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덕영
김덕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남기
박남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남기입니다. 이번 제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건명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시정질문, 김해시 청사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김해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김해시 청소년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해도시계획 시설 (학교:김해전문대학) 결정 입안의견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199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1. 제2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검(의장제의)
14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0일 즉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회 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에서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해서 박민정 의원과 허창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민정 의원과 허창웅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14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1998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올해 우리시가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기본방향, 시정방향, '97 주요성과, '98 역점시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과 4페이지 '97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 역점시책으로서는 21세기 거점도시 육성, 역사.문화.교육의 도시건설 등 9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21세기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21세기 김해발전 비젼을 제시하는 도시기본 계획을 지난 1월 확정하고, 장유, 북부, 진영등 총 15개소에 48만평의 택지를 2002년까지 개발 공급할 계획이며, 도시발전의 저해요인 개선을 위해 진영 변전소를 진영 여래에서 진영 설창으로 이전하고 시가지내 군부대를 생림 나전으로 이전하는 한편 종합고용서비스센타를 개소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시내주요도로 개통과 임시터미널 설치를 계기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고 읍면 노선버스 운행 시간 준수를 위한 운행 계측기 설치와 함께 부산 시내버스 시경계 초과요금 폐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실치, 도로표시판 정비, 임시여객터미널 설치등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호계로, 칠산 IC 접속도로 진영 산복도로 등 주요기관 교통망 건설도 사업기간내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역사 문화 교육의 도시건설입니다. 우리시를 가야문화권의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국립 김해박물관을 상반기중에 개관하고 회현리 패총등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정비 복원을 위해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작성하겠으며 가야 문화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가야문화 관광벨트화 사업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가야유적 탐방 팩키지 상품 개발과 가야토지 재현 사업등 역사 자원을 관광상품과 해나가면서 문화예술회관, 칠암 문화센타, 장유 시립도서관 건립와 같은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이동식 야외 무대를 활용하여 시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순회 음악회 공연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해 종합운동장 조성, 진영 공설운동장, 학생 실내체육관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전국 하키대회를 유치하여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여 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 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면서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설립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맵시있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을 위해 신도시 지구의 도시상세 계획 적용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테마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시가지 중심가로인 가락로, 금관로를 중점 정비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합리적으로 규제해 나가겠습니다. 푸르름이 넘치는 그린 김해 조성을 위해 시관내 4만4천본의 나무 식재와 꽃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분산성 공원을 우리시 중앙 공원으로 개발해 나가고 마을 및 아파트 단지별로 푸른 환경을 장려하는 그린인센티브제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Lacal Agenda 21 추진과 하수종 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장등 환경기초 시설 건설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신어천등 시가지 중심 살리기 운동 전개와 공해배출 업소 특별 관리를 통해 생활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삼계 정수장 확장 2단계 사업과 대동 상수도 설치 사업을 금년중으로 마무리 하고,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한 상수도 불소화 사업과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더불어 잘 사는 사회기반 마련입니다. 좋은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지소 물리 치료실 2개소를 확대 실시하고 저소득층 노인 가정 방문 간호사업 및 저소득층의 무료 검진 확대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한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센타 설치운영과 다양한 자연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하고 있는 보건복지 센타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보건과 복지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저소득 시민의 생활보호와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에 중점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회관 신축과 시민 평생 교육원 및 아파트 순회 취미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진우원 이전 부지내 아동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불우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함께 노인의 집, 노인 무료 급식소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시를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본산 준공업지구 및 덕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병동, 송현 일원에 8만3천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유망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02년까지 320억원 조성계획으로 금년에 12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자금 대출 알선, 생산품 판로개척등 중소기업 종합센타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민원 애로해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 운영을 강화하고 업종별 품목별 가격 동향 관리를 위한 업소별 담당제 실시와 함께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패를 수여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공개업소 안전한 청정연료 공급을 위해 금년 5월부터 우선 동지역부터 LNG 공급을 하고 2000년까지 진영, 장유 신도시까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입니다. 농산지원 체계 강화를 위하여 총2천663억이 투자된 1단계을 마무리하고 2단계 농촌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시 농촌 발전기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영농기반 확중을 위한 마을 농로 확.포장 사업은 총 311㎞중 지난해에 154㎞를 확포장 하였고 금년에는 101㎞를 확포장하여 99년까지는 완전 포장하겠으며, 농업용수 개발 21개소, 밭기반 정비 사업 4개지구, 농업부대시설 조성 및 기계화 촉진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와 품질향상 지도를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지원 및 판매축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농촌생활 환경 정비를 위해 63만5천평 상도여차 휴양단지 조성과 한림 문화마을 조성사업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생림 봉림 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다수확 품종을 최대한 확보 보급하고 쌀전업농 육성,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지원과 함께 축산업 경쟁력 기반 확충 사업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청의 일류기업화 정착입니다.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구 인력을 정부 조직 축소 개편과 연계하여 조정하겠으며 공무원 직무분야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Bench-Marking 그룹을 구성하여 우수사례는 시정에 적극 도입하고 공무원 친절 자세 체질화를 위해 전화응대 친절도를 매주 점검하고 세계화 기반 조성을 위해 외국인 생활편의 제공 및 가로 안내체계 개선과 국제자매도시와의 경제 통상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전자 결재 제도의 완전 정착과 함께 호적, 지적 민원 전산화 등 행정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정보화 사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경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건실한 자치 재정을 확충을 위해 택지개발, 골재채취등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이자 수익을 높여 나가며, 국도비 재원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생활현장 대화, 당직과장 전화여론 청취제운영과 김해 포럼을 활성화하고 내집 같이 편안한 시청을 만들기 위해 별관 청사 신축, 시청앞 공원 부지 소공원 설치, 시청 주차장 확장 등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해 아파트 등 집단 주거지역에 물가 감시단을 운영하고 관내 전 노선별로 도로에 대한 친밀감 있는 가로명을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시민의 안전환경 확보를 위해 24시간 재난 상황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재해 취약지구 10개소에 대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청소년 지킴이 활동 강화 및 학교 안전지대를 확대지정하는 한편 가로등, 보안등이 격등제 소등에 따른 취약지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 4대 시민질서운동과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공부분부터 솔선수범하여 경상경비 행사축소 등 절산예산을 편성하여 수출기업, 농가 지원금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의 지역업체 우대, 가로등 보안등 격등제 실시, 차량 10부제 운행등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시민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실업 및 고용촉진 대책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취로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구인 구직 만날의 날 운영, 종합고용 서비스 센타 개소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당초 40억원 지원 계획에서 120억으로 확대 지원하고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돼지고기 수출 농가에 대하여 두당 5천원을 선지급하고 농촌진흥 기금 융자, 축산정책 자금 상환 기간 연장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화훼 시설 채소 재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발전 기금으로 농가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시설원예 유류대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농산물 수출 장려금 및 수출 촉진자금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98절약예산 강력 실천을 위해 소모성 경비, 행사비 등 17억9천4백만원의 수정예산을 편성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하겠으며 자체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28억5천9백만원을 집행 보류하였습니다. 3월중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을 재조정하고, 정부와 경남도의 추경작업에 따른 보조금 증감분을 수용하는등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우리시 역점시책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올해 우리시가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여건상 조정이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조정 시행할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4.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허창웅의원 외 7인)
의사일정 제4항,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중점 정책개발 사업인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김해골프장 조성사업, 주촌 진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창웅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서면으로 발의 되었습니다. 그럼 발의자를 대표한 허창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허창웅 의원입니다. 시청을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는 구호성 개혁, 시청을 일류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치적의 홍보논리와 단체장이 언급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식의 신 행정권위주의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진실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 혁신이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합니다. IMF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응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개의 기업이 무너지고 근로자들은 정리해고로 생존의 위협마저 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시 행정도 완전 개방화, 투명화, 합리화 할 것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98년 추경예산안 발표에 따른면 8조4천억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세출예산중에서 90% 수준인 7조4천억원이 각종 사업비의 삭감액이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총채적 국가 위기 상황하에서 시 행정도 구조개편은 물론 IMF체제 이전의 각종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연말 IMF체제 이후 이제 새로운 여건을 맞이하여 변화된 정책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예산 사업일지라도 경제 사정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시책사업인 종합운동장, 사업단지조성, 문화예술회관, 골프장 건설 등은 우리시의 대표적 구조조정 대상 사업입니다. 지자체 임기말 레임덕 시대에 잠자코 넘기기에는 무소신, 무책임한 의회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지역개발사업 행정사무조를 실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추호도 정쟁적 의도를 띤 의정활동이 전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 우선 정신에 입각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의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하게 된 근본 목적을 말씀드리면 IMF체제 이전에 추진된 각종 주요시책사업중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골프장 조성사업, 주촌.진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선정, 현재 추진과정에서의 재원확충과 지방채 상환 대처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하에서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행정사무 진단을 통한 시경영수익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지역개발사업, 행정사무 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허창웅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잠시 발언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허창웅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웅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 순서입니다. 허창웅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찬반론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님,
병복
이병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본 의원이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찬성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제안하시는데 대해서 본 의원이 반대하는데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본 의원도 나름대로 경제철학과 민주의회에서 하고자 몇말씀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바라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골프장 조성사업, 진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골프장 조성 사업과 진례 산업개발산업은 현재 기본 계획과 개발 구상안에 계획수립 단계에 있어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만한 특정한 실체가 없는 사항이며,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현재 공동택지와 단독 택지를 분양 계획중에 있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특정한 사안이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최근 IMF체제에 따른 경제난으로 분양중도금의 수납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부지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며 시중금리가 연체금리보다 더 높은데 기인한다고 생각되어 좀더 그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진솔하고 충분한 답변을 들은 다음 정확한 자료와 취지와 방법,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본 조사특위에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이병복 의원 수고했습니다. 찬성하는데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홍철 의원,
홍철
박홍철의원
박홍철 의원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가 구성이 되고 후반기의 의장단이 구성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이 저는 꼭 무슨 하자가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기관과 우리 의회는 항상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의회로 잘못 생각하는 우리 일부 의원도 계시고 우리 시민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 조사위원회, 우리 북부택지지구라든지 골프장하고 산업단지 여기 조사를 하자는 것은 지금 IMF체제로 부동산 경기가 없습니다. 장유에서 하는 토개공에서 하는 것도 사실 사업 연기를 하는 업체도 생기고 있고 어렵다는 정보도 제가 입수한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상의에 의해서 사실 충분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됩니다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 사실 이번에 시정질문에 모 의원이 거기 시정질문에 넣은 뒤에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시정질문하는 의원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택지가 분양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상당한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기업에서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전부 기채를 빌려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땅이 팔리지 않을때나 사업이 원만히 안됐을때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의 문제도 또 진행하고 있는 부수적으로 사업도 차질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정한 기간을 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가 파악을 해서 시장과 같이 가방을 들고 우리 의원들도 세일즈맨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땅을 파는데 협조하는 뜻에서 그런 특별위원회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골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신문에나 동정보고회 할 때마다 CC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보고입니다. 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사업을 벌였으니까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일단 인가를 받아놓자는 집행기관의 뜻인 것 같은데 거기에 산업단지 지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업을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두면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번 집행기관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길로 연구를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조사특위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사특위를 구성하는데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박홍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반대토론 한분만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한분 더 계십니까? 다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의결, 표결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김용길 의원님
용길
김용길의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구성 자체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러나 단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유정의 미를 거두느냐 또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사가 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단 한분도 반대할 의원이 없을줄 압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빈대 하나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불태운다면 그 우를 범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의원도 없잖아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먼저 송상복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수로 하자는 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기 때문에 송상복 의원님 제의는 의결사항이 안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까? 허창웅 의원님
창웅
허창웅의원
허창웅 의원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표결방법을 갖고 결정하게 되는 시간인데 우리 의회는 분명히 말해서 공개된 장소입니다. 어느 시민이 와서 볼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정책이나 의회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내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를 분명하게 기립해서 결정했으면 하고 시간적으로도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가면서 표류하는 부분은 이제는 배워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나 또 의정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립해서 결정할 것을 제시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허창웅 의원님께서 의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립으로서 의결하자는 제안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자가 제안한 기립으로서 의결하자는 안에 제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의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사를 물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참석의원 21명중 무기명 비밀투표 10명, 기립으로서 9명, 기권 1명,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준비관계상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립의원 있음
기립의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거 감표위원으로 박홍철 의원과 이병복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수고스럽지만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배부해 드린 설명문을 보시게 되면 투표용지에 가부란에 '가' 또는 '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설명문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명에 들어가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으로 보아 앞줄 오른쪽에서붙 차례로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정면에 있는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내면에 기록된 공란에 '가' '부'를 표시하시고 보이지 않도록 접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의 투표는 마지막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5시 12분 투표시작
민정
박민정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의원
박민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부분은 오늘 다음 의회순서가 시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금전에 저희들이 표결까지 했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 의원들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시정질문 부분을 시정질문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복 의원께서 반대발의안 내용중에 보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의 견해를 듣는 순서를 밟자는 반대 발의자의 내용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정회를 요청해서 의원들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자를 다시 신청한 연후에 시정질문 부분에 대한 회의를 속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박민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금시 박민정 의원께서 시정질문에 따른 준비 과정에 의해서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분동안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3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송세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세욱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방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김해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저를 포함하여 모두 4분입니다. 질문하실 건명을 말씀드리면 IMF 여파로 보건소 이용 시민에 대한 대책, 농축산업인들의 지도대책 인제대 부설평생교육원을 활용한 실직자들의 교육강좌 개설, 교통행정대책, 농촌지역의 기반조성실태, 문화행사 개최, 임시여객터미널 이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김해골프장 조성, 북부택지개발사업 분양,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발주공사,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 농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건설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방금 송세욱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 11일 즉 내일부터 2월 1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2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