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98년도업무보고와 21세기수원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시장제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1세기수원발전위원회설치조례를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95수원발전기획단이 지난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수원종합발전구상안이 지금 책자화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달 23일 이면 책자화된 것을 가지고 보고회를 한 번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원발전종합구상안이 나오면 시세가 확장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수정 보완되어져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구상안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2095수원발전기획단은 50여명의 많은 인원으로 해서 기획단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15인내외로 해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전문가, 공무원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우선 21세기 수원발전종합구상안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수립시 해당 부서별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수립이 되면 각 과에서 사업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중장기 발전목표라든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일단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자문역할을 이 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내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우선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을 했고 구성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전문가, 교수, 시의원님들을 포함해서 15인 내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분들의 기능은 21세기수원발전종합구상 중점사업에 대한 자문, 장기정책환경의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자문, 또 수원시의 중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운영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가질 때 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 수당정도를 주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댈러스대계획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해 드렸는데 이것은 지난 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이후 세계적으로, 미국내에서는 댈러스가 혐오대상지역이 되어서 투자가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댈러스를 구하기 위해서 1개년계획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이 계획을 설치해서 분기마다 목표를 수정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댈러서계획의 특징은 시민들이 제시한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면서 협의를 해서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굉장히 모범으로 생각되어서 많이 배워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읽어보시면 조례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수원발전위원회는 수원발전종합구상안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문위원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에 대하여 시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이렇게 기능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2조 4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를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제3조에도 2항에 『위원장 및 위원은 시의원과 공무원을 포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를 『시가 위촉한다. 』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비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만 통과 되었다고 해서 의회 전체에서 통과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생각이 그렇습니다. 너무 시장, 시장 그러다보니까 시장에게 너무 많은 것을 부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시가 주는 것이나 시장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구자체를 시장을 시로 바꾸는 것이 결국은 시를 대표하는 것이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구를 그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바꾸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조에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를 『 시의 자문에 응한다. 』로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

수원발전에 대해서 이런 조직이 꼭 필요합니까?

조직이 별도로 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연구발전계가 그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조직은 필요가 없고 하나의 자문위원회만 존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3개월에 회의를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기회의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임기가 없습니다. 몇 년을 한다하는 임기가 없습니까? 무한정 합니까?

그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이것 말고 세부시행내역은 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1년 내지 2년으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조직을 만들게 되면 이 조직의 역할이라면 수원시의 장래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네.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문을 절대 반영을 해야 되는군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수원발전종합구상안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시의 각 실·과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천 하기 전에 이렇게 실천을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1차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하면 지난번에 2095기획단이 있었지요?

네.

물론 대학교수등 유능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끌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2095가 발족이 되어서 우리 수원시 발전에 얼마만치 기여를 했느냐,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지방자치 차원에서 의회도 있고 그런데 꼭 이런 자문기구가 있어야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의회에서도 물론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095 기획단이 그동안 만들어져 가지고 수원발전종합구상안을 내 놨는데 이것이 만약 이러한 자문기구마저도 없이 그냥 그 안 자체가 따로 떨어져 나간다면 그 안은 사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기왕에 만들어진 안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실천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어져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위원회는 저희가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김강영 위원입니다. 제가 알아 듣기는 2095수원발전기획단 연속 비슷하게 들리는데 2095수원발전기획단을 만들 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을 통과시키게 한 상임위원회다, 해서 물의를 많이 일으켰는데 지금도 의원님들이 받아들이는 인상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와서 처음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못 했고 또 오늘 성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늘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많은 생각을 해서 다음에 좋은 안들을 결집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명만 듣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명만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기 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1세기수원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