지시를 '98년도 1월 9일날 하셨고, '98년도 1월 13일날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책정 보호철저 지시를 시군 생활복지 관계관 회의시 지시 및 토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재산세납부 상황과 자동차 소유실태를 정확히 조사 적의 책정하라고 하는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그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건환경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보건과에서 암 조기발견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암진단 대상자 선정이 과연 적정했는지, 또한 생활복지국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에 소규모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예산, 홍성, 아산같은 경우는 200평 내지 340평으로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최근 신규사업에 서산과 논산시에는 지금 100평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에 대한 그 인원수가 신규사업에서는 적어도 평수를 한 100평정도로 잡고 계속사업인 예산과 홍성,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300평에서 400평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이것이 완공되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가 되어지는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21페이지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재정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3월초에 심사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대개 의료보험 그 조정 승인한 것이 '97년도는 호당 평균이 얼마정도 되며, '98년도에 인상된 비율이 과연 얼마가 되는가? 호당 그 차이나는 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27페이지에 "남녀고용 평등 실천 분위기 확산", 또 거기에 따른 주요행사 "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 촉진"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남녀평등 보다도 오히려 여성상위권 시대에 "고개숙인 남자"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남자가 더 여성으로부터 지위가 하향되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과연 전에 남녀평등 남녀평등 했었으면 나름대로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의 사회에서 남녀평등 남녀평등 한다고 하면 오히려 남자가 고개숙인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공감대가 되어지는 부분인가 하는 입장도 조금 가져집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한번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군조합에서 매년 초에 예산을 편성하여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는 인상요인은 없는지와 그리고 또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 몇 %정도 인상 승인할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재 '97년도 세대당 평균액은 얼마였으며, 인상될시 '98년에는 세대당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8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호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중 7쪽에 나와있는 건전소비문화 정착운동 지원부분에서 여성단체 중심으로 해서 경제살리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10개항 까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에 많이 써왔던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과제설정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 내용에 보면 10개 항목중에 8항에 나와있는 "아나바다 생활문화 이루기"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것을 홍보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구체적인 아나바다 생활문화 이루기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나바다 생활문화 이루기 차원은 아껴쓰기, 나눠쓰기, 바꿔쓰기 다시쓰기에 따른 그런 하나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물론 줄여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내용을 뭔가 상세하게 설명을 요해야만 되는 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현재 IMF시대를 맞이해서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여야겠다는 그러한 여로의 많은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그 동안에 해왔던 그런 사업에서 좀더 진취적인 발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살리기 실천운동 전개부분에서 가정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또한 여기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어떤 보조를 통한 또 지원을 통한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운동을 다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쪽에 나와있는 '97년도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사항중에 추진중에 있는 여성사회교육 시범학교 상설운영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학교시설을 활용을 해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아마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98년도 여성사회교육 시범학교 상설운영을 위해서 '98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현재 세워져 있는 것인지,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 의도하고 계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입니다. 여성정책의 장기적인 기반조성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요구 수용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성으로서 느끼는 것이 아무리 정말 몇 년전부터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들이 여성계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책도 그렇고, 법안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실천되고 약속된 사항이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만큼 그 동안에 여성공약에 대해서 이행을 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벌써부터 지금 굉장히 미지수의 안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남성들이 여성을 위해서 하는 공약이라는 것이 일종의 공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정책요구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강력한 대응방안, 대안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제2안에 남녀평등 촉진과 사회참여, 여성복지증진등에 대한 정책과제 설정 등에 있어서 지금 남녀평등을 부르짖을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평등이라는 얘기가 없어지고 그때는 인간대 인간으로서 남녀가 하나의 공존된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남녀 평등이라는 말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여성정책에서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지양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회참여와 여성복지증진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남성들의 세계에 우리가 사회참여를 하고 싶어도 준비된 여성인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난점입니다. 문제요,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충청남도의 여성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통계를 토대로 이제는 사회참여를 시킬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남성사회가 아닌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인재들을 우리가 어느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사회복지나 사회참여가 증가될 수 있고, 또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는 우선 인재를 키우는데 그리고 의식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데 우선 중점적인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 여성지도자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 제안창구를 개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여성정책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 이 제안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대안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육성 프로그램 개발인데 저는 여성단체는, 저도 여성단체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구태의연하고, 물론 이 여성단체를 통해서 여성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뭐라고 할까요 로테이션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어서 여성단체를 통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는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단위구성을 해 보니까 우리 논산만 해도 아파트부녀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마다, 그 아파트 700세대면 700세대 부녀가 전부 700인이 대표자가 되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녀회를 조직을 하다보면 거대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녀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획일화 되고 이제까지 정말 어떤 계층에서만 우리가 모여져 있던 여성단체와는 틀리게 그 아파트 부녀회라고 하는 것은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모일 수 있고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파트 부녀회를 한번 하나의 구성원으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아파트 부녀회를 여성계에서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부녀회를 맡기 때문에 느낀점인데 부녀회를 맡다 보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있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소리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제까지 저희가 해오던 여성단체하고는 또다른 면을 우리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녀회를 어떤 조직화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아파트 부녀회를 이용하느냐 그것도 한번 연구대상으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여성정책실에 계시는 분들이 메모를 하셨다가 정책실에 반영을 해 주시는,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으면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심의관실이 '98년도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미흡하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행정의 나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의겸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하면 무엇이 지금 여성단체입니까? 여성단체라고 하면 좌우간 여자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여성단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여성단체는 사회단체로 등록된 여성단체가 바로 여성단체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등록이 안된 여성단체는 파악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동창회라든지 아니면 소그룹단위 계그룹 형식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하면 파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그룹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읍면단위에서 여성단체가 제일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고, 제일 잘 모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가 잘 되고 있다고 손을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건설적이고 농촌여성을 위한 모임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농협주부대학이 있는데 아마 꽤 큰 농협은 1,000명정도의 주부대학생들을 갖고 있습니다. 큰 농협은, 적은 농협이라고 해도 주부대학을 설립한 농협은 약 3 400명정도의 1기, 2기, 3기, 4기로 해서 모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 여자소방대가 창설이 되어 가지고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볼때는 여성단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성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실때 긴요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새마을 부녀회 옛날에 잘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별것 아니에요. 잘 모이지도 않고, 그런 측면에서 여성단체가 과연 읍면동에 어떻게 설립되어 있나, 어떻게 되어 있고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것부터 파악이 되어야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하고 육성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두 번째 현 농촌의 인력중에서 약 50%가 넘는 인력이 농촌여성의 인력입니다 거의 젊은 사람은 다 서울로, 큰 도시로 떠났고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노인양반하고 여성들만 남아 있는데 농촌여성 복지를 활성화 하겠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정도의 계획가지고서는 농어촌에 있는 여성의 복지를 활성화 하는데는 아주 미흡합니다. 보건환경국하고 또 기획관리실, 내무국 과 연계를 취하셔서 정말로 농어촌 여성의 복지를 생활화 하고 활성화 하고 싶은 생각이 여성정책심의관실에 있다면 내무국,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기타 우리 도에 관계되는 부서만이라도 연계를 맺어서 농어촌 여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느만큼의 하우스병을 앓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정도의 노동을 해서 어떻게 살고 지금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치료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어떻게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만큼 우리 도가 지원해 줘야 되겠는지 이런 등등을 세우셔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냥 농어촌 여성을 위한 종합복지지표개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 이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의 나열이고 이런 행정이 결과적으로 IMF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촌에 있는 50%이상 어느 시군은 약 6 70%의 농촌여성인력이, 그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촌어민 모임활성화지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원을 무엇을 할 것이냐 말이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로 여성정책심의관실이 개인부서 한 부서 가지고 끌고 나가지 못합니다. 끌고 나갈 수도 없고, 관련 국하고 상의하시고 도움을 청하셔서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올해 한번, 단 한가지를 해도 하우스병 한가지를 딱 농촌여성들한테 해 주더라도 그것만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의 업무보고를 듣고 느낀바가 있어서 몇 가지 저의 소견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정책심의관실이 해야 될 일하고, 여성정책심의관실이 해서는 안된다, 능률을 거두기 어렵겠다 그런 내용대로 되어 있는것 같은 감을 잡았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여성참여방안을 모색한다 해서 대 토론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책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토론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대로 받아줄 수 있겠는데 여성관련 민간인 지역협력체제 구축이라든가 또는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성복지과 주관, 또는 여성회관 주관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데서 담당을 하고 여성정책심의관실은 조사, 연구, 그리고 방안의 모색 이런 연구, 조사기능만을 해야지 집행에 관한 문제까지 인력도 없는 형편에 이런것 까지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여성회관에서 경제살리기, 여성의식교육을 한다고 할때 정책심의관실에서 조사, 연구, 용역한 기초실력을 가지고 전문위원이 강사요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집행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정책심의관실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복지과, 여성회관 또 여성정책심의관실이 역할분담을,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욕은 좋은데 감래도 못하면서 이것을 하겠다고 의욕만 부려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성정책심의관실은 여성복지과라든가 여성회관이 하는 모든 전문지식의 지원부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쳐야지 집행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까 이재창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성단체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때에 제가 참석을 안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마는 여성단체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각도에서 모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체도 많거니와 비슷비슷한 단체가 같은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효율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역할분담 면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새마을 부녀회의 조직이 좋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의 기능을 다시한번 재평가 그리고 임무부여를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침 여성복지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한가지 이런 것은 개선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가지 하고 싶은데요,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여성단체의 정책 입안도 하고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여성단체를 보면 충남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조남계씨로 되어 있고 한국부인회 충남지부도 조남계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국부인회 충남지부장이어야지만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거기에서 선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국한되어서 10여년을 돌아가면서 하고 계세요. 그런 것은 충남발전 여성을 위해서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여성인재를 발굴한다고 한다면 많은 여성인재를 우리가 두루 기용을 하고 등용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경우 한국부인회 충남지부장이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되셨으면 협의회장 자리 하나만 맡으시고 한국부인회 충남지부장은 새로운 사람한테 물려준다고 하면 물론 1년 하시고 내놓으시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시겠지만 1년 하시고 협의회장 하셨으니까 물러 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여성단체 협의회를 하시면서 건의를 하시면 물론 다 반대를 하실 것입니다. 반대를 하시지만 많은 여성을 골고루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많은 여성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리더쉽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여성들의 리더쉽방안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제의 일환으로도 그런 안이 여성단체에서 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협의회장을 하면서 대한어머니회 지부장을 내놓고 부회장을 회장으로 하고 저는 협의회장만 있었습니다. 여성단체만 맡았는데, 쉽게 단체만 맡다가 대한어머니회 회장도 동시에 그만두었어요. 그럼으로써 또 다른 사람이 회장으로 발탁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이런 것도 한번쯤은 건의를 해 봤으면 지금 남성위원들께서 왜 한사람이 두 가지를 맡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이런 건의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도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여성정책심의관실에 국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고, 전문위원이 있고 직원이 몇이죠?

직원이 계장말고 두명입니다.

지금 사무실 운영관계는 정책심의관실에 직원이 세명이 근무하고 있고, 전문위원들은 전문위원들끼리 모여서 셋이 별도로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국장님은 겸직이니까 국장님실이 별도로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행정의 효율성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사무실이 각각 되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할때 왔다갔다하는 거리에서라든가 사무실 왔다갔다하는 시간적인 하나의 누수현상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이 들어지고 지금 현재 5급이 한명 남자가 있다가 공석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성으로서 5급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배치가 안되어 있죠?

예.

그러면 충청남도 전체에 여자로써 행정직으로 5급짜리가 시군에는 몇 명, 도에는 몇 명 있습니까?

행정직이 도에 사무관이 여성복지과장하고 의회협력계장이....

행정직만, 별정직은 말고....

여성복지과장도 행정직으로 특채되었기 때문에 행정직이 두명이고 시군에 동장 두명하고 부읍장 한명하고 시군에서 과장이 행정직이 6명.....

시군에 6명이 있고, 도에는 청내에는 두명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여성정책심의관실에서 여성정책이 다루어지는 이 부분에 과연 제대로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문제점은 과연 없는가 현재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과거에 정말 아까 김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중에 여성평등이라는 것은 정말 없애고, 정말 자질향상과 그동안에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인재육성을 시켜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 저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너무나 그런 하나의 인재육성이 그동안에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누수현상과 하나의 5급에 대한 인원하나 충원을 하지 못하는 현실정에 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물론 인사권자가 지사이기 때문에 지사가 할 문제가 되겠지만 과연 우리 여성정책심의관으로서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얼마나 했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5급이 남성이었다가 위원님들께서 왜 여성정책에 남성들만 앉아있어야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대책으로서 남성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고 시군에 5급 행정직 공무원들이 기획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능력이 남성보다도 비슷하게, 그래서 어느정도 해낼 수 있는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이 한두명에 지나지 않는 입장이어서 물색을 하다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 한사람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한 사람은....

하여튼 알았어요.

오기가 어려운 입장이어서 아직까지 공석중에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인력을 충원하는데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공석이기 때문에 무슨 변명을, 여러 변명을 해도 지금 어떤 타당성있는 변명을 해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에 여성 5급이 6명이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6명은 예를들어서 도로 인사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시군에서는 안 오겠죠. 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인사상 여러가지 제약되는 점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안되고, 올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사전타협을 하니까 자기네가 정 형편상 도의 심의관실은 안 오겠다 이래서 아직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나온 것인데..

사실 심의관실은 어려운 입장이더라구요. 업무를 발굴하거나 개발하고 또 기획 능력이 탁월해야 하는데 남성들도 기획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적은 숫자중에서 기획능력이 있는 여성공무원을 발굴할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에 사무관일랑 여성이 생길때 까지는 남성공무원으로 보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여성이 되어야 된다,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계속 발굴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여성, 정말 우대하는 레이디 퍼스트, 오히려 남녀평등보다도 더 여성상위권시대 이런 것을 부르짖어가면서 여성에게 그런 자리도 남자가 침해를 하지 않고 여성에게 주기 위해서도 적극 그렇게 얘기가 된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으로서 평소에 그마만큼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키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현실로 도래된 부분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막상 그러한 인재를, 그러한 재목을 적소에 배치할려고 보니까, 그러면 그만한 인재가 없기 때문에 뭣하고 있는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든것이 정책이 뒤떨어 질수도 있고, 또 오히려 자꾸 후퇴하고 자꾸 시간만 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는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이 과연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죠. 생활복지국......

답변준비 관계로 순서를 바꿔서 답변드리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꾸는 이유가 내가 납득이 가도록 설득을 해 주시면 내가 바꿔도 괜찮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뭣때문에 바꾸는 겁니까 지금?

답변준비는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 견해의 물음을 주신 내용만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일부는 답변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부는 답변준비가 지금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질의한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된 부분부터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을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보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해서 전부 다 일괄로 서면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개중에 저같은 경우 정말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양지가 된다고 하면 직접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것 보다도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길호일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9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서면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이고,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직접 여기서 국장님의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당연히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서면답변을 받으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은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끼리 해당되는 그 사안이 나왔을 때에 "나는 여기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고 서면으로 받겠다"이런 위원님이 계시면 그건 당연히 서면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질의하는 위원님께서 꼭 여기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또 뭔가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당연히 여기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다른 모든 기금은 일찍 조성이 되고 도민의 50%인 여성발전기금은 겨우 걸음마 단계인데 여성들이 힘을 모아 여성발전기금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국장인 저희 책임이 크지 않느냐하는 채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손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있어서 다른 시도 보다는 저희가 오히려 출발은 빠른 편이였습니다마는 다만 늦어진 이유는 시군과 공동으로 50억원을 목표액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시군이 공동조성에 따라오지 않음에 따라서 조례제정도 늦어지고 예산계상도 늦어지게 된 겁니다. 금년부터는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자복지기금이 16억이 기 조성된 것을 합쳐서 50억원을 200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와 시군을 합쳐서 당초 계획 보다는 금액이 더 크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충남 여성복지 발전의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게 남자들 분야도 그렇습니다마는 여자들 분야도 각 시군에 보면 여성사회단체들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은 보면 시군청 귀퉁이에 가서 세사는 것처럼 그렇게 얹혀 있고, 또 어떤 단체는 보면 개인들이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남자분들 보다 응집력이 어느 면에서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강하고 하니까 그 세 규합이 되면 여성분야의 권익을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앞장서서 해 줘야 되는데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충남도의 복지국장이 여성분이니까 여성분야에 책임자 비슷하게 앞장서서 일을 주선해야지 지금까지 일이 이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좀 더 크게 통감을 하시고 일이 성취되는데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 촉구의 말씀으로 드리고 말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또 여성문제를 몇개의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만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여성발전 기본계획의 계획 용역비 4,000만이 여성정책심의관실에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성분야를 실태조사, 연구, 분석해서 그동안 하던 관행에 의해서 여성단체를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더 구체적으로, 또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적어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사실상 조성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성분야요.

아니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김옥경 위원님께서.

답변중에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깊이 파악을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을 주세요.

예,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설아동의 사회적응상의 문제점은 장기간 공동생활에 따른 폐쇄성, 의타심,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시설아동의 군복무 의무면제로 사회화 훈련기회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퇴소 연령이 18세로는 사회적응등 자립능력이 미약하게 됩니다. 수용보호위주 운영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신설운영상의 미비됨에 따라서 시설보호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 의타심을 버리고 책임감과 강인한 정신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방안의 일환으로 여기 군부대 입소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군부대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계획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청소년 아이들중에서 각 학교에서 불량청소년으로 낙인이 찍힌 아이들을 한명씩해서 충무교육원에서 5박6일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를 해서 그 아이들하고 1박2일을 같이 했는데 그 아이들은 사회로 부터 저희들이 격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불량학생이라고 낙인이 찍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심화를 시키고, 심신개발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5박6일이나 2박3일 가지고는 절대로 그것이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군부대 적응훈련을 사회적응훈련을 갔다와 가지고 과연 이 아이들이 가서 우리들은 소년소녀 가장이고 이런 불우한 시설아동들이다 하는 그런 어떠한 낙인이 찍히는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게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조심성있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운영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사실상 8월중에 2박3일간이니까 아직도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김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다른 물음을 주신 내용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물음을 한 사항중에서 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자세하게 해 주시고, 저는 오늘 한가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오늘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생계보조수당, 생계비 보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생계비 송금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정확하게 짚고싶은 부분은 여기에 송금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 제가 통장사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안 왔어요. 첨부가 안되었는데, 왜 통장사본이 필요한가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시군까지 그리고 지금 생계비가 송금되는 불우시설들한테 나가서 직접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리고 시군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인력난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한번정도는 어떻게 지금 송금된 돈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실지로 대상자한테 실제적인 부분에서 쓰여지고 있는가는 한번정도는 나가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팀에서 독거노인을 다섯분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송금이 되어 가지고 이 돈이 대상자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관리통장 사본이 지금 228세대네요. 15개 시군의 계가, 대상자 명의 입금을 하고 타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 하고, 타인명의로 입금되어서 타인이 관리하고 있는게 12개인데, 그래서 이게 240개인데 240개 통장을 다 해달라고 하기는 무리겠고, 한 시군에서 한개 왜 사본이 필요하냐 하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가보니까 분명히 생계비 보조는 받고 있는데 그 동네에 이장부인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생계비가 나가면 밥도 먹고 최저로 정말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저의 대우는 받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덮을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고, 목욕도 안시켜 가지고 몸에서는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때가 떡정이가 앉아있고, 그리고 반찬도 없고 밥을 해 놓았는데 한달은 먹을 밥을 해놓고 앉아서 썩고 있더라구요. 밥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반찬이라는 것은 된장을 갔다가 깊은 통 프라스틱 통에 하나 놓고 앉았는데 도저히 그것을 노인네가 떠먹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당당하게 복지요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 모양이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불이니 뭐니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 다 구입을 해 드리고 했는데 반찬도 분명히 해 드렸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91살 먹은 노인네가 반찬이 한가지가 없습니다. 맨밥 퍼먹고 앉아 있더라구요. 그래 실질적인 관리가 되고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돈 생계비 나가는 돈은 과연 누구손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저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돈이 실질적으로 쓰여져야 될데 안 쓰여지고 어느 주머니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도 관리감독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정말 복지행정이 서류상의 행정이지 이게 정말 제대로된 행정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면장님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과연 면장이 그 방에 가서 한번 들어가 앉아봤는가, 방에 그 노인이 목욕을 안해 가지고 몸에서 떨어진 비듬이 쓸었는데 삽으로 하나가 나왔어요 과연 면장이 그방에 들어가 앉아 봤겠습니까? 자매결연 맺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추석때 내복을 줬다고 하는데 내복이 한벌이 없어가지고 얇은 세타하나 입고 계시더라구,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관리가 된다고 하고 그 돈이 15만원, 16만원 어떻게 누가 쓰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소용이 없는 줄은 알지만 참 한심하더라구요. 직접 가서 현장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명의입금 타인이 관리하고 있는 통장하고 타인명의 입금의 타인이 관리하고 있는 통장을 한개 시군에 한개씩 최소한 1년 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사본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손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 질의 순서대로 대답하라 했는데 왜 왔다갔다 하느냐고 쪽지가 오셨는데 사실은 제가 답변한 손위원님께서 제일먼저 물음을 주신 내용을 제가 답변하고 그동안 경로연금제도, 교통수당.....

그렇게 하지말고 순서대로 답을 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하고 그 다음 내려가고 해야지 수월할것 아니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손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보장에관한법률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는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제도는 지금까지 지급하던 노령수당제도를 바꾼 것으로 연금이라는 용어가 수당이라는 용어보다 복지적 의미가 강하다는 뜻으로 그것을 바꾼 것입니다.

제도는 같은 것인데 어휘가 잘 안맞아서 어휘만 바꾼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복지적 용어가 강하다는것 하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었으나 경로연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는 물론 저소득 노인층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자가 현재 노령수당은 2만2,000명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약 5만5,000명으로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보류하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도내 말씀이죠?

예. 도내에 2만2,000명인데 경로수당이, 연금대상자는 5만5,000명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도내 65세이상 전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노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여유가 있다든지 필요가 없다든지 그렇게 하는 분들은 지급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시군에서 내가 보니까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통장에 교통비가 입금되어서 들어왔다"라는 노인들이 있는데.....

신청하는 분들은 통장에 지급을.....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만 줬다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지,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교통수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은 생활정도가 약간......

그러니까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65세이상 된 노인은 전부 주는 것이냐, 아까 말씀처럼 신청한 분에 한해서 주느냐....

전부 주는데 필요없다, 나는 생활정도가 괜찮다 하는 분들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으로는 애매모호해도 분수가 없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전노인을 대상, 18만7,000명 전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년에 10만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187억입니다.

예산의 항목은 다르지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부가 정책을 펴는데에는 복지분야에 쓸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데 국가가 법령을 일률적으로 "65세이상된 노인네는 다줘라" 해 가지고 대부호도 교통수당 전부 입금해서 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참 잘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간에서 그 법을 시행하는 분들이 이 법은 조금 여기에 어떤 묘미를 둬야 되겠다라고 건의라도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주든지 해야지 대부호들도 전부 알도 못하는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신청한 사람을 줬다는 말이예요? 파악을 잘 안해보신 것이지.....

읍면에서 파악해 가지고 아주 여유있는 분들은 신청을 자제토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었습니다.

노인 종합복지회관에 관련해서 천안, 공주, 연기 세 군데가 신청했는데 천안, 공주는 350평규모를 건축하는데 연기는 왜 500평 정도로 넓게 잡았느냐 그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인 종합복지회관의 신축계획은 시군의 신청에 의하여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규모를 더크게 한다고 요구를 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그러면 충남에서는 천안이 예를 들어서 35만인가 40만인가 제일 큰데 천안서는 한 평만 하겠다고 하면 한평 해주고, 제일적은 시군은 500평, 1,000평 하겠다고 하면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안은 지금 세 개째입니다. 두개가 건설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세 개째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요 인구 얼마당 몇 평,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제일 적은 시군은 500평 짓고 커다란데는 350평이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350평에서 500평 까지인데 150평 차이인데 시군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에서 그렇게 신청을 하더라도 도에서 그런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봐서 당신네 시군으로서는 인구나 제반으로 봐서 이 평수가 적합하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조율을 해줘야지 적은 시군으로 갈수록 크면 이게 어떻게 되는거요.

천안시는 지금 두개가 완공되어 가지고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참작을 했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세요.

다음은 도내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몇 세대이며 지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일부만 지급을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348세대에 570명이며 지금.....

가만 있어요. 몇 세대요?

348세대에 570명입니다. 전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348세대 소년소녀 가장으로 조사된 전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꼴입니까?

지원대상으로는,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보호비 하고 월동대책비, 일반보호비로 구분되어 가지고 학용품비 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을 이후에 주실래요

예.

한마음 카드는 내가 받았으니까 그 다음것......

한마음 카드는 제가 설명좀 확실하게 드릴려고 했는데 한마음 카드는 넘어가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의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근절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조합에 대한 급여비 지급내역을 수시로 자체점검케 하여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감시케 하고 적발되는 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실사의뢰하여 과태료 부과, 부당청구액 징수, 지정취소등을 통하여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로 문서로 얘기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이지 일선 현실에 가서 보면 맨날 TV앞에다 부당청구해서 우리 본 도내에 지금 과장답변처럼 그렇게 부당청구 하다가 적발된 의료업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97년도에......

'97년도에는 두개소입니다.

2개요, 9개요?

2개입니다.

그러면 충남에는 엄청 잘해서 부당청구 한게 없다는 얘기네.

그런데 그게 먼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실사할 수 있는 의료진이 저희가 없어 가지고 그때마다 실사를 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시정될 사항은 아니나 내가 누구라고 이자리에서 이름을 못대니까 그렇지 의사들 얘기가 "우리가 치료한대로만 청구하면 우리는 굶어죽게"라는게 의사의 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부터 뭔가 조치를 다시 해야 돼, 정책을 바꿔야 돼, 지금 말로는 과장님 답변하시는것 보면 실사하고 어떻게 해서 부당청구 못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은 나가보면 그게 아니요. 예, 그 다음.....

다음에는 가정의례준칙을 본 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지 않을시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정의례준칙은 1973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준칙입니다. 가정내에 관한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 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법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죠?

예.

살아있고, 시행을 하고 있다.....

예.

과장님이 다니면서 보신중에는 현재 이 법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중에 하나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하고 가정의례준칙관계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도 솔직히......

그러면 국장님이나 도지사한테 몇 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칙을 이행해야지, 모순이 있어가지고 제반문제가 안되게 생겼습니다 하는 건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도 중앙부서에도 건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화로만 했지 문서로는 안했지.....

준칙사항이니까 너무 강행적인 의미는 적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강행을 하면 역효과도 상당히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가정의례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며, 그러면 긴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준칙사항으로 권장사항이 많습니다.

지키도록 이후에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식장에서 신부복이나 사진부케등 자기네 예식장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식장 사용계약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식장 실태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 이러한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식장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매분기 1회이상씩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 위반사항은 67건을 적발해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고발 3건, 영업정지 2건 영업폐쇄 2건, 과징금 부과 2건, 시정경고 52건등입니다.

과장님, '97년, '96년도에 혹시 과장님의 직접 아니면 집안에라도 혼사 치뤄본 일이 있습니까?

집안은 있는데 저는 아직 여의들 못했습니다.

얘기를 혹시 들어본 일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것을 12일날 내일모레 예식장 업주 205명을 소집해 가지고 공주 문예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료를 이 사람들이 부케라든지 VTR촬영이라든지 사진촬영, 드레스임대 그것을 안하면 그 예식장에서 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다, 계약을 거부하면 당신들 예식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것이 왜 그러냐 당신들 허가받아서 관청이 해야할 일을 당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못한다라는 것을 예까지 만들어서 교육을 강력히 시킬려고 교육교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예년에 시켜보니까 몇 %나 시행결과가 오던가요?

예년에는 그 교육을 안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안했어요?

그 전에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일날 공주 문예회관에서 10시에 소집해 가지고.....

이런 문제야말로 일반 도민들에게 직접 부딪히는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피해를 입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우리 도의원이 이런 부분을 거론을 하면 그 이튿날이면 업자들 손에 아무개가 그러는데 뭐가 이렇고 이렇다 소리를 해서 즉각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준 얘기인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여파가 옵니다. 이후에는 그런 여파가 안오도록 해주고 지금 내가 지적은 예식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것들도 관이 지시감독해서 시정해 줘야될 사항들이 복지국산하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좀 이렇게 안되게 하십시오 오늘 이자리에서 이후에 교육을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안되도록..

예, 수퍼마켓 주인이 물건을 안팔 권리가 있는것 처럼 조장하는데 그사항 까지도 강력히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관업을 하고 있는 이상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예식장을 몇 군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혼사한번 치루고 가면 예식비부터 음식값 뭐해 가지고 1,000만원이 다 넘습니다. 어째 그러냐 그러니까 사진한장에 얼마 부케가 얼마, 심지어는 말이예요. 저희 예식장에 신부복을 거기에서 안입으면 옷도 못 갈아입게 해요.

옷도 못갈아 입게 하고.....

이게 비단 나만 그런 우를 당하겠습니까? 모두 그렇지......

VTR코드도 빼놓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일일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알고 계시는 과장이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째 여지껏 안 시키고 그냥 시정안하고 놓아두는 거예요?

공문으로는 보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문서로만 그냥 연락하고 말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서민들이 피해를 안 당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십시오.

예. 다음은 사설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고 파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 실태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설공원묘지의 관리비 및 사용료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2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투자액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고 한도액을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설공원묘지에 대해서 어떤데는 저희 정보에 의하면 떼값을 별도로 받고, 조경수값을 별도로 받고 있다는 정보도 듣고 있기 때문에 관리업무를 강화해서 사설공원묘지를 이용한 사람들한테 의견서 설문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시정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거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도가 먼저 시행해야 되는데 잘 안되는 이유와 채용인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청의 채용권장 인원은 25명에 현재 5명이 채용 근무하고 있습니다.

25명이 채용되어야 하는데......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고용촉진법이 '9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도청이 있었기 때문에 '91년 법 시행후 장애인 채용시는 의무인원 2%를 준수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하는데는 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91년도에 만들어져서 시행한다면서 나머지 기업이나 이런데도 권장하고 장려해야 될 도가 공무원 뽑을때만 뽑는 거예요? 미진한 인원 뽑을때 장애인 부분 더 넣어서 뽑으면 안돼요?

장애인 부분을 더 넣어서 뽑으면 전부 장애인만 채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 장애인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사람은 2%수준을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2%만 고집할게 아니라 더 %를 높이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과장님 말이죠, 없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한가지 예를 들어볼께요. 내가 살고 있는 공주에서 몇 백명의 장애인이 모였는데 나보고 앞에와서 인사를 하라고 해서 앞에가서 보니까 눈에 빛이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왜 저런가 하고 느껴보니까 사람의 정신은 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한 사람도 이 각박한 세상에 살기가 어려운데 장애인들이 먹고 살려니까 눈에서 빛이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과장님이 단독권한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국장님하고 지사하고 상의를 해서 법으로 정해진 인원은 채용을 해줘야지 권장하고 지시감독해야 될 도청도 안쓰고 앉아서 누구보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요즘 채용하는 인원은 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기왕에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캡이 많이......

아니, 지금 채용하는 인원중에서 도청에 채워야 될 인원을 거기에 더 넣으면 안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이상 채용하도록 건의를 드리겠니다.

여기 서있는 손재탁이도 오늘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다리 끊어지면 장애인입니다. 나머지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안해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맨날 말로는 "연구검토하고 이후에 시행하겠습니다" 그 연구검토 시행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장애인들, 불쌍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예.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 이종식 위원님, 이재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가만있어요. 손재탁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을 먼저 대답하고......

같이 물었다니까 같이 답변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확충 계획에 대한 내용설명과 장애인 시설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설치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이재창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작년 4월에 제정되어 올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계획은 '96년도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상황을 조사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재창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음을 주신 사설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그건 조금전에 답하셨습니다.

예,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손위원님께서 각종 보험조합이 통합되었을 경우 장단점이 무엇이며, 국장의 견해는 국장한테 직접 답변을 물으셨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31일 통합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호법 공포로 '98년 10월 1일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조합과 지역조합이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점으로는 기구통합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절감효과와 현재 각 조합별 독립채산제에서 전국적으로 단일화됨에 따라서 도시지역에 흑자재정을 또 농어촌 지역에 배부함으로 농어민의 의료보험 부담금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단일화됨에 따라서 지역간 보험료 차등이 없음으로써 민원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겠습니다마는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 실업난이 지금 가속화되고, 많은 인원이 지금 해고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조정시 민원원이 원거리를 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원거리를 가는 불편은 좀 걸어도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일원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농촌지역으로서 당연히 농민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됨이 주민보험료 경감효과를 크게 가져오리라 믿고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은 여성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모자가구주 기술교육에 대해서 교육후 취업 등 후속 조치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시며 직업 알선 등의 사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모자가구주 기술교육은 조리, 미용 등 6개 과목에 63명이 교육에 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12명이 1차 합격후에 2차 실기시험에 대비 중에 있습니다. 63명 중 35명이 취업 및 자영에 종사하고 있고, 28명이 미취업 상태로 교육중이거나 시험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미취업자 28명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한 결과 취업알선을 12명이 희망을 했고, 또 사업자금 융자를 1명이 희망을 했고, 재교육을 또 12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업체와 저희가 계속 지금 취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취업한 숫자는 도에서 직장의 길을 찾아준 겁니까? 본인들 스스로 찾은 겁니까?

저희가 계속 중계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모두 어려운 때입니다마는 여자분들이 요즘 남자들이 IMF 등등해 가지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명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직을 하고 하니까 여자분들이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서 그 뒤에 종합민원실에다 넣는다든지 여성정책실에 넣는다든지 직업알선의 길같은 것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그 좋은 기술을 배운 분들이 취업해서 직접 먹고살 수 있는 길이 트이도록 되어야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쭈어 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깊이 심려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과 이재창 위원님께서 같이 물음을 주신 ......

제 물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 서면으로 답변을......

예,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식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 내용도 안계시니까 서면으로 이재창 위원님께서도 안계시고, 길호일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생활보호대상자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생활복지국장은 알고 있었느냐? 암 표지검사는 보건환경국 보건과에서 5개년 계획사업으로 '97년도부터 2,000명씩 200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검진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선정해서 검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 국에서는 철저히 조사가 되도록 구두로 당부한 바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드린 이 부분은 생활복지국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암 조기발견 5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대전충남 건강관리협회와 도 보건환경국의 보건과하고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2,000명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구두로 국장님께서 촉구를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일단은 아직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빼는데 어렵데요. 도대체 어떻게 어려운가는 내일 또 보건환경국 소관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제가 내일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생활복지국 소관이 아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98년도 업무계획보고 내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추진 중인 3건 중에 이게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한점의 의혹도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2,000명에 대해서 암 조기발견 사업을 5개년 계획을 2000년까지 하는데 과연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를 관할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생활복지국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재점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선정이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정이 되도록 구두로 촉구를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그 부분까지 관심을 가졌다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생활복지국 소관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확실히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부터 시작해서 언제쯤에 마무리가 됐는가?

2002년까지...

아니요. 2,000명을 '97년도 사업으로 1차년도를 했어요. 또 '98년도에 2차년도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보건환경국의 보건과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대전충남건강관리협회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쯤 했는가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구두로라도 관심을 상당히 가지셨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끝났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러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내 소관으로 되어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는 농가가 선정이 됐다면 선정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끝났으며,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안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내일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좋은사업을 하시면서 엄청난 문제가 지금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엊그제 건강관리협회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각 시군으로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2,000명을 대전충남 건강관리협회에 이관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갖고 이 사업을 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현재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생활보호대상자를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한 그 자체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끝났고, 또 그리고 선정을 2,000명을 했다고 하시고 구두로 뭔가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그 선정명단을 받으셔가지고 정말로 적절하게 혜택을 받을 그런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충남도청내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호 실국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그 노인들의 건강관리, 문화, 교양 등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충족시켜서 노인종합복지회관 2개소가 건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9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이 '97년말 현재 3,442개소가 있어서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계는 좋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충청남도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도의 재량사업비 관계는 절대적으로 경로당 관계는 허용치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계속 일선에서는 또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시설은 좋습니다마는 경로당 관계는 정말로 적성이 맞는 데로 그냥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은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요보호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면 윤락여성이라든가 윤락우려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성폭력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또 저소득 여성처럼 우리가 보호를 해야할 여성을 요보호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보호여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사업을 강화해 나가겠고,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교포 결혼가정 화합 한마당 개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는 중국교포와 결혼한 가정이 모두 355세대에 이르고, 이 중 이혼을 했거나 가출한 세대가 무려 5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총각 결혼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뿐더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우선 50가정을 우리가 선별을 해 가지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끼리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고, 또 성공사례도 발표를 하고, 또 여성단체에 가입하게 해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고, 또 시장군수 초청 간담회를 개최코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성들과 또 가족간에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선도기금이 약 50억 된다고 했죠?

저희가 예정..

좋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험난한 시기가 아니냐 생각해서 정말로 지금 가만히 보면 윤락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업소같은데 가보면 보통 다방업소 같은 데는 약 10여명씩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전부 사회적인 문란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가정적인 인성교육이라든가 가정교육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은 없는가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국여성의 결혼문제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중국교포들이 중신을 하나 하는데 중신아비라는 사람들이 1,000만원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교포하고의 결혼이 1,000만원씩이라고 하면 그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가장 가정적인 면에서 강력히 제시를 하는 그런 교훈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교포들이 원 중국 본토인들은 안나온 답니다. 말하자면 조선족들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혼해서 살다가 자기 편성대로 예산을 짜가지고 나가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아주 가정적으로 살면 상관없지만 정말로 자기 실속을 차려가지고 본국으로 가거나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할 때는 큰 낭패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가정의례준칙을 하고 있는지와 가정의례준칙의 강력한 실천방안에 대한 물음의 답변은 이재창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복구 위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셨던 "남녀평등"이라는 용어, 또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감을 받지 못하는데 저 국장의 의견을 질의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이복구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성정책심의관실은 아직 안끝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복지국 소관만 지금 현재 답변이 끝난거예요.

예. 생활복지국 소관만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 답변드 릴까요?

제일 먼저 물음을 주신 길호일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대 절감을 위해서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절약생활 중점추진 과제로 10가지를 선정했는데 여러 가지가 시의성이 보다 좀 비젼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IMF시대를 향해서 10대 절약생활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커피한잔을 마시면 2,000억이 소요되고, 전등 한등 잘끄게 되면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몇억이 절약된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너무 헤프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중점적인 것이 여성들이 다시 그 문제를 시행하게되면 절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서 10대 중점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유류대 절감을 위해서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예산여건상 특별한 지원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곤란하고, 농촌진흥원과 주택과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구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로서는 태양열을 이용하는 설비를 하게 되면 얼마의 유류대가 절약이 된다라는 10대 과제 중에 하나로 더 포함시켜서 저희들은 홍보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사회교육 시범학교 상설운영에 관련한 문제, '98년도 예산확보 상황은 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7년에 여성사회교육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98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긴축예산 운영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는 도내 대학시설과 그 교수를 활용해서 여성사회교육원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되 재료비나 최소실비는 교육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한서대학에 나가는 신용자 교수가 아직 부임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역의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와 협의하러 왔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분과 앞으로 이 업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여성사회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98년도 예산삭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한 것은 아니죠?

아니죠.

얼마 반영이 됐었습니까

여성정책심의관실은 기획경제위원회였고, 의회 위원님들께서 삭감한게 아니라 예산실에서 직접 삭감한 것입니다.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신규업무는 삭감시키고......

그러면 1,500만원 예산이 상정도 못하고 실국간에 예산을 요청한 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러면 여성사회교육 시 범학교 상설 운영비에 대한 '98년도 예산삭감은 실국간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도 못하고 삭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길위원님께......

그러시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사안보다도 적극적인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삭감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기획경제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교육사회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그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위원이 됐든지간에 이 예산을 정말로 사업자체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노력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전혀 기획관리실에 요청해서 "이건 안된다" 그러니까 그냥 말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런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산다루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

김인태 위원 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정책심의관실에서는 연구, 조사, 또 창발시책을 발굴을 해서 그 사업과에 이관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 용역비만 세워주고 다른 사업비는 다 삭감시켰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알았구요, 지금 이 자리에 위원장님과 김옥경 위원님과 본위원하고 셋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앞으로는 정말로 국장님께서 또 심의관님이 되십니다마는 또 담당직원도 두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았고, 또 이 사업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식만 가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1,5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큰 문제는 안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국장님과 심의관님, 또 직원들은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금년도 추경이 또 있을 것이고, 또 '99년도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중심 경제살리기 실천운동 전개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운동을 10대중점 추진과제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 사업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더 부언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한국 가정경제가 지금 현재 거의 부녀자에게 가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현재 우리 농촌생활이나 도시생활이나 특히 농촌경제생활이 거의 국고보조나 지방비 보조를 통해서 입식부엌으로 거의가 지금현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살리기 운동을 전개를 할 때에 입식부엌이 지금현재 어떤 문제가 나오는고 하니 입식부엌을 지금현재 연탄아궁이로 바꿔야 되겠다, 또 더나아가서 재래식 아궁이로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가 지금현재 상당히 농촌은 팽배해 있습니다. 만약에 충남도청에서 그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갖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칭찬을 받고 또 그 사업을 모델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을 시키겠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이고 정말로 IMF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농촌경제를 살리고 우리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현재 입식부엌으로 되어 있는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연탄아궁이나 또 아니면 재래식 아궁이로 바꾸는데 좀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우리 도청에서 노력을 하신다고 한다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옛날에 해오던 것을 갖다가 나열하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과제를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위원이 간절하게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여기 국장님과 또 심의관님이 계시고 직원 두분이 계시니까 한번 이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설문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상당한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경제살리기 운동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여성정책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한번쯤 검토하여 주시고 또 고려해 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성발전 기본계획, 그러니까 정무2장관실에서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부서의 기본계획이지 우리 충청남도에 적합한 여성발전 기본계획은 와서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여성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파트별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자문을 주셨고 건의를 해 주셨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하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시책개발을 하려고 했던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성발전 기본계획의 중장기 계획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제안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까도 민원실이라든지, 또는 우수제안자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도정 신문등에 게재하고 그리고 여성정책 업무계획 수립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도 김위원님과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의견이 언제나 같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성단체에 대한 문제를 기존 8개 단체나 또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 말고 농어촌 후계자 여성단체라든지 또 생활개선회라든지 여러 가지 농어촌 모임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부녀회를 조직한다든지 하는 것도 역시 여기에 뭉쳐서 연구해서 사실 여성발전 50억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는 일들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에는 해결이 안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인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정책심의관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