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8회 임시회 폐회중 오늘 개회하는 도시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는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오늘 오전의 현장확인에 이어서 의회의견을 최종 집약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계속)

그곳은 제일고등학교 맞은 편인데 일부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1항은 강변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재열위원이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태화사에서 강변도로 까지인데 그 문제는 행정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의 입장은 강변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태화사 입구에서 강변 도로까지 정리한 부분입니다.

김재열위원님, 이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이웃민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일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의견제시 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1항은 의회 의결서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항은 남외운동장 주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학교(초·중등학교)2개교가 나란히 북쪽에 배치되어있어 고층APT 등이 건립되면 일조권 등의 영향이 많이 미칠것으로 사료되므로 학교계획부지를 재배치하라고 건의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덧붙일것은 상업지역도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가로 삽입하겠습니다. 의견제시할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

2항과 진장, 명촌지구는 뒤에 토론하기로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2항과 진장, 명촌지구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동 보전녹지지역 계획은 장기적인 도시계획 및 주변환경보호를 위하여 묘원공원입구 및 부분적으로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 요망합니다. 3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핵심사항은 공공성과 공익성에 부합이 되는 것인가가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옥동공원 일대의 일반녹지부분을 다시 행정부가 의회의견청취전에 번복한 것은 도시행정이 울산시민들에게 위상을 실추시킨 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당초에 잡아놓았던 보전녹지가 옥동공원묘지의 전체를 보았을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든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사유재산권과 공익성은 언제나 상충될 수 밖에 없지만 지역을 볼때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게 본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GB구역 설정관계도 논란이 많은데 사실상 GB구역을 설정하면서 제대로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부분도 협의할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전녹지를 전체적으로 묶을 것이 아니고 좀 최소화시켜서 한다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연녹지로 그냥 둘것이 아니고 보전녹지로 묶을 것은 최소화 시켜서 묶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연녹지인데 행정에서 공람공고시에는 보전녹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민원이 많아서 행정에서 자연녹지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이후에는 민원이 그렇게 강하게 대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달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3항은 의회의 의견을 달것인지 안달것인지 이 부분은 좀 더 토론을 해 봐야 할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될 것은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의 안에서는 보전녹지로 되었는데 민원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행정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도시경제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안은 아직까지 보전녹지 상태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앞으로 반영하겠다고 한것이고 우리가 심의하는 안은 보전녹지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의신청을 집행부에서 반영해 준것입니다.

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받아줄 방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것이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공람공고가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된 안을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한테 설명한 것은 보전녹기입니다.

이 부분을 지역구가 가까운 김헌득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95년1월말에 자연녹지에 건축행위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1월12일부로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부담감이 생겨서 이번에 보전녹지로 묶을려고 보니까 말썽이 생겨서 민원을 받아줄 생각인 모양인데 이 부분은 보전녹지 계획을 안해주더라도 지금 자연녹지에서의 행위제한 구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내에서의 행위제한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자연녹지내의 행위제한구역으로 그대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의견을 달게 없지 않으냐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분적으로 최소화 되도록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재검토 요망한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자연녹지에서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쪽의 공원부분하고 묘지공원부분 주위를 완충녹지로 묶어 놓고 다른것은 풀어야 안되겠나 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시키자는 뜻입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전체다 할것이 아니고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은 보전녹지로 묶어놓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두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에서 민원에 대한 반영은 자연녹지로 그대로 다둔다는 얘기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남겨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남겨 둔다면 우리 의견이 행정에서 반영된 것을 받아주는 것보다 강화된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행정과 같이 놔둘것이냐 부분적으로 놔둘것이냐 하는 것부터 결론이 나야 됩니다.

3항에 대한 본위원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최소 1,5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항에 대한 전반적인 제 생각은 집행부안대로 두는 쪽이 의회의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안대로 둘려면 몇 자를 고치면 됩니다. 「보전녹지지역을 옥동남산공원 계획은 장기적인 도시계획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하여 묘지공원 입구 및 부분적으로 보전녹지지역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재검토 요망」해 놓으면 이동석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혼돈이 생기는 것이 당초에 공람공고 열람할때 안이 원안인데 그 중에 민원이 다소 있어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미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을 원안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3항은 당초에 행정이 보전녹지로 안이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자연녹지 전 상태로 그대로 두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녹지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혼돈이 생기는 것이 당초 공감공고할때 그 안에다가 각종 민원이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반영한 부분이 있고 미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반영한 부분을 집행부 안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그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공람공고 기간 중에 시민들로부터 받은 의견은 지금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의안 재정비안이 원안입니다. 그 안에다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의견사항을 집행부에서 향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어갈때에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넘기느냐, 반영을 안시키고 넘기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3항도 당초에 공람공고해서 올라온 안에는 보전녹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문안이 맞는다는 얘기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견을 내는데는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자료 1번부터 67번까지에 대해서 가부를 예기를 다 해주어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반영을 했는데 우리는 반영이 안된다든가 이 내용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이 하는대로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의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영을 하든지 안하든지 행정이 하고 싶은대로 해라. 사실 이것은 안이 아니고 대안에 대한 검토인데 우리가 아무말도 안했는데 행정이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반영, 미반영 결정을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동석위원님의 말씀은 맞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시재정비안을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이후에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두분 계시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무시하고 안하고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에 대한 의견제시는 반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의견대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정리한 안이 10가지입니다. 여기서 안이 10개안이 될수 있고 20개 안이 될수 있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반영해가지고 들어왔다면, 이 경우는 옥동보전지구이거든요. 예를들어 30번에 김이조의원이 이의제기한 것을 반영시켰단 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를 안했습니다.

각 항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민원을 반영을 했다, 미반영했다는 부분은 나중에 거기에 대해 이의가 계시는 분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이 안은 이 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것이냐 미반영 할것이냐는 별도로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런 식으로 하면 3항은 앞에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반영 또는 미반영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체 다 일일이 지구지정한 것이 아니고, 하되 미반영 부분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반영부분은 미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앞에 전체조건에 들어가면 3번 조항은 반영부분이니까 이것만 가타부타 하면 아까 위원장 말대로 삭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현재 반영부분은 전부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정리한 10가지 부분은 미반영된 부분만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가 먼저 결정이 나야 삭제를 하든지 문구 조항을 바꾸든지 하죠.

집행부가 반영한 부분중에서 특별한 것 외에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서에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번부터 10항까지 정리한 안을 행정에서 미반영부분 내지 특히 남외지구나 명정지구의 도시계획상 잘못된 부분을 나열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동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67개항을 반영, 미반영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않냐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주민의견 제시사항들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부분은 10개항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의견제시한 사항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의 생각은 행정에서 올라온 안이 보전녹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녹지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문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녹지 상태가 좋다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예.

그럼 이걸 아예 삭제를 해야죠. 우리는 이것을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알지만 문서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다른것 반영된 것에 대해서 말이 없고 이 부분은 반영된 것을 왜 의회에서 논란이 됩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이 안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사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헌득위원이 민원인의 재산 피해가 있으니까 완충녹지를 제외하고는 해지제한 하는것이 맞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 본것입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행정에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 본것입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행정에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의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1항에서 10개 항까지 있는데 오늘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지역민원인들이 각자 위원들한테 민원제기를 해서 현장을 갔다왔는데 의견을 전체 집계 해가지고 이자리에서 행정에서 반영시키겠다는 것도 있고 안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개 항목을 우리끼리 토론해서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위원회 의견을 듣고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본 위원장이 3항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3항은 전체적으로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암공원내에 있는 한국석유공업(주)사택부분만 공원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자연취락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인근자연취락지역 및 잔여토지까지 공원으로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반영 하는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동석위원께서는 이 부분은 전체 불가쪽으로 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더 의견제시 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업사택이 12채가 있는데 그 옆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석유공업사택은 해제해주고 옆집은 안해주느냐고 물으니까 집행부에서 둘러보고 타당하면 넣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택옆집도 당연히 해제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가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는것은 도시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1단계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 2단계, 3단계, 4단계로 20년동안의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 재정비를 심의하는 것인지 민원심의를 하는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에 합당하다면 민원심의도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택을 해제해주고 그 인근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했을때 그 공원의 기능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 땅이 있다고 해서 풀어야 되고 남의 땅은 모르겠다는 식의 심의는 민원심의지 도시계획심의가 아닙니다.

이동석위원님은 공원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심봉구위원의 말씀은 공원을 한국사택하고 민가를 해제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각구의 도시계획으로서 향후에 처리하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안됩니다. 재정비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할것은 아닙니다. 삽입을 시킬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삽입을 하더라도 12집과 옆의 몇집 이런식으로 오려 내지말고 전체 선상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는 해제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는 이런 식으로 형평성을 따지면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도 다 풀어줘야 됩니다.

한국석유만 풀어 준다는 것은 특혜성도 있고 민가를 몇채 넣는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이게 예가 되면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이것은 미반영 시켜야 됩니다.

이 4항도 위원회 뜻이 두갈래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득위원의 의견은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 입장을 한번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봉구위원님은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제 얘기는 한국석유사택만 풀어줄것이 아니고 사택보다 오래된 집도 풀어줘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인근 위치에 있는 주택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인근 주택지 및 잔여토지까지 해서 하나 더 넣도록 합시다.

4번 항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택과 민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맞게끔 다시 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득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전례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위원님 위원회가 다수의견을 존중하면서 회의를 모양좋게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위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타당하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5번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구 남목에서 방어진까지의 주 간선도로(염포로)변 중에서 일산유원지 시점(현대중전기 경계지점)에서 등대입구 사거리까지가 가장 활성화된 상가지역임에도 금번 재정비계획에 상업지역이 계획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현 실정에 맞게 일산해수욕장 입구에서 등대사거리까지 상업지역으로 변경검토 요망이라고 제시했습니다. 5번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당초의 기본계획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단계유원지가 재개발이 되면 보상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보상이 끝난 이후에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해주겠다는 행정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5번항에 대해서 의견제시 해주십시오. 그럼 6번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구 주전해안선을 따라 개설되어 있는 해안도로가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어 하절기 및 행락철에는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시킴으로서 주민불편이 크므로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서 설정요망입니다. 의견제시 해 주십시오. 7번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구 방어동 소재 방어진 철공조선내 해안선변에 계획된 도로는 신조선박의 출하 및 선박 입·출항으로 주민 이동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공장주변도로를 확장하여 우회처리토록 변경하여 주민의 편익 및 중소기업지원토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7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야기는 맞는데 도면상에서 봤을때 우회처리고 변경할려면 처리 방법론이 나와야 됩니다.

우회도로를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도로를 주민이 사용하도록 할려면 이 공장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도로가 주민이 꼭 필요로하는 도로도 아닙니다. 계획만 잡혀 있는데 일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안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회처리하도록 변경계획'이것을 빼고 '확장하여 주민 편익 및'이래서 넘어가면 됩니다.

7번 항은 의견제시한 대로 공장주변도로를 확장하여 우회처리 변경계획하여 이 부분은 삭제하면서 원활한 문구를 넣도록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항은 마지막에 처리하겠습니다. 9번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량초등학교앞 대로 3류32호선을 학생통학시 교통사고 발생우려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불편등으로 민원이 있으므로 현재대로 두고 기존국도 14호선을 따라 노선변경 요망사항입니다. 9번항에 대하여 의견제시해 주십시오.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10번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0번항은 무거검문소 주변(관문주유소)의 자연녹지지역(약7,800평)은 금번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검토하고 굴화·장검지구에 계획된 동해안 고속도로는 사업비를 감안하여 최대한 G.B쪽으로 변경토록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기본계획에서 계획된 주거용지는 전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검토 요망이라고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0번항에 대해서 의견제시해 주십시오.

무거검문소 주변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차기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공원건설전에는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위에 나란히 학교 3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무거1지구 구획정리할때 제척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주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경기 치를 때 진행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때 주거지역으로해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2번 8번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번항은 남외운동장 주변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에 학교 2개교가 나란히 북쪽에 배치되어 있어 고층APT 등이 건립되면 일조권 등의 영향이 많이 미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학교 계획부지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측도로를 남쪽으로 선형변경조정과 지구내 분산계획된 어린이공원은 기능강화를 위하여 대단위로 한곳에 배치계획하고 상업지역이 지구 외곽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재조정 검토 및 공공 용지률이 타 지구에 비해 다소 미흡하므로 이를 30%이상 확보토록 검토요망 사항입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구내 분산계획된 어린이공원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단위로 한곳에 배치 계획한다고 했는데 구획정리를 예를 들어 10만평 한다면 10만평안에 다 있는것 보다 분산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남외지구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도시계획설명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외 진장, 명촌지역의 구획정리는 이번에 1단계때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20년동안 발생될 사회변화나 정치적인 변화 또는 국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시내 중심지역에 대단위 면적이 상당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말 자체가 계획인데 그런 계획이 발생될 부분도 잔여토지로서 보존하는 것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기본입니다. 중구는 중구 나름대로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그 나름대로 사업이 있습니다. 남외지역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중심지입니다. 지금 자치제를 하다가 보니까 표하고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사람이 시장을 하고 시의원하고 구청장을 했을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20년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어디의 땅을 사용할 것입니까? 13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없다면 현재 울며겨자먹기라도 해야 됩니다. 할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구청이 새로운 기관을 세운다고 할때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유통단지를 40만평을 해야 되는데 전국의 12군데를 신정부가 들어서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금 유통사업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IMF시대가 되고나서 선진국의 유통단지가 밀려들어 올텐데 어디다가 건물을 지을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 1단계에 유보를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사실 울산이 산업화 공동화현상이 초래되는 원인은 산업의 구조조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산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주거난 또는 교통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대형버스공장이 가동이 되었을때 자동차직원들의 앙케이트 조사에서 인수이유가 단순한 공장의 환경부분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겪는 출근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게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공단인근 지역의 택지개발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석위원이 제시한 차기개발은 좋은 의견 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진장, 명촌도 우리 시가지의 복판이고 남외동도 시가지 복판입니다. 중구쪽에 걱정을 해 주셔서 좋은데 중구는 그 지역이 마지막이라고 국장님이 설명도 했고 중구는 그것까지 개발하고 나면 더 이상 발전할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명동이나 부산의 남포동, 광복동 지역처럼 중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진한걸위원의 말씀처럼 개발시켜주고, 본위원은 개발하는 쪽에 찬성합니다. 또 시가지 한복판을 비워둔다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또 진장지역도 울산공항에 내려서 들어오면 관문입니다. 그 지역에 비닐하우스등으로 참 보기가 흉합니다. 나는 위원이 되어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유치된 것만 해도 그곳 지주들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딴 지역은 몰라도 진장과 명촌, 남외지역은 이번 계획에 넣어가지고 개발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김인득위원이 미관 말씀을 하셨는데 미관을 따진다면 다 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근린공원으로 쾌적하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진장, 명촌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공단인근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한다고 했지만 그 지역은 현재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역이고 특혜시비가 벌어질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구획정리의 도면이냐, 내가 봤을때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특정인을 위한 택지조성밖에 안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동석위원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장, 명촌 지구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지점으로 여러가지 피해도 많이 있는 지역인데 우리 북구로 봐서는 물론 주택도 들어섰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물류단지라든가 유치에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진장, 명촌, 남외등을 이번에 한꺼번에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동석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진장, 명촌, 남외지구가 북구, 동구, 남구, 중구의 중심상권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할 바에는 이번 기회에 개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남외지구에 더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그럼 8번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진장, 명촌구획정리 지구내의 학교시설용지가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가 1개교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구관내에 고등학교가 거의 없어서 학교 진학하는데 문제가 심각하고 물론 토지구획정리 할때 의무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구내의 공원용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용지부분은 법적으로 용지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넣어서 북구에는 고등학교 시설이 부족함으로서 지구내에 조성된 2개 초등학교 중에 1개교를 고등학교 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가능하다면 삽입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견제시한 내용을 정리한 뒤에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은 용도변경이라든가 공람공고 이후의 주민 의견제시 사항을 더 추가로 삽입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기본안을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셨던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온 분도 계십니다. 도시계획기본안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의했고 행정에서 보고한 내용이 어디까지냐하면 2016년도까지 울산시가 어디가 주거지역이 되고 어디가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된다고 이것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또 교통망이 연계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만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까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어느것을 우선할 것이냐는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임의대로 1단계에서 4단계를 정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은 알고 계신지, 아니면 이 부분도 시행자체가 단계를 정한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따지든가 아니면 제가 4분 발언신청을 해서라도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단녹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 되니까 차단녹지자체를 해지하는 측면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 심의 할때도 말씀을 드린것 처럼 이번 재정비계획떄 행정부에서 차단녹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왔지않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차단 녹지부분에 현실적인 차단녹지가 되어야 않되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검토서를 만들어서 해지할 부분은 해지하고 차단녹지 원래 목적대로 접근해야 안 되겠냐는 측면에서 별도의 의견서를 한번 받았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동석위원님의 말처럼 민원처리 하는것도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은 지금쯤 검토해서 의견서를 집행부에 내놓는게 현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문위원 말씀에 동감합니다. 차단녹지는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고 총괄부분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문위원님의 말씀처럼 차단녹지 문제는 중장기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도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석위원님의 말씀중에 우리가 2016년 도시기본계획하면서 단계별로 우리 위원회 보고내용이 없었다는 부분도 저도 사실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6일동안 행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계획이 1, 2단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재정비계획 제안설명과 각종 심의하는 과정이 1,2단계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국토이용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존 울산시하고 다른 도시계획, 덕하지구라든가 덕신동산지구는 국토이용변경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부분은 저도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현재 재정비계획이 1, 2단계 계획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위원장님도 그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실제 오늘 심의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와서 다 들어야 됩니다. 도면설명이 필요한 것은 다시 보고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없다 보니까 위원장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사실 해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 붙이기에 달린 것인데 지금까지 집행부가 답해온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부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해답이 없는 답변을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때는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속에서 아까 말한 울산시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까 말이 좀 잘못되었는데 동상지구는 울주군 땅이지만 울산시에서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지구도 다 울주군에서 마음대로 했습니다. 농소도 울산시 도시계획에 들어갔는데 김태호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울산군 도시계획으로 바꾼것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왔는데 언양이나 좌천이나 신평도시계획은 국비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선 국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한다고 하지만 단계별도 우리가 모르는 상항속에서 기형적인 도시계획을 심의한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1단계가 어디고 2단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런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심의 할때는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하고 있다가 오늘 와서 1단계, 2단계 들어갔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이 과정이 제대로 되느냐 해서 제가 단계별은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음 의견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답변을 들을려는 것보다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도변경이라든가 주민의견제시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고는 별개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기 토지구획정리 허가가 되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다가 중단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기가 몇번까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량지구의 삼남지구 같은 것은 몇번 씩이나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구획정리 한다고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을 완공도 못시키고 또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것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기간 내에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십시오.

저도 김인득위원의 말씀에 동감하는데 아까 말한 시내 구획정리를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지금 시내 중심에 허가 해버리면 주위에 허가난 것은 전부 공사가 제대로 안됩니다. 안되도록 행정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잘라서 남부와 북부를 봤을때 그런 지역이지 남외동이나 진장동 같은곳은 구획정리부분의 상가지역이나 유통단지가 들어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구획정리는 기존 허가난 것은 사업성이 없고 땅값이 하락되고 안되는걸 더 안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이상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없으므로 8번항에 마지막으로 진한걸위원이 의견제시한 북구지역에는 고등학교 시설이 없으므로 지구내 2개 초등학교용도중 고등학교 용지로 조정검토요망함을 추가로 삽입하고 그 다음에 최형문위원이 제시한 울산의 차단녹지를 현실에 맞도록 울산도시기본계획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배치할 것이라고 이것도 추가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옥동지구의 안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현재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습니다. 시예산으로 고문변호사 선임료도 주고 행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도시행정의 선이 미약한데서 기인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행위제한구역이 갖는 것이 법적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것입니다. 행정제한구역의 의미가 지도적인 성격이지 법률적인 뒷받침이 아닐것이란 말입니다. 그런것 같으면 만약에 옥동지구 부근에 자연녹지가 되어있는 그 자리에서 기숙사나 원목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때 우리시는 패소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의회에서나 행정에서 차후에 행정소송이 들어왔을떄 대응방향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재정비계획의견서를 내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하기는 힘이 드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건의하고 싶은것은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아까 이동석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재정비계획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부분은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의논해서 별도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계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정비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향후 계획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잡혀야 되는데 저희들도 재정비계획을 처음 다루면서 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서를 내는 이 시점에 …….

이것이 보전녹지로 했을시는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의견서를 내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현재의 생각은 아직까지 우리가 행위제한을 해도 법적으로 자연녹지지구에 대해 각종 의결을 한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계획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울산용도변경은 결론적으로 상업지역, 예를들어 전체 도시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부분은 국토이용변경이후에나 단계별 계획이 행정에서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이 부분도 행정하고 협의후에 향후 3월달 회의에서라도 충분히 검토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계획은 국토변경이후 에는 울산기본도시계획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에 올라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더 의견 제시할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제시할 의견이 없으므로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제시내용은 위원들과 협의한대로 1번부터 8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번에서 추가된 부분은 현재 북부지역에는 고등학교 시설이 없으므로 지구내에서 계획된 학교용지중 초등학교 용지를 고등학교 용지로 조정 검토요망, 이것이 9번사항입니다. 10번사항은 울산의 차단녹지를 현실성에 맞도록 도시기본계획상 조정배치 될수 있도록 검토요망 이렇게 두가지 삽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사항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일동안 98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을 심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임시회 도시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