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송구스러우나 주로 국도에 그렇습니다. 국도에 여기나 저기나 할 것 없이 많은 애를 쓰시고 포장이 다 이렇게 되고 누덕누덕 된데도 물론 있지만요, 노견이 없기 때문에 푹 파져가지고 지금 한방병원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도 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노견이 말하자면 반듯하게 잘 메워지지 않아가지고 텅부덩 들어가 가지고 다쳐서 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노견이 그 전에는 꽃길 뭐 심는다라고 해서, 국토화 한다라고 해서 그것마저 심어가지고 좁게 만들어서 불편을 많이 줬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노견이 얼마나 평평하게 돼 있고 푹푹 팽기지 않고 말이죠, 아스팔트 이렇게 해 놓으면 한 자 이상 푹 들어간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국도에 주로 많습니다. 우리 지방도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우리 도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고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이런 계제에 촉구의 말씀을 드려보고, 이거 반드시 해빙되자마자 메워야 됩니다, 뭘로 메우든지. 예를 들어서 흙으로 메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잔돌 있죠, 이런 것으로 메우든지 해서 안심하고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도 비켜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동차 가진 사람만 사람이에요? 자동차 가진 사람만 거기 다닐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도에 계시는 건설교통에 있는 도로교통에 속해져 있는 이런 데에서 촉구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여간 이거 방법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그게 첫째 번 얘기고요, 둘째 번 문제는 저희 건설교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산림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반포에. 그런데 여태껏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직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참 시설이 잘 돼 있고 말하자면 우리 충청남도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산림에 대한 것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학교 학생들한테 "견학을 가시오, 원적을 가시오" 그렇게 여러번 권해 봤습니다. 권해서 한 번 교장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찾아보니까 어떤 결과냐, 화장실이 없어요. 그 안에 건물속에 있는 화장실은 있습니다. 애들이 그 수백명씩 갔을 적에 외지에 있는 화장실이, 이건 우리 도청에서 이건 좀 잘못 생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군데 군데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음으로써 거기에 많이 견학생들이 오고 또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하나의 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아야 되겠습니다. 가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도시 안에 있습니다. 복잡한 말씀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복잡한 것을 좀 터놓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보상비 문제입니다. 보상비 문제예요. 거기에 따르는, 또 지적과장님 혹시 말씀하실라나 몰라도요 거기 있는 한계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와요. 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봉황동으로 해서 중학동으로 해서 중동으로 해서 신관으로 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건설에 와 있는 처지이면서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제 지역의 이런 것도 모르고 건설위원회에 있다라고 하는 이게 당최 보통 넌센스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거기 있는 것을 여기서, 물론 시군에다가 그 권한을 양여를 했다, 줬다, 또 이 사업도 이게 보면 양여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액수라도 알고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 모르잖아요.여기 아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계세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이것이 몇 군데냐면 노선이 14노선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느 것 어느 것인지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비가 양여금이 어느정도 드는 것인가, 이것도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승인도 역시 시장군수한테 내려간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공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업자죠. 업자가 어느정도 아파트에 드나들 수 있는 길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이게 법적인 조문이나 조례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답변 좀 해 주시고, 일례를 들면 공주 같은 경우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최근에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 여러분들이 연수받으시는 공무원연수원이 있어요. 바로 그 뒤의 얘깁니다. 한 군데 임대아파트가 670세대인가 이렇게 지금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다가 조금 더 큰, 350세대 보태가지고 약 1,000세대가 지금 건립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업자의 돈 벌려주기로 말한다면 "네가 지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길은 네가 뚫어주고 넓혀주고 포장도 해 주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무슨 조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정도 그 분량의 사업량을 맡아서 해야돼서 관에서 밀어부쳐 가지고 "너, 여기까지 꼭 해야된다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그 길이 옛날 관습도로였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농로가 돼 버리고, 경지정리 한데 같으면 기반조성과 같은데 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겠는데 이게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길을 말이에요. 우리 도로과는 "지방도 이외는 우리는 모릅니다" 거든요. "시군 도로 아니면 우리는 모릅니다" 거든요. 저 아래 내려가면 면도 그거 가지고서 이제, 이것은 면도라고 얘기하고 리도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대요 보니까. "국도라고 우리는 모른다"고 말이지. 그래서 언젠가 한 번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방도였든지 국도였든지 뭐였든지 주민이 불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가서 이놈을 수선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서 위험치 않도록 만들어 주는게 관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도 이런 정보와 더불어 모르는 점을 묻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해결방책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 간단 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어제 본회의 할 적에 "지방세가 결함이 예상되므로 단계별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김수진 기획실장이 말씀하셨죠. 그거 듣다가 1단계가 가사 2,500억원이 들어와야 될 것인데 200억원이 결함시에는 200억원을 이렇게 해서 전부다 말하자면 사업비를 줄여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2단계일 때는 400억원을 줄이고, 그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따져 봤어요. 따져 봤더니 경상비 줄이는 것은 당연히 허리띠 졸라매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갑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금, 교부금이나 그 다음에 교육재정 보조금 조정 같은 거 이런 것은요 저희하고도 관계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줄인다라고 하는데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25%를 줄인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와 있는 도의원들의 입장이나 도의원들이 하는 임무가 뭡니까? 주민들의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약속을 하고 다 해서 기왕에 지금 책자로 다 발간해 놨죠.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제 관할에 있는 금년도 하는 것을 다 지금 내가 복사를 해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보면 왜 도비 내려보낸 것을 지금부터 10%씩 깎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요? 그거 답변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계획 도로 사업비에서 조정해서 25%를 깎아야 되겠고, 또 농어촌 도로사업비에서 25% 깎아야 되겠고, 농어촌 도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농촌출신 아닌 분이 없어요. 앞으로 경지정리 같은 것을 한데는 말이죠, 이거 진짜 농사지을려면 흙투성이에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데서 25% 깎는다라고 하고, 또 하천정비사업비, 그래 맨날 수해 나고 번번이 준설 같은 것 못해 가지고서 말이죠, 그 놈이 터져나오고 이러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수백 군데인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25%를 깎아요? 25% 깎고 한 5억원 깎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 도유지 보수비, 이런 것을 20% 깎는다 그런 얘깁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해 봤더니 102억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깎는다는 얘기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셔도 기획관리실 거기에 알아서 말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깎였는가? 아무리 지금 IMF라고 하는 그 뭣이라도, 뭐 또 영어로 얘기한다고 저보고 욕하실런지 몰라도요, 그게 원래가 International 그 다음에 M 이라는게 Monetary예요 Monetary. 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Fund입니다. 그래서 IMF인데 이것이 국제통화기금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우리 도에 빚진 것을 한 번 좀 자료를 주쇼" 그랬더니 IBRD 부채가 지금까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창피해서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불난데 부채질 하는 이러한 격이 돼서. 그러면 지금 이것을 토탈로 말씀을 올려 본다면 앞으로 도에 대한 이 행정계획이 모든 예산이 이게 불확실성으로 모두 연결해 나가는 이러한 꼴로 보이고, 확정하게 의지가 말이죠 그야말로 꼭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이거 이거만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이러한 대답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깎아지는, 예상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가식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빼놓고 확실한 답변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답변을 못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부채관계에서 깎는 이런 관계에서는 말이죠 왜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가 이것을 서면으로 모두 밝혀 주시되 이번 회기중에 꼭 알려 주시고, 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 한부씩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