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김정기 위원입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 모두 말씀을 해주셔서 다 알고 기왕 이렇게 한자리에 사무처장이나 직원들이 모였으니까 제가 제2대 의회가 몇 달이 있으면 의원의 임기가 마감되는 판이기에 이런 기회가 없으리라고 믿어서 사무처장이하 전부가 이렇게 참석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리라고 믿어서 여러분들에게 몇가지 여러분과 같이 과거에 행정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또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사무처장 이하 전체 우리 직원들이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나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공직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상을 고려할 때 그것를 보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것이 앞으로 정치개혁 입장에서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중앙에서부터 개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우선 당장 현실은 현실이니까. 저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런 시의회가 이런 정도밖의 일을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요식을 갖춰주는 둘러리식의 일을 하는 그러한 결과가 너무 많구나,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제가 보면 전부다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데 사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광주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충분하게 발휘하고 이를 쏟을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항시 마음으로 안타갑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론과 실제를 사실상 조화시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무처는 그저 법 규정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범주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무처가 과연 그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을까, 현 법이나 제도하에서.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회기 기간에 과연 의원들이 할 일이 없을까, 나는 연구해 보면 있으리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비회기 기간 동안에 중요한 안건들은 이미 집행부와 언론과 시민 사이에 논란이 되고 사후에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물어봐도 내용도 모르고 그 다음에 뒤처리나 해주는, 구색이나 맞춰주는 그런 의회가 되고 있다. “제도가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각 상임위 별로 전문위원들이 머리를 써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중요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나시면 한번 토의를 해 볼만한 일이 아닙니까?” 했을 때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충분히 자료도 의원들에게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내 솔직한 심정은 의회는 선수가 아닌 후수의 의회다, 의원의 활동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오히려 후수가 70%요 선수는 30%도 못된다. 거꾸로 선수가 70%, 후수가 30%로 바꿔져야 제대로 의회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사무처에 여러분들이 기왕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운영위원장이나 기타 상임위원장하고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제 그래서 내가 우리 시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서운한 소리를 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하철 문제가 공공연히 해야 된다, 안해야 한다 그 난리를 치는데 시의원들은 왜 안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가를 각자는 다 나름대로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어제 처음으로 얘기가 된거예요. 그런 식의 후수적 시의회를 만들지 마라, 앞으로 3대 의회는. 여러분들이 3대 때까지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뒤를 이어서 오신 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은 반드시 발전되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광역시 사무처의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한입으로 모아졌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수렴하시고 좋은 조치가 있으시리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적어도 중요한 안건은 시의원들이 뒷북이나 치고 집행부에 말해자면 구색이나 맞춰주는 그런 입장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제도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제도는 군사독재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현재까지의 정권이 자기들의 중앙집권을 계속 영속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병폐다. 이제는 정권이 바꿔졌다. 그렇다고 하면 광주시는 정말로 앞서가는 광주시, 앞서 가는 광주시라는 말은 무엇이냐, 선수 70%, 후수 30%로 바꿔졌다. 우리 광주시장이 지하철을 어제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했어요. 만일 그것이 우리 시의회에 미리 보고가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 진지하게, 정 반대의 입장에서 검토를 했으나 역시 시장이 일리가 있다고 했고, 한목소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각 지구당의 부위원장이니까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어떻게 광주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부터 그런 말이 나왔겠느냐. 이런 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 그거예요.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냐, 집행부에서 파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거예요. “우리는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좌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할 처지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도 있고, 상임 위원장도 있고 의장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그런 차원으로 발전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가 지닌 고유의 장점을 살릴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아주 좋은 말이 나왔어요. 의회의 활성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미사여구는 어디서 갔다 써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사무처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것이 지나친 주문이라고 한다면 현행 법규상 지나친 주문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존재 가치를 거기다 둔다고 한다면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치를 의회에 두고 있느냐, 집행부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일응 집행부 시장 인사권내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조금 견제와 지원의 양면성을 가진 의회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좀더 견제도 효과적으로 하고 지원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