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건설주택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주택 건설 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주택국 전 직원은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 편익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구 및 사무 분장, 일반현황, ’97 성과 및 반성, ’98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환 건설주택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인수자가 가시화가 되지 못해 가지고 현재 진척을 못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마련해 가지고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매번 업무보고나 상임위 질의시 때마다 제3자 인수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금년에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에 구체적인 대안,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마무리 짓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몇 년째입니까? 햇수로 4년째예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금년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대책이 강구되어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금년에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잘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또 제3자 인수가 안 되더라도 현재 사업장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년 내에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주택 건설 분양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택지개발과 주택 수급 중ㆍ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택지개발에 관련한 부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연계해 가지고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신정부가 100대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2002년까지 영구 임대주택을 10만호,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50만호해 가지고 매년 50～55만 가구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신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보고 사항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상 98년도에 2만호를 광주에서 짓기로 했던 계획을 1만 5천 가구로 축소를 했는데 신정부가 들어서서 발표하기 이전에 이것을 계획했었지요?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택 정책계획하고 정부가 하는 경우는, 정부는 종합적인 계획이고 우리 시에서는 96년도 말로 86.9%이고, 97년도 말에 ― 집계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만, ― 잠정적으로 8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계속 2만호씩 줄여가는 이유는 주택의 양적인 공급이 어느 정도 되어서 미분양이 보통 8천～9천 세대의 범위에서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느리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가고 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서구 화정1동에 민원이 발생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 청취할 당시에 전면 개량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시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의견 청취를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96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의견 청취를 받고자 할 때 화정1동 주거개선 지정안 보고서 8쪽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 의견 그래 가지고 화정지구는 저지대이며, 노후 불량 주택 밀집 지역으로 도로, 상ㆍ하수도 등의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되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지구 정비 및 공공시설 정비를 충분한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면 개량 방식인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추진코자 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자료가 있습니까?

그 당시 자료를 복사해서 방금 가져왔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정 위원님께 충분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자료에는 설명회 개최를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법적 2/3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소유자 220세대에 대해서는 72%를 받아왔기 때문에 나머지 28%는 동의를 안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최근에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30～40세대 정도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큰 요지는 아직 토지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내에서 보상가가 자기들이 공시지가 플러스 2할 정도해서 13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의견이었고, 또 하나는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500만원 정도 됨으로써 우리 어려운 영세민은 도저히 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민원의 요지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 개발은 토지가가 확정되고 주택공사는 연동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금년도 건축비 가격을 합산해서 분양가를 확정하기 때문에 두 가지 상태가 현재는 미확정 상태이고, 추측을 해 볼 때 평당 분양가가 약 290만원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적인 생각만 해 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너무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관계는 공고해서 시행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그 3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인은 현지 개량, 시행하는 구청에서는 공공 기반 시설, 또는 아파트, 그렇게 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다시 말해서 도시개발공사인데, 도시개발공사는 이 사업에 참여를 당초부터 제한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실무를 안 보았습니다만, 북구청에서 중흥동 남성 노인당 공동주택 지구 지정 철회 관계로 제가 답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아마 서구청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또 지역적인 여건 개량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물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 물었다는 근거는 제시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서구청으로 하여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까?

이 사업 추진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이전에, 시 의견 청취는 96년 6월 24일날 했어요. 그래서 제반 절차를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상에 공고 고시까지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95년도에 추진을 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기까지는 한참 후의 이야기이고, 서구청에서는 95년 4월 4일 주민 설명회를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 주택 전면 개량 사업 참여 여부를 어떤 형식으로 의뢰를 했느냐 이거예요.

서로 자치구청장과 주택공사간에 서로 협의한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주택공사가 광주시를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면 개량 사업으로 해서 수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봅니까?

저는 수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공사는 하나의 독립적인 정부 투자기관이에요.

제가 알기로 주택공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주택공사는 어떤 사업성 이익만 가지고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지역별로 지어진 금년 사업계획 물량, 그 다음에 영구 임대 주택의 임대, 그런 것을 1년 목표, 매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주공이란 곳은 토지개발 플러스 아파트를 짓는 수평ㆍ수직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량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사업성 유무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거기에 그렇게 여의치 않고 투자기관에…….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사인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참여를 시켰는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광주시 도시개발공사 여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시민이 출자한 도시개발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에서 무려 시의회 의견 청취 이전에 95년부터 이미 착수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주택공사 내지 여타의 택지개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진 3개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공모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서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은 서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보면 요식행위로 끝났어요. 당연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회사로 하여금 제반 수익성을 계산해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을 때에 제3자인 토지공사 내지 주택공사에 사업 의뢰를 해야 할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주택공사에서 관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지 수급 계획 내지 주택의 수급 계획을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의 공사인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이런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앞으로 화장장도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주택공사에서 사업의 수익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단일로 참여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과 정영로 위원님의 질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포괄해서 말씀드리자면, 광주 기본도시계획 2011년 계획에 의해서 인구, 토지, 주택 추진 중ㆍ장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보다 주택 분야에서는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1만 세대 이상 목표를 적게 잡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택지개발로 해서 상무 1, 2, 3지구, 일곡, 문흥 풍암지구, 그런 여건에서 했고, 풍암지구가 약 1만 세대를 분양했습니다만, 반수에 미치지 못한 분양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최대한 양적인 공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수급 계획 밑에서 도시개발공사도 시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할하고 있어요. 이런 주택 전면 개량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화정 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논의할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내용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또 주택공사 특정업체에서 95년부터 추진된 내용도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시립 화장장 건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연면적이 1,127평에 화장동이 372평, 납골당이 319평, 관리동이 436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동은 건설 계획이 8기입니까?

건설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영진입니다. 화장장 계획은 지금 8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은 4기로 시설을 하고 향후에 4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4기 계획한 것은 미리 건물은 짓지요?

예.

건물을 짓게 되면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또 장기간 오래 가다 보면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현재 광주시가 2차 순환도로, 도심철도, 지하철 문제, 월드컵 경기장 문제, 시 청사 문제 등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기 건물은 차후에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관리동이 436평이 들어가는데 납골당이 실질적으로 봐서 평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화장을 해서 거기 납골당에 안치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리동은 몇 사람이 근무하는데 436평을 짓고 납골당은 319평으로 짓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납골당이 훨씬 평이 더 많아져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우선 화장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로는 건물에 기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증축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건물은 그렇게 하고 화장로 시설은 1기에 4억원씩 들어가는데 화장로는 현재 부산을 조사했는데 19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는 현재 4기를 하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도 묘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화장 시설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3만기 계획을 해 놨는데, 2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관리 사무실은 불과 70～80평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관리를 운영하는데 기계실이라든가, 식당, 빈소, 편익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별도 정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곡동에 ― 불법으로 자꾸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장장의 화장로는 당초에 2기를 도입할 때에 이설될 장소에다가 설치하기로 해서 무연무취 최신로 2기를 들여왔지요? 현재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설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이 있었다면 현 시점에서 가능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4기에서 몇 기로 늘리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당초에 내용년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설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로를 도입했어요. 그러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본 위원의 기억으로 공정 15% 정도에서 중단상태에서 일곡동 현 화장장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로를 폐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 로에 2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요.

그것은 추후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중에 있을려고 하는데…….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포함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2기에 대해서는 한번 내용연수를 따져가지고 이용이 가능하다면 4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2기를 보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당연하게……. 옛날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몇 번 답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내용연수가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설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열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세요.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주택건설공사 책임 감리 강화라 해 가지고 과거에는 윤번제 지정으로 해서 감리 전문 업체별로 배정을 해 줬는데, 사전 적격심사제, PQ제도를 도입해서 한다고 했어요. 300세대 미만의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 자격이 있는 자,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전문회사라고 해서 광주시내에 자격이 있는 자하고 감리 전문회사가 몇 곳이 있는가,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5ㆍ18 기념 문화회관 건립 관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내에 지금 법정하고 영창 보존 사업을 위해서 1만여평의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요? 그 공원 조성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영창 이전 관계, 복원 관계는 당초 원안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입니다. 당초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이설하고요?

이설은 않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복원을 합니다.

복원하는데 여기에 도로가 나 있어요. 책자 보셨지요? 제가 다 자료를 드렸는데…….

예. 그 옆에다가…….

하여튼 이설 복원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 조경 관계는 별도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까?

용역을 같이 맡겨가지고 납품이 되었습니다.

여기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가 조경이 상당히 빈약하거든요, 시민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명칭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명칭을 자유 공원으로 임시로 했는데요. 그것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주제만 현재 자유공원으로 가칭 되어 있지요?

주제만 가칭으로 해 놓고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영창, 법정 보존 사업은 5ㆍ18 유관 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할께요. 저도 법정, 영창은 될 수록 역사적 유물은 현장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으나, 방금 우리 정영로 위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거기에 20m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근에 1만평을 잡아서 주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많은 5ㆍ18 유관 단체들이 바라는 것은 현재 있었던 법정이나 영창이 매우 노후화된 건축물이고, 특히 법정 같은 경우는 80년 당시에 아주 긴박한 상황속에서 가건물로 지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해체해 가지고 복원을 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내구성 문제라든지, 많은 마모가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복원이 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될 수 있는 한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하겠고, 그런 요구들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복원 계획은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하고 구조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했는데 기존 법정, 영창은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다만 그 자재는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닥에 깔아서 하고 건설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복원을 하되 새로운 제품으로 해서, 벽돌이면 새로운 제품으로 해서 복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재료를…….

기존에 있는 자재는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이고, 특히 영창이나 법정은 구속자동지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 단체하고는 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안에 용역을 하면서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 준공 예정이지요?

이제 용역이 납품이 되어서 2월중에 발주 의뢰를 해 놨습니다.

착공이 2월중입니까?

예. 2월 하반기에, 곧 입찰이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는, 독일의 아우슈비츠 같은 교육 현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형 그대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건설지원과에서 만전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24쪽 2002년 월드컵 축구에 대비해 가지고 염주 종합운동장 시설계획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코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간부 공무원하고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간부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주에다가 종합운동장을 2개, 3개 만들어서 신주 모시듯이 모실 입장이 못 돼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으로 봐서. 지금 FIFA 규정에 의하면 월드컵 축구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4만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만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운동장 필드와 관중석의 이격거리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약 20m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태여 운동장을 신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당선자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제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설 운동장의 그 동안 경기 실적을 보면 6년 동안에 국제 경기를 딱 두 번 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경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잔디 보호라는 측면에서 모시는 것도 아주 극진히 모시고 있어요. 전혀 활용을 안 해요. 그런데 앞으로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종합경기장을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현 공설 운동장의 관중석은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람을 위해서 필드하고 관중석의 이격거리가 너무 멀다면 앞으로 로얄석을 만들어가지고 임시로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 대상은 안 됩니다만,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 방침도 그렇고 여타의 다른 도시도 이런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논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공사 발주 이전에 설계비가 약간 손실이 있더라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건의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간부회의에서 깊숙히 논의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염주 종합운동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후속 대책이 강구되어야 돼요. 광천동 소재, 임동 소재 공설운동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광주 200만 미만, 130만 인구에서 종합운동장을 2개, 3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재 기존 공설 운동장을 어떻게 활용 내지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셨다가 간부회의에서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잇따른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택건설 업체 부도로 인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 시 나름대로의 특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들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광주시 평균 주택 보급율이 전국보다 평균 이상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 정책은 재조정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건설주택국에서 소형 주택쪽으로 방향을 잡고 기본계획을 당초보다는 축소했다는 점은 대단히 전향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를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충분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와 함께 어떤 식으로 신축 아파트를 억제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하겠는가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건설주택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태호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성과 및 반성, 98년 기본 방향과 주요 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 1호선 건설에 따른 각종 도로 안내 표지판이 지하철 공사 안내 표지판으로 전부다 변용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공사를 위한 표지판 안내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협의없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없이 어떻게 도로안내표지판을 임의로 지하철공사 안내표지판으로 변용하고 있냐 이거예요.

구체적인 협의는 한 바가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표지판을 안내기능을 하도록 바꾸는 문제는 공사 현장하고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전 협의는 된 바가 없으나 교통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선은 안내 기능을 위해서 하더라도 준공 후에는 본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가 되도록 근본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 파악을 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호선 공사 구간 전 구간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부착은 설치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지하철 공사 안내 표지판으로 목적을 전용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안내 표지판을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실태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지하철 공사 동시 표지판을 붙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보완해서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현재 안내표지판이 유명무실해요.

원래 기능은 놔두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 협의를 해 준 것은 표지판 위에다가 조그마한 표지판을 붙여서 그때그때 사용하도록 근본 협의는 해 주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제가 현장 확인을 쭉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을 두가지만 할께요. 재생 포장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재생 포장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 실적하고 효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본 위원이 질의 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농성 지하도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 지하철 1호선 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농성 지하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계 공무원도 동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번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 98년도 사업 계획속에 미끄럼 방지 설치를 22호선 등 6개소에다가 2억 9,8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럼 방지 시설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놓고 몇 개월 쓰지 않으면 방지시설이 많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끄럼 방지 시설이 승차감이라든가, 타이어의 마모라든가, 차량의 마모율이 빨리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을 가보면 미끄럼 방지 시설이 크게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한국만 유독 미끄럼 방지 시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끄럼 방지 시설 만큼은 지양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인데 저도 도로 관리 측면이라든가, 차량 통행 측면에서 승차감이라고 하면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다만 광주가 교통사고가 많은 다발지역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도 교통도로국장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런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도 보완을 해서 차량 감속 운행을 시키면서 겨울에 눈 올 때라든가, 일반에도 교통사고 예방하는데 좀더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많이 고려가 되어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 위원님 말씀은 외국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그런 것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외국은 교통 운전 질서를 제대로 지켜줘서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지역의 취약점 때문에 이런 시설을 보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참고해서 가능한한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조심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디다. 운전자들의 정신 자세가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예방하는 차원이 되어야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교통 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해 보시고 지금도 보면 이면도로에 방지 턱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방지턱이 높아가지고 밑부분이 닿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 구청이라든가, 시설한 곳이 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방지턱 같은 것도 할 때 규정대로 하면, 예를 들면 규정이 중심부가 15㎝, 폭이 3m 타원형으로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대로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규정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턱도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학교 근방이면 모르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 가지고 광주 시내에 지나치게 많이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이면 도로에 너무 지나칩니다.

방지턱이 많은 것은 저도 싫어하는 편인데, 아파트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해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경찰청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 관계에서 반대를 했는데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없고 해서 하는데 규정대로 지키도록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포장 덧씌우기 관계에서 제수변이라든가,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맨홀 뚜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려가지고 시멘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진동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맨 처음부터 올려서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커브 길 같은 데 횡단보도에 보면 덧씌우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인도하고 경계선 사이에서 물이 빠져 나가지 않고 고여 있는 경우가 광주시에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가지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곳, 앞으로 실시할 곳은 꼭 참작을 해서 우수가 빠져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하수도라든가, 통신구라든가, 전체적인 일반 맨홀을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인상, 인하 여부를 매년 2회씩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어느 정도 인상해서 조정을 하라고 하면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덧씌우기 끝난 다음에 올리고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덧씌우기하는 구간에는 우리 설계에다가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올려서 해 버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정 위원님의 말씀대로 덧씌우기가 끝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남광주 고가도로를 국장님 차량으로 통행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당초에 우리가 소관 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두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음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단 말씀입니다. 지금도 천변 좌우로 이음부와 똑같이 상당히 충격이 심하거든요. 이 부분의 개선책을 시공 부서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상태로 있단 말씀입니다. 남광주 고가도로 이음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차가 지나갈 때 상당히 덜컥거리면서 진동이 심합니다. 육감적으로 많이 느끼고,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교통도로국에서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런데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술 분야…….

제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있었어요.

정 위원님하고 저하고요?

국장님이 자리에 참석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인트 부분을…….

그 개선책을 연구해 주시고…….

개선책은 별도로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속 방지턱이 규정대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본 일이 없는데 과속 방지턱이 전부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선으로 해줘야 합니다. 두 바퀴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은 무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을 무시하고 우회해서 차량들이 통행하거든요. 사선으로 하게 되면 앞바퀴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이다. 아마 이것도 연구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량을 비롯한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월 1회 일상 점검을 하고 1년에 한 차례 정기 점검을 하고 5년에 한번 정밀 안전 진단을 하는데 정기점검도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바에 의하면 49개 시설물 가운데 안전한 곳은 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가설 및 부분보수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통계 수치로 볼 때 노후 교량을 비롯한 도로시설물이 상당 부분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개ㆍ보수에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현재까지의 교량이 안전한 곳이 5개에 불과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솔직히 저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거 60년대, 70년대 발전 단계에 있을 때 공사가 제대로 못 이루어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해서 시험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자들이 양심을 걸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교량이 생긴지가 불과 십수년 정도, 많으면 20～30년인데 이렇게 진단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시공 자체의 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재가설 공사가 지금도 진행중에 있고 보수해야 될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재가설이나 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호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