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곤 의원 발언

1998년도업무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참조

총무담당관 송성웅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98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參 照) ․議會事務處1998年度業務報告書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宋基權委員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에 보면 예산 총 규모가 지금 IMF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예산들이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의사운영에 지금 9.1%, 의정활동 저것도 11.2%, 이렇게 증액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리후생비가 11.4%, 5억 4,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4억 3,000만원 그래 저 뭡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도 보면 시책추진, 직급보조, 특수활동비에도 시책추진 특수활동, 여기에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處長님! 3대 원구성부터 사무처직원을 약 50%정도 별정직으로 채용할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여기에 안잡힙니까 사실상 이 사무처의 직원은 별정직이 원칙인데 보면.

그것이 보면 지금 현재사무처직원들이 시청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시의회에다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라든지 이것이 잘못되어있어도 강력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예냐면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 국장, 과장이 소방본부에 헬기가 몇 대 있는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 업무자체가 어제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업무보고가 중지됐어요, 12일로 연기됐는데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우리 의회에 뭐 하나의 집행부에 견제를 한다 할까 이것 사실 지금까지 보면 형식에 그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사무처에서 한 번 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고요. 그것 뭐 지금 그렇다고 당장 사무처장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되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글자 그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되지 이제 2대가 지나고 3대원구성이 되면 그래도 8년째를 맞아서 성숙된 지방의회가 되는데 지금까지 7년 동안 뭐 하나 업적이라는 것은 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는 홍보기능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홍보기능강화를 보고서에 보면 전자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의회에서 사무처에서나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공영방송을 가지고 있는 KBS가 채널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있는데 그것은 공영방송에서 시청료 징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시청료징수는 징수원이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그래서 급기야 지금 전기세에다 시청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징검다리역할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년 동안 KBS에서는 아무런 지방의회의 방송, 또 편집, 이것 뭐 시사적인 뉴스 이런 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지방의회가 어떤 것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 두 개중에 하나를 할애를 해가지고 월중으로 어떻게 방송을 한다는 이런 것도 사실상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에서라도 시청료 납부거부를 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시청료징수를 전기세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면 그것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으로. 지금 편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료징수도 KBS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을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하면서 KBS직원이 시청료징수 체납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KBS는 결과적으로 국영방송국인데 방송공사가 개인이 개인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사무처에서 알아 가지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면 전국적으로 KBS가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홍보기능. 그 다음에 또 하나 케이블TV를 이용해 가지고 시․도광역의회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도 지금 여기 안되어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점도 3대원구성이 된다면 강력하게 우리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총무담당관님께서 답변은 지금 안 듣겠습니다. 그것 뭐 답변 뻔하니까. 그 점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3대원 구성할 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 번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아직 의회가 말이죠. 좀 의회나 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하여튼 시대가 평상상태는 아니니까 IMF 체제하에서의 그런 특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토록 우리 의회차원의 조치나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급변하는 그런 행정환경에 대처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해서 이런 운영위에 좀 상정도 해주고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의회가 최근에 신청사 관련 언론에 일부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또 외재를 많이 쓴다 뭐 이런 것이 사무처에서 그런데 대한 홍보능력을, 일반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민의 정서를 받아들여서 대처를 할 수 있는 홍보가 더 중요합니다. 민감한 사항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결특위나 상임위나 의원들이 참 밤낮으로 연구를 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고 합니다. 답변과정에 보면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또 서면자료를 요청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것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것이 말이죠. 구두로 적당히 보고를 하고 넘어가고 행정이라 하는 것이 안 그렇잖아요.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인수인계가 있어야됩니다. 그런 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세요. 챙겨보면 갔다 왔는데 누가 안 가져갔습니까 이런 것이 숱합니다. 별 의회의원이 말이죠. 질의나 답변을 요구를 해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 자료제출을 하겠다, 하면 상당히 챙기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하나 딱딱 챙겨야 됩니다. 챙겨서 이 문서화 되가지고 별도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한 자료요구나 이런 것을 별도 관리를 해서 항상 내가 안해도 다른 위원들이 요구를 하더라 그러면 어느 부서에 가면 그것이 나오도록 서로 그러면 생산적으로 안되겠느냐, 전의원한테 자료를 전부 깔고 그럼 소모적 입니다. 그런식으로라도 해서 자료요구나 이런데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14페이지 사무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네 가지를 해놨습니다. 물론 사기앙양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겉치레 같고 소모적인 것 같고 이런 사기앙양보다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실제 우수한 공무원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사나 다른 쪽으로 본질적인 그런 사기앙양이 근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지금 일반적인 지금 명시해 놓은 것 보니까 돈이 따르고 시간이 따르는 이런쪽으로 조금 소모적인 것 같애요. 내부결속 행사를 위해서도 말이죠. 분기 1회 체육 및 등산대회, 이러면 등산대회 하나라도 옳게 사기앙양이 되도록 적극적인 경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다 벌려놔 놓고 흐지부지하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안들고 할 수 있는 등산대회 이런 것도 전 가족이 참 동반을 해서 참여를 하고 하나라도 좀 특수하게 할 수 있는 결실이 있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지, 제가 보니까 취미활동, 동우회, 직원가족단위로, 뭐 직원가족단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배우자 생일식에 전직원이 다 축하해 주러 간다, 초청간담회를 한다, 별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물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면 하나라도 결실이 있는 그런 사기앙양, 실질적인 사기앙양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는 20페이지 이제 3대의회가 개원이 되면 사전에 말이죠. 우리 2대의회 때 실제 선거를 마치고 기대가 큽니다. 들어가면 사전에 뭔가 정보가 와야 되는데 일정이 어떻다, 세부일정이나 또 여러 가지 의회 들어가기 전에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됩디다. 이것이 뭐 적당히 이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6월 4일날 선거를 마치면 바로 세부일정이 좀 나와 가지고 사전에 우리 신입의원들이 하나하나 좀 알고 도움이 되도록 사전에 알고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어느날 갑자기 나오너라 해가지고 나오니까 뭐 선거한다고 의장 선거한다고 바빠 가지고 말이죠, 뭐 안면도 모르고 서로 어찌되어 가는 것도 동서남북도 모릅니다. 실제 그 당시에 심정은. 그래서 사전에 이런 세미나도 한 번 딱하고 그치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와서 숙지하는 그런 다음에 개원이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현돌위원입니다. 이 의회예산이 48억 1,763만 9,000원인데 제1회 추경시에 3월달에 대충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IMF 때문에 악화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우리 처장님께서 예산삭감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결위 활동을 할 때 우리 의회예산은 우리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서 긴축예산을 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아는데 이 IMF 상당히 어려운 국난에 처해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도 의회의 기능은 너무 부득이한 것은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의 기능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는 너무 지나친 긴축을 한다면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러한 처사는 안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는 어쨌든 예산을 세우면서 상당히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볼 적에 상당히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은 양심을 갖고 절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능에 대한 운영의 것은 지나치게 하면 기능이 잘 안되면 더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처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예산추경에 임해주시 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13페이지에 외국어위탁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몇 개월 정도 합니까

합니까

다 희망합니까

가면 의원연수나 이렇게 가면 한 사람도 통역을 하는 사람이 없던데요

국제협력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국제협력과에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의회로만 길을 터주면 오고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하고 하니까 의원들이 98년도는 아직 없습니다만, 해외연수 갔을 때 황당한 일을 안당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세금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배우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개인의 능력향상만 시켜 가지고 기여는 전혀 안되고 예산낭비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이 예산낭비지. 그러니까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고급반까지 한다든지 또 실제 외국사람들 하고 현실적인 교육을 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 의회에서 외국에서 오고 외국에 가고 할 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