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명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기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인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뜻하시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금년은 다른 해와 달리 IMF한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시대조류에 맞는 행동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보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는 마음과 각오로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 각자 맡은바 소임에 충실하고 정진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금년도 본 위원회 첫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는 집행부의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농정관련 유관기관 단체를 방문하여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의사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된 의사일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의사일정과 유관기관 및 단체방문에 착오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청취는 농정국장으로부터 우선 우리 도의 금년도 농정방향과 의회관련 사항추진상황 등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은 후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각과 사업소별로 상세하게 다시 보고받고 질의답변순서를 가질 예정임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일입니다. 어차피 각 해당과와 사업소별 자세한 보고를 또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국장님께 부탁을 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다 아시고 있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농업법인 운영부실 관리대책 강구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충청남도내에 농업법인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법인체가 많은 지역이 보령지역인데 보령지역에는 무려 160여개 업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인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엄청나게 법인숫자들이 많이 늘어나 있고 과연 그 늘어나 있는 법인들이 법인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는지 이것도 퍽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으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 필요에 따라서 각기 법인을 설립을 해서 나름대로의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느낄 적에는 똑같은 성격의 법인들이 너무 많이 난립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법인을 설립해서 그냥 정부의 보조사업이라든지 또는 저리융자금을 타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냥 법인만 설립하고서 흐지부지 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법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부실한 법인들은 과감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추후 다음번 농정유통과장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법인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어업용유류대 지원이라고 242건에 16억6,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어가별 신청내역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 충청남도내 시군 조합에서는 왜 신청을 안받았나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협이 부담액을 300억, 수협에 106억, 406억원을 통해서 농협에서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수협에서는 않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농정국과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해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받으면서 금년도에는 우리 충청남도의 농정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 하고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실제 연말에 가서 보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막대한 돈이 투입이 돼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봐도 작년도 것과 거의 같습니다. 물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해온 사업보다 금년도에 더 나아지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결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해마다 한걸음 한걸음 더 나아가지는 못하고 더 퇴보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고 과연 이것이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국장님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정용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IMF사태에 충청남도가 제일 먼저 우리 충청남도 농어민을 위해서 1,064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해서 2차보조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또한가지 부분은 애당초 1,064억이 조성이 되면서 600억이라는 돈이 축협에서 재원을 해 주기로 하고 지금 현재는 300억이라는 돈이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축산 행정부분에서의 제대로 어떤 형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보충질의있습니다.

예.

그동안 1,064억을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돈이 확보돼서 쓰이기까지 또한 상당히 어려움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정용해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축협에서 조합장님들이 오셔가시고 도청을 방문하셔서 전체적인 600억을 책임질테니 우리한테 넘겨주시요 그래서 도에서는 600억을 축협으로 넘겨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말꼬리를 잡을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하 국장님 담당과장님들이 정말 이번 사태에서 이렇게 긴밀하게 대처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돼 나가는 과정에 축협이라는 데가 끼여 가지고서 아닌 말로 3%가 아니고 5% 됐으면 하나도 못하겠다고 했으면 어떨뻔 했습니까? 그렇게 신의없는 입장에서 행정이 같이 놀아났다는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좀 물어볼께요. 우리가 금년도 농정의 핵심목표중에 3페이지 보면 제3목표중에 수출지원전담팀을 중심으로 생산지 및 해외바이어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수출지원전담팀 문제는 본위원도 지난번 회의때 제의를 한바 있었는데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전담팀을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이며 전담팀들이 해 나가야 될 업무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 주십시요.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후에는 사업소와 각과의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서를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일정이 없는 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후 입장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정남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사업 11개 사업과 현안사업 두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 별첨)

서정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만입니다. 11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보고 사항 : 별첨)

이상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축장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장 김홍빈입니다. 93페이지 저희 종축장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 별첨)

김홍빈 종축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 별첨)

박종배 가축위생시험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의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석준 내수면개발시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때가 마침 점심을 자시고 오후라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사료 생산이라든가 이런쪽에 상당히 비중을 뒀는데, 금년도를 보니까 유통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것이 혹시나 과장님께서 기반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통부분으로 다시 눈을 돌리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축산과 분량이 다른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양 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다 이루어질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특히 종축장 같은 경우 양이 사업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거든요.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식 대체어종 개발에 보면 산천어를 교체를 해서 농가소득을 높인다고, 시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산천어가 과연 우리 충청남도 지방에 적응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연안 여객선 접안시설에 시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축산농가들이 외국 곡물사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16%나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전에 부터 이런 얘기는 종종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초지조성했던 것들을 다시 잘 정비하고 되살려서 조사료 생산을 확충하자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아마 서과장님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부실 초지를 많이 정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양축농가들이 조사료의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또 이 개미산 처리하는 싸일레지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권장은 합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양축농가 입장에서 자기가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들일때 효과가 나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에 대한 확산도 알려질텐데,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실지 조사료 생산, 특히나 초지조성면에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 또 우리 낙농가들의 의견은 어떤건가, 또 개미산 처리 싸일레지 관계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종축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명천지구 택지개발과 연계를 시켰는데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진행여부와 우리 종축장 이전문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가축위생시험소를 이전한다는 것이 벌써 수차례 얘기가 있었고, 회기때마다 업무보고때마다 중복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3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전재원은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종축장의 일부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의존재원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자리 같은 것들은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되고 해서 팔리지 않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매각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 불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 매각이 안된다고 또 헛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동물약사 관리에서 정기단속을 했으면 '87년도의 단속결과, 또 어떠한 형태의 어떤 부분을 단속했나 하고, 도에서는 동물약품 도매상의 업태 지도단속을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어떤 형태의 업태위반과 어떤 형태로 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돼지수출 전업농 육성부분에서 '98년도 목표가 3,370톤에 1,263만7,000불로 했는데, 그것을 따져 보니까 ㎏당 환율 1,600원 정도로 따져 가지고 약 6,000원 정도가 수출단가인데 시중에서 수출되는 것을 알아 보니까 등심하고 안심,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중단가는 등심같은 경우는 4,500원, 어깨등심 같은 것은, 안심같은 것은 4,900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수출수수료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인지, 또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종축장장께 질문합니다. 종축장에서 금년에 조사료 생산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43㏊에 옥수수, 호맥, 목초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이전할 부지내에 매입된 부지에다 조사료 포장을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종축장 부지에서 이것을 생산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경섭 위원님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축산과, 해양수산과,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내수면개발시험소,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 하나 해 주시죠?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해당 질의에 대해서 차례대로 축산과, 해양수산과,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수산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관계인데요, 이 인공어초 시설이 그동안 여러차례 논란이 되어 있었고,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데 금년도에도 어초시설을 적지에 적기투하를 시킨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국장께서 종합적인 보고를 하실적에는 우리 인공어초를 투하한 곳에 대한 바로 시공상태 확인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다가 확보를 못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어초 제작을 실명제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기타 다른때 국장에게 질문한 것들을 답변한 내용인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국장설명에 이게 나왔고, 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수산과에서는 그런게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과연 '98 추경예산에 이런 것을 5,000만원 정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전망이 어떤지 얘기를 해 주고, 또 의지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공어초 제작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왜 이런 것들은 보고가 안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과장님과 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려는지, 아니면 시간을...... (○의석에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축산과장 서정남입니다. 먼저 오명환 위원님께서 축산과에서 금년도 계획해서 하려는 사업중에 자재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금년도하는 사업중에 단지조성사업을 하는데 양계단지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시설 자재가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 그런 자재들이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공주 탄천 남산리의 경우도 금년도 처음 착수를 합니다만 지난해에 착수한 연기 남면에 있는 양계단지의 예로 봐서 수입자재 가격이 배이상 뛰기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적인 대책은 없고요, 다만 자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되는데 지금 현재 환율이 1,500원, 1,600원 갑니다마는 좀 지나면 지금 예견하는 것이 1,300원 전후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히 자재들여오는 가격이 올라서 뭣한다면 융자액을 더 지원받는 것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위원님께서 도축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대전시하고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로 물량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세수결함의 우려는 없느냐 또 양축농가에 피해는 없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7월 21일날 도축검사수수료를 돼지 80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소 400원 하던 것을 3,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96년도에 세입된 것을 보면 7,621만8,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7년도는 4억1,200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을 한 부분이 인근작업장에서 작업하던 것이 대전시라든지 또 타도로 가서 도축물량이 많이 줄고 그러면 도축장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게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는데 '96년도에 소 도축한 숫자가 우리 도에서 6만545두였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지난해에 도축한 소 두수는 7만8,883두 약 1만8,300여두의 소가 더 잡혔고, 돼지의 경우가 '96년도 65만12마리가 잡혔는데 지난해에 58만3,801두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약 7만두 정도가 덜 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주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대전시로 작업량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다른 지역의 물량으로 봐서는 그런 대전시나 타도로 가서 이 물량이 줄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고요, 다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돼지고기를 일본에 점차적으로 많이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에 수출할 때 안심, 등심, 목심이 주로 나가고 요즘에 와서 후지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나 후지는 작업장에서 그것을 박스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쪽 일부 정육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도축두수는 줄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수결함의 문제는 없고 다만 일부 물량이 그렇게 옮기는 양은 있다, 그리고 양축농가에 피해가 있는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양축농가에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양축농가에서는 어디가서 돼지가 잡히든지간에 유통상의 문제이지 생산농가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외국 배합사료를 사들여오는 것과 우리의 목초나 호맥 또는 암모니아 볏짚을 주는 것과는 경제적으로 오히려 외국것을 수입해서 쓰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했다고 하셨고 또 현재로선 외국것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초지를 이용해서 조사료 생산하는 것이 양축농가들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만약의 경우 다시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또 외국의 배합사료를 사들이는 것이 더 싸다고 한다면 금년도부터 적극 장려, 권장했던 초지조성같은 것은 또 무용지물이 되는것 아니냐 이런 노파심이 생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물론 당장은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우리 경영수지면에서 꼭 그런 금액쪽만 따질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사료를 가능한한 자급율을 높혀서 언제든지 외국의 어떤 곡물가에 관계없이 우리가 안정된 사료공급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간의 경제적인 면에 손실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권장을 해야 되지, 외국사료를 수입하는 것과 우리의 조사료생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를 연계한다면 이것은 계속 자꾸 굴곡이 심해지고 갈팡질팡 될겁니다. 그래서 양축농가들한테도 좀더 새로운 측면에서 꼭 수지계산만 따지지 않는 이런 측면에서 권장을 하고 또 그들이 실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다음 장위원님께서 종축장 이전과 관련해서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축장 이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종축장 부지가 매각되는 재원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것이 팔리지 않는다면 이쪽을 사업추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사업도 본소를 팔아도 금년에 33억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저것이 팔린다고 해도 약 20억 전후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축장이 팔리면 이전재원이, 종축장 이전하고 좀 남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보태서 위생시험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팔리면 이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벌써 수년전부터 이전추진을 해야 하는데 여태 이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종축장 부지가 여기 나와있는 명천택지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천택지개발이 제대로 개발이 안돼서 그 땅이 안나가니까 종축장 이전을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정용해 위원님께서 동물약사 감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97년도에 단속결과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25개소 동물약품 취급업소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것이 13개소인데 9개소는 부정약품을 취급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1주씩 업무정지를 시킨 바 있고요, 또 부적합 약품이나 약사가 부재시에 그것으로 해서 지적된 업소가 4개 업소가 있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2종을 수거해 가지고 검정의뢰를 중앙에 해서 조치한 바가 있고요, 또 3종 260㎏를 폐기한 실적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9개소에 부정약품을 해서 7일간 업무정지, 영업정지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부정약품 뭡니까?

주로 약국에 보관하고 있는 약품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유효기간 경과한 부분 때문에 1주일 영업정지하고, 4개업소 행정조치한 부분은 동물약사, 동물약사는 약사죠?

예.

약사면허가 있어야 동약품을 판매하기로 되어 있는데 4개업소가 약사가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약사가 항시 거기 있으면서 상행위를 해야 될텐데 우리가 감시나갔을 때 영업행위는 하면서도 약사가 없는 경우 그때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조치가 경고조치입니까?

예, 경고조치입니다.

그럼 과장님 아시기는 충청남도에 동물약품 도소매상 해가지고 94개소인데 여기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약사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신고되고......

그러니까 동물약품의 판매업소가 다 일반약사죠, 동물약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일반약사가 다 있어가지고서 이것을 판매한다고 지금 말씀이시죠?

예.

그것이 면허증 빌려다 놓고 하는 그런 경우같은 것은 혹시 모르셨어요?

면허를 빌려다가 그 사람이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갖다해놨다, 그것은 적발이 되면 위법조치가 돼죠.

아직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94개소가 전체로 실제 약사가 동물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법에 따른 적법한 업소로 판단을 합니다.

빌린 그런 데는 하나도 없었어요?

과거에 그런 것으로 해서 검찰에 위법이 되고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내에는.

수의사가 이것 판매할 수 있습니까?

개업수의사가 판매할 수 있죠.

개업수의사는 이런것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94개소가 약사가 분명히 있어갖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격이 있으니까 영업행위를 할 수 있죠.

약사면허증을 빌려다놓고 하는 것은 없다.

약사면허증만 그냥 빌려다놓고 하는 업소는 없다고 봅니다.

약사가 항상 자기 면허증 갖고 상시 거기에 있어가지고 판매한다. 그리고 260㎏ 폐기했다는 부분은 이게 뭡니까?

우송양약에 의해서 제조한 유효기간이 넘은 약품입니다.

94개소에 약사가 동물약품을 판매를 하고 틀림없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다음에 제가 자료를 또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예. 다음 돼지고기 수출과 관련해가지고 '98년도의 목표는 3,370t에 금액으로 따지면 1,263만7,000불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1,600원으로 환율 환산해서보면 6,000원밖에 안된다, 그런데 지금 수출하는 물량은 안심, 등심 부위가 값이 나가는 부위인데 6,000원으로 잡아가지고 되겠느냐, 또 이렇게 해서 수출가능성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심, 등심 부분과 해서 6,000원인데 여기에 수출 6,000원 부분에서는 수출수수료 내지 모든 부분까지, 쉽게 얘기해서 농가가 수령하는 금액이 6,000원이냐는 얘기입니다.

농가라기 보다는 수출업체에서......

업체에서 하는 것이 6,000원.

예. 그런데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 논산축협에서 하고 있는 식육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출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가격으로 따져보면 안심이 ㎏당 가격 5,700원, 등심이 5,460원, 후지는 3,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1,263만7,000불로 잡은 것은 평균치를 가지고 잡은 겁니다. 요즘은 안심, 등심, 후지까지도 가공육으로해서 일본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시중가격에 비해서 농가가 얼마나 수출이 됐을 때는 이익이 들어오게 됩니까?

농가에 이익은......

농가에 이익이라고 하니까 좀 뭐한데 수출업체의 이익은, 어짜피 농가한테 구입을 해가지고 수출업체에서 수출할 것 아닙니까? 수출단가가 곧 농가한테 들어가는 단가에 관계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돼지고기 수출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돼지고기 수출을 해서 수출업체가 그것 하나만으로 타산이 맞아가지고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의 경우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5만1,000t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수입해온 물량이 6만5,000t 정도 됩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 돼지고기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입니다. 다만 수입하는 권한, 그것을 그 업체에 또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경영수지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전업농을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업체가 했을 경우는 수출을 함으로서 또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업체는 어떤 마이너스, 프러스의 자기 장사타산에 맞기 때문에 하는데 수출전업농에서는 그런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지금 수출 전업농을 육성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을 해도 사실은 고기의 질이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질이 얕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돼지고기나 대만에서, 지금 수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만에서 수출하는 돼지고기의 70% 정도밖에 제값을 못받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의 양돈업이라는 것이 국내 수요충당하기 위해서만 양돈을 장려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의 등폭락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와 근거리에 있는 일본에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3,370t의 수출을 하고자 해서 목표를 지금 잡았는데 무난히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 3,370t도 사실은 물량을 굉장히 적게 잡은 겁니다. 농림부 전체물량은 약 7만t을 잡았는데 저희 도에서 이렇게 물량을 잡은 것은 저희 도의 수출업체에서 수출하는것 만을 물량으로 잡은 겁니다. 그것은 작년도, 재작년도 수출실적에 따라서 전국에 수출물량 증가된 폭을 가감해 가지고 저희 도내에 있는 업체에서 수출하는 물량만 3,370t이고.

수출전업농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전업농은 육성을 하고 이 물량은 수출업체 장사꾼들이 하는 물량을 잡아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별 의미 없네요.

아니지요.

돼지 수출전업농육성이라고 해놓고 장사꾼들이 자기들이 수출하는 것을, 그사람들은 전업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출전업농 육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접 농가가 수출을 할 수 있는 돼지를 우리 도에서 알선을 해서 이렇게 수출이 나가는 것인줄 알았는데 이것은 업자가 수출하는, 큰 의미 없는것 적어놓으셨네.

저희 도에서 직접 수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수출업체도 육성을 하고 거기에 원료육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전업농 육성을 한다고 목표를 내 걸은 겁니다. 이상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병호 위원님이 자리에 안계셔서 순서를 바꿔서 장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시공상태 확인을 위한 예산확보 의지와 어초제작에 있어 실명제를 한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보고가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공상태 확인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실명제 문제가 금년 처음 나와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공어초시설 시공상태 확인에 필요한 소요예산 5,000만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토록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인공어초 전체량이 5%에 해당하는 실명표찰을 하도록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실명표기판 부착 방법은 흰색 아크릴판에 가로 60㎝, 세로 20㎝, 두께가 1㎝인 직사각형의 아크릴판에 검은색으로 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의 직경은 5㎜이상을 하고 그 속에 있는 철근에다가 동선으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서 거푸집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 부착장소는 어촌의 중앙상부에 부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착방법이라든지 시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 문제는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예.

제가 하나 더 묻겠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은 상당한 문제성이 있다고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 유관으로 발견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번에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회 농림수산위원께서 전국에 몇곳을 실제 전부 실태조사를 하고 우리 충남지역에도 보령지역에 조사를 한 자료가 지금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상당히 부실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판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임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중 집행잔여액이 있을테니 그 잔여액을 가지고서 한번 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종료일이 2월말까지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총괄해서 '98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앞으로 추경을 작성하겠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께서 챙겨서 '98년도 추경예산에는 정말로 우리가 5,000만원이라도 되든 아니면 8,000만원이 되든, 먼저 이게 8,000만원으로 얘기가 됐다가 5,000만원으로 다시 줄어든것 같은데 확실하게 우리가 인공어초를 투하한 지역을 정말로 몇군데라도 조사를 해서 바다오염도 막고 인공어초의 부실제작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세워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지금 보충질의 하실려고요?

장위원님 말씀에 보충. 최경섭 위원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을 하는데 지역의 어민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인공어초 시설을 하는데,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시설할 곳을 선정할 때 지역 어민대표자들이 참여합니까?

시설적기 조사는 시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국립수산진흥원에다 적지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참석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규정은 없어요. 투하할 적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참석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시설을 하는데 지역주민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딱 뭉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뭉쳐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모양이예요. 물발때문에 아마 투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하나 던지면 벌써 물이 빠져나가서 이만큼이 빠지기 때문에, 시설이 된 것을 보면 지금 2/3쯤 벌에 묻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매년 수십억씩 갖다 넣기는 하는데 실제는 생각처럼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는다, 물론 그것이 잘 시설이 된데는 우럭이라든지 여러가지 생선들이 거기서 많이 서식을 하고 또 번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대로 투하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기대치만큼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투하를 할 때 지역대표하고 어민대표가, 물론 지금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쪽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더 상의를 하셔서 일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압니다. 밑에가 벌있는데에 넣으면 그냥 벌속으로 묻어들어가는데 물론 그것을 몇십억 넣기는 넣지만 그것이 효과가 상당히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가 단단한데라야 이것이 그대로 어초의 효과를 보는 건데 그것이 잘 안돼서 아쉽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더 그 지역에 오래한 사람하고 상의좀 하셔서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지역분들의 의사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문제는 벌이나 이런것 있는 지역에는 절대 적지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지반이 단단하고 암반지역, 이런 데를 진흥원에서 조사할 적에는 벌같은 것까지 전부 조사가 됩니다. 간혹 나중에 지반여건 변동이 와가지고 그런 벌이 없던 지역에 벌이 생기는 예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한번 적지조사를 하면 그장소에다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개정돼가지고 적지조사를 해서 2년이 경과한 데는 다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바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성때문에 중앙에서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기에 투하할적에 입회되는 사람이 한 20명, 어떤 때는 3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 어떻게 되는고 하니 도에서도 토목직이 하나가고 또 수산직이 하나가고 시군에서 담당직원 하나가고 수협에서 가고 또 어촌계장이 오고 거기 공사하는 바지선있는 사람들 있고 투하하는 사람들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때는 20명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어촌계장, 어민대표, 수협, 시군, 도는 틀림없이 참석하도록 앞으로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부 그렇게 우려를 하는 어민들도 있는데 저희 수산진흥원에서 표본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뭍힌 것이 얼마되는고 하니 거기도 예산문제때문에 전체를 못하고 직접 잠수해 가서 표본조사를 하면 어떤 데는 20㎝, 30㎝ 두께 쌓이는 것은 저희가 3켜 6m정도 쌓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저희로서는 어초가 거의 80%가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따올려고, 저희 비중이 아주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아직까지는 충남이 잘못한다는 소리도 안듣고 과거에는 충남을 지원을 잘 안했습니다. 근자에 와서 좀 늘려주고 이러는데 저희들도 이런 시설문제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중앙에서 많은 물량을 따다가 우리 어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시공도 철저히 하고 중앙물량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어요, 위원님들 것도 되셨어요?

아니요, 박병호 위원님.

박병호 위원님은 아까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것 다 되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길게는 않겠습니다. 한두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말씀하세요.

그냥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업허가권이 허가권으로 되었는데 그 허가권을 예를 들면 쭈꾸미를 잡는데 허가다, 그러니까 봄철에 잡는 허가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한 허가권을 가지고 가을까지, 어민이 그렇다고 해서 농사짓는다든지 아니면 상업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권이 달라서 그 목적되는 허가권을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불법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민이 고기 안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업이라고 하는 허가권을 얻어서 적의하게 1년 열두달내 쭈꾸미도 잡고 꽃게도 잡고 아니면 가을이면 가을에 필요한 그런 적정한 연안 연안어업을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떻다는 주장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수산과장의 견해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고요, 어업구조조정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보고도 하셨고 또 작년에도 하셨고 금년에도 계속 추진되는데 목적대로 그것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 하나 해주시고요. 또 폐어선처리장은 한개소, 이게 어느 시군에 어디쯤에 설치되어 있는지 장소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천수만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어느달에 끝나는지, 거기에 대한 진척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길게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2종어항 문제는 저희가 여러가지 잘 되겠습니다마는 태안 소원에 있는 파도리 통계항을 보면 저희가 자료로도 쭉 뽑아봅니다마는 사실 여기는 다른데보다 척수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람이 분다든지 폭풍이 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 2㎞쯤 안으로 더 들어가서 선박을 대피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가 등록어선, 비등록어선 해가지고 151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2종어항 선정된 것이 늦어요. 그런데 척수나 여러가지 부분으로 봐서는 굉장히 크고 어선수도 3배 정도 많은데 2종어항으로는 늦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더 빨리 2종어항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허가권 시기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은 소득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허가권이 어선 한척에 하나만 갖고 지금 겸업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봄철에 쭈꾸미잡이하는 것, 가을철에 대하잡이하는 것은 한배를 갖고 한사람이 두가지 이렇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 허가정수가 자원보호 측면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원보호 측면에서도 생각이 돼야 할 사항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기별로는 두건 이렇게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업구조 조정문제는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물량은 적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어민들이 수용하는 대로 다 수용을 못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민들 충족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어선처리장 문제는 지금 보령에 있는 주포에 있는 조선소에서 신청이 돼 가지고 보령에서 시설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수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조사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도 역시 그 결과가 나와야 천수만에 대한 개발방향이라든지 어장의 보존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설정을 할 필요성이 저희들도 역시 절감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2월 28일까지로서 그때까지는 완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며칠전에도 안산에 있는 해양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가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봐서 시기좀 맞춰달라 하는 이런 문제 가서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2종어항 소원 파도리에 통계항 문제는 저희도 역시 지정된 데는 얼마 안되고 기본조사가 '95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어선 척수는 많고 지금 우리 2종어항은 31개소인데 아직까지 기본조사라든지 지정된 데가 한 15년 됐어도 착수조차 못한 데가 있어요. 이런 것에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종축장장님.

종축장장 김홍빈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98년도 종축장 조사료 생산계획이 현재 대천부지에서 이루어지는가 또는 이전대로 청양 포장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은 현재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질의사항이 없으시던가요?

예.

그다음에 내수면개발시험장, 거기도 없죠, 박병호 위원님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보고된 농정국 각과와 관련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종합과 축산과 및 해양수산과 그리고 관련 사업소 소관의 '9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