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 무인년 새해에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총무위원회가 더 한 층 발전하여 성숙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1.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박동수입니다. 새해 들어서 제가 첫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길 총무 위원장님과 총무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행정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관내 일부 법정동간 경계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불합리한 지역과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번 조정 지역은 4개 지역에 304필지 25만 5,963㎡가 되겠습니다. 팔달구 매탄동 38필지 6만 8,866㎡와 원천동 4필지 199㎡를 영통동으로, 권선구 입북동 240필지 16만 4,736㎡를 구운동으로, 구운동 22필지 2만 2,162㎡를 입북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도의 경계변경 승인신청을 위해서 지난 제 164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때 의원님 모두가 찬성하신 지역으로, 도에서 경계변경 승인이 내려져서 금번 제 167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매탄 3동 일부가 원천동으로 편임됨에 따라서 매탄 3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에 따른 편입 지역의 통·반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권선구 구운동 1통 1반 및 2반, 권선구 입북동 3통 3반, 팔달구 매탄 3동 29통 4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통·반의 수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상정 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98년 2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167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시정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통지역 대규모 택지개발과 구운·입북동간 경계지역의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인 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해 12월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제 164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경기도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4조 3항에 의거 '97년 12월 16일, 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간 경계조정으로 변경된 지역 중 관할구역이 바뀌는 지역인 매탄 3동 일부를 원천동으로 편입함으로써 개정되는 조례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행정동 2개 이상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행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하여 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로부터 기 승인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동간 경계조정으로 변경되는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 14조 제 6항 및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통·반의 관할구역에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으로 변경되는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라기보다, 앞에 있는 것은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탄 3동에 대한 2만 8,866㎡를 영통동으로 편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행정동은 그 부분을 다시 관할하는 동이 원천동이기 때문에 원천동으로 편입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법정동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동을 조정하고, 순서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서가 그렇다라고 하면 자료에 나와 있는 매탄 3동 일부 6만 88,866㎡를 원천동으로 편입한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그것을 이미 법정동을 조정하고 행정동을 조정해야 된다면, 영통동을 원천동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아니죠. 영통동은 법정동이구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행정동의 관할구역 때문에 조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매탄 3동 일부가 현재로서는 행정동인 원천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통동이라는 것은 법정동이구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원천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행정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말의 표기가 일단 법정동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동을 조정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매탄동에서 영통동으로 6만 8,866㎡가 편입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영통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통동이 행정동 상으로는 원천동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행정동의 명칭 및 동장정수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영통이라는 표현을 못 씁니다. 행정동인 원천동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천동 편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례 명 자체가 행정동의 명칭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천동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천동은 맞는데 매탄 3동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영통동으로 바뀌어진 상태에서 원천동으로 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중간에 영통동을 왜 빠뜨렸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매탄 3동이었는데 영통동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지역이 그러면 매탄 3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통동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그 영통동이 다시 행정동 상으로 원천동으로 편입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 말씀 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미 매탄 3동에서 삭제가 된거죠. 그렇다면 영통동이 원천동으로 편입된다고 해야 옳은 표기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중간 단계인 영통동은 사실 포함이 된 것으로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미 그 지역은 매탄 3동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린 거에요.

예.

그러면 이미 그 지역은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라서 영통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버렸잖아요.

예.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매탄 3동이라고 표기해서는 안 되고 영통동이라고 표기를 해야 옳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홍균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사항과 중복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됐고, 지금 공부 상에 정리 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동 명이 바뀜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신분상의 자격증이나 자동차 면허증 같은 주소변경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0만원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일 모르고 주소변경을 안 했을 때는 상당한 주민의 피해가 있거든요. 저도 민원처리를 하다가 이런 일례를 본 일이 있습니다만 이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안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후로라도 이런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리 기간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조례가 공포되면 보름 정도∼한 달 사이에는 다 바뀝니다.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자격증 관계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주소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바꾸는데 그 주소변경 시 이런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하느냐의 여부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민등록 주소같은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한 달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는 담당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한 달 이내에 필요한 변경 신청을 해야 되구요, 홍보 관계는 저희가, 현재는 이 바뀌는 입북동 지역의 61명만 해당이 되고 다른 동은 여기서는 실제로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동이 입북동에서 구운동으로 넘어 가는 61명만 해당이 되는데 이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전 홍보대책을 세워서 주민 불편같은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한 달 이내에 자동차 주소변경 신청을 안 하면 과태료가 3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 피해가 없게끔 노력해 달라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개정조례에 대해서만 토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 2차 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