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로 의원 발언

정영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인수자가 가시화가 되지 못해 가지고 현재 진척을 못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마련해 가지고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매번 업무보고나 상임위 질의시 때마다 제3자 인수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금년에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에 구체적인 대안,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마무리 짓겠지요?

열심히가 아니라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몇 년째입니까? 햇수로 4년째예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금년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대책이 강구되어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주택 건설 분양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택지개발과 주택 수급 중ㆍ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연계해 가지고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8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서구 화정1동에 민원이 발생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 청취할 당시에 전면 개량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시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의견 청취를 했습니까?

그 당시의 자료가 있습니까?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관계는 공고해서 시행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다시 말해서 도시개발공사인데, 도시개발공사는 이 사업에 참여를 당초부터 제한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 추진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이전에, 시 의견 청취는 96년 6월 24일날 했어요. 그래서 제반 절차를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상에 공고 고시까지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95년도에 추진을 했거든요.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 주택 전면 개량 사업 참여 여부를 어떤 형식으로 의뢰를 했느냐 이거예요.

주택공사가 광주시를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면 개량 사업으로 해서 수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봅니까?

그렇지요. 주택공사는 하나의 독립적인 정부 투자기관이에요.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사인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참여를 시켰는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시민이 출자한 도시개발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에서 무려 시의회 의견 청취 이전에 95년부터 이미 착수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주택공사 내지 여타의 택지개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진 3개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공모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은 서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보면 요식행위로 끝났어요. 당연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회사로 하여금 제반 수익성을 계산해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을 때에 제3자인 토지공사 내지 주택공사에 사업 의뢰를 해야 할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주택공사에서 관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지 수급 계획 내지 주택의 수급 계획을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의 공사인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이런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앞으로 화장장도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주택공사에서 사업의 수익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단일로 참여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수급 계획 밑에서 도시개발공사도 시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할하고 있어요. 이런 주택 전면 개량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화정 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논의할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내용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또 주택공사 특정업체에서 95년부터 추진된 내용도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곡동에 ― 불법으로 자꾸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장장의 화장로는 당초에 2기를 도입할 때에 이설될 장소에다가 설치하기로 해서 무연무취 최신로 2기를 들여왔지요? 현재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설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4기에서 몇 기로 늘리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당초에 내용년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설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로를 도입했어요. 그러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본 위원의 기억으로 공정 15% 정도에서 중단상태에서 일곡동 현 화장장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로를 폐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 로에 2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요.

왜 포함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당연하게……. 옛날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몇 번 답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내용연수가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설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세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5ㆍ18 기념 문화회관 건립 관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내에 지금 법정하고 영창 보존 사업을 위해서 1만여평의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요? 그 공원 조성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법정, 영창 이전 관계, 복원 관계는 당초 원안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부만 이설하고요?

복원하는데 여기에 도로가 나 있어요. 책자 보셨지요? 제가 다 자료를 드렸는데…….

하여튼 이설 복원하고 있지요?

여기에 조경 관계는 별도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까?

여기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가 조경이 상당히 빈약하거든요, 시민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명칭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제만 현재 자유공원으로 가칭 되어 있지요?

시민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영창, 법정 보존 사업은 5ㆍ18 유관 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24쪽 2002년 월드컵 축구에 대비해 가지고 염주 종합운동장 시설계획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코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간부 공무원하고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간부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주에다가 종합운동장을 2개, 3개 만들어서 신주 모시듯이 모실 입장이 못 돼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으로 봐서. 지금 FIFA 규정에 의하면 월드컵 축구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4만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만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운동장 필드와 관중석의 이격거리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약 20m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태여 운동장을 신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당선자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제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설 운동장의 그 동안 경기 실적을 보면 6년 동안에 국제 경기를 딱 두 번 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경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잔디 보호라는 측면에서 모시는 것도 아주 극진히 모시고 있어요. 전혀 활용을 안 해요. 그런데 앞으로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종합경기장을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현 공설 운동장의 관중석은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람을 위해서 필드하고 관중석의 이격거리가 너무 멀다면 앞으로 로얄석을 만들어가지고 임시로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 대상은 안 됩니다만,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 방침도 그렇고 여타의 다른 도시도 이런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논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공사 발주 이전에 설계비가 약간 손실이 있더라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건의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간부회의에서 깊숙히 논의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염주 종합운동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후속 대책이 강구되어야 돼요. 광천동 소재, 임동 소재 공설운동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광주 200만 미만, 130만 인구에서 종합운동장을 2개, 3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재 기존 공설 운동장을 어떻게 활용 내지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셨다가 간부회의에서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 1호선 건설에 따른 각종 도로 안내 표지판이 지하철 공사 안내 표지판으로 전부다 변용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협의없이 어떻게 도로안내표지판을 임의로 지하철공사 안내표지판으로 변용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실태 파악을 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호선 공사 구간 전 구간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부착은 설치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지하철 공사 안내 표지판으로 목적을 전용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안내 표지판을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실태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지하철 공사 동시 표지판을 붙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현재 안내표지판이 유명무실해요.

그렇지요.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을 두가지만 할께요. 재생 포장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재생 포장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 실적하고 효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본 위원이 질의 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농성 지하도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 지하철 1호선 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농성 지하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계 공무원도 동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번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남광주 고가도로를 국장님 차량으로 통행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소관 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두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음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단 말씀입니다. 지금도 천변 좌우로 이음부와 똑같이 상당히 충격이 심하거든요. 이 부분의 개선책을 시공 부서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상태로 있단 말씀입니다. 남광주 고가도로 이음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차가 지나갈 때 상당히 덜컥거리면서 진동이 심합니다. 육감적으로 많이 느끼고,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술 분야…….

한번 있었어요.

국장님이 자리에 참석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그랬거든요.

조인트 부분을…….

그 개선책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속 방지턱이 규정대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본 일이 없는데 과속 방지턱이 전부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선으로 해줘야 합니다. 두 바퀴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은 무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을 무시하고 우회해서 차량들이 통행하거든요. 사선으로 하게 되면 앞바퀴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이다. 아마 이것도 연구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