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덕기 서울시장을 비롯한,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열어가는 금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을 며칠 앞둔 수평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역사적인 전환점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국민이 본격적으로 체감하게 될 국제통화기금 한파는 기업도산, 실업자 증가, 그리고 물가폭등 등 경제현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 개개인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과 부담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상실감과 좌절감이 확산되고,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개인파산, 범죄증가 등 각종 사회불안 요소가 증폭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 사회공동체의 기본단위인 우리의 가정에도 엄청난 파란이 밀어닥칠 것입니다. 국가경제가 IMF 섭정체제에 들어가는 이상 이에 맞춰 국난극복의 큰 틀을 짜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자기희생으로 헤쳐 나가는 결의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노·사·정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IMF시대에 응집력을 제고하고 지난 3대 의회 4년과 4대 의회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일천만 서울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진정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을 했고,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소임을 다했는지 반성을 하면서, 남은 3개월 여 동안 우리의 역사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고 서울시민의 머슴으로서 잘못된 서울시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로 드러난 정화조 청소업체 비리 전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 1월 9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수거용량을 속여서 부당요금을 시민들로부터 징수하고, 하수도에 무단투기 의혹을 갖게 하는 대행업체의 비리를 본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감사실에서 대상업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서류감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비리 전모를 공개하고 이에 상응한 대응책을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비리를 본의원이 공개할 당시 관악구 S공영에서 59건에 700여 만원의 부당요금을 관악구민들로부터 징수한 사례를 본의원이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관악구청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거짓으로 언론사에 밝히고 본의원을 매도하는 음해공작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 감사실에서 조사요원을 투입하여서 98년 1월 10일부터 서류감사 및 현장직접조사 방법으로 임의추출한 확인대상 380건이 S공영에서 보고한 내용과 용량이 구청 관리대장하고 상이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전체추출한 380건 중에서 84%에 해당하는 320건에 대해서 관악구민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한 부당요금의 징수총액은 얼마입니까? 이로 인해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일일이 수많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허위영수증을 발급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한 그 사례를 낱낱이 조사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 조사를 한 다음에 부당하게 받아들인 그 요금은 바로 우리 시민에게 다시 환불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를 은폐·조작해서 묵인해 온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준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번째는 정화조 청소요금 영수증인 간이계산서에 검인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있는바 관할구청에서는 “관악구 청소과장”으로 표기된 인장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공영에서 발행한 영수증 중에는 “관악구”로만 표기된 상이한 검인도장을 임의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어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장법까지 위반하여 요금징수 비리를 자행하고 있는 S공영의 횡포는 바로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의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동대문구 동명정화, 광진구 광진정화, 성동구 세방정화, 양천구 신양용역, 강동구 서일환경에서는 바로 직원이 수고비 명목으로 우리 시민에게 돈을 강요해서 정화조 청소요금 이외의 별도요금을 많게는 1만 7,000원까지 건당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원의 55만 9,000개소의 정화조 청소시 별도 금품을 강요당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억울함을 시장은 보상하겠습니까?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관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서울시는 환경정화업체의 대시민봉사자세 확립과 소양교육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실로 드러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비리를 방치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억울하게 부당요금을 지불한 우리 관악구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에게는 당연히 환불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부당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 교통관리실 소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1일 980여만 명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 바로 향후 2·3기 지하철이 완공된 후에도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 지하철로 환승하는 우리 서울시 교통인구를 수송해야 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써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88개 회사에서 8,72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96년도 기준 적자업체가 79개 업체이고 부도업체는 6개 업체에 이릅니다. 이에 시내버스 승차권인 토큰과 학생회수권, 버스표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는 서울시는 77년부터 버스요금 징수방식으로 토큰제를 도입해서 시행하면서 토큰 제작을 5차례에 걸쳐 1억 6,200만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할인권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모든 회수권이나 토큰을 사용하고 있으나 91년 2월 2일부터 96년 7월 1일까지 미회수 토큰량은 황동색과 양백색을 요금조정시마다 번갈아 사용했기에 토큰 유실 누적량이 현재 2억개로써 바로 2억개의 유실금액이 13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 11월 현재 보관료 발생상황은 버스표 판매 및 현금교환 일일결산대장에 의거해서 95년도 토큰판매 총 누계액은 3,823억원이며 약 22억원의 유실자금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 돈은 서울시민들이 버스표를 사고 토큰만 미회수된 보관금인 것입니다. 또한 버스조합 예산서에 의거 버스표 판매에 따른 유실자금 성격의 자료를 추정해 보면 89년도 116억원에서 94년까지 약 210억원으로 확인된바, 연평균 약 15억 6,000만원의 우리 시민들이 토큰을 사고도 분실이라든지 훼손됨으로 해서 사용 못 하고 있는 금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런 추정치로 계산한다면 97년 말까지는 260억원이나 발생이 됩니다. 이 보관금의 행방은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귀신만이 아는 서울시 공무원도 전혀 모르고 우리 시민도 모르는 보관금인 것입니다. 이런 추정치로 계산하면 이 260억원에 대해서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77년부터 토큰제 시행으로 토큰판매액, 현금교환액, 지불준비금, 이자발생 등 반복적인 과정이 22년째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금규모 및 구체적인 거래통장 또 세부적인 장부내역, 연도별 지불준비금 발생내역 및 은행예치대장, 이자사용 내역을 1995년도 대중교통과 직원 지도감독관에게까지 제시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리의 온상, 복마전이 바로 서울시 버스운송조합과 서울시 교통관리실인 것입니다. 세번째는 토큰판매에 따른 지불준비금 보관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95년도의 경우에 약 21억원이 추정됩니다. 또한 이자수입전액이 불법으로 조합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해서 조합 인건비 등에 불법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우리 시민들이 버스표나 토큰을 사서 유실된 자금은 시내버스, 택시 등의 운임조정요령 건설교통부훈령 제89호(1995년 7월 13일)에 의거 승차표 제작 및 관리비 또한 정류소 시설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금의 일정비용은 카드식 승차권 도입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마치 조합비 등과 일괄 회계처리하고 있는 버스조합의 운영상황을 일제히 특감을 통해서 발본색원해서 변상조치는 물론 업무상 배임 등으로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감독은커녕 차일피일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본의원이 2년 전부터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나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는 버스운송조합자료 미제출을 핑계삼아서 자료요구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며 지방자치법의 근본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 행위입니다.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시장은 관계규정에 의해 의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조합의 상부상조를 위한 신용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면서 버스조합의 모든 입출금을 신협을 이용하도록 하고, 시내버스 부도업체인 우성버스, 삼원여객, 영동교통, 남부운수, 범진여객 등에 우리 시민들이 유실자금을 한 회사에 5억에서 6억원씩 대출해 주어 부실채권이 지금 현재 3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부실회사 지원금은 바로 망실자금입니다. 그것은 회수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회사에 지원한 자금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배임행위로써 이사장 이하 관계자들은 연대 책임을 져서 변상조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버스조합이사장의 횡포는 정관에 의해서 3년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임원 선출시에 표를 의식한 부실대출의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추론합니다. 다음에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은 국민체육기금조성 목적으로써 인정된 사업으로, 조성목표액 5,000억원이 기 94년도말 초과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선정 및 수입금 처리 등 제반문제를 재검토 시행, 그로 인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시장은 94년 이후 수입금 총액과 처리현황을 확연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이 있는 교통관리실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무사안일의 책임을 묻고 즉시 감사원과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이 선행되어 유실자금 약 260억원의 액수를 서울시민에게 마땅히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요 책임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은 솔직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일천만 서울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법부당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거액공금횡령사건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동 노외주차장 주차관리원 장병일이 1997년 7월 10일 서울시 감사실 특감반에서 적발한 주차요금 2만 2,000원을 횡령한 사실로 해임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에 대충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시장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 감사실에서 적발된 주차요금 횡령금은 당시 주차장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공동행위인 것으로 서울시 감사실 특감반에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자체조사토록 서울시에서는 그 쪽으로 떠밀어 가지고 단독행위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고 오직 그 제일 약한 2만 2,000원 받았다는 장병일만을 그 동안 10여년 가까이 근무했던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실을 은폐, 조작한 관련자들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비리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 은폐해 온 감독자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전임원진, 그리고 감사담당관 전원을 즉시 파면조치 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감사담당관은 상훈된 자, 모범공무원, 시장 이상 표창자, 전문적 지식, 자격증 소지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김광수 감사부장은 횡령혐의 공동행위자인 이준수 반장이 주차관리원의 징계과정 선처명목으로 주차관리원인 장병일 30만원, 김조현과 김덕환이 각 50만원씩 130만원을 갹출한 사실과 이를 감사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면 감사부장은 뇌물죄나 업무상 배임횡령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바, 당연히 형사고발을 즉시 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97년 8월 16일자로 장병일이 해임처분된 후 이준수 반장, 김조현, 김덕환 등 주차관리원 3인이 공동으로 갹출한 매월 90만원씩 180만원을 장병일에게 생계비조로 지원한 것은 창동 노외주차장 관리의 모든 비리와 의혹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서 무마조로 지원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토록 3인이 갹출한 180만원도 우리 시민이 낸 주차요금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번째는 93년도 9월 15일 개장한 도봉구 창동 1-9에 소재한 창동 노외주차장은 주차구획이 663면으로 3급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창동지점에서 매주 토·일요일마다 TV경마게임을 운영하고 있어 창동 주차장은 항상 만차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토요일 9시에서 12시 사이 차량만 접수하고 주차카드 발급기계를 정지시킨 후 건당 60 내지 70만원을 착복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금액을 97년도 9월 15일까지 4년간 추정치로 계산할 때 1억 4,560만원을 횡령해서 시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들에게 추석이나 설 명절 때나 공휴일에 등산을 갈 때 정기적으로 상납을 했다고 하는데 상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본의원의 요구에 의해 감사실이 주차요금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2만 2,000원이 아니라 1,600만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사과정에서 서울시 감사실을 어떻게 보았기에, 어떠한 끄나풀이 연결되어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이 협박을 많이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협박을 당했으며, 조사를 중단시키도록 어떻게 회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비리커넥션이며,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은 이런 관련자들의 공금횡령을 소홀히 한 관리책임자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감사책임자 모두를 즉시 파면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즉시 의뢰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감사실에서 그 압력에 의해서 1,600만원만 밝혀낸 축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2만 2,000원을 횡령했다고 해서 사람을 파면하면서까지 그것을 묵인, 방조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창동 노외주차장 한 곳에서 이러할진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관장하고 있는 시영노외주차장 약 70개소에 대해서 1만 5,155면의 주차요금을 횡령하는 사례는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나라 사정이 급박한 정권교체기에 부패와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서울시 공직자를 두고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기에 군살빼기에 앞장서서 썩은 살부터 도려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위험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물의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에 의거 1.2종 시설물을 관리주체 책임하에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유지를 위해서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부터 10년이 경과된 1종 건축물은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7년 11월 5일 현재 시설물별로 등급판정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현황은 서울시와 구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와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 871개 있는데 여기는 전부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이 위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위험하다고 할 적에 어떠한 벌과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C급은 불안전,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요망, D급은 불안전,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 제한여부 판단요망, E급은 불안전,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요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나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871개의 건축물은 A,B급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부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는 시설물 상태 평가를 받은 871동의 건물이 노후화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불안전 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노후 불량건물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97년도 안전점검결과 지적시설건수가 서울시가 3,248개소인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완료가 2,102건이고 약 35%에 해당하는 1,146건이 97년 말까지 미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관리과 설치 이후에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발생한 각종 사고의 피해내역을 보면 안암동 대광아파트 가스폭발을 시점으로 해서 총 17건이나 되며, 그 중에 사망이 21명이고, 부상이 42명, 재산피해가 4억 여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재민이 123세대 446명이나 발생한 사실을 시장은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더구나 해빙기 취약분야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대책은 어떠합니까?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분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 삼풍백화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화재 등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1,050만 정도의 과밀지역으로서 한정된 토지의 극대화로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지하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방검사가 철저히 시행되어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소방법 제32조에 의해서 95년 7월 1일부터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5,000㎡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현재 서울의 670여 개소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1년에 1,2회 점검하도록 규정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75%에 해당하는 502개소가 시정조치 및 기관통보, 입건, 기타 등으로 불량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소방서의 경우 151동의 대형 건물 중에 중구 남대문로5가 85에 소재한 LG 역전빌딩을 위시한 80%에 해당하는 120동이 97년도 상반기에 정기점검 결과 불량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 관계자의 면책성 형식적 점검이 실시되고, 불량사항에 대해서 정비비용 추가부담을 기피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위탁점검 수수료 지급에 대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소방안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LG빌딩은 바로 자체 내에 소방검사요원을 1명 고용해서 LG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체 대형 건축물은 모두 다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긴급히 소방요원 6명을 차출해서 조사해 본 결과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서울시는 모든 것을 민간인에게까지 떠맡기는 이러한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형 건물의 안전점검 소홀로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바 본의원의 생각은 전반적인 모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방 안전점검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점검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은 생각해 봤는지, 대책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그 방향을 잡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세부점검 착안사항 중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폼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건물 중 건축 후 10년 이상 경과된 다중집합시설인 백화점이나 호텔 등 정상작동 여부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가? 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30년까지 된 건축물이 한 번도 소방 스프링클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기에 관계된 것만 점검을 해 왔고, 실제로 사무실이나 빌딩에는 물을 한번 쏟아 보는, 부분적으로도 뽑아 본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방안전 점검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또한 백화점이나 호텔 등의 다중집합시설의 피난구에 상품적치나 주차장 확보 등으로 비상시의 대피기능이 완전 상실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만 한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해 놓고 다시 거기를 사용하는 이러한 사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일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본의원이 사실로 드러난 정화조 청소업체 비리전모, 그리고 불법부당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 교통관리실 소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거액 공금횡령 사건 은폐 조작사건, 재난 위험시설 및 시설물 관리, 그리고 소방시설 분야 안전점검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장은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관계관 여러분, 국가가 부도위기에 몰리고 그 부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불러들인 낭패감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 모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일찍 터뜨렸던 샴페인의 향수에 취해 우리 국민은 염통이 썩어가는 줄 몰랐던 오만과 환각, 개방과 변혁이 요구되는 시대 앞에서 구태의연했던 국가 경영방식, 내실보다는 외양에 치우쳐 빚더미 위에서 한없이 확장하기에만 열중했던 우리 나라 기업감각, 이 모든 못남에 대한 우리 모두의 자괴가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의 충격과 교훈을 다시 한 번 거울삼아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라는 말처럼 우리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 이하 7만 여 공무원은 대시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청렴한 공직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바로 이 자리에 몇이나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환골탈태하는 우리 모두의 자기혁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경제난 속에서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된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정해순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덕기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등포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정해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랜 공직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임으로 제4대 시의원에 출마하여 오늘 시의원 자격으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의원은 제4대 의원 중 유일한 전직 공무원으로서 외로운 가운데 작으나마 시정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국난 바로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이 한 순간에 IMF 한파로 나라 경제가 어렵고 가정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고개숙인 가장과 한숨짓는 주부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기 시의회 임기 마지막 연도인 98년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하며, 그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 경제난국에 처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여야 할 당면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려 합니다.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삭제) 먼저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주민들의 궁금증과 개선점, 의문사항을 주민의 대표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혹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 중복된 질문, 질이 낮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으로써 이해하여 관계공무원들은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민주행정은 전문행정가의 정당한 독주보다는 모르는 시민들을 설득·이해시키느라 능률 행정수행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이해·설득시켜 모두 함께 다같이 발전하는 행정수행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답변, 조금 더 성의있는 답변이 되어야 한다라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들에게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요즘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요 집행기관의 감시작용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법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시민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공복자로서 시민에게 봉사하여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들은 지역구관계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폐회중에도 해당 국·과장에게 전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화통화시 해당 국.과장들은 실내에 있어도 없다고 하는 사례, 또 모처럼 민원인과 같이 방문하면 귀찮게 여기는 생각, 심지어 10분 이상 대기하여야만 하는 그런 사례를 듣고 보고 하였습니다. 세월이 빨라 벌써 옛날 일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제90회 임시회의시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부시장의 처사에 대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 행정기관의 부책임자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격한 말을 하고 사과했다 하여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파로 공직사회에 만연된 것은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귀찮은 존재로, 아니면 기피인물로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공무원들께서 공무집행을 위하여 회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인사와의 사담, 결재중이다 하여 응접실에 오래 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예의 이전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147명이나 되는 의원들을 대하려면 바쁘신 시장께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국·과장들은 하루에 의원들을 몇 명이나 대하게 됩니까? 의원들을 대하는 자세가 이 정도이니 시민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시민을 위하여 촉구합니다. 부시장, 국·과장 여러분, 문턱을 좀 낮추세요. 친절과 성실히 대하는 가운데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공직생활을 오래했습니다. 지방의원들과도 시·군 행정을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이 느꼈던 것은 우리 의원들을 대하는 시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관계개선과 이의 시정을 바랍니다. 앞으로 시 당국과 교육감께서는 대의회관계 개선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경제난국에 처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여야 할 당면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인년 금년은 대란의 해이며, 개혁을 향해 몸부림치는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대란, 금융대란, 물가대란, 부도대란, 실업대란, 그야말로 국란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절약해야 합니다. IMF체제를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절약을 하여야 합니다. 집에서 전기 하나만 꺼도 1년에 2,800억원이 절약이 되고, 자동차 10부제를 하면 1년에 1억 4,000만 달러가 절약되고, 500만 전국 가구마다 난방온도 1도를 낮추면 2,300만 달러가 절약이 됩니다. 먹거리 수입이 연간 100억 달러가량이나 됩니다. 음식찌꺼기도 연간 8조원인데 이 중 2할만 절약해도 1조 6,000억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이 해야 할 문제는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당국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보완하여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경부가 집계발표한 바에 의하면 95년부터 시행한 쓰레기종량제는 지난 3년간 연평균 360만톤씩 총 1,100만톤의 쓰레기가 줄었고, 종이·캔 등 재활용품은 320만톤 늘었다고 합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증가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1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75만평 국토의 매립지가 절약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는 국민의 호응이 의외로 커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더 규모있게 개선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 질문합니다. 한두 문제를 적시하자면 우선 종량제에 사용하는 현 비닐봉투가 매립지에서 삭는 기간이 100년이 걸리고, 비닐봉투가 잘 찢겨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포항제철소에서 보내오는 포스코신문을 접하게 되는데 그 비닐봉투를 벗기려면 잘 찢겨지지 않아 힘이 들 때가 종종 있으며, 그 비닐봉투 앞에는 어떻게 써있는고 하니, 이 비닐봉투는 약 7주만에 분해된다라고 쓰여져 있어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당국에서는 포철신문사에 문의하여 생분해성 수지, 즉 썩는 비닐봉투를 언제 어떻게 제작·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쓰레기봉투값도 가구당 월 평균 2,000원에서 3,300원으로 상승했으며, 각 구별 20ℓ기준 260원에서 490원까지 2배나 차이가 있어 구청장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봉투값은 서울시 공공요금으로 규정하여 서울시만이라도 균일화를 이루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촌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이천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절한 공조체제를 마련하여 강남구는 하루 40톤의 음식쓰레기를 이천시 축산농가들에게 맡기고 대신 이를 사료화 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농가에 지원키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수입 사료원료 가격을 줄이는 일석참조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이를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사료화된 양과 절약한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자원 재활용 문제입니다. 환율폭등으로 수입원자재값이 크게 오르는 사이 그간 처리에만도 고통을 받았던 폐자재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개월 사이 수입펄프 가격은 79% 인상되었고 수입 고철류 값 또한 70% 상승했습니다. 더욱이 폐지의 경우 톤당 처리비용은 매립에 10만 8,000원, 소각에 4만 8,000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고철은 톤당 매립에 12만 2,000원 들고 재활용시에는 1만 3,000원의 이득이 생깁니다. 따라서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병, 고철 등 4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1% 높일 때마다 연간 630억원이 사회적 수익이 생기는데 폐품 수리체계부터 조직화하고 재생공정과 재생기술이 경제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데 시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1월 16일 시당국에서는 재활용품을 환경미화원에게 대면수거제를 기존 4개구에서 13개구로 늘리었다는데 전 구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연 3억달러 수입 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범시민운동으로 폐자원의 재활용 생활화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나라 전체가 절약을 펼치고 있는 때에 시 본청을 비롯한 구청, 사업소는 가시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제시한 시 본청 실내 적정온도는 섭씨 18 내지 20도입니다. 각 실·국·과의 실내온도는 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실내온도를 낮추자 앞 다투어 개인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200억 달러에 달하는 소중한 외화를 지출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런 절약운동이 가져오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실·국·과에 있는 전열기를 빨리 회수하고 차량10부제 도입, 전기 한 가정 한 등 끄기, 네온사인 규제 등 IMF한파를 벗어날 때까지 강력한 범시민 절약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계획을 세워서 배부해 드린 사회교육 활성화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사회교육을 실시하는데 각 구청에서는 또는 문화원과 구민회관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각급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교육을시설과 장소 등의 유기적인 협조와 재정적 지원 등으로 추진한다면 상호보완 관계가 이루어지고 가정과 학교,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학생들의 산 교육과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인 사회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 교육위원회에서 건설중인 다목적교실의 조속한 증설과 학교 유휴교실 일부를 이용하여 정년퇴직교사, 정년퇴직공무원 등의 고급유휴인력, 봉사인력을 활용하여 서예, 한자 등을 가르치는 성인교실 운영과 건강관리, 장구, 가요 등을 가르치는 노인교실 운영, 그리고 학교 운동장 일부를 일과 전후에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아침체조와 주말에는 도농간, 학교간, 행정기관과 사회단체간 자매결연 등으로 농수산물직판장을 운영하여 농어촌에서는 농수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도시주부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싼값에 살 수 있어 좋으며 학생들은 농촌의 실정 즉, 산 교육을 체험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교육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례를 들면 대동초등학교에 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회의장과 강당 등 다목적 교실을 신축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준하여 시 교육위원회에 재정지원방법을 강구하여 각 동마다 1개씩 초등학교 내 다목적 교실을 신축운영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시 당국은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목적 강당 신축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은 비용으로 취미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운영을 위하여 사회교육전담 전문요원의 육성과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 당국에서도 아시겠지만 노인정 어느 곳에 가든지10원짜리 화투놀이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성이 오가는 예도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은 아예 노인정에 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속히 건전한 놀이공간과 건전한 문화창달을 위하여 각 동 중심에 있는 초등학교에 1개씩 다목적 교실을 빨리 신축하고 정년퇴직교사와 공직자의 고급유휴인력을 활용하는 평생교육, 사회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교육위원회에 이러한 예산을 서울시 재정에서 지원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가 본래의 학생교육 외에도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그 성과가 아직 미미한 실정에 있으므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교육과 연계하여 관학협동으로 상호협력 추진한다면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학교의 일부시설과 운동장을 구청과동사무소의 협조로 지역주민들에게 과감하게 개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장 일부를 농수산물직판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용관계와 쓰레기 처리문제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매주 주말에만 사용하고 쓰레기 처분을 전제로 한 운동장 이용을 감안한다면 활용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새정부에서 과감히 추진하려는 농수산물 직거래 즉, 농어촌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도시소비자에게 싼값으로 제공하고, 도시 영세민들은 싼값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사먹도록 하는 농수산물 직거래 시책에 크게 기여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은 시간관계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백의종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덕기 시장직무대리와 교육감,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마포갑지구당 백의종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IMF 경제체제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실업 등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확대되어 가고, 이 나라 경제대란으로 인하여 언제 파국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도탄에 빠진 시민을 살리고 벼랑끝에 몰린 경제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가장시급하고 절실한 일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고 있지만 그동안 저효율, 고비용으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시정과 여러 분야에 덮여있는 많은 거품들을 제거하고 다시 출발한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은 서울시가 제거해야 할 거품들을 몇 가지 예시하고자 하며, 집행부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오늘날의 외환위기를 벗어날 것인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시정의 허리띠를 바짝 조여 맬 것인지, 그리고 돈 가뭄으로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답변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기구축소개편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의 서울시 기구는 너무 방만하고 직급도 상향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부시장만 해도 3명이나 되고 1급직이 맡고 있는 부서만도 기획관리실, 환경관리실, 교통관리실, 상수도사업본부 등 10여 개가 넘고 있습니다. 이들 부서에는 각종 기획관이라는 명칭으로 2급 공무원이 2내지 3명씩이 있고 산하 각 실·과만 해도 중복된 기구가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에 2명의 기획관이 있고 예산담당만 해도 예산총괄, 예산1, 예산2담당관 등 3개 과나 되며, 환경관리실도 1급 실장 산하에 환경기획관, 청소기획관, 녹지기획관 등 3명의 기획관과 무려 8개 과를 두고 있으며, 25개 자치구에는 민선청장 탄생후 2명의 청장 비서가 5명의 비서로 늘어났고, 1개구에 6명의 국장이 20여평의 사무실에 여비서 1명씩을 두고 있어 국장 1인의 각종 수당, 판공비, 관리비, 인건비 등을 보면 연간 6,500만원이고 보면 자치구 25개 구청의 국장에게만 9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을 1개 국으로 통폐합하고 도시정비국, 건설국을 1개로 통폐합하면 절반의 예산을 줄여도 행정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지금의 어려운 경제체제하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광실 부잣집에서 세월 좋았던 시절에는 수많은 머슴들을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되겠지만 지금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큰 것입니다. 또한 시본청 산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조사한바 97년도 결산전망을 보면 지하철공사 3,564억 2,700만원이 적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2,520억 2,300만원, 시설관리공단 9,400만원, 서울대공원 152억 700만원, 세종문화회관 150억 5,100만원, 은평시립병원 35억 3,700만원, 서대문시립병원 60억 3,500만원, 동부시립병원 47억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6억 6,900만원, 교통방송 47억 1,600만원, 이것은 교부금 108억 8,900만원을 뺐을 경우를 말합니다. 모두 합계적자가 6,655억 4,600만원이고 보면 모두가 엄청난 적자투성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적자관리가 수십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데도 개선대책이나 대안이 없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이나 간부 여러분들의 개인사업이라면 이토록 두고만 있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리운영의 미숙에서 온 것이 아니고 관리부재에서 자행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책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연장 약 220㎞에 1만 6,000여명의 인원이 관리하는가 하면, 국철은 6,559㎞에 3만 5,800여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볼 때 약 14배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고, 1조 8,000억원의 외화부채중 이율이 연 7.875%으로 가장 높은 1억불을 조기상환키로 정부지원까지 1,000억원 예산을 마련하고도 집행을 미루다가 환차손 수백억원의 시민의 혈세에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것 등이 바로 적자요인이란 말입니다.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와 시에서 주는 보조금과 수익금을 다 털어넣어도 외채원금 상환은커녕 이자도 못갚는 판국에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1만 6,000여명의 전 직원과 그 가족에게 매월 1인당 2매씩, 거리 관계없이 무제한 승차이용권을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시장, 지하철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느 시민은 분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원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오 친구, 친지, 이웃 빌려주어 가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계산해 보니 한 매에 20회 이용한다고 해 봐도 연 65억 2,800만원의 시 예산을 축내고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도대체 이자만 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금의 적자투성이의 경영난에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적자를 가장 많이 내면서 이러한 것으로 세수손실을 내야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철인 철도공무원은 적자를 인식하여 1981년도, 말하자면 우리 서울시가 지하철을 개통할 당시입니다. 18년 전에 중단하였습니다. 지하철 주인인 시민이 무임승차를 하면 30배의 범칙금을 내야하고 머슴인 직원이나 그 가족은 무한정 무임승차를 해도 괜찮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시장,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할 말이 있으신지요?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한 달에 무임승차 시민 8만명을 적발하였다는데 양심에 느낀 점이 없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답변 주십시오. 시장께서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부채내역과 원리금 상환대책과 집행을 미루어 발생한 환차손의 손실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업무를 소홀히 한 그 책임을 물어 엄중조치하고 시민 혈세의 보상대책도 강구하시어 시민의 피와 땀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올해 안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차관과 양키본드 등의 단기부채는 얼마며, 이러한 환차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언제까지 시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꾸고 외화를 끌어다 써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모든 조직과 사업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시조직과 지방공기업의 다단계 계층구조를 축소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민영화하는 등으로 조직을 과감히 개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하고 군살을 빼내야 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시본청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사항입니다. 차량보유대수를 보면 97년 12월말 현재 4,913대에 기사가 4,878명, 인건비 지출이 954억 7,085만 2,000원, 자동차세 2억 6,241만 7,000원, 보험료 19억 8,838만원, 연료비 52억 7,167만 6,000원, 수리비가 76억 3,267만 7,000원, 환경부담금 7억 3,231만 7,000원, 합계 1,113억 5,831만 9,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000억원이 넘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어려운 경제난국으로 가정과 각 기업에서 보유차량을 줄이고 있는 이 때에 서울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대폭 줄이고 대·중형승용차는 소형으로 바꾸어 연간차량유지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화보유사용실태를 보면 5,563회선에 시내외통화료가 28억 5,039만 7,000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면 참으로 한심한 생각도 듭니다만, 어느 동사무소에서는 증권회사에 ARS자동응답전화를 2시간 내지 3시간씩이나 계속 사용하는가 하면, 아무런 부담없이 며칠씩 계속 사적인 시내전화를 수십통하는 사례를 보고 놀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화국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한 달간 계속 한 전화를 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서 이번 인사조치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주차장이나 행사동원차량들은 시동을 켜놓은 채 무한정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비싼 외화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요,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백해무익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과연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장, 부시장도 중형차로 바꾸면 실·국장은 소형차로 만족하고 일반공무원은 아무 불평없이 경승용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입니다. 시장,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요? 올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에 대한 중장기 외국훈련여비로 8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푼의 달러도 아쉬운 이 때에 과연 외국훈련이 꼭 필요한 것인지, 도대체 몇 명의 공무원이 무슨 사유로 해외에 나가 비싼 달러를 써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과 산하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감사실 소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활동비조로 매월 150만원씩 지급되고, 이와는 별도로 위원장 특별활동비가 연 750만원 지급되는 등 각종 위원회에 연간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낯설은 각종 위원회가 1개과에 보통 2개 내지 3개씩 난립해 있습니다. 물론 지방화시대에 민간참여 확대하고 시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설치·운영한다는 데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과거 세월 좋았던 시절에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없애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차제에 각종 위원회가 모두 얼마나 있으며,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활동비 등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지금 이 나라는 온통 부도와 파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흑자기업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간신히 살아남아 있는 중소기업들도 언제 도산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으며, 수많은 실업자와 명예퇴직자들은 갈 길을 잃고 정처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오늘의 이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니 기업부도가 실업을 부르고, 실업사태는 소비와 생산을 위축시켜 또 다른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시장은 과연 이 같은 경제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시민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잠자지 않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줄로 믿습니다. 시장,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절약과 내핍, 그리고 시민을 위한 희생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공무원들이 의식을 개혁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품을 과감히 걷어내고, 그 동안 민간경제에 대해 규제일변도로 행세해 온 관료주의를 탈피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진 중소기업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과감히 혁파하여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길거리를 정처없이 헤매고 있는 수많은 실직 가장과 IMF한파에 떨고 있는 저소득시민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민과 함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는 시정이야말로 도탄에 빠진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픔과 고통과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달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고광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덕기 서울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은 참담한 자괴의 심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인 일입니까? 그 동안 온 국민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이 나라가 부도의 위기에 몰려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 IMF관리체제를 불러들인 이 울화통 터지는 이 울분, 처절한 좌절감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경제 현실은 끝없이 추락하면서, 우리 서민들은, 영세상인들은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은 오늘날 고금리와 고물가와 고실업으로 인해서 상당수가 가계파산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최근에 교수신문이 전국의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오늘날 경제위기를 만들어낸 그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35%였습니다. 다음에 그 동안 방만한 문어발식 기업경영을 해 온 재벌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응답자가 30%였습니다. 반면에 국민 일반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나라를 경제파탄으로 이끈 제1차적인 책임은 그 동안 국가경영의 최고 책임자였던 금영삼 대통령과 관계공무원에게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한 기간의 역할을 다 못할 때 역사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 국민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Alistair Horne는 그의 역저‘한 세대의 죽음 (Death of a Generation)’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기간이 단절되거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그 역사의 흐름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철저한 고증과 엄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러한 엄청난 경제파탄에 대부분의 고통을 우리 국민 서민들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큰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우리 국민 일반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장롱 속에 간직돼 있던 돌반지는 아낌없이 쏟아지는데 특별한 사람들의 금고 속에 묻어있는 금괴는 그렇게 나오기가 힘이들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은 훨씬 더 큰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재작년, 1996년 서울지역의 평균 어음부도율은 0.08입니다. 부도업체수는 4,586개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작년 1997년에는 서울지역의 평균 어음부도율이 4배가 늘어나서 0.31을 기록하고 부도업체수는 무려6,686개로 늘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년 들어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서울지역의 어음부도업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난 하루에 40개 이상 부도를 낸 결과로 1,239개의 업체가 부도를 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명함이 있는 업체의 통계지만 명함도 내밀지 못한 영세업체, 영세상인들을 합한다면 엄청난 숫자일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이 나라가 우리의 서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시대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경제틀을 다시 짜고 우리 발등에 떨어진 민생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강덕기 시장, 본의원은 며칠 전 어느 젊은 부부가 집이 없이 어린 3남매를 데리고 중고 승용차에서 생활하다고 돈이 떨어져서 강도질까지 했다는 뉴스를 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무척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난해 임대주택 건설을 8,650호 계획을 세워서 약 82%인 7,155호를 건설하고 나머지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이 서러움 저 서러움 많은 서러움 가운데서 집없는 서러움처럼 큰 서러움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주택공급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특히 임대주택의 보급을 크게 늘려서 어려운 영세민들,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많이 공급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집 없는 한을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검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벌금천하시대가 왔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서울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 환경 여러 가지 경범죄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도를 넘는 지나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과 질서계도가 우선인지, 원활한 교통소통보다는, 질서를 계도하는 것보다는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인 듯한 공무원들의 과잉단속은 자연히 함정단속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벌과금 부과경쟁을 벌이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민들, 옛날에 기존 주택가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들 대부분은 밤늦게 귀가하면 차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골목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도 늦고 대로변에 차 왕래도 많지 않고 또 아침에 일찍 차를 이동시킬 생각으로 대로변 인도가에 차를 대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벌과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들어갑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행정행위, 과잉단속이 진정 우리 서울시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본의원은 우리 동양의 고전 대학을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 대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유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후면 칙근도의니라. 모든 만물에는 만사에는 본질과 지엽적인 것이 있고 핵심적인 것과 피상적인 것이 있고 또 앞서 가야 할 것이 있고 뒤에 가야 할 것이 있고, 중간에 가야 할 것이 있고, 무거운 것이 있고 무겁지 않은 것이 있고 이런 것을 가릴 줄 알면, 분별할 줄 알면 바로 거기에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행정행위가 과잉단속이 목적과 수단을 전도한 무분별한 행위가 많이 자행되고 있음을 우리 시민들은 서글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서울시에서 행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정없이 새벽에 나와서 주차단속을 하고, 본인도 당하고 또 목격한 사실입니다만, 변두리지역 한산한 대로변에 잠시 차를 세워놓고 옆건물에 볼 일 좀 잠깐 5분 이내에 다녀오는데 벌금 스티커가 부착되어있어요.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행정,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문제만 하더라도 여기 교육감 계십니다만 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공유지를 치밀한 검토를 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서울시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런 본질적인 접근, 근본적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영국의 작가 가드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섣달 그믐날에 하는 사람의 결심이 제야의 종소리의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사라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 한번 반성합시다. 말만 앞세우고 뭔가 시간만 보내는 행정을 했지, 진실로 시민을 사랑하고 주민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행정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펴왔는가 한번 반성을 해 봅시다. 의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이미 제출한 시정질문 자료를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는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주소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 안이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표본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서울이 21세기에 세계 속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다시금 근검절약하고 근면과 성실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면질문) 서울시 여유자금의 비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서울시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988년 1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7,262억원과 특별회계 5,023억원, 도합 1조 2,000여억원이 서울시 여유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이 1조 2,000여 억원의 자금을 한 특정은행에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시중 금융시장의 다양한 금리 상품을 외면하고 굳이 한 특정은행에 이 자금을 저금리로 예치해 놓음으로써 연간 이자손실이 최소한 약 4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래 별표 서울시 자금운용 기회손실 대비표 참고) 콩나물값 한 푼을 아끼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이 자금이 이토록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는 현대 행정 추세에도 역행되는 일일 뿐더러,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점에서도 심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서울시장께서는 예산 절감에 한 푼이 아쉬운 IMF 시대를 맞이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즉각 강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금운용기회손실 대비표 (뒤에 실음) 지방체납을 조장하는 서울시의 징수 행정에 대하여 지방세를 체납한 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에 의해 독촉을 하여야 하고 동법 제28조에 의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확정하여 지방세를 체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를 충실히 하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무부서는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체납처분을 소홀히 하여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되고 있고, 체납액이 감소되기는커녕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까지도 지방세 징수권 행사를 느슨히 하여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자료에 의하여 ‘97년도 한 해만도 100억원의 세금이 시효결손처리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2에 의한 시효 중단사유 독촉절차 없이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도록 하여 재산이 있는 체납자를 사실상 징수권을 포기하는 등 세수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징수상의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시효결손 처분은 과연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3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미압류자에 대한 향후 대책과 징수권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체납으로 관리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에 서울시가 자치구를 포함하여 부과징수한 지방세의 세목별 총액은 얼마이고, 잘못 부과하여 감액하거나 누락시켜 추징한 내역과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 체납 현황(91년 이전) (뒤에 실음) 시세 300만원이상 체납자 압류현황 (뒤에 실음) 시세시효 결손현황 (뒤에 실음) 구세 체납 현황(91년 이전) (뒤에 실음) 구세 300만원이상 체납자 압류현황 (뒤에 실음) 구세시효결손현황 (뒤에 실음)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하여 우리 서울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와 관련된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우리 서울시민의 1/3이상의 많은 수송분담을 하고 있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버스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의 수준은 버스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이 이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버스노선의 장기적인 독점에 따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소위 말하는 황금노선을 확보하는데 더 주력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시의 버스정책에 문제가 있으며, 교통여건은 지하철망 확충, 자가용 증가 등으로 날로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의 경영방식은 과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97년 7월 교통관리실에서 발표한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 보고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시내버스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업체의 경영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95년 재무제표상의 시내 89개 버스업체의 총자산은 3,535억원이고 총 부채는 4,007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472억원이나 초과하였고, 당기 순손실은 총 612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7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둘째, 종사자의 월평균 수입이 유사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도시 근로자 표준 생계비의 92%수준이며, 전업체중에서 81%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임금, 퇴직금 등 192억원이나 체불된 상태이며, 이직률은 무려 37.8%나 되고 운전자의 경우도 초보자가 62.5%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셋째, 서울시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6년 12월 운영실태 일체 점검결과 89개 업체 448개 노선중 68개 업체 209개 노선에서, ’97년 3월 조사시에는 17개 업체 23개 노선에서 무단 운행중단, 임의폐지, 임의결행 등 불법, 무질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버스대기시간이 시에서 인가해 준 배차간격보다 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만족도를 보면 도시형 버스의 경우 시민 10명 중 6명이 불만족한 실정이고, 시내버스의 불편 사항으로는 정시성 부족이 41.6%, 과속ㆍ난폭운전 등 불친절이 25.3%이며, 버스정책에 대해 시민이 바라는 사항으로 배차간격의 단축과 기사들의 불친절 해소가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시내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고 시내버스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내버스의 정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는 배차시간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이 배차간격 준수는 시내버스가 제공해야 할 최대의 서비스이자 업체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업체가 시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동시에 위반 노선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해 시와 정부에 서는 한 푼도 지원없이 모든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 선진도시의 시내버스 수입 요금 의존도를 보면 파리의 경우 33%, 뉴욕의 경우 47%, 동경이 85% 등이며, 나머지는 정부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고 있으나 우리 서울의 경우는 100%가 업체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버스업체는 세제면에서도 국세가 5종, 지방세가 7종 등 총 12개 세목이나 되어 과중한 조세 부담을 안고 있어 더욱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버스를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주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버스배차간격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자분노선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하며, 현행 균일요금제 대신 구역요금제 도입 등 새로운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상습적인 배차간격 미준수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버스와 노선에 전자감응설비를 설치해서라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러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버스배차간격만을 전담으로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 주기 바라며, 현재 추진중인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자가용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다음은 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 자가용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78년도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자동차는 167천대에 불과했으나 ‘96년말에는 2,168천대로 무려 12배나 증가되었습니다. 동 기간중 도로율은 14.4%에서 20.19%로 약 40% 정도밖에는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도심 자동차 주행속도는 시속 21km에 불과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손실, 환경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제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감하게 자가용 승용차 및 지프차량에 대하여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함으로써 교통수요를 관리토록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때마침 IMF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과거의 과소비와 이기적 발상에서 벗어나 일치단결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다지고 있는 터이므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체계적으로 세운다면 별 무리없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먼저 사실상 주차장화되어 있는 폭 12m미만의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면 25조원 상당의 도로건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 도로중 폭 12m미만 도로는 면적기준으로 전체도로의 40% (도로율 8%)나 차지하고 있으며, 정확한 비교는 곤란하겠지만 이 도로를 새로 건설한다고 생각하여 계산해 보면, 도로율 1% 올리는데 소요되는 건설비용이 3조 2,000억원이나 되므로 총비용이 약 25조원이나 됩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뒷골목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차고지 증명제 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밀하게 또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차고지 증명제 도입방안으로써, 첫째, 그 대상을 자가용승용차 및 지프차에 한정하여 봉고차량이나 소형화물트럭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2,000cc 이상 대형승용차를 먼저 대상으로 하고, 2,000cc 미만 1,500cc 이상 승용차, 1,500cc 미만 승용차 등 순서로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대상지역도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지역부터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내 전체주택의 40%에 달하는 APT지역이나 비교적 주거여건이 좋은 39개의 구획정리지구 지역(124.4km로 시내 20.5%에 해당)에서 시작해서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지역이나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같이 열악한 지역은 지역개발 사업추진 정도에 맞추어 실시토록 한다면 별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서울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697억원을 들여 63개소 1만 5,800여평을 주택가 공동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므로 기존 주택내에 주차장 확보시 보조 또는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대지가 여유가 있는 경우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건립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 주차장 면적은 건축면적을 별도로 관리하여 건축 총면적에서 제외하고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등을 면제하는 방법 등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유도하면서 차고지 증명제를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시장께서는 이러한 정책건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은 서울시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도 있듯이 인사는 조직의 뼈대를 이루는 기본 틀로서,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이 제대로 되려면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공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일반 조직보다 훨씬 크다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인사행정 모습을 보면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직원에 대한 인사지연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매년 6월과 12월말에 정기적인 인사를 단행해 왔으며, 공무원 정년 퇴직이 이 때 이루어진다는 wjadf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바람직한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독 97년도에만 그와 같은 관행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간의 소문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까? 만일 요청이 있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며, 요청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인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구청에서 시행되는 승진인사의 타당성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사권한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법정기준에 따라 구청장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자기 부하직원을 승진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구청장 개인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그 절차도 타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 승진인사 내용을 보면, 이것이 정말 공무원에 대한 인사인가 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광진구청에 근무하던 모 과장은 지난해 7월 5일 단지 승진을 위하여 강서구로 전출을 가서 그 날짜로 승진되어 이틀 후 시청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한 성북구청에서 근무하던 모 과장은 서대문구청에 가서 전입 당일날 승진하고 6개월만에 다시 성북구청으로 온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위한 인사운영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처사가 법으로는 합법일지는 모르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인사가 공무원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셋째, 서울시 본청 직원들의 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 본청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각 구청은 자기들 맘대로 독주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30여년을 다른 곳에서 근무했어도 퇴직할 때의 근무지만을 기준으로 해서 한 구청에서 2명이 퇴직한다면 그 구청에서 2명씩 승진을 시키는데 기회균등에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정부조직 개편 후 상당수의 잉여인원들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 갈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문민정부 초기에 밟았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의 군살을 떼어내서 지방에 붙인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더구나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사무관, 서기관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인력을 “복수직급제”라는 미명하에 일제히 한 직급씩 승진시켰습니다. 만일 이들이 서울시로 온다면 그 동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시공무원들은 어찌되는 겁니까? 이는 사기로 산다는 공무원 사회의 관행으로도 맞지 않고 사회적 정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정녕 필요에 의해 소수의 교류가 불가피하다면 시로 전입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직급씩 강임을 해야 형평에 맞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강임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분명히 근거규정도 있고, 과거에도 적용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평생을 보내신 강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자원화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고민 중 풀기 어려운 난제가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 1일 평균 생활쓰레기 발생량 1만 2,500여톤 중 28%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이 매립되고 있으나 수분이 많아 매립지에서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되며, 이를 정화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악취, 해충서식 등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포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는 젖은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과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의원은 첫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중 사료화 및 퇴비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7년말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일평균 3,520톤으로 ’96년도에 630톤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음식물들의 자원화 실적은 일평균 270톤으로 7.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도봉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화절약 예산절감 등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한파 이후에는 수입사료값이 40% 가량 폭등함에 따라 가축을 굶겨야 할 형편이던 축산농가들의 긴급 구조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며, 또한 금년부터는 30평이상 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사업장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의 골칫거리인 음식물쓰레기를 값싸게 사료화함으로써 농가는 외화를 절약하고, 국산사료를 무료로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음식Tm레기 퇴비화에 대하여 본의원은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또는 퇴비화에 대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 적지 않으므로 시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방안을 확대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부터 강동ㆍ성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96년 7월부터 환경부주관으로 우리 시 난지도 하수처리사업소 내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범시설”을 운영하여 ’97년말 현재로 음식물쓰레기 총 2,510톤을 처리하고 생산된 퇴비 388여톤 중 184톤이 현재 시범시설내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생산된 퇴비를 농작물과 녹지대 등에 비료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음식물 특성상 염분함량이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식물 고사 및 농작물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비를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97년 11월 한국유기성폐자유자원학회에서 발표한 “난지도시범시설의 퇴비제품 안정성과 효용성 평가” 연구보고서에서 “퇴비를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염분성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동경도 청소연구소에서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대하여 20년동안 연구한 결과, 공장건설비 및 운영비가 소각에 비해 현저히 많이 소요되며 이물질 혼입이 많아 농작물에 사용하기 부적합하여 사업추진을 보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 실태가 이러한데도 강동구 고덕동에 건립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총 6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로 이 중에서 시예산도 ‘97년에 3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도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성동구에서도 금년부터 총 46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퇴비화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시예산도 22억원의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환경부 주관으로 운영중인 난지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의 염분성분 등에 대한 검증과 시설운영에 따른 경제성 등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나 시설건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강동ㆍ성동구에서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건립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망국적인 과외 폐단에 대하여 우리 나라 교육현장의 악성종양인 과외의 병폐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각계 각층에서 수없이 논의되는 게 바로 이 과외 문제입니다. 전국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한 해 과외비 총액은 무려 9조 6,248억원으로 학생 1명당 월평균 17만 5,000원, 가구당 26만 4,000원인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97년도) 우리 국민 누구나 이런 망국적인 과외 풍토를 개탄하면서도, 또 어느 누구도 이 과외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그 희생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데 바로 과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과외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 고급 공무원의 부인이 파출부로 나서야 하고, 웬만한 봉급생활자는 봉급 전부를 털어바쳐도 과외비 충당이 안 된다고 하는 비극적인 실화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과외라는 악성종양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교육계의 정책과 추진 목표의 제1순위라고 생각하면서 서울시교육감께 질문합니다. 서울시교육감께서는 지난 1997년도를 “새로운 서울교육 창조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그 첫 과제로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방법 혁신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 “괄목할 만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의 취지를 중학교 교육 방법 혁신에 연계시켜 금학년도에는 “중학교육 새물결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과외의 병폐를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특히 오늘의 교육계의 지상과제 일것입니다. 교육감께서 누차 강조하신 “교육방법 혁신”이란 것도 당연히 과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1) 교육방법 혁신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이 오늘날 과외로 짓눌리고 있는 초등학생이나 그 학부모들을 과외의 망령에서 해방시키는 데 광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가시적인 성과를 과외 문제 해결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금학년도 추진 목표인 “중학교육 새물결운동”이 교육방법 혁신을 통해 중학생과 그 학부모가 떠맡고 있는 과외 문제 해결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 좀더 가시적인 효과를 예로 들어 과외 문제 해결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명의를 명의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불행하게도 명의라도 과외라는 악성종양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편작, 화타가 나타나도 명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새물결 운동”이 망국적인 과외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명의의 명처방으로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한낱 한건주의 치적을 위한 추상적인 구호의 나열로 끝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고광철의원의 말씀대로 일단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속기록에 빠짐없이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건처리에 대하여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 중에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제2항을 처리한 다음에 계속 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택시요금조정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관한 의회의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교통위원회 조상남의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택시요금을 조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환율상승으로 인한 LPG 등의 유류비의 대폭적인 운송원가 상승과 98년 2월 1일부터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택시 등 교통요금을 시장이 조정 결정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된 이유는 교통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줌과 동시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동 안건은 98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2월 4일 제100회 임시회 폐회중 교통위원회를 개최하여 택시사업조합대표 및 노조대표 등 관련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가 제시한 8개의 요금인상 방안을 계속 검토하였고, 그후 98년 2월 7일 동 안건에 대한 서울시장의 25.56%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받아 98년 2월 9일 교통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23.06%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출키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LPG 가격상승 및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위해 25.56%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으나 IMF시대를 맞아 모든 계층이 고통분담을 감수하는 시대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그보다 낮은 23.06%를 인상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요금인상과 더불어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의 철저한 시행여부와 택시운행의 불법 및 탈법실태를 시장이 매 4개월마다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덕기 시장직무대리와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은평구 출신 김신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 벌써 3년째를 맞이하면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면서 IMF 구제금융이라는 낱말을 떠올리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먼저 앞섭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서울시 재정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외채상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1996년 11월 21일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에게 IMF재정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은 보고를 받지 않는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1996년 11월 21일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IMF재정진단서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장은 비밀이라는 이유로 IMF재정진단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외환위기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제라도 IMF재정진단보고서 이외에 시장은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이제라도 오늘 본의원에게 IMF재정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997년도 양키본드 상환예산 미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14회 정기회의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1조 9,000억원이 발생하여 악성부채를 조기에 상환토록 누차 독촉하였으나 극히 미미한 부채만 상환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의 외채 중 가장 악성부채인 양키본드를 조기에 상환토록 하라고 하여 1997년도 예산에서 1,000억원을 편성의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이고, 1997년 1월말 달러당 환율은 866.4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1,000억원으로 이 부채를 갚았더라면 1억 1,542만 달러를 갚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1998년 2월 7일 현재 환율 달러당 1,648원으로 계산하여 갚는다면 6,068만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원금환차손만 하여도 약 902억원이 발생하였고, 이자 연이율 7.875%으로 8년간 계산하여 1,200억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102억원이라는 서울시 세입손실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악성부채 상환예산을 편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아니하여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왔으므로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서울시에서 징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강덕기 시장직무대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나 한심한 것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에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악성부채를 갚으라고 하니까 답변이 양키본드 이율이 7%이므로 지금 갚지 않고 은행이율이 10%이므로 3%의 금리가 서울시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과연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서울시 예산부서 공무원은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조직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서울시 엘리트가 근무해서 양키본드 하나만 해도 2,102억원이라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사에서 서울시가 발행한 양키본드에 대한 조기상환요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총괄담당관실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임의로 서식을 변형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또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외채도입 관련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IMF구제금융으로 인하여 1998년도 세입예산은 과연 문제가 없는지 재무국장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서울시 세입예산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예산을 수조원 삭감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을 1 내지 2%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과연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8년도 서울시 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기업의 부도, 실업률 증가로 인하여 세입예산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공무원에게 우리 의원들이 1998년도 경제전망을 미리 알고 예산을 축소 편성하였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이야기한 대로 세입예산이 충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세입별 징수현황을 보면 1996년도보다 1.4%의 징수율이 하락하였다고 하는데 세금관련 공무원에게는 타 부서의 직원보다 각종 수당도 많이 주고, 또한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수억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징수율이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대학 교수 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대학교를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71명의 교수가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연구실적이 한 건도 없는 교수가 과연 학생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책임시간도 지키지 않는 교수 대신 시간강사로 대치하여 강사료를 지급하였는데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학원 교수 중 석사학위 교수가 석사논문을 지도하고 있는데 교수란 분이 열심히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또한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가변차선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본의원이 이전에 한 번 질의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서대문구 홍은고가 가변차선 구간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장소에서는 여러 번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 있어서 소통의 원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장소는 가변차선의 신호가 변경되는 것이 애매하여서 아무리 운전이 능숙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실수로 신호를 위반하여 가변차선을 달릴 수 있는 구간인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가변차선을 여러 곳에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은고가와 같이 그렇게 가변차선 구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서 시민의 안전이 침해당하는 곳이 여러 곳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재검토하셔서 가변차선을 이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문제가 없는 곳만 존치하고 위험한 곳은 하루빨리 시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덕기 시장직무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순의원님과 고광철의원님 두 분 질의내용의 가지수가 적기 때문에 해당 실·국장에게 넘기지 않고 제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순의원님께서 시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대의회 관계의 개선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서울교육 발전과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해순의원님께서 학교의 일부 시설과 운동장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과감하게 개방하고 운동장 일부를 농수산물직판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학교교육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의 하나로 학교 교육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신단련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현재 운영중인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 일부를 농수산물직판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정규수업과 방과 후 클럽 및 자율 체육활동 등 교과교육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장과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상시 개방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직판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수산물직판장으로의 활용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철의원님께서 우리 나라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망국적인 과외 폐단을 해결하고자 교육방법 혁신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새물결운동이 과외 해소에 기여한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과외문제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매력있는 교육으로 전환시켜 주면 과외의 욕구가 줄게 될 것이며, 동시에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성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핵가족시대에 버릇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2, 3개월간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보내서 예절을 배우면서 인근 중학교에서 학업을 쌓게 한다든지 가족단위의 봉사활동으로 공동체의식을 심어 주는 등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교육에서 창의성을 길러 주도록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학교수업은 교사가 교과서 중심으로 판서 위주의 교사중심 수업이었습니다만 이를 학생 발표중심의 토론학습, 실험·실습, 관찰, 답사 등의 수업을 전개함으로써 창의성을 신장하고, 평가도 지필고사에 의한 단순한 암기위주의 평가에서 과정중심의 다양한 평가로 전환함으로써 일제고사에만 의한 성적산출을 지양하고 있으며, 셋째, 학교에서의 진로교육도 이제까지는 상급학교 진학지도 위주에서 생애교육 차원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학교가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추진하고 생애교육으로서의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할 때 학력고사 중심의 일제고사를 대비한 학교 밖 과외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과외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는 지난해 실시한 초등교육새물결운동 이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학원과외 학생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과외의 필요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고교선발고사가 이미 폐지됐고, 둘째, 중학교 학급규모가 30명대로 소수학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며, 지역교육청별로 선도거점학교를 5개교씩 지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앞서서 과제를 추진케 함으로써 다른 학교로 확대되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중학교교육새물결운동도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봅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98대학입시 수학능력시험이 쉽게 출제되어 과외가 필요없다는 여론이 많았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수학능력시험을 쉽게 내도록 발표한 바 있고, 게다가 이번 인수위에서도 이것을 받아서 더욱더 쉽게 낸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나간다는 발표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쉽게만 내 준다면 과외욕구는 대폭 해소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정해순의원님께서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각 동마다 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신축·운영하는 방안 등 사회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대학을 비롯해서 여성발전센터, 청소년사업관, 그리고 사회복지관 등에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도 구민회관 등을 이용해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복지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동사무소를 활용한 지역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시범사업으로 먼저 성동·금호초등학교에 열린 교육관, 그리고 주차장을 건립해서 방과 후에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지역의 중심체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주민이 열린 문화공간으로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사회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목적 교실을 신축하는 예산을 시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현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 전출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교육 전담 전문요원의 육성과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준높은 평생교육을 보다 널리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97년부터 시립대학교 부설로 서울시민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대 본교와 을지로, 그리고 강서 등에 분교를 설치해서 세 곳에 운영중에 있고 모두 7,500여 명의 시민들이 강좌를 수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분교 1개소를 추가 설립해서 시민들이 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민대학의 확충과 또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중심기관이 되고, 또 사회교육의 체계정립이나 교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대학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백의종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 등 시 산하 기관이나 사업소가 수년간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공사 등 시의 투자기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채에 의한 지하철 건설 등의 재원을 조달하고 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수준 등으로 해서 재정수입이 둔화되는 반면, 시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한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 지급, 그리고 수입증대를 위한 광고 등 부대사업의 개발, 투자기관 업무 중 청소·경비 등 민간 이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용역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과 기구의 감축 또 예산의 절감을 목표로 해서 현재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은 저소득 계층인 의료보호 환자의 이용률이 높고 의료수가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지원이 불가피한 입장이며, 체육시설이나 대공원 등도 그 사업소의 성격상 수지균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경영마인드를 갖고 꾸준히 수지균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부채내역, 원리금 상환 대책, 집행을 미뤄서 발생한 환차손의 손실액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부채규모는 투자기관을 포함해서 모두 5조 7,166억원이고 이 중 지하철공사는 2조 8,040억원, 도시철도공사는 1조 8,93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연 이자율 2.4%에서 7.875%, 상환기간은 10년 내지 25년의 조건으로 조달된 장기저리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동안에는 도입계약에 따라서 매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원리금 상환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된 손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97년초부터 경제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서 환율이 상승됨으로 해서 지난해에 환차손이 발생한 것은 45억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투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 관련 부채상환은 현재 도시철도공채 매출액과 시 출자금 등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필요한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경영수지의 개선, 지하철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 등을 통해서 부채상환 재원을 자체에서 확대 부담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부채가 얼마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부채는 상환기간이 10년 내지 25년이 되기 때문에 1년 이하의 단기외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금년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은 달러화가 1억 1,486만 9,000달러, 엔화가 93억 7,000만엔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손은 예산편성 당시와 현 시점을 비교해 보면 약 669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의종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수와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활동비의 규모, 그리고 위원회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위원회가 78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정에 광범위한 시민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그 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계속 정비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96년과 97년에 12개의 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수당을 일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집행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해서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나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성과가 미흡한 위원회 등은 계속해서 통폐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달원의원님의 행정조직 구조조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 상반기에 운영되었던 시정개혁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정개혁자문위원회는 경영진단을 실시한 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이 주관해서 운영한 위원회로서 95년 1월 20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관계 분야 및 사계 원로 2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그 해 6월 30일 연구 종료와 동시에 해체된 위원회로서, 그 위원회의 활동은 연구기간 동안에 연구계획에 대한 각종 자문을 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개혁연구단 명의로 발간된 보고서와 관련해서 6대 과제를 어떻게 분담을 해서 연구를 했느냐, 또 최종 보고서가 나온 후에 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과정이 어떤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달원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진단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대학 및 민간연구소와 합동으로 해서 6개 과제를 시정 서비스 영역의 재조정과 인력진단, 조직개편 등은 삼성경제연구소, 시 본청의 조직진단은 시정개발연구원, 정부간 역할분담 및 제도개선은 한국경제연구소, 그리고 재정의 건전화 문제는 서울대 경영연구소 등에서 각각 분담해서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민선시대에 조직개편에 참고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자체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 추진된 것입니다만, 96년 1월에 민선시대 시정의 기본틀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보고서가 크게 참고가 되어서 조직개편안이 마련이 되었고, 현재에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시정개혁 연구자료에 참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중에서 동대문구청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을 구청에 통보하고, 또는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연구과제중에서 자치구의 기구 및 인력조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동대문구청을 표본으로 조사를 해서 전체 구청에 대한 기구 및 인력조정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년 유사기구의 통·폐합이라든가 인력감축 등 조직관리지침을 만들고, 또 2년마다 조직진단을 자치구에 대해서 권고하는 지침을 시달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지침을 작성·시달하였고, 기구 및 인력감축 관리를 위한 중기 기본인력계획을 25개 자치구와 협의해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이 때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규모는 3,969명의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예정으로 있고, 참고로 이 계획내용에 동대문구의 인력감축계획은 554명으로 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시정경영진단과 개혁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보고서 내용은 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하였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이미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뿐 아니라 결재단계를 축소하기 위해서 시장 전결사항을 43.6% 줄이고, 특히 과장 이하의 전결권은 49.5%으로 종래 1,273건에서 1,903건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결재단계를 대폭 축소한 제도개선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보고서를 앞으로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일정이 어떻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영진단은 94년 12월부터 95년 6월말까지 6개월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정현황을 분석·정리한 것으로써 지방화·세계화 등급격한 행정환경 변화가 이루어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시 행정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보고서의 일부는 조직개편이나 행정관리면에서 시정에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활용된 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대 개혁과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개혁연구단을 구성해서 보완작업을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민간부분의 고통부담에 동참을 하고, 또 민선 2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방안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구조조정이 병행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우리 시가 합동으로 자치구를 제외한 시 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자치구는 구별로 별도로 실시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기존의 연구결과는 조직진단결과와 경역진단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하고 해서 기구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참고자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시에서 행정규제개혁과 관리제도개선을 위해 운영중에 있는 시정개혁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사항별로 필요할 때는 검토해서 시정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신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MF 재정진단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제출해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IMF 재정진단은 지난해에 재정경제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IMF 측에 진단을 의뢰한 것으로써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IMF측에 재정진단을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시간의 재정관계, 그 외에 세금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한 것이고, 우리 시가 IMF에 의뢰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의뢰한 정부 측에서 IMF측의 보고서를 입수를 한 것으로는 듣고 있습니다만, 정부측에서 발표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로서는 그 보고서를 입수한 바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보고는 어디까지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고 외환위기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양키본드의 조기매입을 위한 예산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키본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에 2기 지하철 건설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리 7.875%, 2004년 만기 10년 거치 상환의 3억 달러짜리 해외채권입니다. 우리 시가 조기매입을 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부터 대규모 무역적자의 발생과 한보사태의 여파로 달러화 부족이 심화되고, 또 달러화에 대한 가수요까지 발생하는 등 외환사정이 악화되어서 환율이 대폭 상승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환차손이 크게 발생한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은행이나 한국은행 등 은행측의 조사부나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경제연구소에서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환율이 하향안정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 바 있고, 또 경기안정과 외환관리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원에서도 97년 하반기의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전망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동향으로 보아서 하반기는 안정될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저희들이 매입 방침을 삼았습니다만, 하반기에 이르러서 삼미·기아 등의 경영부실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적인 부도여파 등으로 해서 외환시장 여건이 계속 악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은행, 그리고 경제신문의 논설위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금운영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때 논의한 결과는 먼저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환차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과 또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서 해외자본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1억달러를 매입하는 것은 외환부족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정책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그런 지적의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결국 지난해에 조기매입을 보류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만기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의 환율안정추세를 더 지켜보자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사에서 저희들이 정부와 같은, 국가와 같은 신용평가등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평가기관에서 양키본드를 일시상환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평가에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이 회사가 양키본드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그런 단순한 신용평가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키본드 채권자가 상환청구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3억달러 전액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도록 시 재정투융자기금의 여유재원이나 일반회계예산 등을 활용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식을 실무자들이 임의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다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에는 실무자들이 요구하신 그 서식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의원님께 확인해서 서식을 변경했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료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립대학교 교수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71명의 교수가 과연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책임시간을 지키지 않는 교수 대신에 시간강사로 대치했는데 근거는 무엇이냐 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들의 연구는 내용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볼 때는 제출실적이 없는 교수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연구가 진행중에 있는 그런 연구가 많이 있고, 또 신임교수 임용시에 연구실적이 없는 지원자는 채용하지 아니 함으로써 교수들의 연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교수업적 평가규정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연구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임용이나 승진임용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수들의 책임시간 미달문제는 대학 내에 보직을 맡게 되는 교수는 그 책임시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과목이 폐강이 되어서 해당교수가 강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만 미달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간강사의 강의는 이 교수의 미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목별로 교수 수가 부족한 경우에 시간강사가 강의를 맡게 되어 있고 이것은 강사료지급규정에 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석사과정 논문지도는 현재 학위논문규정상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 논문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없다 하더라도 논문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대학으로 하여금 가능한이면 대학원생의 석사학위논문은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정해순의원님과 고광철의원님께서 환경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네가지 사항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순의원님께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와 관련해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 종량제봉투를 쉽게 썩을 수 있는 비닐봉투로 재제작할 용의와 또 쓰레기 규격봉투가격이 각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봉투가격을 통일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규격봉투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완전분해시까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년에서 50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생분해성 수질을 약 30% 정도 포함해서 썩는 비닐을 시범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우리 서울시에서 1개동을 시범으로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시범으로 사용을 해 본 다음에 문제점과 효과 등을 분석해서확대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배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수료의 일종으로서 자치구별로 조례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용 20ℓ를 기준으로 할 때 260원에서 490원까지 자치구간에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생활권이 동일한 인접 구에서 이런 가격차이로 인해서 주민간에 갈등이 이루어지고 또 사실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치구에서는 더 많은 가격으로 봉투가격을 올리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치구는 앞으로 당분간 인상을 자제하도록 했고, 또 가격이 낮은 구도 앞으로 인상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자치구와 협의를 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자치구청장한테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한 인상폭을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청장과 협의해서 인상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촌의 음식물쓰레기 공조체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양, 그리고 처리비용을 절약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금년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현재 성북·도봉·강동·성동구 등 4개구에서 4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나 사료화를 하루에 약 400톤으로 건설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경기도 인근축산농가 등의 사료를 생음식물로 공급하는 체제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 1월말 현재 강남구에서 이천푸른농장에 하루 40톤의 음식물을 공급하고 있고, 기타 자치구에서도 18개 농장에 하루에 163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공급하고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와 각 자치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알선 창구를 개설해서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양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데 있어서 총 3만 9,000여톤을 했습니다. 이를 처리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6억 7,000만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재활용 제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폐품수거체계부터 재생공정과 재생기술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현재 대면수거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제 13개 구를 금년에 하는데 25개 구 전 자치구로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 재생업체 수는 총 240개 업체입니다. 대부분 중소업체로서 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 등 과다한 운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영세한 재생업체의 시설과 또 장비확충과 개선을 위해서 93년부터 96년까지 약 2,000만원 정도 88개 업체에 약 17억을 무상으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적은 액수를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이제 장기저리로 한 3억 정도 실지로 소요된 만큼 융자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97년부터 장기저리융자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97년에 20억, 98년에 20억을 현재 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3월초까지는 융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99년에는 30억, 2000년도에 30억 해서 약 100억을 2,000년까지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돼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서 현재 문전수거에서 대면수거방식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약 20% 이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4개 구청에서 97년에 성공을 했고 이제 13개 구청이 금년에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개 구청도 1개 동씩 시범으로 상반기에 해 보고 하반기부터는 25개 구청 모두 대면수거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이렇게 구청과 합의를 보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 범시민운동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금년 1월부터 고철모으기 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말 현재 고철과 캔을 수집한 결과 약 6,500톤을 수집했고, 또 2월부터는 고철과 캔을 포함한 폐자원 집중수거 달을 정해서 지금 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동참을 해 주어서 현재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1일 5,300톤 정도 수집이 돼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40%가 더 많이 수집되고 있다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호응을 해 주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또 연중 계속해서 시민운동으로 폐자원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고광철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자원화와 관련해서 사료화와 퇴비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와 경제성, 그리고 생산된 퇴비의 염분 분을 검증한 다음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또 이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기 해서 95년 12월에 난지도하수처리장 내 1일 1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파이롯트설을 시범으로 해서 작년 연말까지 검증을 마쳤습니다. 검증결과 생산된 퇴비는 비농업용로 조경, 산림, 잔지매립지 복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농업용으로도 숙성기간을 상한 기간 지나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와 검증결과를 토대로 해서 폐기물관리5개년계획을 수립한 다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료화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4개 구청에서 400톤의 규모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시설은 전국적으로 37개 지역에서 건립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김순직입니다. 김수복의원님과 고광철의원님, 김신호 의원님의 교통분야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복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토큰관리와 시내버스의 외부광고 수입금과 관련해서 여섯 가지의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회수권과 토큰의 판매자금,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보관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시내버스토큰제는 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황동색 토큰 8,720만개, 양백색 토큰 6,975만개 등 총 1억 6,250만개를 제작해서 요금조정시마다 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큰의 제조와 판매 및 회수토큰에 대한 자금지출 등은 버스승차권 발행주체인 버스운송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실자금의 경우에 판매된 토큰 중 회수되지 않은 토큰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큰의 미회수 사유는 이용시민의 분실로 사장되었거나 지방도시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실자금의 정확한 내역은 현재로서는 파악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토큰제도를 폐지하고 자금청산을 해야만이 유실자금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98년 5월부터 토큰제를 폐지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5월부터는 토큰제를 폐지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버스조합에서 토큰과 학생회수권의 판매에 따른 자금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98년 1월 31일 현재 그 관리금액은 152억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을 버스운송조합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조합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93년 이후 97년까지 5년간에 발생한 이자수입은 총 80억 5,3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승차표 발행에 따른 보관금과 이자수입은 건설교통부훈령 제89조에 따라서 승차표의 제작과 관리비, 정류소 시설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카드식 승차권도입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자수입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버스운송조합으로부터 그 실태를 보고받아서 불법 부당한 사항이 적출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내버스조합의 신용협동조합이 부도업체의 조합자금을 대출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에 의거해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버스조합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에서 버스업체에 대출한 자금은 조합자금이 아니고 신용협동조합이 별도로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써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조합자금의 손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버스운송조합의 책임이 있다면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이후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 총액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85년부터 89년 3월까지 올림픽기금 조성을 위해서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광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89년 4월부터는 사업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되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행사에서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94년 이후에 시내버스 외부광고의 총수입은 광고 주관부서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1,720여 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입 배분비율은 내무부와 문화체육부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해당 기관별로 분류하게 됩니다. 참고로 외부광고 수입금의 배분율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약 14.3%, 대행사에서 40.7%, 운수회사에서 30%, 전자노련에서 9.4%의 비율로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입금 배분이 운수사업과 무관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광고대행사에 대부분 배분되는 문제점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광고수입금이 교통관련부문에 많이 배정되도록 배분율을 조정하고, 특정 광고물로 분류되어 있는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일반광고물로 전환되도록 건의하는 한편, 사업권을 운수관련단체에 이관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불합리한 광고물 수입금제도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통관리실 관계공무원의 문책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서는 버스운송조합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업무처리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거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토록 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광철의원님께서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 또 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되, 차종별로 또 차량규모별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 한편, 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융자라든가 세제감면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차실태와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량은 약 178만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145만여 대밖에 있지 않아서 나머지 차량은 노상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이나 일반 건축물의 주차장,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주택가에는 소방차라든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의 공동생활공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상에는 주차금지용 장애물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이웃간에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주택가의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92년에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95년도에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쇄신 과제로 검토하여서 이의 시행을 권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등의 여론 때문에 그 시행이 유보되다가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이 제도의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일시에 시행될 경우 서울시내 주차시설 확보율이 65%에 불과한 현 실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차종이나 지역여건 등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은 물론, 주차장 확보시에 현재 일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이나 융자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민영주차장의 설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시설 건축의 경우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세금감면 등의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관계법률 입법시에 시의회는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신호의원님께서 홍제고가차도에서의 교통사고라든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변차선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7일 우리 시 교통관리실과 서울경찰청, 또 도로국 이렇게 3개 기관이 현장을 확인해서 일단 홍제고가 가변차로에 대해서는 오는 2월 22일 0시부터 가변차로제를 폐지하기로 일단 결정을 하고 현재 그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시에는 현재 28개 구간 약 38km의 가변차선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구간에 대해서도 차량의 소통문제라든가 또 교통사고의 빈발도 등을 분석해서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권오호입니다. 백의종의원님께서 시 본청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과 관련해서 어려운 경제난국으로 가정과 각 기업에서 보유차량을 줄이고 있는 이 때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대폭 줄이고 대중형 승용차는 소형으로 바꾸어 연간 차량유지비를 낮출 용의가 없는지, 또 행정차량 등이 공회전으로 대기오염과 유류낭비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백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과 자치구에서 보유한 차량은 총 4,973대로서 그 중에 71%에 해당한 3,538대가 구청 차량으로서 이는 청소차량을 포함해서 동의 행정차량이고 시 소유 차량은 소방차량 및 업무용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줄일 수가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일반 업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승합차량과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실적 등을 분석해서 현재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차량 대폐차시에는 가급적이면 소형차량으로 차종을 바꾸고 또 LPG 차량을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95년 3월 이후에 서울시 교통난 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출근시에 자가용 승용차를 일체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시청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으로 대기오염과 유류낭비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경제살리기실천과제를 마련해 자치구 및 각 산하기관에 차량운행시 공회전을 금지토록 시달한 바는 있습니다. 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절약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백의종의원님께서 금년도 중장기 훈련여비로 8억 5,0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달러도 아쉬운 이 때에 몇 명의 공무원이 어떤 사유로 해외에 나가 비싼 달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전문행정가를 양성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1970년도부터 직원 해외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해외훈련은 미국 등 선진외국의 대학원, 연구소 등에서 6개월 내지 2년 기간으로 교통·환경·지방자치 분야 등의 훈련 및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외훈련여비는 해외훈련자의 체재비·의료보험료 등 훈련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현재 해외훈련중인 공무원은 총 32명이며 이 중 18명이 금년도에 훈련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훈련은 장단기(장기 2년, 단기 6개월∼1년)로 총 32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당초 계획의 60%인 19명을 감축하고 13명만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 또한 앞으로 경제여건 및 훈련 주무부처인 총무처의 추진계획 등을 보아가며 시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광철의원님께서 해마다 연말에 정기인사가 이루어졌는데 97년도말에는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만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중지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97년 정기인사 시기인 12월 29일자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에다가 3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및 정부재투자기관의 임원 이상은 승진전보·신규임용을 보류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왔고, 이를 내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새정부 인사정책에 동참하여 3급 이상의 인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4급 이하는 자율적으로 인사가 가능하지만 3급으로의 승진과 관련된 인사가 대부분이어서 4급 승진전보도 현재 보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새정부가 출범이 되면 곧 인사가 이루어질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광철의원님께서 두번째로 각 구청에서 시행되는 인사시 특정개인을 위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4급의 승진은 시와 자치구의 결원범위 내에서 시와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 6월의 4급 승진은 25개 자치구 통합서열명부에 따라서 결원범위배수 내의 자 중 각 자치구별 결원이 있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도록 하였으나 배수범위 내의 대상자가 없거나 결원이 2명 이상인 자치구에는 구청장들과 상호 협조해서 타구의 대상자를 전입받아서 승진하도록 그렇게 돼서 광진구와 성북구청이 타구에 가서 승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시와 자치구가 인사제도상으로 독립되어 있고, 구청간에도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자치초기에 승진대상자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초기현상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자치구와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광철의원님께서 중앙부처에서 복수직급제로 승진한 상당수의 인력이 정부 조직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로 갈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시로 전입해 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한 직급 강등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복수직급제를 도입하여 본부 주요 과·계장의 30%, 소속기관의 4·5급 정원의 5% 수준으로 복수직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요 과·계장 보직에 대한 복수직급제 추진을 위하여 내무부와 총무처에 관계법령 개정 및 정원 승인을 몇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서울시에 비하여 경력 및 승진년도가 비슷한 4.5급 공무원들이 대부분 1계급씩 승진되어 있는 편입니다. 아직까지 중앙부처의 복수직급제로 승진한 공무원 중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서울시로 전입을 오겠다는 확실한 정책방향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축계획에 상응하는 인력의 감축운영이 예상되므로 일방적인 중앙부처 공무원의 전입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전입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교류나 복수직급 공무원의 전입시 고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고광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철의원님께서 97년에 100억원 이상의 시효결손처리를 하였는데 이는 적법하게 처리한 것인지, 또 91년 이전에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는데 미압류자를 결손치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97년도에 부과징수한 지방세의 세목별 총액은 얼마이고 감액하거나 누락시켜서 추징한 내역과 사유를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효결손은 지방세법 제30조의3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5년간 관리하면서 독촉, 재산조사, 압류 등의 징수노력을 경주하고도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권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체납자의 채권보호를 위해서 연 5회에 걸쳐서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시효결손된 100억원은 재산조사결과 압류할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서 징수권을 소멸하고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미압류된 91년 이전 체납 22건을 결손치 않고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2건은 법정관리로 징수예정인 체납이고, 3건은 압류해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시효가 진행중에 있는 체납입니다. 17건은 결손처분중에 있는 체납임을 보고드립니다. 97년 12월말 기준 우리 시 지방세 체납 부과징수 총액은 시세의 경우 취득세는 8,802억원을 부과하여 93%인 8,189억원을 징수하였고, 등록세는 1조 1,983억원을 부과하여 99.3%인 1조 1,89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주민세는 1조 645억원을 부과하여 90.6%인 9,648억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는 81.6%, 담배소비세는 100%, 도시계획세 등 기타 세목은 93.6%를 징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세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4조 7,707억원을 부과 4조 4,836억원을 징수해서 93.9%를 시현하였고,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4조 6,076억원을 징수해서 98.2%를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세의 경우는 8,496억원을 부과하여 8,142억원을 징수해서 95.8%를 시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지방세는 총 5조 6,203억원을 부과해서 94.2%인 5조 2,97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감액하거나 누락시켜서 추징한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자료를 수합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1998년 1월 31일 현재 서울시가 1조 2,000여억원의 자금을 특정은행에 예치하면서 금융시장에 회사채, 금융채, 종금사 상품 등 다양한 금리상품이 있는데도 정기예금에만 예치하고 있어서 이자수입기회손실로 연간 약 4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예산절감이 아쉬운 IMF시대를 맞이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예금 예치만을 위한 금고지정이 아니고 각종 세입금의 수납, 지출업무의 대행 등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은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남게 되는 자금으로서 공공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지출대기성 자금입니다. 공공자금은 그 특성상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아울러 수익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많은 금융상품 중에서 원본 보족의무가 없는 신탁이나 기타 상품 등에 예치하는 것은 안전성에 저해요소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확정금리상품인 정기예금에 예치하면서 금고은행과 금리특약을 하여 수익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재계약했습니다만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95년 12월 30일 계약한 것은 당시 금리를 6대 시중은행 평균금리 9%에 1%를 가산해서 특약금리로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량기업에 대출하는 우대금리, 프라임레이트라고 합니다만 그것도 같은 9%였습니다. 그것보다 1% 높게 금리를 책정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만, 금번 2월 3일부터 금리를 재계약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우대금리 인상폭만큼, 2.5%됩니다. 우대금리 인상폭만큼 인상을 해서 1개월짜리는 5%에서 7.5%으로, 3개월짜리는 7.1%에서 9.6%으로, 6개월짜리는 8.5%에서 11%으로 인상을 하고, 예금 분포가 가장 큰 12개월 만기짜리 정기예금은 우대금리 폭보다 0.3%를 가산해서 12.8%으로 재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포인트 이상 변동시에는 변동된 우대금리로 적용하도록 연동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00억원의 이자수입 기회손실은 없으며, 재계약된 금리로 예치할 경우 오히려 연간 약 275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증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제타용입니다. 먼저 김수복의원님께서 98년도 1월 9일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비리공개 이후에 대상업체에 대한 서울시 감사실 중간조사결과 관악구 대행업체 S공영에서는 구청이 보고한 청소용량과 정화조 관리대장상 용량이 상이한 것이 380건, 또한 부당요금 징수가 발생되고 검인도장 임의제작 사용혐의 등이 나타났고, 기타 5개구 대행업체에서도 환경미화원이 수고비 명목으로 많게는 1만 7,000원까지 팁을 요구하는 사항이 적출되었으므로 첫째로 허위보고, 부당요금 징수 등을 은폐 조작하여 묵인해 온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 둘째로 검인 도장 임의제작 사용이 사실이라면 인장업법까지 위반하여 요금징수 비리를 자행하고 있는 S공영에 대한 의법조치 요구, 세 번째로 팁 수수업체의 대 시민봉사자세 확립과 소양교육 이행요구, 네번째로 억울하게 부당요금을 지불한 시민들에게 환불요구 등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은 98년 1월 9일 의원님의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비리공개 이후 대상업체의 비리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관악구 대행업체인 S공영의 경우에는 청소 작업일지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되어 있으나 비치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매월 보고한 청소작업 실적이 사실과 다른 문제가 노정되고 부당요금 징수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검인도장이 사실과 다른 문제가 있고 환경미화원 팁 수수 등 위반사항이 적출되어 이에 대한 정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5개 업체의 일부 팁 수수사항에 대해서도 정밀 확인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업체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검인도장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의법조치하고, 부당요금 징수분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검토하고, 또한 업체에 대한 의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내 전 업체 종사원에 대해서 소양교육 문제는 소관 부서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복 의원님께서 창동 노외주차장 직원 1명이 주차요금 2만 2,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찰반에 적출되어서 해임처분된 것과 관련해서, 적발 당시 주차장 근무자들의 공동행위인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단독행위인 것으로 진술번복토록 회유하여 한 사람만 해임처분하였다는 사항과 징계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금품을 각출하여 시설관리공단 감사부장에게 전달하고, 또 무마를 위해 해임된 직원의 생계비조로 지원해 주었다는 사항과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거액의 주차요금을 횡령하였다는 사항, 조사과정에서 외부압력으로부터 축소 은폐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97년 7월 10일 서울시 감찰반에서 일상감찰활동의 일환으로 창동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해서 주차권판독기에 내장된 관제시스템의 감사테이프를 노외 입출차 시간을 허위로 펀칭해서 4대 차량으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 2만8,050원 중 6,15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2만 1,9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해당시간 현장 관리직원인 주차관리원 장씨로부터 평소 유사한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횡령하여 반장 이씨와 공동관리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징구하여 97년 7월 18일 시설관리공단에 평소 동일한 수법으로 횡령하여 공동관리한 사실에 대해서 자체조사해서 엄중문책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주차요금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했던 장씨가 상습적인 주차요금 횡령 및 횡령주차요금을 공동관리하였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부득이 당초 적출한 감찰반 직원과 대면 확인하였으나 당초 진술사실을 극구 부인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밝혀진 횡령금액만으로 행위자 장씨를 해임조치하고 반장 이씨는 감봉 1월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 후 해임 처분된 주차관리원 장씨는 주차요금 횡령은 동료들의 공동행위였음에도 자신만이 해임된 것은 억울하다는 것을 민원을 제기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질의에 따라 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조사결과 창동 노외주차장 근무자 4명이 공모해서 장씨가 근무를 시작한 96년 9월부터 97년 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30만원 내지 50만원 총 1,6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개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무마조로 공단 감사부장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안내원 장씨 2명이 130만원을 각출해서 반장 이씨를 통해 감사부장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는 해임 및 감봉 처분된 사실이 있고, 반장 이씨는 감사부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행정조사로서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96년 9월부터 97년 7월간 착복한 것으로 밝혀진 1,600만원 이외에도 더 추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횡령분이 더 있는지 여부와 행정조사로서 관계가 있는 감사부장 금품수수 문제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횡령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97년말에 주차징수기기를 부조리를 할 수 없는 신기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본 건은 고발까지 하는 사항으로서 조사과정에서 외부 압력에 의해 비리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자 책임문제는 수사기관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타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감찰을 계속하여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주차징수기기를 부조리를 할 수 없는 신형으로 교체해서 부조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의종의원님께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증권회사에 ARS 자동응답전화를 1개월간 매월 2·3시간 사용한 실적이 있는바 이를 조사해서 관련공무원을 조치하기 바란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개선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변영진입니다. 주택국 소관사항으로써 고광철의원님께서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집없는 설움을 덜어줄 주택정책, 특히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1990년도 61.9%에서 1997년말 현재 70.5%으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크게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열악한 수준이어서 우리 시에서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주택정책의 제일 목표로 삼고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확정한 서울시 복지주거기준의 마련을 비롯하여 최근에 주택재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도의 전면 개선, 그리고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추진, 공공주택확대 5개년계획 등입니다. 참고로 공공주택확대 5개년계획을 설명드리면 재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는 물론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모든 시유지 등에 향후 5년 동안 총 5만 7,000여 세대를 연차별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5만 7,000여 공공주택 중 3만 5,000여 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그리고 주택중장기계획을 금년 중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연구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관련해서 다행스럽게도 차기정부가 주요정책과제로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문제가 어느 도시보다 심각하니만큼 가능한 한 최대로 서울시에 대한 지원이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전세금 융자지원제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아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이상 주택국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김수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는 전문 분야에 대한 행정권한을 민간인에게 이양하는 추세와 건축주의 자율점검을 활성화하여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건축물의 대형화·지하화·복잡화로 전문가에 의한 정밀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5년 7월 1일부터 소방시설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검사로 인정하여 소방검사를 생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제도를 시행하는 중에 위탁점검수수료 지급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과 건축물 관계자 면책성 점검이 우려되고, 점검결과 불량사항이 있어도 정비비용의 추가부담으로 소방시설 문제점 노출을 기피하는 등 일부 부정적 측면이 있어,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본 제도의 취지와 문제점, 대표자와의 협조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점검을 내실화하였으며, 점검업체의 성실점검의 의무, 그리고 허위점검시 행정처분 기준의 마련과 점검수수료의 기준 마련 등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여 왔고, 소방공무원 중에서 자격소지자로 소방시설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대상 중 일정비율을 연 2회 확인검사하여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 점검을 한 업체에 대하여 형사입건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지도감독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견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연2회 시행하던 기동점검반을 수시운영하여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최고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본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수복의원님께서 백화점, 호텔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를 실제 작동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와 상품적치 등 비상시 대피기능이 상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백화점 32개소, 호텔 152개소가 있으며, 그 중 백화점 28개소와 호텔 113개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백화점과 호텔에 대하여 정기소방검사 2회와 특별소방검사 3회에 걸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소방시설에 대하여 실제 작동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상습적으로 소방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대상 2개소를 입건조치하였고, 미비결함사항이 발견된 81개소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방점검시 비상구 폐쇄 등 이용객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을 중점 점검하여 현지 시정을 하거나 시정명령서를 발부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비상구 주변 계단 등에 상품을 적치하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는바, 앞으로 소방서별 기동점검을 강화하여 유사사례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손장호입니다. 백의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1만 6,000여 명의 전 직원과 가족에게 매월 1인당 2매씩 무제한 승차이용권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공사 직원과 그 가족에게 무임승차권을 지급하는 문제와 부정이용사례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지급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승차권은 86년 역무가 자동화됨에 따라서 수시점검을 위한 직원들의 공무수행과 또 출·퇴근용으로 86년 9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권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을 항시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워 들어주기가 힘들어서 부득이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차원에서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9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불미스러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에서는 승차권의 지급기준, 사용방법, 통용 제한, 관리책임 및 위반시 처벌기준 등을 사규로 명시하여 엄정하게 관리하고 수시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는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염려와 지적을 깊이 유념하여 부정이용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협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수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4대 의회 3년을 마감하면서 그 동안 3년 간 의정활동했던 자료를 토대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4대 의회는 3년입니다만 3대 의회때 4년 간 시정질의를 하고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그대로 바로 오늘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젓이 제가 2년 동안 추적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분명히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낀 것은 어떻게 세월이 변해도, 모든 것이 변해야 되고 정신이 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답변태도는 91년도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가, 왜 변화가 없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볼 적에 울분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은 겨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한 가지밖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전관리는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잘못된 공직자를 바로잡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은 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해 가는 이러한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 한없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이 자료는 본의원이 2년 전부터 추적을 해서 작년 7월에 받은 것입니다. 일부만 나왔어요. 버젓이 서울시에서 온 공문서입니다, 이것이.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한 7개월 동안 그 숱한 세월을 보내면서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을 가 보고 해도 교통관리실에서 거부했습니다. 또한 버스업체들로부터 저한테 항의전화도 왔습니다. 아까 교통기획관의 답변 중에서 현재까지 유실자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자료를 읽어드리겠어요. “버스조합 예산서에 의거 버스표 판매에 따른 지불준비금, 보관금 성격의 자금을 추론해 본 결과 89년도에 116억원에서 94년도에는 210억원으로 확인이 되었다. 연평균 약 15억 6,000만원의 지불준비금, 보관금이 신규로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에서 나한테 겨우 준 일부 문서입니다. 그런데 아까 파악이 안 됐다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2년 전부터 이 자금이라든지 이 자료를 추적했는데 겨우 작년 7월에 나한테 이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 동안 뭐 했습니까? 앞으로 5월에 토큰제가 폐지가 되면 파악을 하겠다고요? 앞으로 2, 3개월 동안 어떻게 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큰판매에 따른 지불준비금, 유실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95년도 한 해만 하더라도 21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합 일반회계 예산에 이 돈을 편성해서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스마트카드제 시행에 따른 준비금 및 정류소 개선지원자금으로 충당된 자금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 무슨 소리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몰랐다고 그랬죠, 아까? 분명히 이것은 규정을 어기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즉시 조치를 취했어야지 지금까지도 파악을 못했고 몰랐다는 말이 답변입니까? 시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를 의뢰할 적에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천만이 넘는 서울시를, 서울시의 교통관리를 한다고 보십니까? 내가 자료 없이 헛소리하는 것 봤어요? 시장께서는 이러한 허위답변, 자료 요구는 의원의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전면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됩니다.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시장께서는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에 얼마나 22년 동안 엉켜 있길래 그 사람들의 자료를 못 받습니까?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우리 국민의 돈이고요.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전혀 이러한 돈을 이자라든지, 발생되는 이자의 통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도 통장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작년 7월의 자료인데 지금까지 통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소상히 시장은 추적을 하고 해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우리 감사실장이 답변하셨는데 이 문제는 시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의 건은 본의원의 지시에 의해서 일부 밝혀졌지만 1,600만원이라는 돈이, 2만 2,000원에 사람을 파면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은폐조작을 하고 또 서울시 특감반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시인은 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은폐조작하고 그랬으면 서울시 감사실이 파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 하나 밥줄 끊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규명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감사실보다 상부기관으로 행세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고발조치를 했다고 그랬죠? 고발토록. 무슨 고발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단호히 내려야 할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회시만 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니예요? 그리고 또 이 조사과정에서 감사실에 여러 곳으로부터 협박과 회유와 압력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 말을 안 하십니까? 서울시 감사실에 관계된 것 고발하겠다고, 폭로하겠다고 하니까 안한 것 아니예요. 사실대로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로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러한 협박을 당하고도 아까 아무런 말을 안했느냐. 그리고 이러한 일은 매사가 하위직으로만 떠넘겨서 총알받이로 희생양을 만들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책임지는 행정이 이제 새로운 이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충분히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문서로 보내서 본의원이 지난 정기감사 때 이것을 조사시킨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조치를 안 취해 놓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자기 맡은 바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자기가 뉘우치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런 잘못된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마당에는 더 많은 사람이 다쳐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이 희생해야 되고 그럽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한테 솔직히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깨끗이 사죄를 하고. 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의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몇 가지 잘 주셨습니다만 답변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앞으로의 개선대책도 나오지 않은 사항 한 가지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노조가 파업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무상으로 무제한 승차권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노조에 대한 인정사항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까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 서울시 공무원한테도 파업을 하면 이런 무상으로 승차권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인지, 해야 되는지 매우 우려되는 바 큽니다. 파업을 한다고 해서 달래기 위해서 무상으로 승차권을 준다면 과연 이 서울시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고 전개가 될 것인지 아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앞으로의 개선책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하철공사는 다른 곳보다도, 말하자면 국철 같은 경우는 하루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서울시 지하철공사만은 6시간씩 4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특별히 주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행정이 과연 잘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이것으로 끝난다면 별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노조들이 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미봉책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로 대체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대단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본의원에게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를 토대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은 좀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여 주신 두 의원님들,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의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즉석답변 원하십니까? 시장님에게 답변요구를 하셨는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내일 시정질문시에 답변 듣기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의 의원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