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웅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내무국 소관

오늘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 행사는 문화행사나 전야제나 그런 행사비로 계획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국비로는 2,500만원이 왔는데 시비는 1억 5,000만원을 투자 한다는 것은 너무 방대한 예산을 시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 2,500만원이 내려 왔으면 시비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해야지 거기에 1억 5,000만원 추가해서 1억 7,500만원 예산을 투자 한다는 것은 너무나 IMF시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는 명실공히하게, 성실하게 추진을 하시되 이렇게 방만한 부대행사는 갖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금년도 행사 추진 당시에 재야 5월 단체와 협의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ㆍ18에 관련된 사항,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5ㆍ18사적지 보존에 24개소를 지정해 놨는데 이 24개소 지정한 내용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두번째, 자치구별 의원 선거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조정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5천명 이하의 작은 동은 합병을 한다는 계획이 있으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말하자면 제주도나 부마나 거창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광주 5ㆍ18관계하신 분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예.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무슨 구상이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저희는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구상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 여론의 향방을 시에서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시민의 여론도 저희가 우둔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5ㆍ18의 전국화, 5ㆍ18의 세계화는 반드시 이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해석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5ㆍ18이 언제 일어났으며 그 이전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부터 전부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거창사건은 총칼든 사람들이 양민들을 학살해놓고 그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공비로 몰았던 사건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5ㆍ18과 똑같은 개념에서 이해되고 해석되고 선전된다고 하면 광주의 5ㆍ18은 그런 것이 아니예요. 동양의 민주 선진지가 광주입니다. 한국을 외국인들이 왔을 때 광주을 보지 않고는 한국을 다녀왔다는 소리가 안나올 정도로 민주 성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5ㆍ18의 정신이 어디 있었는지를 뚜렷히 알고 거기에 합당한 운동만을 포용해야 하는 것이지, 군인이 가서 양민을 말 안듣는다고 마구 학살하고는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공비였다고 밀어부친 것이 거창사건이에요. 그런 것이 어떻게 5ㆍ18과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광주시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연구하는 것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5ㆍ18을 주관하는 담당관이 신경을 써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고 진정한 5ㆍ18을 까딱 잘못하면 희석시킬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잘 설득을 시켜서 5ㆍ18에 대한 우리 광주시민의 의식에 혼선이 안오도록, 나아가 정부, 나아가 세계적으로 5ㆍ18을 절대 희석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송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임의단체에서 계속 반발을 하고 나왔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랍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저희가 현재 각 단체별로 상당히 의견이 통합되어서 접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몇 단체가 반발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재야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과거에 저희가 이 지역에서 한이 많고 그런 정서가 박혀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단합이 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정서가 무르익어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의할 조례가 기념재단조례인데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임의단체가 같이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저희 단체중에서 큰 단체가 유족회, 회장이 정수만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부상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박영순 회장이 대표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속자회가 있는데 회장이 이무원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단체외에 백옥희 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 유족회 ― 별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 거기가 약 열아홉 분이 속해 있고, 다음에 행불자회가 하나 있습니다.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분들입니다. 47명이 있고, 상이후 사망자가 있습니다. 5ㆍ18 당시에 부상을 해서 사망한 분들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외에는 큰, 민주청년동지회나 민주화운동기사동지회나, 민중항쟁기사운동이나 그런 단체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3개 단체 유족회나 부상자회나 구속자회에서 재단과 통합을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양해를 했다. 그다음에 기념사업단체는 어떻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5ㆍ18위령탑건립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승낙을 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저희는 현재 인정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기념재단이 법인단체로서 대표성을 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념사업단체는 반발을 갖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부상자협회나 유족회나 구속자 동지회에서나 부상후유족협회에서는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청년동지회나 기사동지회, 이런 것은 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성립이 되었을 때, 기념재단조례가 성립이 되었을 때 다른 단체에서는 일체의 어떠한 반발도 예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ㆍ18 단체가 18년동안 항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체가 과격하고 상당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이전에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분들도 단체 통합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 그래야겠다는 여러 가지 정서가 어우러져서 저희가 단언 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기념재단을 통하지 않고는 일체 지원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방침을 그렇게 정하겠다. 이것이 시장 방침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반발이 없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ㆍ18단체는 저희 행정이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언한다고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서 있다가 조례안 심의 때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그 현황을 834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현황이 사항별로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예.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보상심의위원회하고 관련여부심사분석분과위원회, 장애등급판정위원회, 그 위원들이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고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재단법인5ㆍ18기념재단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은?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당초에 5ㆍ18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52억원이 와있어서 26억원 이자까지 해서 약 9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해서 지난번에 김정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이것이 국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왜 시비 지원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심도있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국비로 할 것이냐 시비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논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안이 성립이 되어야만 국비 이것도 5ㆍ18 기념재단에 지원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법은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만, 다른 단체에서도 이러한 지원 조례를 요구해 왔을 때 광주광역시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이것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현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단체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몰라도 단체로 인정을 하면…….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반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죠. 의회에는 주민의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형평에 맞추어서 조례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5ㆍ18지원재단 5ㆍ18단체의 대표성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죠. 그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말이죠. 주무 국장이나 우리 관계관께서 정확히 대표성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임의단체에서 반발이 오더라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고 답변이 나와야 이 조례가 성립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죠.

내가 물어보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사업, 무슨 사업을 하겠다. 정관에 나와있을 것인데?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목적사업은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 사업 및 추모사업. 2.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정립과 계승ㆍ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와 문화사업. 3.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제2호입니다.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거기서 주무관청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주무관청은 내무부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죠? 국가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외에 5ㆍ18사업은 여기서 말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5ㆍ18사업은 사실상 없습니까? 제4조제1항에 1, 2, 3호, 제2항, 그 외에는 없다고 봅니까? 제4조제1항 1, 2, 3호 외에는 없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행불자를 조사한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그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추모사업이 있고 학술, 연구, 문화사업이 있고 장학사업이 있을 뿐인데 현재 행불자 단체가 있죠? 그런데에서 조사하고 추적하고 그런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ㆍ18기념재단과는 무관한 것이죠?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서로 협조하에…….

그러니까 정관상으로는 무관한 것 아니오?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0억원 목표라는 것은 무엇이 20억원 목표라는 것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당초 설립 당시 기념재단의 자금을 기본재산을…….

기본재산? 동산, 부동산을 다 포함해서?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예.

기본재산? 아니지.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 얼마의 재단으로 설립한다 하고 거기에 나올 것인데? 몇 조에 있죠?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좋아요. 그 20억원이라고 하는 말은 재산을, 20억원을 무엇으로 조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말하자면 재산으로 조성을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조성이 되었죠?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현재 약 3억 5,000만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3억 5천?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광주광역시재단법인5ㆍ18기념재단지원조례 그러면 너무나 광활한데 말하자면 운영비고 사업비고 재산조성비고, 말하자면 기금이 되겠습니다만, 다 지원 한다는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조례의 성격이. 왜 내가 이런 말을 물어 보느냐 하면 제2조에 출연금이라……. 출연금이라는 말이 이상해. 기념재단지원 정관을 아무리 봐도 출연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출연금이라고 해놓고 제2조에 “시장은 재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다.” 도대체 출연금이라는 말을 지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연금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사전에 보면 “금품을 내어 원조함.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의사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상대방에게 이득을 줌”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출연금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조례예요. 재단의 기금을 우리가 출연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더군다나 출연금 내용에 가서도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소모품비, 운영비까지도 다 준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기금조성비만 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광주광역시재단법인5ㆍ18기념재단지원조례라고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모든 잡다한 것은 다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다면 5ㆍ18에 대한 행정적인 주체는 누구냐 하면 국가예요. 이 5ㆍ18기념사업은 국가사무예요. 그러면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도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금형성을 도와준다는 소리인지, 기금은 재단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조성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 운영비가 부족할 것이니까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국고보조가 온 만큼 우리가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인지,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소리 그 말 자체가 안맞아요. 이 조례를 만든 뜻이 기념재단의 운영비, 소모적 성격, 사업비, 기금, 전부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기금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입니까? 법에 의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기념재단 운영하는데 운영비 부족한 것 까지도 지원을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0억원의 기금을 형성해야 하겠는데 도저히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장도 그 기금을 출연해 준다는 소리인지, 이 조례의 성격이 먼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다. “출연금을 지원한다.”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와 운영비까지 모두 다 된다는 것으로 나는 해석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조례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5ㆍ18기념재단 정관에 표시된 각종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광주광역시재단법인5ㆍ18기념재단기금조성지원조례, 이렇게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금을 우리가 얼마 범위내에서 어떠어떠한 요령으로 지원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고 명쾌하게 나와야 해요. 이렇게 지원조례 해 버리면 앞으로 전체 운영비까지도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을 확실히 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지원을 안하려고 하는 것 같이 오해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격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이 조례가 5ㆍ18기념재단의 운영비까지, 사업비까지, 기금까지, 다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 것인지, 방금 송 담당관께서는 기금형성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 5ㆍ18지원협력관 송태주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명쾌하게 조례가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검토후에 처리키로 하고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