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권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보건환경 및 가축위생 분야의 수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8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연구원을 도와주시는 박용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배동원입니다. 환경연구부장 김찬중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오대영입니다. 총무과장 홍인희입니다. 미생물과장 하동용입니다. 약품분석과장 이종기입니다. 식품분석과장 김은선입니다. 환경조사과장 오차종입니다. 대기보전과장 백계진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동수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강영주입니다. 사업과장 김창홍입니다. 시험검사실장 김용환입니다. 이어서 19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수질검사에서 간이상수도를 4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간이상수도 대상은 몇군데입니까?

지금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곳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여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군데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한번 상수도사업본부 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간이상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뜩이나 우리 상사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대 실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에서 가축에 항생제 잔류 물질을 검사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가축같으면 질병이 왔을 때 항생제 처리했을 때 나오는 잔류물 같습니다만, 이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료를 공급할 때, 사료에 있는 항생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동안 그 가축이 출하되기 일정 기간 전에는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은 사료를 공급하도록 법적으로 지시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료의 시료를 채취 해서, 가축을 출하하기 일정기간에 먹이는 사료가 있어요. 그 사료를 갖다가 채취해서 항생물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97년도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료검사를 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항생물질 검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확대 실시해서 사료도 시료 채취해다가 항생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도축전에, 출하전에 일정기간 주는 사료에 대해서 행여 항생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연구해라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제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자는 없습니다. 환자는 없고 에이즈 보균자, 정확히 표현하자면 항체 양성반응자지요. 그래서 보균자라고 할 수 있지요. 환자는 그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환자고 증상이 없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균자라고 하고, 보균자는 몇 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균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4명이었는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환자는 환경보건국 보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지금 대기오염 측정기라든지 수질 측정기라든지 그런 것이 몇 개나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자동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대기오염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라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요?

매일 시간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기록이 되도록…….

도청앞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카톨릭센터 건너편 거기하고 두암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송정동에 하나 있는데 그 두군데는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기를 다루는 곳은 그것을 가지고 현재 오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삼습니까? 무슨 오염을 덜 하고 더하는데는 영향이 없잖아요?

측정기로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오염이 심할 때는 필요한 응급 조치를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기생충 검사는 합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들이 자체에서 충약을 보급합니까?

학교보건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업무는 전문적인 문제라 잘하실 줄 믿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요. 19페이지를 보면 토양측정망 운영이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서, 추진 방향까지는 이해가 가고 추진계획에서 보면 5군데를 주로 써놨어요. 그런데 금남중학교 외 36개 지점, 신가마을 외 6개 지점 이렇게 써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증심사, 소태동 주로 동구에 지중이 되어 있고 신가마을만 광산구 지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의문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기오염원 지역을 지원초등외 7지점이라고 했는데 여기 7지점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대기오염이 가장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가 공장지대하고 위생매립지가 대기오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 그쪽이 들어갔는가 안들어갔는가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대기오염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공장지역의 대기오염의 측정도가 얼마고 어떤 물질이 어떻게 나타났고 위생매립장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에서는 어떤 물질이 어떻게 나타났고, 또 거기에 대한 영향 분석결과 토양영향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과학적인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점이 하도 많아서 여기다 다 나열을 못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자료가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도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자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환경 실태조사에서 산성우 조사를 금년에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에 산성우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광주는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경우가 잠시 있었습니다.

한번요?

정확히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세 번 정도 산성우가 내렸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우 정도가 있지 않아요? 인체에 강한지 약한지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알아야 되는데 97년도에 검사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검사항목에서 연료로 쓰고 있는 황성분을 채취하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금년 1년 동안에 200건을 구청별로 장소를 나눕니까?

구청에서 의뢰해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만, 주로 주유소가 대부분입니다.

대리점 같은데는 안하시고? 유류판매 대리점.

판매점도 더러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선정권은 그쪽에 있습니다. 주로 주유소가 많고 소규모 판매대리점도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작년에도 황포함이 이렇게 많아요?

더러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조치를 하지요?

예. 현재 광주지역은 저유황 유류만 쓰도록 고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시외 지역의 정유회사에서 탈황 과정을 안거친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런 유류를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이 값이 싸고 해서 더러 그런 유류를 여기서 취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검사를 해보니까 저유황 고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황성분이 많이 발견이 되냐구요? 검사해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광산구지역에서 황이 검출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후문으로 들었습니다만, 정식 경로로 유통이 된 유류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갖다가 사가지고 더러 목욕탕에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후속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제재하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왕에 이윤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제 시장 보고에 의하면 우리 대기오염의 80%가 차량 배기가스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탈유황된 저유황 휘발유를 쓰거나 가스를 쓸때는 유황계통은 많이 빠져 버리고 주로 Noχ 종류로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계를 부착하면 Noχ가 안생길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신종 차량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지하철과 관련해서 대기오염 관계를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갑니다만, 대기오염의 오염원은 Noχ도 있고 Soχ도 있고 합니다만,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오염에 80%가 차량운행에 원인이 있다고 하면 차량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70% 정도가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Noχ Soχ보다 미세먼지가 대기오염의 비중으로는 그중의 70%를 차지한다.

그러면 미세먼지 종류는 도로상에 먼지 때문에 생긴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면 공사장에서 휠을 워싱(Washing)하지 못해 가지고 생긴 것인데 광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법하고는 완전히 따로따로예요. 그것이 70%를 차지한다면 중요한 문제로 삼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전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Noχ Soχ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검사결과가 그렇게 나옵니까?

학술적으로 그렇게…….

배출가스 검사를 주로 하니까 Noχ Soχ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 검사도 나옵니까?

그것은 안나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70%를 차지한다는 학술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