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영로 의원 발언
영로
정영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 9일 박필용 위원외 1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과 정태성 위원외 1인으로부터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협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박필용 위원외 1인의 발의로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이신 박필용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에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에 대하여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전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기준의 적용에 행정의 편의주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고, 시민 의사 반영의 기회가 없으므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개개 사무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특정 사무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사무조례를 제정하여 위탁할 경우가 있으므로 본 조례 적용 예외를 다른 법령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박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과관련한공청회개최협의의건(정태성 위원외 1인의 발의로 제출)
12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과관련한공청회개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이신 정태성 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2분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정취지에 따른 공청회 개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정 취지에 따른 무등산 도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함에 있어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을 마련 운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2월 17일 공청회를 개최코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정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과관련한공청회개최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동의의건 및 광주광역시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과관련한공청회개최협의의건에 대한 자구, 체계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공청회 개최후 3월 중 임시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심도있는 검토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