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호 의원 발언

제주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노고가 크신 문화진흥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상임위원회 활동 세번째 자리입니다. 그런데 앞서 두개의 상임위에서 느낀 제 소감은 한마디로 불만이었습니다. 왜 불만이었느냐 하면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많이 연구한 점을 토대로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것은 상당히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복안을 표명하지 않고 막연히 검토하겠다, 혹은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다, 혹은 타부서와 협의를 해보겠다. 심지어는 수치상의 오류를 지적해도 이를 인정치 않고 설명이 길어지니까 별도로 설명하겠다며 속된 표현으로 구렁이 담넘어 가듯 넘어가는 등 상당히 불만스러웠습니다. 말하자면 이 순간만 적당히 비껴가는 식, 어떻게 보면 도민의 대표기관이 아주 성가신 것인냥 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번째 상임위원회에서 는 저로 하여금 이러한 실망감이 조금은 가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문화진흥원 설치조례 제1조는 문화진흥원의 설치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본도 고유의 전통문화의 전승 계발을 통한 향토문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공간확충으로 도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도 문화진흥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화진흥원이 아니고 공연예술진흥원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산도 그렇구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도 그렇구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문화가 광범위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연예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학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여러가지 예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들을 공연예술에만 너무 편중하지 말고 고루 균형을 갖는 진흥책을 쓸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야 그 수준 이상으로 말씀을 하시지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강중훈부장님께서는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고 임정부공연과장님은 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문화진흥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중에 문화예술 부문 에 전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실까요?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문화진흥원에는 조금의 정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근무를 하다보면 노하우가 축적이 된다는 말씀, 물론 노하우도 축 적이되고, 노력을 더 많이 하셔서 그런 분야에 소양을 많이 가지시면 제주도문화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강신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적에 제가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답변에는 불행스럽게도 그렇게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불만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문화축제의 개최를 우리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거기에 담을 소프트웨어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섬의 향기, 섬의 색깔, 섬의 소리, 섬의 사고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될 거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제주도문화진흥원은 섬문화축제에서 제주섬의 향기, 제주섬의 색깔, 제주섬의 소리, 제주섬의 사고를 담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부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섬문화축제에 임하는 제주도문화원에 현재까지의 자세나 그리고 '98년 업무보고에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섬문화축제를 맞아서 우수어린이 연극초청을 한다든지 또 도립예술단의 창작작품 그것도 소작품 2개만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이 정도까지 밖에 못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변명에 지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많은 계획을 세워서 아까 얘기한 제주의 여러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구요, 또 하나는 주최자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강신정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도 할 수 있고 제안서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안이었구요, 그리고 종전에 한공익위원님께서 제주도 전통예술 진흥위원회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필요성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립예술단설치조례에 보면 제6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공익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예술진흥위원회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마는, 분과위원회를 두더라도 이런 부분은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도 같구요. 그런데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이시잖아요? 당연직 이외에 위촉 위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저도 그것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당연직 의회의 위촉위원을 간단하게 뭐하시는 분에 누구라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당연직은 제가 잘 알고 있구요.

아주 적절히 잘 배분이 되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소집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4회 했다구요?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감이 드네요. 그러면 문화예술 정보센터 운영으로 해서 '98년 추진계획에 보면 예술인들이 모이는 문화공간으로 확대개방을 한다. 이것은 문예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술단체 문예활동 장소로 활용을 하겠다, 참 좋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로 활용을 하는 말하자면 장소제공의 문제, 관변단체를 우대를 하고 그 이외의 단체는 푸대접을 해서는 이제는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민예총이라는 단체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민예총이 어떤단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예총이 아마 작년까지는 상당히 푸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규정상 임의단체에 구성으로 3년이 경과된 후에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 '97년 6월경에 민예총은 임의단체 구성 3년의 시한을 종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융자제도 지원이라든지 문화진흥 기금의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민예총은 제가 볼때 물론 예총도 있습니다마는, 민예총은 전국의 여섯개 지구가 구성되어 있는 전국적인 단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전향적인 예술과 문화를 추구하는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우리 제주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알게 모르게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신진작가, 신진미술가, 이런 분들의 활동에도 민예총이 무대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예총 같은데 옛날처럼 푸대접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거, 이것도 제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제주도지부가 사무실을 사용하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위쪽에 또 있습니까?

심사위원 위촉은?

오늘 제가 들은 답변중에 제일 상쾌하고 기분 좋은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원, 관광민속관, 신산공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문제 말이죠. 그런데 이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무슨 도로법상에 단순한 도로를 개설하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84년도에 되어 있단 말씀이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뜻은 도로법상에 도로가 아니고 그 도로를 말하자면 문화적 도로로 만들자는 얘기일 겁니다. 말하자면 서울의 대학로와 같은 것까지는 되지 않더 라도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단순히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가 아니구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소 소극적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소제목을 잘 붙이신 것 같은데 "도민이 찾아오는 교육" "도민을 찾아가는 교육" "도민과 함께 여는 놀이 한마당" 이중에서 도민이 찾아오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2회 동절기 1회, 하절기 1회하신다고 하셨는데 기간은 어느정도입니까?

기간은 적당한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고무용, 민속무용, 사물놀이로 국한할 게 아니고 향토문화학교 좋습니다. 민속학교도 열 수 있고 문학학교도 열 수 있고 공예학교도 열 수도 있고, 이것을 조금 다변화하려면 공간이 모자란가요?

다변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98년 2월에 한다는 게 연기됐지요. 러시아 쌍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런데 주관이 문화진흥원이고 한국문화진흥협회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경비 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여기 체제비라든지.

그것도 전부 자체부담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답변을 못해도 좋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생하는 도립예술단 단원들, 거기에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하면 예술단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천직으로 생각해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생색내실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립예술단 설치조례에 나와있는데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주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립예술단설치조례시행규칙 제6조.

이 요구사항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작년초에 받은 것을 '97년 7월달에 조례개정을 함으로 해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셨군요.

그러면 제1항 제4호를 신설했군요? 그래서 별표가 만들어졌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제가 사태라고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사태라고 표현한다면 이 사태의 원인이 아까 휴게실에서 과장님은 개인적인 소견성격이었는데 공론화가 되어서 곤혹스럽게 만드냐는 투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할 내용이 있고 개인적으로 소견을 피력하면 안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소견을 피력할 내용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제주도 컨벤션은 수익성의 문제가 있고 건립비 상승문제가 있어서 사회 일각에서 지금 한쪽은 연기 내지는 유보 한쪽은 그냥 추진해야 된다는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청약주도 해약사태가 났다고 하고 납부실적도 저조하다고 하고, 아까 위원장님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만내외 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제주도컨벤션문제 또 작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검증하고 또 심각하고 활발하게 논의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날 강신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완벽성을 엿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다 못한 강공우위원님이 그러면 주식회사 컨벤션센터 대표이사를 불러서 소상히 잘아니까 물어보자 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결의까지도 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에 나가서 개인적인 소견피력이라 는 미명으로 해서 주식회사 컨벤션센터가 도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도의회는 컨벤션센터 문제를 논의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얘기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강공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 나아가서는 도의회의 위상의 문제점이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종전에 사과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그것은 받아들이기로 하구요, 그런데 조금전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식적이고 공식적으로 출석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출석을 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시간을 많이 요합니다. 또 반면에 얼마 있지 않으면 기공식도 곧 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날 강공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더라도 시급을 요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주식회사 컨벤션센터는 제주도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상당히 지금 지휘, 감독, 관리해야 될 의무가 배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조적인 체계에서 도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논의가 된 거 가지고 상세한 것을 물어보려고 하니 컨벤션센터 대표한테 나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는 시간벌기 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이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이 그렇게 절차를 밟는다 할 경우에 출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꼭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규정에 의한 공식채널을 이용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한이 없는 자가 공식적인 얘기를 했다, 개인적인 얘기를 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공식적인 소견피력을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개인적인 소견피력을 한 사람이 누구냐를 불문하고 그 내용자체가 개인적인 소견피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도의회에서 주식회사에 대표리사를 불러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좋으니 나쁘니 이게 법적으로 옳으니 그르니 하는 문제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잠깐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도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면 수지분석을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죠?

4월달까지 하기로 했던 게 뭡니까?

글쎄,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걸린다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에 보면 2030년까지의 수지분석이 나와있고 그 수지분석은 상당히 근본적으로 중대한 오류의 예측자료를 근거로 해서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4개월이 걸린다는 작업을 1주일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나오는데, 어째서 그 검토작업을 하는데 4개월이 걸립니까?

용역보고서 검토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수지분석의 오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오래 걸리구요. 오래 걸린다는 것은 다른 숨은 뜻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강신정위원님께서는 4월달에 수지분석표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수지분석표가 검토만 하는 것이지 수정된 수지분석표는 나올 것 같지가 않네요.

개원식이 3월달에 있는데 4월달에야 그 작업이 끝난다는 것은 시의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오래 발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